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간사

'9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안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한 것인데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할까요?

○김병주 위원

요약만 하면서 합시다.

○강형구 간사

먼저 공보관실입니다. CI사업 용역계약시 자문회의 개최인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라고 국장님들과 같이 해서 업자선정을 해놨다고 합니다만 공보관님은 계약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자고 한 것을 저희가 요구하기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전에 한 번 더 브리핑을 듣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강형구 간사

이것은 이 내용대로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월간지 구미사람 발간 예산 2천1백6십만원 전액이 '97년12월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에 한다고 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못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적할만 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 유선방송 오지마을 시비투자 혜택 및 시정소식 고정시간 유도를 해줬으면 좋다고....

○허호 위원

유선방송 시비투자라는 것은 지금현재 아파트에 예를들어서 100가구라고 하면 100가구내에 4~50가구가 되어야 유선방송 안테나를 설치해서 넣어주는데 10가구가 하고 싶어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 넣어주느냐하는 얘깁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오지마을을 이야기했습니다. 도개, 무을, 옥성 등 오지마을에 문화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오지마을도 업자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하지 수익성이 없으면 안합니다. 시비투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에는 빼고 방영시간대 조정만 하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유선방송 방영시간에 시정소식을 고정시켜서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시정소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만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이상이고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일사천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사천리를 처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해야겠음....

○윤영길 위원

이것은 어제 발대식도 하고 했으니까 빼지요?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근래에 업무가 이첩되었지만 사실 1년동안 옳게 안했으니까 지적은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촉구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의 경로잔치 지원 부적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형구 간사

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세계적으로 노인의 날이 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로주관이라고 5월에 하던 것을 금년에는 노인의 날이라고 10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강대석 위원

묶어서 한 번으로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노인의 날 행사 10월달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하지 말고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세 번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강형구 간사

각 동마다 하는 것을 통합을 해서 하고 시에서 별도로 풀보조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풀보조비에서 읍면동에 노인잔치하는데 1백만원, 2백만원 달라고 하도록 하지 말고, 아예 예산자체를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병주 위원

동에 예산지원하는 것을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풀보조비 JC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30개 읍면동으로 나눈다고 해도 각 동 노인 1인당 몇 천원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전인철 위원

경로잔치 5월에 할 때 노인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내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올려준다는 설명을 예산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올해는 1천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지만 작년에는 3천만원을 했거든요. 경로잔치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항목을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1천만원을 읍면동으로 돌려달라기보다는 원칙상으로 내무부 지침상에 1인당 얼마씩 계상이 되면 별도로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되는 걸 우리가 자꾸 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얼마씩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썽은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5월8일날 10시쯤에 여기서 시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전부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행사를 또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JC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로 도시락을 1천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합니다만 그것도 모자랍니다.

○강대석 위원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번하고 마치고 그 외 각급 기관단체나 JC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을 풀보조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으로 얼마씩을 더 줘서 동에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윤영길 위원

시단위로 한 번은 해야지요?

○강형구 간사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봉사단체에 풀보조로 해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놔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약을 합시다.

○강형구 간사

예, 봉사단체에서 노인잔치를 한다고 시에서 풀보조로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여기서 지적할 것은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풀보조로 지원을 하지 말라 그것만 지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특정단체를 지칭하지 말고 봉사단체로 합시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일부 봉사단체에 편향 풀보조금 지원부적절, 청년회의소 JC 주관 노인잔치 1천만원 지원은 적절치 못하며....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없애도록 합시다.

○곽용기 위원

없애되 밑에 YMCA단체에 년3회이상 지원은 삽입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예,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후 행정접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리포트나 보고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 작년에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금년의 경우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자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해서 갔다온 귀국보고서를 3개를 받고 비디오테이프를 2개를 요구해서 받아서 봤는데 내용은 괜찮더라구요. 한 번 더 촉구를 하려면 해도 좋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안세워주면 저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곽용기 위원

기 감사를 했으니까 넣어놓도록 하지요?

○강형구 간사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액 불균형, 각종위원회 운영시 개최결과 지급수당액이 지급되는 위원회와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 균형이 맞지 않으니 관계규정을 수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된 걸로 아는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전부 수당을 주라는 얘기하고 같은데 이것은 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된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불용액 과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불용액이 6백여억원이나 되니 예산편성시에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달라는 얘깁니다.

○곽용기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관서당경비 불용액 과다입니다. '95, '96년도에 관서당경비중 수용비가 과다하여 국내여비 등으로 전용하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지침에 정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적절히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개발비로 넘겨 사업비로 추진토록 편성해야 함.

○김병주 위원

맞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빠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관계인데 올해 애국지사 박희광선생 동상조각상 건립이 대구 어느 공원에 세웠다고 해서 단체도 아닌 어느 개인한테 1천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풀보조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관내의 어느 행사에 준 것도 아니고 독립지사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외지역에 동상제막을 하는데 예산투자를 했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허호 위원

구미사람이라면 대구에 동상을 세웠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풀보조비가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한 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행사나 사업에 풀보조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관외지역에 사용할 때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탐방할 때 국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는 관내에 다니고, 겨울방학 때는 관외로 가는데 그 때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드니 담당관실에서 관외지역이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감사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출신 애국지사를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꺼렸을 겁니다.

