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강형구 간사님께서는 세무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에 법인체 경기부진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단에 랭킹 10위권에 드는 회사들이 10개회사가 17억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한 겁니다. 작년에 법인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았나 하는 것이 계수로서 증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농지세 징수는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이 돼서 수입으로 올라왔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연말에 조사를 하니까 36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돼서 올해 3월달에 확정심사를 해서 3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거에는 농지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사실은 농지세가 지금 3백만원 수입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조사라든지 등등에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비용만큼도 안나오고 면에 농지위원회 수당도 안됩니다. 그러나 법에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겁니다. 안했는데 법에 있으니까 이런 걸 누락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도 갑을류 농지를 통합해서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해서 올해는 최대한 예금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1억5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33억정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잘 하면 이것보다도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로서는 33억원이고 이번에 19억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CD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등 계속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는 휴대폰이 과세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과세를 안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요식업 등이 늘어나는 숫자보다도 휴대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이것은 4월달에 9억을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01쪽 일반수용비에 중앙연산처리장치 64비트, 그 밑에 현상유니트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증액이 됐습니까? 시장조사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당초에 110만원이던 것이 추경에 1천1백만원으로 올라오고, 28만원이던 것이 280만원으로 올라오고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원래 1천1백만원, 280만원인데 계수조정을 할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연산장치하고 현상유니트는 입력하고 계산하는 기능인데 당초에 예산작업 과정에서 잘못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은 1천1백만원 올렸습니다만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착오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계가 6개계입니다만 전에는 각 계별로 용도에 따라서 분산해서 올라오던 것이 이번에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0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34인을 계상을 하고 본예산에는 6인인데 처음에는 6인이던 것이 추경에 34인으로 불어난 것도 납득이 안가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달수가 5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12개월로 소급을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보수와 관련한 것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수당입니다. 8만원씩 주는데 당초에 대민활동비 6인이라고 할 때는 8만원 주는 것을 저희들 기능직은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안주는 대신에 3만원을 대민활동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전 세무과 직원이 다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사실 못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도 줘야되고, 기능직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순수하게 일반직만 8만원씩 주고 기능직은 안주는 대신에 대민활동비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추경에서 승인이 나면 소급해서 다 줘야 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위원장 최종재

처음에는 뭣때문에 6인만 올렸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도하고 질의도 했고 타시군에도 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처음에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보수적인 성격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수당이고, 대민활동비는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못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 올린 겁니다. 소급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잘못된 게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도 전부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입찰을 붙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남는 돈이 30만4천원이 경산시로 갈 건데 조달청에서 구미시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아서 작년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계상을 해서 조달청에 주면 조달청에서는 다시 경산시로 줘야 됩니다.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수만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주민세 경정분, 양도소득세 내에서 세무서에 가서 이의신청해서 전부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저희들은 부과했던 걸 전부 다 돈을 다시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올린 것이 아니고 1월현재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공시지가 변화요인이 있어서 기준이 변경된 분에 대한 증감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거의가 국유재산 매각은 재경원이나 중앙의 매각승인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경매가 아니고 거의 짜투리지역 10평, 3평 이런 것이 있어서 거의 원소유자인 임대자로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거기 나오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지를 파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도 있고 짜투리지역은 주로 개인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시민들이 그냥 눌러앉아서 매각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만필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종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있다가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신청을 중앙으로 올려서 매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해봐야 돈이 전부 국가로 귀속되고 우리는 수수료 정도만 나오는데 임대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권유는 합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쯤은 대부분이 다 아십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가로 합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리는 것은 면적이 5천㎡이상, 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재관관리계장 곽중현

원평2동 사무소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별도로 특별회계처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가급적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매입을 하는 것도 적자율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들여야 하는지 통계를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슷하게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사례가 선산에도 있고 새마을회관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일단 동답으로 다시 환원을 하려면 소송이나 적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임의로 그 쪽에서 옛날에 새마을회관할 때 동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샀는데 시에 귀속을 시켰다고 하면 귀속을 시킨 자체는 기부체납이지요. 기부체납인데 일단 명의가 시소유로 되어 있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동기라든지 근거가 명백히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임의로 예를들어 선산 완전동에 땅이 1930년대부터 동답이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주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쟁의에 의한 결과처분이 되어야 안되겠나 지금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결산작업을 하면서 각 읍면 재무담당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 재무담당자들이 행정지원 차원에서 1년 내도록 사무실에만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한번씩 위로출장이나 견학을 가는데 우리만 빠져있다, 그래서 1년내도록 출장도 한번 없이 행정지원 차원에서 사무실에만 붙어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건의해서 한 번쯤은 견학을 해서 시야를 넓힐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려놨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공보관실,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공통으로 쓴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동원이 되는데 사고가 나면 연결이 좀처럼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들 과처럼 각 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사업부서 과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전체적으로 볼 때 3분의1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공원녹지과와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차로 일부는 하고 차가 못들어 가는 곳에 약을 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이종명

구체적으로 기종이 안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13쪽 모사전송기 공보관실, 시민과에 각 한 대씩 해서 두 대인데 그 뒤에 보면 시민과에 민원인 전용팩스라고 하면서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뒤에 민원전용 팩스는 이중된 겁니다. 삭감을 해주십시요.

