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 전체 예산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영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각 부서 과장님들은 그냥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우리 본부장님 인사했으니까 업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업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53, 756쪽입니다.

업무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서 37에서 42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업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흥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서 45쪽에서 50쪽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48쪽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거 보통 우리가 배관을 설치해서 노후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김영태 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30년을 보던데 지금 현재 우리 30년 안 된 사업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하자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금전동 33 외 1개소 일원 있죠?

○김영태 위원 STS 하면 스테인리스죠?

○김영태 위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한 50년 정도 쓰지 싶은데

○김영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태 위원 보통 어떻게 체크하나요, 훼손 돼 있는 걸?

○김영태 위원 원래 보온하고 뭐 이래 덮개 해서 매설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 매설하나요?

○김영태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짧지.

○김영태 위원 비용이 오히려 추가하더라도 제가 봐서 매설할 때 그런 걸 보호 커버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태 위원 없어요?

○김영태 위원 없더라도 그래 뭐

○김영태 위원 그게 옳다면 구미시에서도 한번 해 볼 만하죠. 한번

○김영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에 몇 년도에

○추은희 위원 ´19년도요?

○추은희 위원 ´19년도에 실시를 하셨고 그 바탕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단계, 아직도 1단계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1단계가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대로 하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교체가 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또 용역하실 연도는 언제입니까?

○추은희 위원 10년입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10년 안에는 50% 나머지 남은 게 다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가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노후관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거는 노후관 교체 대상이 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럼 그 10년 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또 용역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1단계만 지금 아직도 1단계가 덜 된 상태면 그러면 몇 단계를 교체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에서는?

○추은희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면 그 회계가 수도 우리가 수도 뭐라 그러죠? 수도, 우리가 수도 수돗물

○추은희 위원 그게 지금 용역에서도 보면 수도요금에 대한 거를 다시 측정해야 된다고 지금 다 돼 있던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은희 위원 아니 민감해도 할 건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의 결과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시정 안 하시면 어쩝니까?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정태흥 과장님, 그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구미가 도시가 이제 30년 이상 지나고 수도 배관을 깔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형곡동 지역에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장한테까지도 이제 책임이 넘어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우 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번 가 보셔가지고 안전 조치하시고 안전관리비 어떻게 쓰는지 그 안전관리비가 들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입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장까지 과장님까지 본부장님까지 책임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상하수도 다입니다, 본부장님. 공사를 하시면 미리 그 동에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매일 모르는 시민들은 맨날 파 제낀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어제 아래 사실은 도로 포장 싹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동네 그거 뭐죠?

가스공사합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요새 저 위에서 쭉 올라오던데 그거 저는 산업에 있어갖고 지금 우리 동네 제일모직 앞에까지 지금 쫙 그게 무슨 공사예요?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저기 그거 가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님. 5공단에 발전소, 발전소 가는 LNG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그거 거기 우리 포장한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새로 재포장한 지.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미리 좀 해 주면 우리 동에 회의할 때 언제쯤 이런 공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좀 시민들이 알아듣고 하는데 내 포장하고 땅 판다고, 그래 욕 얻어먹는 몫은 다 시의원들 몫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 공사하실 때 미리 그 지역에 하면 그 지역에 동으로나 시의원한테, 시의원한테 미리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한번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설명하기도 좀 편하고 차로 다 다니기 때문에 그거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욕 얻어먹는 몫은 시의원들 몫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정수과」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 예.

정수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정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서 53에서 57쪽입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수과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5쪽을 보시면요.

○추은희 위원 이게 제가 이쪽만 봤는데 가족 수당에 대한 부분이네요.

○추은희 위원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구미 정수장 공업용 배수지 복개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하나 했죠?

○김영태 위원 작년에 하고 있는 거 그죠?

○김영태 위원 그거 13억 들여서 했습니까?

○김영태 위원 이거 하는 주 내용은 지금

○김영태 위원 근데 이게 수질 개선 하는 게 뭐 오염물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그러면서 이래 돈을 17억씩, 13억씩 들이면서 이걸 한다, 이 말입니까?

○김영태 위원 다 돼 있어요?