○허호 위원

구미사람이기 때문에 보조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대구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지적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전인철 위원

이런 걸 놔두면 전례가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도 예를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동에서 만약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 서울에서 세우겠다고 하면 사실 줘야 됩니다. 안줄 수도 없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있어도 풀보조비에서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독립유공자가 많지는 않는데 거의 다 선정되어 있고, 아주 미흡해서 이런 부분은

○허호 위원

지적을 하므로 해서 구미에서 태어난 분들 동상이 서울이나 대구에 서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당선생이라고 구미출신인데 대구에 박대통령이 직접와서 제막식을 하고 그 때 선산군에서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구미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면 타지역에 동상을 세우더라도 원칙은 예의적으로 봐서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군 당시에도 해줬으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 더 봐주십시오. 시별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비교표를 보셨는데 이게 다른 10개 시중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책경비도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국고는 5등밖에 안되고, 도비보조금은 9위입니다. 지방양여금도 7등입니다.

○강형구 간사

경북관할의 타시에 비해서 국도비 양여금이 너무 적으니까 많이 받도록 촉구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넣도록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광안내판 미설치로 래방객 불편초래, 구미시 관문인 구미역광장과 시외버스 정류장에 구미시를 소개할 관광안내도가 없어 구미시를 찾는 다수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음반비디오방, 대여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비디오방 자체 협회구성 정화 및 폐쇄점 영업취소 조치강구, 비디오대여점은 자체협회에서 정화노력을 하고 있으니 비디오방, 감상실도 같은 방법으로 유도하여야 함.... 이것은 위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위에 걸 하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하도록 합시다.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묶도록 하고, 다음은 구미문화재중 타지역보관 문화재 반환청구, 이것은 전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폐기 전산통신기기 활용방안, 286PC 등 각종 폐기 전산통신기기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86은 빼고 구형 PC등 각종 폐기 전산통신기기중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해서 쓰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이번 감사지적사항은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별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반상회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 이 얘기는 그 동안 계속 됐던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좀더 함축성있게 하도록 합시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횟수 및 인원증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모집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와 건전한 사회경험을 심어주도록 횟수와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임.

○곽용기 위원

좋습니다.

○강형구 간사

채택하도록 하고 일용인부 감축대책 강구, '97년도 현재 일용인부가 300일이상 542명, 280일미만이 92명으로써 년 예산집행액이 67여억원이 됨은 과다하니 불요불급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축해야겠음. 당연한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시설치현수대 증설입니다. 정식으로 신고된 현수막이 현수대가 부족하여 포화상태가 되어 현수대 밖으로 설치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시 외곽지역 등 요소요소 적절한 장소에 추가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임.

○윤영길 위원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밑에 서둘러 설치하라는 소리는 빼고, 단속촉구를 합시다.

○강형구 간사

불법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토록 해야 겠음.... 좋은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청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횡단보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강형구 간사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많이는 안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아직 자료는 못받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자료를 안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부시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어디가서 답례품으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례거든요. 앞으로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찰서장님 사모님이 글씨를 써서 기증한 것도 중간중간에 붙어 있거든요. 저것도 대장에 기재를 해야 되지, 대장없이 놔두면 누가 또 가져갈지 모릅니다.

○윤영길 위원

전위원 말씀대로 기증품이나 답례품은 목록작성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선물이나 답례품,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도 가격을 어느 선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금고 계약방법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금고계약에 있어서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시장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두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서 넣은 겁니다.

○강형구 간사

문구가 조금 이상한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지양, 지방세 체납자중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형사고발을 함은 무리가 있으니 지양하여야 할 것임.

○전인철 위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 강위원이 가능하면 형사고발은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형사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고, 다음은 시금고 자금배정 방법개선입니다. 시에서 출장소로 자금을 배정시 공사대금 지불시기에 임박해서 배정토록하여 잔액을 과다하게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 여분의 자금은 정기예탁 등을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해야 되겠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안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비둘기 아파트 재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비둘기 아파트는 재개발여건이 되어 가니 비둘기아파트 부지를 처분하여 다른 지역에 건축하여 수익도 올리고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되도록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전인철 위원

밑에는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를 또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어놓으면 관리비주고 해야 할텐데 그렇다고 전체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형구 간사

현재 비둘기아파트가 관리비나 시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하고 똑같아지는데 매각쪽으로 몰아붙이도록 합시다.

매각쪽으로 문안을 만들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공사 낙찰율 시정, 수의계약공사 내정가의 낙찰율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낮추되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업무용 승용차의 렌트카 대체,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2천6백17만8천원으로 과다하니 렌트카로 대체하여 사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차량 구입을 안한다고 하니까 안하는 게 낫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지하도 하자보수 발생업체 제재, 공단지하도 하자보수공사를 '97년3월에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는 차후 공사입찰계약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재를 가해야 마땅함.

○곽용기 위원

이것은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지요?

