○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3개과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 권고, 개선 등 지적사항을 간단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인사 말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4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과장님, 준비하는데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설명은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위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위가 멀리 살아도 재산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게 지금 이제 위에 상위법에 지침에서 이제 못 받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이 없는지?

○위원장 김상조 상위법이 요 근래 시행이 됐지요? 올 초인가.

○위원장 김상조 아마 그게 재산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지 싶은데 실례로 제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 이것 가능하다가 지금 사위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며느리가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위원장 김상조 모르겠는데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머니들이 혼자 살고 하는…… 이렇게 재산은 요새 실명제라 다 찾아보면 딸이나 아들이나 재산이 많고 참 오지는 안하고 지원은 안 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는 거라. 이런 부분을 참 찾기가……

○위원장 김상조 그게 맞기는 맞아요. 법규상 질서상 맞는데 그렇다고 부양의무자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을 주냐 안 주거든요. 요게 참 애매한데 요걸……

○위원장 김상조 요거를 조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쪽에 뭐 부양이 있다고 해도 재산이 있다고 해도 안 오는데 뭐 통장이나 실명에 보면 안 오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참 요게 애매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지방생활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그게 한 몇 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걸 그러면 만약에 거기 접수를 하면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00…… 45페이지 보면.

○정하영 위원 45페이지.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연계사업 추진현황 있죠?

○정하영 위원 그게 좀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수리.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참여 집수리하는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죠. 혜택을 주는 사람?

○정하영 위원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떤?

○정하영 위원 자원봉사자 하면 어느 선까지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정하영 위원 기업체가 하는 예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없고, 이게 주로 보면 동에 새마을 관련된 분들이 거의 참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순수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순수한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 바쁜 때에 사실상 뭐 그렇게 많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마을이나 이런데 관련된 분들이 거의 뭐 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집수리하는 이런 도배하고 하는데 동원이 돼서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충분한 어떤 그 지원 예산도 그래 많지 않죠, 이게?

○정하영 위원 시에서 비예산이면 예산 뭐 얼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배지가 들어가도.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다소간에 불만성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순수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 제가 그건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월6일날 우리 현충일 행사를 선산에서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저는 올해 사실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빵하고 음료수를 나눠주죠?

○정하영 위원 올해 뭐 줬습니까? 빵?

○정하영 위원 우산 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뭐 그걸 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보면 나눠준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리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사람들 지적하는데 이것 평지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경사진 곳에서 나눠줬다 그래.

○정하영 위원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 서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위에서 나눠 줬느냐” 물어보니까 이 밑에서 그러니까 충혼탑 밑에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밑에 길에서 “평지에서 나눠주면 그 참여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위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올라갈 적에 하고 내려올 적에 하고 이 사람 숫자가 안 틀리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나눠주는 자리를 잘 선택해 가지고 이것 혹시나 뭐 밀쳐 가지고 압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끔.

○정하영 위원 안전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저한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두 가지를 하는데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뭐 실명 문제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정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지요?

○정하영 위원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희 위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6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았던데 그럼 뭐 상금은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복지를 부탁드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53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신청자 수 탈락자 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힘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조사하기까지가 조사하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재산이 초과돼서 뭐 소득액 재산 초과, 그런데 우리가 좀 조사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이명희 위원 그런데 조사할 때 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가고 정말 받을 사람은 못 받아 가고 그런 게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모 가정 그죠. 과장님 한 부모 가정에 지원이 이게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지원금액이 이렇게 얼마씩 많이 차이가? 1명 있을 때 얼마씩 나갑니까?

○이명희 위원 5만원이 아니고 이게…… 아! 지급은 거기서 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럼 조사하실 때 정말 가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정말 잘사는 아파트 살면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50만원 받는데 100만원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못 받게 정말 받아갈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다…… 전산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이명희 위원 전산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받는 대상자들이 부모한테 옮기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못 느낍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 방지책을 쓰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세금을 정말 줄 사람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 받아갈 사람을 안 받아 가는데 그런 교묘하게 옮겨놓는 사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원룸 1개 얻어 놓고 거기다가 하는.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상자가 그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안 갑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이제 가는데 그 분이 사는 거주지를 그 주위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데 살면서 원룸에 얻어 놓고 신고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래서 확인 나오면 거기 가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 자료 가지고 하시되 그 주위에 한번 가서 또 우리가 조사를 나가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여기 살지 않고 이렇게 받기 위한 뭐 하나 만들어 놨구나” 이것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명희 위원 아, 인정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어쨌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자식은 있지만 안 돌보는 아까 말씀하신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 그죠.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조사에 의해서 되니까 전혀 대상 받을 사람들 못 받고.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런 거를 잘 조사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이명희 위원 또 우리 초록어린이재단 거기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에 애들을 이제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상자를 많이 좀 물색해 달라고 초록어린이재단에서 부탁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참 소외된 이웃, 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제 조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분명히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난해 그런 경우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나 가끔씩 가보면 기초수급자 여기 탈락됐고 또 자기 환경이 어려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막 철철 울면서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견됩니다.

○박세진 위원 동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시로 보고가 됩니까?

○박세진 위원 우리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복지사각지대다 이게 참 찾기 어렵지만 이쪽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에 보니까 카드집행률이.

○박세진 위원 어떤 데는 100%가 있고, 여기 25페이지네요.

어떤 거는 뭐 50%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2011년도 2010년도에 보면.

○박세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사회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주는데 인건비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니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금액이 거의 일괄 똑같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운영은 그러면 알아서 보조단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합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뭐 43% 2011년도 또 카드집행률이 올랐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이명희 위원님하고 박세진 위원님하고 같이 맥락에서, 사실은 뭐 법을 악용해서 그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우리 박세진 위원 얘기했듯이 사각지대를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도 진정을 제가 시에 1건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했지 싶은데 내가 사회복지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동에 되게 힘든데 애가 셋인데 엄마가 이혼을 하고 도망가고 없고,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애 셋을 책임을 못 지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옛날에 어려서 이혼하고 가서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애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그것 찾지도 못하는데 그걸 전혀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때 드렸더니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서 뭐 사실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름하고 그 주소하고 그 분 그 아버지 주민번호하고 다 넣어 갖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찾아보고 그렇게 행복메신저도 있고 잘돼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의원인 저한테 그런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꼭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 주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에 아무도 연계해서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건 참 생각하고 틀리다는 게……

○김춘남 위원 아,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아니고 그 담당자들하고 제가 저번에 한참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사고를 당했는데 일을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애는 셋이나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동사무소도 신청을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도 인동이고 그런데.