○김영태 위원 배수지가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앞으로 그럼 복개할 배수지가 몇 개나 있어요?

○김영태 위원 2개 더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요?

○김영태 위원 그럼 하면 그래 기채를 쓰든지 뭐 해서 이거 빨리 이거 하면 그래 한목에 다 하지, 이거 이래 조금 들이고 건축비 자꾸 자재도 오르는데 작년에 13억 들이고 올해 17억, 추경에 17억, 내년에 가면 적은 거라도 한 15억 이상은 올라오겠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창식 하수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하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에서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753쪽에서 75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서 117에서 124쪽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하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들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들어도 됩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생각하실 동안에 과장님, 원평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테니스장 비 새는 거 이번 예산 잡았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일단 구미시에서 건축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까지도 비가 다 새는데 온 동네 다 새잖아요? 온 동네 다 부실이고 거기까지도 새더라고.

○위원장 김재우 일단 어찌 됐든 밑에 기계설비도 있고 기계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일단 비 새는 거는 일단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산 잡아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알죠?

○김춘남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김춘남 위원 지금 2년 다 돼 갑니다, 그런 지가.

○김춘남 위원 그때 언제 끝난다 그랬죠? 10월 그랬어요?

○김춘남 위원 그때 10월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2차를 한다고 해서 1차 거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기로 다 약속을 하고 한 개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우리 오태동은 거기 1차 하면서 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거 아시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2차를 하면 2차에서 더 잘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제가 지금 8대 때 끝나는 걸 지금 9대 끝나기 전에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내가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약속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상하수도사업소가 본부로 바뀌었는데 본부장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김춘남 위원 예산이 많은 만큼 저희들이 사실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김춘남 위원 또 저희 동네에 중앙하수처리장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중간에 한번

○김춘남 위원 예,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돼야지 정리가 되니까.

○김춘남 위원 뭐 고생은 많으신데 빨리 추진하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김춘남 위원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명칭 잘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산출장소가 아니고 출장소가 뭡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이름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꾸더라고요. 선산출장소라고 돼 있어요. 출장소장 이래 놨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사업본부장 이렇게 바꿔 주는 게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 줘야 하고 그런 바꾼 만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재우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55쪽에서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757에서 762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관장님.

○박세채 위원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사업 있죠?

○박세채 위원 도비 7,920만 원 받는데 이게 도에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가서 도비 확보한 거예요?

○박세채 위원 그럼 도에서 7,920만 원 주고 우리 시에서 붙여서 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예, 일단 이거 도비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박세채 위원 아니 아니, 도비 7,920만 원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8, 9, 10, 11, 12, 올 연말까지 5개월 한번 해 보는 거라.

○박세채 위원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취지는 참 좋아요. 임산부, 엄마 아빠 애들 낳으면 책 선물, 저희들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막 위인 전집 세트로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책을 읽혔어. 지금은 제가 볼 때 책 읽는 애 없어요. 눈만 뜨면 휴대폰 들고 놉니다, 애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엄마 아빠 애 전부 휴대폰 3대 들고 대화 없이 휴대폰 가지고 놀아요. 애 쪼매 떠들면 휴대폰을 줘요, 갖고 놀라고. 그러면 2살짜리가 기가 막히게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갖고 놀더라고. 자, 그런 애한테 책을 선물로 준다?, 거기 지금 젊은 엄마 아빠 책 읽어요? 요즘 전부 휴대폰으로 인터넷, 또 더 젊은 사람 또 다른 거 있데, 뭐 각종 들어가는 거 사이트. 그거 다 보지 누가 책 읽습니까? 신문도 지금 구독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왜 역발상적으로 책을 선물합니까? 차라리 휴대폰 사이트에 애들한테 도움되는 구미시의 자체 어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위인 전집이나 이런 걸 갖고 놀도록 만화 형태로 애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는 게 낫지.

○박세채 위원 그거는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에 관련해서

○박세채 위원 예, 그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1순위고 나라가 없어진다 할 정도로 저출생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이철우 지사부터 해서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고 가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세채 위원 지금 이번 예산서 책자 보면 저출생 관련해가지고 각종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꽂혀 있어. 여기 저출생 관련한 예산을 전부 취합해 오라 하니 목록이 이만큼이에요. 앞에 전자 시장님 때는 한책 하나 운동인가

○박세채 위원 뭐 헌책 하나 운동인지 했죠?