○예산계 권오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50만원 짜리로 소형금고인데 기획담당관실은 부시장실용이고 총무과는 업무의 성격이 금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자복사기는 거의 신규 구입보다는 대체용입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성능차이가 납니다.

공보관실의 경우는 금액이 좀 비싼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 6시부터 전 신문을 다 보고 스크랩을 하는데 속도가 좀 빠르고 성능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새마을과에 쓰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새마을과는 화물차량도 새로 한 대 구입을 하던데....

○회계과장 이종명

각종 광고물 제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오후에 새마을과에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면 되는데 일사천리하는 것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산계 권오범

5년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2개로 되어 있는데 조형물로 해서 거기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하나는 못하고 하나는 대형버스 있는 입구에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시장님은 거의 예산은 염두에 안두시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미리 한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를들면 예산에 있는 게 5가지는 돼있는데 두 가지는 예산수반이 될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부득이 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미리 양해말씀을 못드린 것이......

○회계과장 이종명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전에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형물처럼 해서 현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실제로는 안쓰고 있는데 당초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밧데리가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촛불도 켜고 하는 실례를 범했습니다만 이런 대비를 체크해 나가다 보니까 없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빠뜨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대비를 하려면 잔여기간동안 대비를 해야되지 1년분을 다 올려놓으니까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보일러실에서 바로 올라가는 가까운 부분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서쪽하고 앞쪽 총무과, 4층으로는 약해서 지금도 냉방장치를 해놔도 하나마다 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증설을 하지 않고는 한 여름 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총무과하고 상하수도과같은 경우는 폭이 14미터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더워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관을 천정으로 해서 천정에서 뿌려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유리창 청소는 저희들이 전혀 손도 못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비둘기아파트 5층에 회의실 겸 예산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18쪽 청사시설물 보수용 자재 이것도 이중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이중등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걸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도는 계속 해나가서 괜찮은데 544평 정도 되는 내부가 아주 누렇고 지저분하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도색을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이것은 사무실 내부입니다. 4~5층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새로 한 곳하고 너무 대비가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제출하기도 미안하고 의회에 승인받기도 미안한데 화장실하고 2층에도 가보면 천정이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올리기를 꺼리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야 정비가 되지 방치해 두면 그대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신문보도에도 한번 나오고 해서 큰 예산이 아닌 범위내에서 실내정비는 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소송업무가 주로 국유재산관계에 대해서 약 20건 정도 됩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김천하고 대구를 갑니다. 저희들이 증인으로 과장, 계장, 담당직원 3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2명이 매일 다닙니다. 이 업무는 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류 연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절감은 당초예산의 25억을 절감을 해서 사업비 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문제는 부기를 여러가지로 나눠놓으니까 의혹이 있는 시선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부기를 하나로 통합을 하라 이래서 여러가지 나눠져 있던 걸 삭감을 시키고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물론 금액을 같은 쪽에서 한 것도 있고 불어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공통경비로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외여비를 가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각종 숙박, 열차승차권 이런 게 없으면 관외여비를 허위출장으로 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비문제는 일단 일정금액을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계상이되고 또 부서에 따라서 여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겁니다.

○재관관리계장 곽중현

예, 이것은 작년 정기회때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가능합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전체 시유림 빼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1,204평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사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현재 계상된 것은 473평만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재산도 매입을 뒤에 있는 구거는 저희들이 그냥 쓸 작정을 하고 있고....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것은 공식사과를 드리겠습ㄴ다. 공유재산이 승인이 안되면 이것도 승인이 안되고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농촌지도소 2층에 증축을 해서 현재 본청사내에 사무실이 전혀 공간이 없고, 현재 행정자료실에 있던 모든 자료를 세무과 옆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의회도 의회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본청사는 역사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계속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겸해서 그 쪽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원들 연수 각종 연찬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3억5천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밖에 안서있는데 2억을 다시 기채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했는데 원평2동사무소 기채한 것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연수관 2억으로 돌리고 원평2동사무소 기채는 이미 승인이 난 것인데 이것은 유보를 해두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14평입니다. 지금현재 있는 부서도 좀 고쳐야 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연수관이라서 바닥도 보통의 것이 아니고 악상로라로 해서 마이크시설이나 잭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모든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수위실 난방배관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증축을 안하고 자리를 옮겨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산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도 중복된 게 많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라는 게 사업계획이 당초에 시민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실시부서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방해가 되지 싶어서 새마을과로 이관을 하면서 예산을 우리한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돼서 삭감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 18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이중으로 얹혀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만 예산이 얹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시민과에 있는 것은 중복이 안됐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그러면 설명은 새마을과에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1차계획은 거기서 다 새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사천리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일사천리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되 이 내용을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다 쓰겠다 이 말이지요.