○김춘남 위원 제가 옛날에 윤영철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너무 연계가 잘돼 있고 뭐 행복메신저까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저도 사실은 뭐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지만 지금 못해 드리고 있고 내가 윤 위원님한테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것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것 뭐 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요 사실은 뭐 국비를 사실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맞잖아요. 제일 어려움이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동사무소에 1달이면 1달 늘 지켜보고 보고, 제가 좋은 대안을 좀 찾으시라 했는데 정 안 되면.

○김춘남 위원 비단 뭐 이 건만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진정서라도 하나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서명이라도 받아서 꼭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이걸 꼭 국비를 다음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좀 찾으시라 그랬는데.

○김춘남 위원 저번에도 법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예, 여러 방법이 있는데.

○김춘남 위원 예, 그런 걸 좀 잘 찾아 주시면 좋은데 평상시는 얘기를 하면 그냥 법 이야기만 해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래이래서 안 되고 이래이래서 안 되고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래 연계를.

○김춘남 위원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뭐 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좋은 대안이 없을까 참 안타깝다 국비를 보내기가. 사실은 저 긴급지원 요 센터도 제가 그때 위원으로 있어 갖고 막 해 보고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래 진짜 진정서를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 23명 서명을 받아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김춘남 위원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차후에라도 한번 인동에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신청자 수가 514명인데 탈락자가 159명, 30% 정도 되네요. 사유가 보니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75명 반 정도가 되는데 소득초과나 재산초과 뭐 이런 거는 사실 차량이라든지 사실 공부상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 하는 이거는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어 갖고 이것 판단하고 하는 그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자, 부양능력이 있다, 없다 여부를 뭐 어떤?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달에 사회복지종합전산망 때문에 그날, 수급혜택을 받다가 탈락한 사람 중에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분들 중에 제가 그때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는 것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몇 가구요?

○부위원장 윤영철 반 정도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구제됐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윤영철 지침에 의해서 구제하라 해서 했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50% 되는 숫자가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의지 갖고 계셨으면 구제할 방법이 구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포함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면 구제됐는 거는 사통망에서 이거는 해줘도 된다 하는 것 의해 가지고 해 줬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완화가 좀 됐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처음부터 그래 제외시켰을 때 아까 과장님 하듯이 그 의지 가지고 넣었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제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나머지 200 몇 명 이 분에 대해 가지고 구제에 대상에 넣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인데 어차피 구제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심의위원회를 그 앞에 했으면 됐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탈락시키기 전에.

○부위원장 윤영철 했었으면 당연히.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요번에 얼마 전에 대구에서 대법원 소송 해 가지고 했는 경우가 요 경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소송할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구제가 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당초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굳이 이것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소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승소 안 했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침이라든지 법상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급대상자 중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법으로 말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아!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최근 1～2년 사이에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라든지 이것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부적정 했다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적당한 것 있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1건도 없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우리 생활수급하는데 타이트하게 했다.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노력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지적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느냐. 물론 그걸 불법을 저지르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제가 뭐 꼭 불법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부상에 나타나고 행정수행을 철저히 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위원장 윤영철 있어요.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부 소수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사회복지종합전산망 하는 게 이것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 저소득층에 혜택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줄어들었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어려운 사람 더 줄어든 것 어떻게 보면. 물론 철저하게 했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것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와 관련된 민원 다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다 뭐 건축인허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생계와 관련된 민원은 진짜 이것 내 일같이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뭐 진짜 격무부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까 어제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애 잡숫고 고생하는 것 또 우리 읍면동에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는 부서는 민원인하고 지금 뭐 목소리 높이는 부서는 이 부분입니다. 기초수급 때문에.

○부위원장 윤영철 어려움 잘 알지만 그래도 또 한층 더 실무부서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3쪽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유족지원현황이 있는데 유족지원(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 말고는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법령이 그렇다는?

○김수민 위원 지정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두 군데 하고 그 다음.

○김수민 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김수민 위원 아! 조금…… 지원대상은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김수민 위원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 이 주소 위치를 보면 진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단동, 황상동 이렇게 국한돼 있거든요, 위치가.

○김수민 위원 건의를 하든지 하시고요. 지원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성씨를 봤을 때 허위 선생 유족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구미에 사시는 분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돌아가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어디에 살고 계신지 파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구미에 정착 지원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손자 분들이 있지 않았었는가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손녀가 있었는데 1년반만에 여하튼 시민 저것 취득을 했는데 생계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있을 데가 없어서 자리 마련될 때까지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갔어요. 에티오피아인가 뭐 어디였지. 제가 지금 그 신문을 안 갖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지금 도로 갔습니다, 그래.

○김수민 위원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춘남 위원 같은 분이라.

○김수민 위원 허로자 선생이라고 허위선생 손녀시고 또 허학선생의 딸이신 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험난하게 국적을 회복하셨지만 지금 소식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 올해죠 올해 8월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서울 종로에 있는 여관방에서 임시 기거를 하시는 여관 골목 종로에 여관골목 있는 데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8월 9일, 10일에 구미를 방문하셨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집행부에서?

○김수민 위원 왕산기념관을 방문하셨다 하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이것 좀 우리 이제 기념관도 지어놓고 사실 기념관 여러 모로 조금 이렇게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었어야 했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전락하지 않았느냐” 뭐 다른 부서의 얘기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유족에 대한 우리가 구미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지칭하는 허위선생 유족들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든 건의를 하든 혹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간에 이제 독립운동 하시고 해외로 나가셨다가 이제 일가가 거의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시기도 힘들었었고 돌아오셔서도 이렇게 여관방에 기거하시는 종로 그 위치는 허위선생이 그때 진격했던 동대문 왕산로 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그 별로 상관 없는 아버지의 고향인 구미가 아니라 그런 데서 그렇게 생활하시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유가족 분들은 그냥 해외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해외에 사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구미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관심이라도 먼저 보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서 허위선생 유가족을 비롯한 유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기념과 유족지원에 대해서 진전된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쪽에 보면.