○박세채 위원 그러면서 또 각 읍면동에 새마을 단체 통해갖고 문고 만들어라 해갖고 아파트 단위로 문고 작게 구매해갖고 책 읽기 권장하고 했죠?

○박세채 위원 근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갑니까? 자, 옛날에는 요리책 처음 하려고 하면 요리책을 사다 놓고 책을 읽어가면서 요리를 했어요, 남자들. 지금은 책 안 봐요. 휴대폰 꺼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북어찜 하나 한다, 인터넷 쳐가지고 놓고 요리법 보고 요리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거 다 쓸데없이 맥지 1억 5,000씩 해갖고 몇 달 남도 안 한 거 해가지고 그냥 뭐 이 돈 다 써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임신했는 오면 책 무조건 막 이래 주면서 이래 하지 말고

○박세채 위원 일단 제 이야기를 관장님께서 좀 잘 유념해서

○박세채 위원 제가 뭐 굳이 꼭 이거 예산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박세채 위원 잘 생각하셔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진짜 아니면 내년에 도비 또 어차피 내년에 또 내려와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는 시비 붙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미시 자체적인 다른 걸 해요. 위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돈 책 사서 그냥 임산부 다 나눠 주고 뭐 이래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하잖아, 구미시 자체적인 뭐 홈페이지를 하나 개발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위인전이든 뭐 이런 걸 만화 형태로 애들이나 부모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그렇게 패러디하데, 지금 추세가. 그렇게 한번 바꿔 본다든지 뭐 돈 갖고 그냥 가서 문구점 가서 책 막 사갖고 그냥 쭉 나눠 주지 말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의회에서 또 싹둑 자르면 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는 또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추가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1,440개의 북꾸러미 배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올해 출생을 우리 얼마나 봅니까?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만약에 소진이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김영태 위원 아니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북스타트라고 0세에서 36개월까지 또 주는 게 있어. 이거하고 차별성이 뭐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중첩되잖아, 그래 보면. 한 사업만 해야 되지 이거 뭐 이렇다고 해서 누가 더 애 출생 더 하고 말고 이러겠어요?

○김영태 위원 오히려 그래 다른 데 쓰여지는 게 낫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복되는 게 뻔히 보이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하여튼 이거 차별성 있게

○김영태 위원 좀 확실히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뭐 도비 받아 놨는 거 저 삭감할 마음은 없는데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동꿈나무 문화센터 있죠?

○김영태 위원 여기 지금 공공도서관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김영태 위원 이 지하에 그래 이게 공기 정화라든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영태 위원 아니 그래 이거 환기하고 이런 거 애들한테 건강상 유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태 위원 그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공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같은 데가 보통 보면 냄새가 악취가 나고 또 환기로 인해가지고 뭐 부식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애들한테 유해성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태 위원 예, 그래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익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763에서 767쪽입니다.

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내진 정밀 진단 건축물, 그죠?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전면 리모델링 할 때 이게 빠졌던 모양이다, 그죠?

○위원장 김재우 예, 준비 잘하셔가지고 진단 잘 받고요. 공연장인 만큼 예술회관인 만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근데 위원장님, 잠시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이 공업직이 가서 되나? 예? 나중에 이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11시까지 좀 쉬죠.

○위원장 김재우 그럴까요?