○강형구 간사

지난 것 아닙니다. '99년6월7일까지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등에 대한 토지대여료 등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압류조치는 물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공유지매각 관련홍보 미흡, 짜투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시민이 많으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거나 반상회시 등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통보 철저,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을 잘 모르고 있거나 바빠서 넘기므로 과태료를 추징당하고 있으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를 좀더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방위과 119구조대 적극 지원, 119 구조대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함.

○전인철 위원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것은 안맞는 말인데.... 요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강형구 간사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라는 정도는....

다음은 출장소 총무과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시 지역업체 참여유도입니다. 수의계약공사는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야여 함. 공개경쟁입찰은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빼고 수의계약만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요망, 구미에도 정수기업체가 있음에도 대구 삼덕전자에서 구입함은 지역경제 살리기......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낙찰율 불합리, 수의계약 공사 낙찰율을 92%로 일률적으로 한 것은 공사의 상황,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므로 낙찰율 조정이 불합리 함. 이것도 말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통보 철저, 이것은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출장소니까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좋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관련 금고운영 개선, '96년도 월평잔액이 70억원이며 '97년도 월평잔액이 63억을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올려야겠음. 이후로는 각종 공사대금 지불시 지불시기에 임박해서 배정받아 잔액을 과다하게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보통예금의 경우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이것도 문안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합시다. 지적은 '96년 평잔액이 얼마인데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거의 이자수입이 없으므로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적극 더 높이도록 노력 강구해야 되겠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이자를 높이는 쪽으로 하지 말고 자금배정을 적절히 받으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이자수입 확대는 물론, 자금배정을 적절히 받아서 과다히 남기는 잔액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로 해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집행 부적절입니다. 시립합창단은 횟수와 집행액이 과다한 반면 무용단은 년1회로 활성화와 시기 등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고려해야 되겠음.

이것은 일률적으로 보상금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보상금이 나갈 것이고 덜하면 못나가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삭제를 하고, 다음은 보상금 집행잔액 과다, '97년도 보상금 예산액이 4억4천9백6만1천원인데 지급예상금액을 빼고도 6천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선되어야 함. 이것은 문안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요구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입니다. 동거자 합동결혼식 시행고려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벤트사라는 말은 빼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국민생활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강형구 간사

청년회의소에서 하던 것을 시차원에서 국민생활관에서 하도록....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시 구미지역서점을 이용해 달라는 뜻인데 관내 서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구미지역 서점을 이용하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촉구한 것이니까 넣으면 되겠습니다.

연료비 불용액 과다, '96년 세출예산중 연료비 5천1백81만6천원중 불용액이 1천3백2만5천이나 되는 것은 예산요구시 재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요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출미흡입니다. 보상금 2백11만원을 50%이상 정리추경에서 감한다는 것은 문화강좌 등에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좋습니다.

도서구입 미집행, 이동도서관 '97년 당초예산 2천만원중 '97년12월 현재 전액을 집행치 않고 있음은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혜택을 주어야 하나 방치하였음.

○전인철 위원

이것도 문안을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예산 미요구, 수련소에는 각종 시설이 미흡하여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 '9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시설물 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노력해야겠음.

○윤영길 위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것은 몰라도 예산요구를 하라는 것은 빼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필요한 시설물을 조속히 갖추도록 노력하라고 합시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입니다. 운동장 시설물 환경정리 철저, 시민운동장의 화장실이 행사시에는 상당히 불결하니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겠으며 행사기간만이라도 집중 청소를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없애야겠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이상입니다만 어제 지적한 운동장에서 회시가 왔는데 구미사랑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네요. 접수를 10월29일날 받아서 조례에는 징수하여야 하나 시민일보가 주최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소요경비내역에 예상수입액이 1억6천, 소요경비1억330만원, 나머지는 남았는데 뒤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돕겠다, 5천6백만원을 돕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을 다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감면이 전체 수익금액의 20/100을 감면이 전체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사용료 자체가 감면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에 감면이 되고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에서 하는 일이 일률성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거하는 바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감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감면을 하도록

○윤영길 위원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안될 겁니다. 어느 단체가 이용을 하든 이용은 똑같이 하니까 수익금에 대한 20/100을 받든지....

○강형구 간사

20/100은 받고 그 나머지 이익이 남는 것으로 돕든지 하면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 조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감면시킬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인지 봐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입장료 수입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20/100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 조항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있어도 사용수입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렇다면 법적 적용을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오후에 계속할 것이니까 오후에 자료를 경북시민일보에 행사의 수입결산서를 달라고 하고, 집행한....

○전인철 위원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에 있어서 입장료를 부과하게 되면 운동장측에서 입장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에서 입장권 관리가 안됐다는 겁니다. 총판매는 얼마인데 실제 들어온 사람은 얼마라는 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운동장 소장이 법적용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해줄 수 있지만 입장수입에 대한 감면은 안되니까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합시다. 앞으로 입장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원래 취지는 세무과에서 출장소에 자금배정을 유효적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평잔액이 안남도록 세무과에 촉구를 하는 것은 하고 출장소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놓은 이유는 예산요구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