○김수민 위원 30쪽요. 민간위탁부문 종사 노동자 인건비 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항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습니까? 30쪽 21번입니다. 민간위탁부문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인건비 현황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민간위탁부문.

○김수민 위원 그러면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이 명단을 적어 내셨을까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그 시설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김수민 위원 아니, 이중이 아니라 그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얼마 받는지를 파악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적어 냈습니까? 다른 과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김수민 위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자료제출 하셨거든요. 이게 조사가 안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좀 그냥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해부족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공공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김수민 위원 그리고 뭐 복지의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혹은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해서 또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민간에 종사자분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 문제를 좀 짚고자 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 빨리 최대한 빨리 제출을 바라고요.

○김수민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건비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뭐 다른 사회복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부문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공공업무를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인건비 기준이 딱 얼마로 정해져서.

○김수민 위원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정확하게요?

○김수민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어떤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법령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조례까지 제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누락된 자료는 제출을 부탁합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말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복지예산 나눠주는 데만 해도 힘들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에 그 총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하영 위원 뭐 저도 정확하게 잘 가보지 않아가 국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86조죠?

○정하영 위원 86조라는 얘기 나오는데.

○정하영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또 그래서 구미에 복지과 예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한 번, 62페이지 한번 그 보십시오.

○정하영 위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 도에서 감사했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62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보육료부당지급 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요 보면 이게 그 9월25일자 우리 MBC뉴스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유아원에, “유아원에 원생들 또 보육교사 이것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조금 수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9월26일날 YTN뉴스에도 제가 이것 한번 들었는데 우리 지금 그때가 우리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었습니다. 국정감사할 적에도 그 우리 진행하는 아나운서하고 국회의원이 그때 여성 국회의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보육예산을 보조금 외에 특별활동비를 이제 원생들 부모한테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 한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그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도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100% 보조금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다 전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지만 어……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 수사권이 없고 하니까 조사를 전혀 못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어떤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듣는 감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도 우리가 유치원 참,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는 그런 것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 하면 뭔가는 하여튼 우리가 그 보고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제 유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데 자료요청도 또 뭐 100% 공개 못한다 그러셨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은 여기서는 또 어느 자료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부당지급 됐잖아요? 1,000얼마 됐다면서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미에서 나가는 돈이 1,000얼마 이게 전부 다가 여기서 나갔는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했는 게 그 금액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체로 봤을 적에 자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복지과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달라고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유아원에 원생이 몇 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교사는요?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시립하고 개인하고 시립하고 보육교사들 임금이 차이납니까?

○정하영 위원 시립하고 법인하고?

○정하영 위원 법인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 선출직이 사실상 이게 시내에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싶어도 사실 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불만성 얘기도 하고 하니 우리로 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유아원이 큰 유아원에서 적은 유아원 있죠, 많지요? 개인도 있고?

○정하영 위원 예, 이런 유아원에 원생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빼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사례가 있죠?

○정하영 위원 물론 뭐 엄마들이 그 자기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아닌데.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엄마들의 자발적인 어떤 판단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복지과에서 모든 걸 집행하니까 좀 잘 관찰해 가지고 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개인들이 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뭐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복지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이게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물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67페이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있죠? 75페이지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있죠?

○정하영 위원 75페이지.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75보면 2011년도에는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2010년도는 없네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정하영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요 2010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요것 지금 2011년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앞에는 '11년도에는 보니까 없던데 내가 보니까, 예?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2010년도에는 없지요? 2011년도에 있고.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난 후)

○정하영 위원 그래서 '10년도에는 자료가 없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67페이지하고 75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도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6억7,500

○정하영 위원 '11년도에는 7억400 그죠?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정하영 위원 67쪽, 75쪽.

○정하영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위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시설 자체가?

○정하영 위원 아, 예.

○정하영 위원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전체 다네요? 그러면 시 전체에?

○정하영 위원 전체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도에서 가 내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게 있죠?

○정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하여튼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받을래요?

○정하영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김상조 자료 주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정하영 위원 자료 주고 그러면 뒤에 가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받아서 볼래요?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김상조 따로.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따로 좀 이따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이것 좌우간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한 겁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도 많고 정회를 요청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듣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할래요?

(「마지막에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그래 할까요? 한번 정회해 가지고 좀 상세히 듣고 다시 속개 하는.

○정하영 위원 그럼 그래 하면 시간이 한 20분, 하여튼……

○부위원장 윤영철 사무감사를 하면 이것 다 저걸 해야지 또 정회시간에 또 설명을 듣고 또 정회하고 그거는 좀 보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압축해서 설명하시든지 안 그러면 궁금한 사항 개별적으로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어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박세진 위원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상조 이게 지금 좀 뭐 공개할 부분도 있고 안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회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다시 속개해서 금방 설명해서 가는 게 안 맞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위원장 김상조 질의하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관련에 대해서는 도에 가 내시를 받아서 넘어오는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요부분 잘 원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좀 그 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하나 어떤 에너지지만 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연락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우리 그 과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번에 제가 얘기했던 감사결과 있죠?

○정하영 위원 도에서 감사했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요 상세 내역을 자료를 한번 주이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것 뭐 줘도 그렇게……

○위원장 김상조 이름만 빼고 주면 되잖아요? 이름만 빼고.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름 주소 이거는 빼고 내용 ○○○해서 주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유아보육시설인데 과장님 구미시가 상부기관에서는 지도점검 뭐 불법사례 이런 등등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 점검에서 뭐 위반사례가 점검된 게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자체 점검해서 48건 정도 된다?