○박세채 위원 쉬고 해도 오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배 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9에서 771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전혀, 하나만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야외공연장 예산은 안 올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로 소비적인 힘 안 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더 부탁이 봄 가을 행락철 때는 금오산 위에 잔디광장에 행사 공연하겠다고 들어오면 불허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행사 아니라도 올라가기가 주차가 40분씩 걸리는데 그 행사까지 곁들여 놓으면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거의 행사가 없잖아, 그죠? 거의 봄 아니면 가을이라. 그래서 금오산사거리에서 금오산까지 올라가는 데 1시간입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애들 데리고 바람이라도 한번 쐬려고 지역에 금오산 찾다가 40분 걸려서 금오산 올라가서 금오랜드에서 좌회전해서 형곡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하면서 욕 좀 하고 다른 데 갑니다, 밥 먹으러.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잔디보호라는 빌미를 대고 불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봄철 같은 경우에 자꾸 승인을 해 주는데 거기 아니라도 우리 행사할 데 많이 있어요. 지산 체육공원, 뭐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작은 행사는 작은 행사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 우리 소장님, 관리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가 금오산 올레길을 직접 한번 돌아보니까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에. 이거 물론 저희들 시설물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동강에 보면 수세식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정말 청결하게 돼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꼭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건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수 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3에서 77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뭐 전부 감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예산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참 싸워가면서 일 많이 했는데 그래 언제 선산에 있다가 여기 오셨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오시자마자 또 친절한 또 우리 직원이 있어서 또 미담사례도 올라오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지 등록사업소는 또 시민들하고 직결된 업무를 하는 또 직원들이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참 힘들 겁니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거기서 1년 있어요?

○김춘남 위원 일 잘하는 우리 과장님 아쉽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창수 소장님, 감예산이고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이 할 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창수 소장님 같은 사람은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빡세게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참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기획을 하시고 정책을 하시고 이래야 될 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도 뭐 안타까운 마음뿐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열 분인데 다섯 분, 다섯 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신평1동 이형탁 동장님, 신평2동 김도준 동장님, 비산동 곽경철 동장님, 공단동 박연길 동장님, 광평동 류정임 동장님만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777에서 797쪽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대로 추경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우리 다섯 분 동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섯 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없어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분들이 계셨으면 더 많은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들 의원들과는 그래도 동장님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뭐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산업에 있을 때는 3개 읍, 5개 면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요. 어떻든 동에 일어나는 크든 작든 또 자주 의원님들이 동에 찾아뵙고 또 일을 처리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바빠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일단 좀 유선으로 연락을 좀 해 주시고 이번 그나마도 구미는 저번 달 비 피해가 그나마도 우리 좀 낫습니다, 타 지역 비해서는. 그냥 하루 정도 한 2시간 60밀리씩 한 걸로 해갖고 저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 총 56건의 산사태부터 도로 유실, 옹벽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 일선에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이런 모습 보고 애쓰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게 금이 가면 누군가는 중간에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예산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자, 저희들 9대가 들어와서 김장호 시장님한테 부탁했는 게 제가 4대, 5대 할 때는 우리 시의원 일인당 편익사업비로 7,000만 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물어보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없애 버렸더라고.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공히 7,000만 원씩 그냥 편익비로 주민편익비를 넣어줘요. 자,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시장님한테 다시 이걸 좀 부활을 시켜 줘 하니 뭐 이런저런 선거법 여러 가지 법을 대면서 힘이 든다라면서 3,000만 원씩을 집어 줬어요. 그때 제가 요구한 거는 의원 일인당 3,000만 원씩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보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3,000만 원씩을 내려 주더라고. 자, 선주원남동은 면적, 인구 큽니다. 시의원 둘이라. 3,000만 원 주면 돈 1,500만 원 받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비례의원님들은 뭐 3,000만 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쪽으로 제가 알기로 3,000만 원씩 주는 거 아는데 새마을과를 잠깐 봤는데 예산이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본예산 물으니까 추경에 준다 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씩 세웠어요?

○박세채 위원 자,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예산과장님 지금 오시라 해요. 오시라 해서 확실히 매듭을 좀 지을 건 지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동을 쭉 훑어봤어, 우리 지금 9개 동에. 공히 재해 예방 및 각종 시설물 보수가 3,000만 원씩을 공히 똑같이 넣어 놨어. 그래서 이게 그 돈인지, 비 피해를 재해를 하다 보면 심하게 난 데도 있고 덜 난 데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공히 똑같이 3,000만 원을 넣어 놨어. 그래서 이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진행을 하고요. 예산 담당 과장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호출하라 하고 동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위원장 김재우 예, 나가셔가지고

○박세채 위원 그럼 끝날 때쯤

○위원장 김재우 예, 나가셔가지고 지금 올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좀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진행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신 5개 동에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요. 신평2동에서는 마을현장 대화행정 참석자 급식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따로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동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참석자 급식에 대한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마을현장 대화행정 참석자 급식으로 잡혔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가.