○시민과장 이신자

미리 작성이 돼서 새마을과로 미처 못넘겼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그대로 얹혀 있는 겁니다.

○예산계 권오범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시민과에 있는 걸 새마을과로 다 옮겨 줘야 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분명한 것은 시민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합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몽땅 새마을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새마을과 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이번에 심사할 때는 1472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구미시 전체에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전 시민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민원봉사제기 때문에....

○시민과장 이신자

새마을과에서 나왔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새마을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시행은 하지요? 우리가 할 게 있고, 새마을과에서 할 게 있고, 전 과에서 다 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부서든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주관은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시정옐로우카드는 14건 접수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2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다른 업무는 실적이 많으면 잘 하는 거지만 옐로우카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 진정이나 건의 등을 다 하시고 일상 생활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복사를 하는데 용지가 모자란다든지 할 때, 불편한 사항을 시정옐로우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저희시 밖에 안하는데 크게 많으리라고는 예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접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방 화가 나서 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지를 보니까 이름, 성명이 다 나와서 하면 본인한테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써놓고 다시 제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했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공무원이 다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심사숙고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했으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187쪽 옐로우카드 제서식에 보면 단가도 똑같고 한데 40원짜리를 1만매를 5종으로 해놨는데 이중기재된 겁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똑같은 건데 이중기재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뒤에 있는 2백만원은 삭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189쪽 차량등록 회선 사용료 전액 삭감이지만 이것은 '96년도에 12월에 해서 전용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폐지되기 전에 해놨는데 폐지가 돼서 전혀 안쓰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화료도 전액 84만원 이 삭감됩니다. 이것도 VMX 사용 수신료인데 통합되므로써 별도로 안줘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워놓은 걸 삭감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부족해서 몇 개 더 사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민원인용입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지금 20개 정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읍면동이 30개 아닙니까? 이번에 팩스민원이 7월1일자로 215개로 증가되므로 해서 팩스기에 프린트기 하나로 하니까 중복되고 일도 잘 안되고 해서 한 대씩 사주는 것인데 예산이 조금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대만 우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19년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대피훈련을 동에서 조금 활용을 하다가 몇 년전부터 상록학교를 개설해서 야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당초예산에 30명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만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민방위 유공해서 본청에 을지연습 관련 실과가 13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하고 해서 15명정도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실제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입니다. 30개 읍면동 직원하고 을지연습하면서 고생한 13개 과의 직원 한 사람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연례행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 시에 민방위대원이 5만6천7백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교육대상이 2만7천명정도 되는데 이 기본교육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기준이 3백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백명일 경우에는 90일로 하는데 부기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450명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60일로 해서 산출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만 당초예산 책정때 전액이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4백만원입니다만 전반기에 했는 걸 보면 2백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기본교육 35일하고 1차 보충교육 10일, 2차보충교육 2일 해서 2백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산출을 하니까 1천4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하고 수당 미결된 게 약 2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려면 1천4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빠듯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는 아주 적습니다만 국가사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소양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실기강사들은 의사선생도 부르고 경찰, 전문인도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중간에 건강관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 중앙병원, 고려병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강사수당 7만원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537쪽 제일 하단에 민방위 유공자 선진지 견학 7만원씩 45명이지요? 그리고 538쪽 보상금에도 민방위유공자 선진지견학 8만원 45인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민방위대장중에서 45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 국내여비이고 뒤에 보상금에는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똑같이 민방위유공자 선진지라고 해놨으니까 혼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앞에는 국내여비고 뒤에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기간이고 해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당초에 3,670만원에서 국도비보조 2,385만원으로 됐는데 사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7천만원인데 3천만원짜리로 해서는 격이 안맞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시설비가 7천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은 도량지구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고, 위에는 사곡지구인데 국도비로 내려오면 6천만원인데 사실 1천만원을 추가해야 될 사항은 비상발전기 설치비가 모자라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어제 심의하면서 인동 공원조성에 들어갈 게 1억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71쪽 오지개발 사업부터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150만원 추가로 올린 사유는 출장소쪽에 읍면행정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포상금 예산은 있습니다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횟수를 늘린 이유가 5천원씩 5인 20회인데 직원들이 읍면행정을 위해서 상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야간에 법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59명입니다. 현재까지 민원복을 제공을 안했습니다. 본청 민원실이나 출장소 민원실에는 여직원들이 전체 민원복을 입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읍면동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읍면 여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똑같은 민원복을 제공하므로 해서 여직원들이 같은 연대감을 갖고 시정에 보다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읍면동 당초에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으로 시군통합이 되고 난 뒤에 연대감도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민원복을 입음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실제 시중에서 하려면 13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다량을 만들기 때문에 3만원을 디스카운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동지역은 우리 출장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소장님께서 예산요구할 조건이 안되고 동지역에는 본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 여직원 근무복문제는 본청에도 다 한 것은 아니고 본청 민원부서를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여직원들은 간담회과정에서 왜 읍면에는 안해 주느냐 해서 가급적 검토를 해주겠다 해서 읍면동까지 다 못하고 1차적으로 읍면지역만 해주는데 동은 다음에 하도록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민원실은 돼있습니다.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해 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반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보다는 우리 읍면이 더 열악합니다. 실제 통합되고 나서 이쪽지역하고 교류도 안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전통사회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출장소 관내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인분 2,63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올해 퇴직했는 사람들입니다.