○박세진 위원 전체 합쳐서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보육계 지금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4명이 405군데 되는데 대해서 지도점검 1년에 어떻게 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계에 보육시설계에 네 분이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 405군데 점검이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한 번 두 번 한다 하면 그것 말도 안 되고요. 딱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딱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구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점검되어 가지고 이런 것 오는 것 보면 굉장한 405군데 보육 어린이집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처우개선비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이런 거는 자꾸 시에서 더 주는데 문제는 자꾸 더 발생하고 점검하고 확실히 좀더.

○박세진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위탁부분하고 용역자 종사자 노동자 인건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뭐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고 관리원 있고 이것 무슨 차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21번.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고 여기 뭐 또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관리직인데 이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여기서 정규직이라 하는 거는 뭐 공무원 정규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9급이 1호봉 오르면 얼마 올라갑니까? 월급이 금액이?

○박세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게 평균 임금 일당이 이것 다 달라요. 그죠? 일당 지난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는 또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오른 분도 있고 일당이.

○박세진 위원 예, 아까 한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시립어린이집 있죠?

○박세진 위원 구미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래 시민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68명인가. 시립에 보육교사요?

(「67명」하는 공무원 있음)

67명요. 그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박세진 위원 채용은 누가 어떻게 하는데요, 채용을?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서요?

○박세진 위원 지금 뭐 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비해서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뭐 출산휴가 나와서 하고 뭐 다 키우고 나와서 하니까 지금 현 지금 젊은 세대에 어떤 교육을 배운 보육을 배우고 젊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교육이 많은 교육이 보육교사들한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시급하게 요구가 되는데 실제 지금 의정동우회에서도 어떤 장소 물색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 자주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김천이나 상주가서 줄서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관내지역 먼저 오면 먼저 해야 되고 이것 불편하고 돈 많이 들고 시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급하게 하고 있는 지금 용역조사 끝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박세진 위원 예, 시에서 좀 추진을 좀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이명희 위원 여성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우리가 위원회 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2억 잡혀 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명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던데 예산.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 할 때는 다 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요구를 했는데.

○이명희 위원 그럼 추경에는 그럼 여기 작년에 미해결 사유에 보면 꼭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추경에는 꼭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명희 위원 추경에는요?

○이명희 위원 약속을 꼭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 없는 거예요.

○이명희 위원 아! 1억 더해 3억요?

○이명희 위원 국장님 그것 기억 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게 그러면요.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명희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서요. 대학입학금 그죠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1억3,882만9,000원 남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그죠 수요조사가 미비한 건지?

○이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 입학금이 그럼 여기에서 그죠.

○이명희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면 수요조사가 부족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이명희 위원 대상자 누락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합격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명희 위원 아! 될지 나중에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이명희 위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부모가정은 저희들이 정말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보호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 타려고 그죠. 자기한테 이제 혜택이 되기 위해서 이혼을 해 놓고 잘못된 신고 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한다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연계를 하셔 갖고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상 받을 자만 받도록 그죠 그거를 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육원 직원도 보육 수가 그렇게 많은데 4명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과 힘든 거는 압니다. 알지만 그거를 다음에 할 때는 조사를 좀 철두철미해서 받지 않을 사람은 받아 가면 안 되죠. 그죠?

○이명희 위원 꼭 받을 사람만 받아갈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이명희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실적 안 있습니까? 125페이지에 47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미자격자가 돌보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그죠 충북 사례 등이 방송이 됐죠?

○이명희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할 때 그럼 자격없는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격자가?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갖춰야 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미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자격심사 꼭 있는 사람 그죠 심사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걸 사랑을 정말 마음적으로 돌봐야 되니까.

○이명희 위원 혹시 없다면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 예. 처음에 일단 보육시설 얘기 조금 하겠고요.

○김수민 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모 어린이집에 이제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거기 지금 입원해 있는 어린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수민 위원 그때 화재가 건물 외부에 약간 외부 쪽인가요? 불에 타기 쉬운 소재 때문에 좀……

○김수민 위원 불법이었던 거는 아닌 거고 그 당시에는?

○김수민 위원 그러면 뭐 관내 혹시 비슷하게 건축을 한 어린이집을 이렇게 적발이라든가 발견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안전, 그러면 보통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시설환경 점검을 어떻게 해 왔었나요?

○김수민 위원 그 분야별로 시행부서가 어떻게 될는지 뭐 차치하고 나서 일단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부서의 소관일텐데 사실은 지난번 화재사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공기의 질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라돈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 아토피 유발물질 등등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주변도로의 안전문제도 있다고 보고 사실 이 보육시설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100인 이상 시설이면 더 쉽고 이하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스쿨존 문제는 뭐 교통행정과 도로과 뿐만 아니고 사실 경찰쪽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혹시 뭐 지금까지 시행됐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될 부분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할 수도 있는 사회복지과만의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좀 기획의 중심에 좀 서 주셔서 특히나 스쿨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경찰에 권한이 아직 좀 센 편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과의 어떤 협의 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유아보육위원회에 경찰 쪽 아직 위원이 경찰 쪽 위원이 위촉된 사례는 없지요?

○김수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좀 일상적으로 경찰 쪽과 협의하지 않으면 좀 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기 질, 또 아토피 및 발암물질 또 주변도로 안전 스쿨존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고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두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고 있잖아요?

○김수민 위원 단가가 3,000원인가요?

○김수민 위원 내년도에도 3,000원으로 계획하고.

○김수민 위원 그 3,000원이 보건복지부 방침과 별개로 좀 올릴 수 없습니까? 시에서.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단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매년 물가도 오르는데 계속 2009년도에도 3,000원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런 것이 타당한가 싶어서.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분야 쪽에 지금 이제 중앙정부 방침도 있을 텐데 성인지예산하고 성별 영향평가 공무원 교육도 하셨죠?

○김수민 위원 몇 차례 하셨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계획이 아니라. 이 제도 시행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 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게 또 사회복지과 여성분야 있기 때문에 교육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죠?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 2012년 예산안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13년이죠?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시범시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잡아 놓으셨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지정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지예산 이게 별게 아닌데 사실 원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예산내역을 분석을 해서 각 성별로 어떻게 되고 또 그게 하나의 두 가지죠. 크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성평등예산은 또 얼마나 있느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예산안 편성 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각 부서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물론 자료들을 올려야지 취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결국에 2013년 예산안에는 필수적으로.