○추은희 위원 아니요. 다른 동, 신평2동을 제외한 다른 동.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광평동은 잡혀 있다 그러고

○추은희 위원 광평동은 어디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추은희 위원 본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신평2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게 돼 있는 게 없어서 동네마다 틀리나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 지적하였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그리고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누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가신 동장님이 누구십니까? 혼자십니까?

(김도준 신평2동장·박연길 공단동장·류정임 광평동장, 손을 듦)

아, 세 분 다? 그날 막 가시는 날 장마 때문에 뭐 짐도 못 싸고 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다. 이번에 뭐 인사이동 기간에 딱 장마가 시작돼서 저희 동에는 뭐 새벽부터 와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단동 동장님한테 부탁 한 개 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우리 지역구가 공단동하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김춘남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산호대교, 구미대교 이거 풀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의 민원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공단동. 그래서 제가 공단동 전화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코오롱 뒤에서 우리 임은동 가는 그 하천 있잖아요? 광평천으로 쫙 내려오는 거기 풀이 너무 많은데 이걸 또 전화하자니 우리 동장님이 바쁠 건데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풀이 많아서 못 걸어다닌다고 민원은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그 건너하고. 그쪽이 쭉 다 저희 지역구인 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때 하실 때 그 광평천 끝에 쫙 가면서 거기도 좀 베 주시고 가끔 거기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왜 저희들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했냐 하면 이제 위원회가 3개로 나눠졌고 기존처럼 시간에 촉박하는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서 동장님들도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상임위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으면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도 공동으로 좀 보고 이런 기회도 만들고 그런 발언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인사하거나 사업보고할 때 한 분만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님들 인사하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줄줄줄 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예산 담당 과장님 오시도록 기다리면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질의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있고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도 제일 밀접하게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 동에 이래 들어가면 우리 지금 이제 시작을 이제 곧 하지 싶은데 이제 겨울철에 산불감시요원들을 채용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 감시원들 채용할 때 뭐 서류 구비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류 구비를 거기 산불감시요원에 자기가 채용되기 위해서 자기 집사람 아내하고 둘이 별거생활을 한다든지 의료보험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있죠? 그 서류들을 좀 첨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직접 그분들이 채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채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산불감시원 옷 있죠? 어제 제가 잠시 단원에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 옷들은 사실 재활용 수거함에도 사실 받아주지 않을 정도랍니다. 근데 이 옷들을 해마다 내 주는 거야. 재채용하는 분들은 그런 특혜도 또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옷들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안 맞나,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해 주셔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체크 동장님들이 좀 해 주시기를 좀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동장님 다섯 분은 이래 하고 다음 동장님 하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팀장님, 방금 박세채 위원님 이야기한 거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동장님 나가시고 다음 동장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모사곡동 강영도 동장님, 임오동 김종덕 동장님, 인동동 전동희 동장님, 진미동 행정민원팀장님이신 정순영 팀장님, 그리고 양포동 임춘옥 팀장님은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전동희 동장님, 인사말 할 때 처음만 하시고 간단하게 나머지 분들은 사업보고와 예산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777에서 797쪽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대로 추경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깔끔하게 인사도 하고 사업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담당 과장님 오셨죠?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연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산.

○박세채 위원 저부터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먼저 하고 합시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박세채 위원 저희들 의원들 들어와서 9대 때 시장님한테 해서 3,000만 원씩을 동으로 내려 줬어요. 저희들 요구는 옛날 대비해서 7,000만 원씩 의원 일인당 좀 달라 했더니 그때 정윤호 회계과장께서 뭐 이런저런 법이 그렇고 뭐 이렇다 해서 3,000만 원씩을 동으로 내려 줬거든요.

○박세채 위원 그래서 첫해 추경부터 주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주고 또 올해도 추경에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세채 위원 근데 내가 동 예산을 이래 보니 재해 예방 및 각종 시설물 보수로 3,000만 원씩을 지금 공히 똑같이 줘 놨어.

○박세채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인지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디 과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지금 공히 동사무소마다 3,000만 원 있는 게 재해 예방 이게 그 돈입니까?

○박세채 위원 이해는 합니다. 뭐 주민편익비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하다 보니 지금 동 쪽은 7,000만 원씩 동사무소 내려가고 있죠?

○박세채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새마을과에 배정해갖고

○박세채 위원 그래 이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동도 보면 면적, 인구 뭐 이거 따져보면 3개 읍, 5개 면보다도 솔직히 큰 동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선산출장소 통해 올라오고 면에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동에는 편익비 7,000만 원 그게 다 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00만 원 가지고 도의원님한테 통사정을 해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 와요. 도비 매칭을 다 시킵니다, 지금. 그러고도 일을 다, 이번 비에 선주원남동 56건 산사태부터 옹벽, 도로 유실, 뭐 농경지 침수 56건이 나왔어요. 새마을과장님이 저희들 하늘입니다. 거기도 너무 눈치 보이면 시장님 풀사업비도 좀 땡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동에 좀 재해가 하면 상황이 다 나오잖아요, 동마다? 논 많고 산 많고 면적 넓은 데는 비 오면 어떤 일 터질 거 미리 알고 미리 동네 좀 줘 놓으면 바로 처음 둑 시작 터지려고 할 때 장비 하나 불러서 포클레인으로 퍼뜩퍼뜩 막으면 크게 안 터져요. 다 터져서 다 쓸고 난 뒤에 그놈 설계해가지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이빠이 부풀려지고 동에 동장님 이틀 동안 비상근무 섰어요, 전 직원들.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싶어서 똑같이 3,000만 원씩 해 놨길래 뭔가 싶어서

○박세채 위원 예, 예산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게 간다고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박세채 위원 시장님 풀사업비 그거 얻어 쓰려고 해 봐요, 가서 뭐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업을 쓸 수 있는지를. 새마을과에도 돈 있는 거 타 동네 안 써야지만 나한테 돌아오지 그 동네 다른 동네 다 쓰면 공히 줘 놨는데 저희들한테 올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3,000만 원 뭐 때문에 추경에 주는데요? 기왕이면 본예산에 일찍 주지.

○박세채 위원 자, 올해는,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라도 증액 못 시켜주고 3,000만 원 줄 것 같으면 나머지 동에 3,000만원씩 주면 돈 그거 몇 푼 돼요? 일찍 줘 놓으면 일찍 일찍 쓰잖아, 뭘. 동에서 돈 3,000만 원 동에서 추경에 줘 놓으니까 동에서 돈 못 쓰는 데는 못 쓰는 곳도 나와요.

○위원장 김재우 자, 박세채 위원장님, 위원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김춘남 위원 동장님들 먼저 보내시고 이거 하고.

○박세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박세채 위원 과장님 먼저, 이제 얼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다 됐고 그럴 거 없이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주는데 동사무소를 3,000만 원씩을 주지 말고요. 의원당 일인당 25명한테 3,000만 원씩을 줘요. 자기 소속돼 있는 동 다 있어. 그러면 그 동에다가 선주원남동 같으면 3,000만 원 둘이 6,000만 원 줘 놓으면 되잖아.

○박세채 위원 자, 어떤 동은 동 6개 관리해요, 의원 둘이. 그럼 1억 8,000을 두 사람이 일을 써요. 그러지 말고 편익비 동으로 주는 7,000만 원 그대로 동사무소 주고 나머지 의원들 앞으로도 3,000만 원 내 편익비가 있구나 싶으면 그걸 가지고 지역구 행사하면서 다니면서 일찍 줘 놓으면 그 돈 3,000만 원 갖고 내가 술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재해, 자, 재해가 비가 쏟아져요. 자, 비상근무 서요, 비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 비가 새서 물이 막 차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아는 장비업체 불러서 포클레인 한 대 대기시켜서 쪼매 둑 위험할 때 빨리 몇 삽 떠서 막아 놓으면 금방 장비값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를 처리 못해서 비 다 와가지고 이빠이 해서 둑 터져서 물 해갖고 논하고 다 쓸고 옹벽 다 내려 앉혀 놔요. 그다음 그거 하려 고 하면 복구비용 있죠? 재난안전과 이야기하라 하고 뭐 하천과 보내고 뭐 각 부서로 다 이첩시키데요? 그러면 설계해가지고 그것도 돈 하려고 하면 2,000, 3,000,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미리 여유 있게 동에다 쪼맨치만 줘 놓으면 미리미리 동에서 줄여 주잖아요, 일거리를?