○김수민 위원 예, 교육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2012년 예산안을 두고 그걸 한번 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런데 뭐 어쨌든 2013년부터는 필수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 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김수민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위탁이죠 이게? 직영이 아니라?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수탁이 수탁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돼 있고?

○김수민 위원 그럼 수탁자신가요?

○김수민 위원 공무원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다른 분야는 안 되고 청소년 분야는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사실 법규를 떠나서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청소년지원센터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데 위탁 단체는 어딘지 모르겠고 수탁 단체는. 그런데 소장 위탁, 소장은 공무원이신 과장님이시란 말이죠. 그래 “이게 뭐냐 도대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단체를 뭐 재단이 됐든 협회가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따르면 그게 위탁인가 그러면 직접 떠안아야 되는 직영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수민 위원 예, 계장님 혹시 설명……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개인으로 맡으신 건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더 헷갈리는 게 차라리 공무원을 수탁자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 개인이 되느냐 차라리 전직 공무원이면 전직이니까 물론 개인 자체에 대해서 개인이 맡는 게 맞느냐는 타당성에 대한 의심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소장님이 앉아 계시길래 소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뭐 어떤 예외규정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장님이 또 개인으로 현직 공무원이 개인으로 소장을 맡으면……

○김수민 위원 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사례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성 있게 맡기 위해서 현직 과장님을 사실상 파견한 거죠, 이게.

○김수민 위원 위탁을 줬다고 하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탁하고는 이게 좀 일관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게 과도기적인 형태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까 추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해서.

○김수민 위원 직영을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나요?

○김수민 위원 문제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여기 부서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공무원이 개인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법규상으로 현직 공무원이?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지를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적법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자료를.

○김수민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타 시·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추후에 조금 더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취지는 아무한테 잘못 해서 민간에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맡아서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시에 부서로 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들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에 묶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제도적인 난점이라서 과에다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꼬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산하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임이 있죠? 지원센터 산하로 돼 있지요?

○김수민 위원 좀 시 차원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제 말은 이제……

○김수민 위원 시 산하로 하라는 것이죠.

○김수민 위원 시 차원에서 청소년이 특별히 우대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배제돼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여성을 할당하듯이 배려들이 필요한 거고 요즘에 입시제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디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센터에 위치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그걸 독려하고 공개모집하고 또 의견도 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공개적으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위원회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제가 뭐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추세도 추세지만 실용적인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큰 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곳곳에 적재적소에 작은 시설이라도 확충을 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시설 관련 공간에 이제 앞으로 잡아나가야 될 가닥인데 걱정이 되는 것은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학생을 모으는데 지장이 될까봐……

○김수민 위원 문화의 집을 짓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김수민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럼 아무래도 문화의 집을 짓게 되면 또 수련관에 문화의 집에 없는 시설이 수련관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 동네로 가게 될텐데 수련관 이용 수가 줄어들면 뭐 얼마 줄어들든 간에 줄어드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김수민 위원 아! 이용자가요?

○김수민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실어다 날랐는데 숫자로 홍보할 거는 아니고요.

○김수민 위원 아니, 왜 버스 대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뭐야 청소년존 이런 것도 하면서 물론 하는 거는 좋은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간 거는 좋지만 그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위치에 비해서 접근성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 깔려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거는 아닌데 여하튼 좀 수련관에 이게 올인하지 말고 수련관과 이제 거점별 동네에 있는 문화의 집 일단 확충계획에 어떤 조화를 좀 앞으로 염두 해 두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제가 짧게 두 개 정도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상조 아마 사회복지과가 0세부터 요람까지라서 이렇게 좀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요 보면 58쪽에 4번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프로그램 구축 해 놨는데 답변에 “유관기관 연계 유해환경 단속, 경찰서, 교육청, 시청인데, 월1회 읍면동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하시는데 위에 단체도 있고 이걸 떠나서 구미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가 행정하고 치안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요래 하시는데 한번 하시는데 실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절기나 동절기나 방학 때 연말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유해환경단속 하는데 행정·치안·교육이 어느 정도 윈윈이 되는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그게 이제 그렇게 모이는 게 맞는데 그래 따지면 그 분들 모여서 한 군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27개 읍면동을 나눠서 분산해서 유해환경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럼 집중단속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위기를 쉽게 말하면 단속하는 게 과시하러 가는 거죠.

○위원장 김상조 저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학생선도단이라 하는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쉽게 말하면 단속하러 가실 때 한 7～8명 내지 10명 내외가 맞지 한번 행사한다고 막 경찰서 이래 가지고 또 교육청 이래 그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앗사리 이래할 바에야 27개 읍면동에 분산해서, 분산해서 특히 동절기 방학 때는 좀 더 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연말연시가. 그러니까 치안·행정·교육을 정말로 곳곳에 이렇게 해서 계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서 플랜카드 들고 지나가는 그거는 아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해환경단속 할 때 치안·교육에 한두 곳 씩을 협조를 해서 행정에 동대 한두 개 협조를 해서 두세 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과시를 해서 플래카드 걸고 이거는 아니 맞다 이 말이지. 이걸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행사성 그치지 말고 이렇게 비상시에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치안·교육을 합쳐서.

○위원장 김상조 뭐냐 하면 행정하고 치안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동에 멧돼지 한 마리 나타나 가지고 좀 잡아달라는데 그 서류 절차가 3일 걸려요. 멧돼지 나타나야 잡는데요. 가만 기다려 신고만 하고 이것 뭐 잘못 됐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위원장 김상조 너무 안 맞더라고, 행정·치안·교육이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교육경비 주지만 내년에는 아마 현장을 한번 방문 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 줬는데 이게 너무나 안 맞아요. 예산은 시에 예산을 주는데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유해환경 하면 진짜 행정·치안·교육이 좀 윈윈이 돼서 아마 시장님이 오늘 단속한다 각 동별로 그런데 세를 과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거는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 구미시에 몇 개지요?

○위원장 김상조 365개?

○위원장 김상조 동절기에 냉난방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수기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과장님 저도 들었지만 정수기 렌탈하면 1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가격대를.