○박세채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거예요.

○박세채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줘요, 재량사업비 식으로. 재량사업비 하니 그게 뭐 선거법상 문제가 나오면 뭐 여기 있네, 재해 예방 뭐 시설물 보수 이래갖고 3,000만 원씩이따나 줘요.

○박세채 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부터 그래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아니 약속을 확실히 해요. 그렇게 줘요.

○박세채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께서 그만한 각오를 갖고 하셔야지 시장님이 결정을 하지.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 과에서는 우리 읍면동 이거 동 우리 하고 예산 심사하고 개인적으로 정회 시에 잠깐 다시 또 물어볼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뭐 우리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이 다 해 주셨는데 우리 이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원사가 다 무너져서. 그래서 우리 상모사곡동장님 짐도 못 싸고 새벽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 해 놓고 가서 짐 싸서 왔는데 지금 박세채 위원님 말이 좀 제가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게 거기 작년에 저희들이 장마가 와서 그게 다 무너져서 그게 그러니까 이 과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도에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또 장마에 공사비만 지금 설계해 놓고 공사도 못하고 다시 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네 난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임오동 동장님도 오자마자 우리 임오동하고도 사실은 도농 복합입니다, 상모사곡이. 그래서 농사짓고 하는 그 밑으로는 늘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오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상모사곡하고 임오동 동장님 오시자마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른 동장님은 새로 안 오셨죠, 다? 맞죠? 근데 이번에 그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오셨으니까 동장님들 또 동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보니까 아까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는 따로 이야기하겠는데 급식비 8,000원, 요새 8,000원짜리 밥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임위가 3개로 나눠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도 지속적으로 사업보고 및 업무보고, 예산 심사를 동시에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있지 말고 이런 심사가 있을 때 본청 들어와서 소통도 하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 이것도 하셔서 원활하게 동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춘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어제 자료 제가 받았는 도에서 저출산 극복 예산이 지금 전부 자료 앞에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일괄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줘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그리고 우리 위원장 세 분이 특위 가기 전에 이걸 갖고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거의 170억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170억이 지금 다 전 부서에 뿌려져 있는데 위원장님들 상임위에서 나왔는 안을 갖고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특위 가서 좀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이게 제가 다 이 과장님들 직제를 보니까 여기 진짜 저기 환경직, 공업직, 특히 꼭 그 부서에 있어야 되는 녹지직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다음 인사이동 때는 전문직으로 좀 보내 주십사 하고 안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업직이 갔습니다, 공업직.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이번 우리

○김춘남 위원 그리고 환경직에 환경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갔습니다. 사실은 기업민원이 진짜 환경직은 많습니다. 기업에서 민원을 오면 담당 부서에 담당 과장이 모릅니다. 그러면 일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환경이 중요한 만큼 특히 환경, 녹지 이런 부분, 문화 이런 부분은 좀 전문직들이 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논하셔서 한번 안을 좀 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예비심사 끝나고 심사보고할 때 각 직렬별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원활한 업무인 것 같다, 원활한 인사인 것 같다라고 내용을 넣어갖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까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걸 참고로 해갖고

○김춘남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무직

○박세채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는요.

○김춘남 위원 아니 딱 임명을 해 주시면 돼요.

○박세채 위원 언제 확대, 우리 후반기 확대의장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의장단하고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인사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 세무직이나 이런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박세채 위원 건축직 농정과 농정 업무 보내 버리고 뭐 이러면 직렬이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김춘남 위원 꼭 진짜 환경직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박세채 위원 그거는 인사는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 권한이지만 그래도 어느 선은 지켜 줘야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가 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