○위원장 김상조 그냥 단체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2만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제가 400대를 기준 400개소를 기준 잡으니까 1대당 2만원 해 봤자 400개소 해 봤자 12개월 하면 9,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냉난방비 지원하면서 같은 데 이렇게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것 신축할 당시에 그때 렌탈하면 운영비 지원해서 그 포함을 시켜서 정수기를 첨부를 해 버리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거를 한번……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요. 그것 이왕 신축하니까 신축하는 곳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서 건축할 때 이래 비용을 해서 거기 한번 가미를 시켜 주면 자동적으로 다 있는 나머지 365개까지 같이 전파가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가격이 그래 안 비싸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입찰시키면 더 다운이 되더라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이것 발언하려고 하면 1시간쯤 기다렸는데…… 아이구! 이게……

저는 여러 개 준비 했는데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묻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쪽 민간위탁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날 요번 행사 했는데 요번 행사할 때 우리 어린이날 우리 시민들 몇 분 정도 참석했는 걸로 통계를 냈습니까? 한 10,000명 정도 왔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왔었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래 보면 뭐 수백명 오는 데도 뭐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10,000명 정도 왔는데 특히 자부담도 자기 1,600만원 했어요. 저도 그날 갔습니다. 사실 볼게 없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걸 하는 걸로 아는데 물가상승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해서 예산확보 좀 해 가지고 이것 시민들이 그래도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자랑할 거는 시민운동장에 와 가지고 그날 하루인데 좀 보이지 않게 초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자부담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데는 보십시오. 자부담 하는 데도 없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김춘남 위원 식사하고 새로 할 겁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오후에 지금?

○위원장 김상조 아, 요것 지금 마치고, 보고 요것 과 마치고 이야기 할게요.

○김춘남 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저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4쪽에 요 맹,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집행액 중에 여기 민간위탁에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자부담을 다 해야 될 것, 아니 없는 데는 없고 자부담 있는 데는 있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김춘남 위원 아니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제가 너무 길게 과장님……

○김춘남 위원 그리고 121쪽에 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체납이유에 작년 걸 올해까지도 이것 못 받아 갖고 독촉장 고지서 발부 하셨네?

○김춘남 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했는 걸 아직도 못 받고 이것 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독촉장밖에 발부를 안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게 '10년도 것을 1개 1건 지금 하고 2건하고 지금…… 다 못하고 새로 지금 이래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11년에 또 이래 걸리고 그랬네요?

○김춘남 위원 이런 걸 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돈을 안 내도 되고 계속 이렇게 연체할 것 같으면 뭐 걸리는 거에 대해서 별 맞잖아요, 부담을 안 느낄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이 부분 꼭 지켜서 이것 철저하게 좀 어떤 식으로 뭐 해서 받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독촉고지를 하고 전화를 하시든지 빠른시일 내에 이것 정리 해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제가 이것 자료 받았는데 청소년수련원 이게 1992년도에 17억 주고 지었네요?

○김춘남 위원 해평청소년수련원.

○김춘남 위원 예, 예. 여기 17억 주고 지어 갖고 지금까지 여기 보수비가 13억2,000들어갔네. 이것 관리 잘못 하신 것 맞죠?

○김춘남 위원 중간에 아니, 그래 지금 말고 중간에 만약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때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지어서 열심히 그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사실은 여기 이 대행해서 하는 회사도 보니까 뭐 단체도 보니까 세 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지금 다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세 번인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되게 많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없어 갖고 대여해 놓고 그래서 많이 소홀해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었죠? 인정하시죠?

○김춘남 위원 지금도 위탁을 해 놓고 지금은 관리감독을 잘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여기는 국비가 어쨌든 많이 좀 나오네요?

○김춘남 위원 나오는데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해서 보수비가 지었는 것만큼 들어갔습니다. 20년만에. 제가 왜냐 하면 염려되는 게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 얘기했듯이 접근성도 멀고 그렇지만 앞으로 애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 보시고 수련원 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 뭐 용역까지는 가 있네요? 이것 심도있게 좀 생각하셔 갖고 고민을 좀더 해 보십시오. 예산 올리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생활관 편성 안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왜냐 하면 이게 여 국·도비 신청이 5%도 안 되네요, 그죠? 5%가 안 되네요. 교부세 생활수련 저것 짓는데 교부세 맞잖아요. 5% 받아 가지고 5%도 안 되는 3% 정도 여기, 여 5%도 안 되는 것 2건 있네요, 그죠? 2건 있는데 그것 받아 갖고 나머지 다 시비를 해서 하는데 신중하게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더 고민을 해 볼 사항이고 그런 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시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된다 몇 명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수련원 하실 때 저 생활관에 선산 생활관에 지으실 때 수영장하고 여러 의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노령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세대 되면 노령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그런 쪽에 좀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해평 수련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아까 85페이지요. 제가 공무원 호봉이 얼마 되냐고 묻고 제가 중요한 걸 빠졌는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 호봉이 9급이 보통 1달에 2만원 정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박세진 위원 예, 1년에 2만원 오르는데 여기는 보면 일당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박세진 위원 이게 과장님 설명 더 들어 보이소.

여기 지금 일당이 하루에 뭐 적게는 10,000원부터 2만원까지 이래 16,000원까지 올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것 올해도 2012년 예산도 이것 올라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일당은 왜 이래 많이 올려줘요?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300일 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일당이 아니에요. 여기 일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00원씩 오르면 이것 세금 낭비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목을 달리 하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것 일당이 하루에 16,000원 더 오르면 이것 월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박세진 위원 그리고 노동자도 밖에 가서 노가다를 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10만원 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10만원 넘어요. 곧 이것 몇 년만 있으면 뭐 20만원 하는 거는 금방이지 싶은데요. 무슨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보면서 무슨 일당 12만원 되고 10만원 넘고.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부기상으로 지금 하루에 16,000원 오르는구만요. 하루에 그래 오르는데……

○박세진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근거 자료하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가 좀 길다.

○김춘남 위원 하도 길어져서 다 물어 보도 못 하고.

○위원장 김상조 계가 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를 하나 좀 줄여야 되겠다. 6개 계던데 너무 많아요. 편성을 해서 좀……

○위원장 김상조 예, 6개 계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8개입니까? 아이구 너무 많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산이 많잖아.

○위원장 김상조 이것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

○정하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떼 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좀 적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김상조 거기도 또 많아요. 거기도 뭐 5개 계인가.

하여튼 구미시를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하기 전에 시민만족과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그만 다 강행하고 중식 먹지요.

(회의장 정리 및 회의진행 협의 중)

예, 잠깐만. 중식을…… 잠깐만요, 잠깐만 조용히 해 봐요.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시민만족과는 2권 13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요번에 제 아들내미 어디 외국 가 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행발급증을 받아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재발급을 하려니까 다시 또 신규발급하는 것 맨치로 다시 또 금액이 들어가든데 그거는 재발급하면 그 남았는 기간을……

○위원장 김상조 하는데 금액이 다시 신규발급하는 것 맨치로 그래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아, 그러면 그것 좀 잘못 됐는 것 아닌가요. 이왕 했는 처음에 했을 때 그 기간을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 받았잖아 그죠? 뭐 자기가 분실하든 어떻게 하든 분실했는데 그 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그게 재신청발급을 받는데 다시 금액을 받는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국내에서 잊어버리면?

○위원장 김상조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것 좀 병폐는 바꿔야 되지 싶은데 남은, 처음에 발급할 때 보면 발급할 시기에 그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상조 발급 딱 했었으면 나왔으면 그걸 갖고 다시 오면 어디서 잊어먹든 다시 그 기간을 재신청해주면 그냥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두 번 책정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저는 그건 아는데 이왕 어디서 분실하든지 뭐 세탁하든지 했는데 다시 발급 받는 거는 그 발급증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처음에 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상조 여권을 그래 뭐 재발급 하겠습니까? 분실 안 하는 이상은.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만족과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부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가 있죠?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것 감사원 감사원에 이래 지적됐는 것 보니까 저희 행정하고는 기획행정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요 농정민원과나 환경산림민원이나 건축민원이나 기업민원이 이것 전부 산업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던데.

○김춘남 위원 전부 산업이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좀 부적절 한 것 같죠?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감사원 지적에 보니까 이것 보려 하니까 저희들은 좀 모르겠더라고.

○김춘남 위원 아니 뭐 농정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건축민원이나 저희들이 기획행정이다보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에 좋은 방안이 뭐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뭐 조례가 뭐 있든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는 한 과밖에 저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 나머지 다 산업이라.

○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시민만족과에……

○김춘남 위원 예, 민원인데 저희들이 제가 좀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좀 답답하더라고 접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 좋은 방안을 한번 저희 쪽에서도 한번 뭐……

○부위원장 윤영철 그 문제는 저번에 국장님 저번에 수차 몇 번 조직개편하고 관련있나 직제개편하고 관련 있는지 몰라도 제가 수차에 그런 지적했는 부분이고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그런데……

○김춘남 위원 빨리 그래 좀 개선이 이것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것 감사부분을 보니까 뭐 그쪽으로 전혀 모르니까 사실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예, 사전 정보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개선해 주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부분 전화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진전된 게 없네 그죠? 행정서비스는 도로 점수를 적게 받았고 그죠?

○김춘남 위원 요번에 단수사태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욕도 많이 먹었죠? 되게 그때……

○김춘남 위원 그때 되게 불친절한 사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워낙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시민만족과인데 좀 요번에 단수사태 할 때는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좀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민원이 그때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김춘남 위원 행정서비스는 왜 작년보다 더 낮아졌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결과가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과만 보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좀더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신문에 이것 났는 것 보고.

(신문자료를 읽으며)

“구미시청 서류 땅 뭐, 믿고 땅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안 사야할 땅 샀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에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것 짚은 부분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이 민원은 어떻게 그래가 처리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신문에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이게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5월2일자 신문에 대구경북에 났었는데 매일신문에 났었는데 도시계획변경에 된 내용인데 이게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해 놔 가지고 그게 변경 된지 모르고 샀는데 변경이 돼 갖고 목적대로 못 쓰게 돼 갖고 손해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보면서 이렇게……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시민만족과에서 짚을 부분들이 사실은 속내를 몰라서 못 짚겠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또 예 말씀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 관련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또 뭐 몇 ㎡는 또 건축과를 가야 되고 건설과를 가야 되고 도로과를 가야 되고 이래 있습니다. 그게 좀 적은 분야만 시민만족과에서 하지요? 좀 적은 분야.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규정이 돼가 있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167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이거는 뭐 늘 이렇게 그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요것 물어볼게 지금 현재 이게 41명으로 운영됩니까?

○정하영 위원 요 실비하고 요런 것만, 실비는 얼마 이것?

○정하영 위원 몇 시간 근무?

○정하영 위원 순수한 서비스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정하영 위원 그래 민원안내도우미 이걸 하면 이제 아까 그 교통비하고 해서 뭐 10,000원 정도 준다 그러는데.

○정하영 위원 다른 혜택 또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 워크숍 하는 요게 요것 맞습니까? 1,000만원 돼 있네요? 180.

○정하영 위원 이건 아니고?

○정하영 위원 공무원들?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이쪽 여기 162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 이렇게 들어있는 것 보면 실적이 37,000건

○정하영 위원 이게 장 요 얘기죠?

○정하영 위원 예, 했다는 이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요렇게 하고 뭐 하여튼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준다니까 참 굉장히 적습니다만 요게 다른 그 어떤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에 이제 통장 또 통장 얘기…… 통장을 이렇게 선임을 하는데 선발 기준에 어떤 시에 자원봉사했는 이걸 가지고 뭐 “실적이 있어 가지고 통장을 A라는 사람을 선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하영 위원 반영되는 게 맞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B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걸 얘기하더라고 시에 자원봉사했는 실적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탈락됐다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만큼 또 아까 돈 10,000원 받아 가면서 10시부터 4시반까지 하면 그래 오래동안 근무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요렇게 요런 동에서 보니까 요 관계를 갖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 보는 게. 그래서 요런 예산은 총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네요?

○정하영 위원 앞으로 계속 이래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좌우지간에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사실상 아무리 실비라 하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해서.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 역시도 시민만족과에 업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63쪽하고 이래 보면 신고접수 처리현황 해 가지고 진정, 건의, 질의 있는데 보니까 특정한 그쪽에 없는 거는 뭐 거의다 시민만족과에서 다 섞어 가지고 이것까지 다 관장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심지어 뭐 구미시 책자 및 지도발송 요청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건축허가 취소 요청과 관련된 진정도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이것 내가 업무 범위가 이래 뭐 어디 속하지 않는 데는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이래 나오는데 미처리 건수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처리건수는 처리라 하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통보하는 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것은 자, 진정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래이래 가지고 이래 진정 내용이 맞으니까 이것 참고로 해 그 민원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리됐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상 어쩔 수 없어 갖고 당신의 진정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미처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통보됐는 걸로 처리건수로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하잖아요. 미처리건수 있을 수가 없다고.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는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없잖아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부를 통보하면 끝이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이게 민원이 진정 들어온 사람한테……

○부위원장 윤영철 원하는 사람은 요구는 이걸 제가 진정을 하니까 법률을 알아 가지고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허가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위원장 윤영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63쪽.

○부위원장 윤영철 구평동 대원사 사찰앞 교회 신축반대 진정.

○부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교회측에서 취하 했다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진정은 대원사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진정을 취하했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걸로?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서 끝까지 짓겠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원사측에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법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잖아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미처리건수나 이거는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뭐라 그럽니까? 처리현황은 그냥 접수건수로 갈음하는 게 맞다 처리완결 뭐 건수 미처리건수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그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는데 시민만족과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것 몇 년째 지금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요번기회로 해 가지고 업무 이것에 대해 확실히 이것 구분을 좀 짓지요?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것 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감사할 수가 없다.

○부위원장 윤영철 뭐 과장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 과장님만 민원봉사 그 부분만.

○김춘남 위원 요 과에 해당하는 데는 나중에 농정과에는 계장님 그쪽으로 출석을 하든지 그쪽에서 허가를 받든지 이것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 과?

○위원장 김상조 과는 직제 할 때 있는데 이제 시민만족과가 기획행정 소관이니까 이참에 더 기획행정위원도 산업도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직제를 다시 이 부분을 이쪽에 농정과나 이걸 다시 자기과로 가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시민들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류 행정절차가 시민만족과 이래 서류 내는 게 한 곳으로 모아서 이래 놨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 일은 그렇게 하되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위원장 김상조 아, 직제를 그것 하면……

○김춘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이……

○김춘남 위원 아니 가족관계등 이거는 저희 기획에서 보고 나머지 산업에 이제 연계된 부분은 그 과가 들어갈 때 그것 같이 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김 위원님 또 이참에 기획이라고 기획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산업도 갈 수도 있고 이참에 다 공부하는 게 맞다.

○김춘남 위원 당장 뭐 결정내기는 그렇고 이것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저도 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나중에 다 끝나고 이렇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권 37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에 시설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2011년 10월21일에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실외계단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이게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돼 있거든요. 이 일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보험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김수민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그런 조건이? 바꿀 수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요 계단에 미끄러지셨는데 계단 자체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냥 걸어가시다가?

○김수민 위원 제외된 거는 본인 책임 이런 거를 떠나서 실외라서?

○김수민 위원 실외 계단이면 뭐 건물에서 내려오는 그런?

○김수민 위원 거기도 회관 아닙니까, 그죠?

○김수민 위원 여기 가족 분들이나 본인 분들 뭐 항의 하시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보험에 제외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아니 그 부분 보험에서 제외됐다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보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언짢으실 것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그냥 알겠다고 그냥.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명백히 회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험 그걸 다시 한번 개선을 좀.

○김수민 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94쪽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 전당에 셔틀버스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실태를 한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연간 입찰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1대 얼마씩이죠?

○손홍섭 위원 2억5,700이면 1대당 얼마씩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1대 4,000만원 하면 보통 기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치입니까? 아니면 좀 비싸게 치인 겁니까?

○손홍섭 위원 희망자들이 입찰할 때 응찰을 많이 하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바꿔 이야기 하면 그러면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낙찰 기준은 어떻게 저가입찰 기준으로 합니까?

○손홍섭 위원 최저가 입찰로?

○손홍섭 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저가입찰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처음에는 양호한 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송을 하다가 이것 1년마다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양호한 차량으로 가지고 좋은 상태로 가지고 수송을 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가 되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관리상에 어르신 전당에서 관리상에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업자가 내년도에 다시 재입찰했을 때 응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손홍섭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해도 순응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뭐 배 째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어려우니까 내년도부터는 아예 계약조건에다가, 계약조건에다가 그걸 명시해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몇 회 이상 뭐 지적 받았을 때 어떤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친절뿐 아니고.

○손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고 또 우리 관장님이 다 관장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도 이 운송업자들하고 잔소리를 하려면 말이죠, 잔소리를 하려면 모든 면이 투명해야 돼요.

○손홍섭 위원 모든 면이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요.

○손홍섭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손홍섭 위원 다시 이러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 입찰할 때는 그러한 필요조건을 최소한 필요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차 도에서 입찰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장 김상조 하는데 그래 도에 위탁해서 입찰하잖아 도 경상북도 업체들은 다.

○위원장 김상조 이제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 바로 하는데 경상북도 업체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이게 저번에 작년에도 계속되는 차고지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요번에 입찰을 할 때 분명히 내년 입찰할 때 차고지가 구미시 관내에 없는 사람은 입찰자격을 빼버리라고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내가 맞아 그러면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하라 하이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이 분들이 그래 차고지가 없다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 동네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차고지 때문에 왜 대형차 뭐 추레라 이게 막 아무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 생가도 주차장 가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대 놨잖아요? 대형 버스하고 차들이.

○위원장 김상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르신을 모시는 차니까. 차고지 문제가 구미관내 있는 분을 입찰조건을 그것 뭐……

○위원장 김상조 하시든지 그것 하시라고.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