본청에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출장소 관할구역이 다르다고 본청에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출장소분으로 예산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퇴직한 사람이 6명이면 금년말까지 퇴직할 일용직은 없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될텐데....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조금은 여기서 쓰고 남는 여분이 있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별로 안나올 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꼭 맞는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융통성이 조금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명 나오면 이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수치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지금 군민회관에 웨딩드레스가 2벌이 있습니다만 이걸 사용하려니까 1년에 예식건수가 120건 정도 됩니다. 세탁하고, 오래 사용하고 하니까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여벌로 2벌을 더 해서 많이 사용할 가을철이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드레스 대여료는 별도로 안받고 1회사용을 하면 대관료가 8만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1만5천원을 더 부과해서 9만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가서 하면 자기들 몸에 맞는 걸 하는데 저희들은 공통적인 체격에 따라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소간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은 밖에서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보통 선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생활수준들이 낮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밖에서 차입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전에 1993년부터 선산군으로 있을 때 중국과 새마을지도자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예산이 되어 오다가 1994년, 1995년까지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국연변지역하고 교류해오던 지역에서 교류요청도 있고 또 선산쪽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 교류를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1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나 새마을 민간인교육, 또 부녀회 교육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이래서 보상금이 상당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천만원은 종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선산군으로 있을 때 이미 교류지역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해 오던 것이 지속이 안되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통합이후 안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다시 그쪽 지역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이 교류하는 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현재로는 선산출장소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같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또 저 쪽에서 원하는 바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선발기준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당해 년도 대표자를 선정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민방위구급용 차량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유통특산과에서 구입해야 될 냉동고입니다. 정액을 냉동보관해서 수요자에게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보관할 수 있는 냉동보관고가 되겠습니다. 가축에 쓰는 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지금까지는 공수의들이 보관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이런 걸 구입해서 보관해 있으므로 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발정을 하면 제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가서 해줍니다.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당초예산을 제가 봐야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은 내구연한이 넘은 출장소 8개과 중에서 2개과에 공급이 됐고, 이번에 사는 것은 산업과에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원호지구 민원봉사실과 방범초소 신축은 원호아파트 지구가 입주가 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민원봉사실을 단위농협 출장소를 저희들이 2평정도를 할애를 해서 행정적인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아면 출장소 민원봉사실을 원호지구에 설치하고 아울러서 방범초소도 같이 병행해서 건축할 예산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같은 라운드안에 들어가도록 겸용청사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총규모는 2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평당 250만원정도로 예산상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수반할 때는 건물은 평당250만원정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20평으로 했을 때 5천만원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조립식으로 하면 이것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만 건축할 때 설계서를....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설계비는 윗부분에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산부기는 맞는데 주민들이 민원봉사실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에도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원호지구에 생활권이 구미인데 고아면사무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호지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 쪽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가므로 해서 문제가 많고해서 방범초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현재는 영구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구건물이 실제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문제가 나온다면 조립식으로 하면 평당 70만원정도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초소에는 경찰과 방범대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관할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경찰서장님이 원호지구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정문에 들어오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양편에 약4백년생 이상되는 회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루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으니까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편도 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던 것을 제거해서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법을 동원해서 빗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통할 수 있는 역학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재포장이라고 해놨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일단 고사가 되고 나면 재생불능입니다. 그 아까운 나무 두 그루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 정도 돈은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동차도 청사에 진입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문에서 마당까지 20미터를 드러내고 다른 공법을 주입해야 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는데 몇 년간 도색을 안했습니다. 사실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 당시 예산계상을 할 때 담당자들이 5백만원만 하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를 삭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고아면 읍승격 문제는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1월1일자 아니면 금년 10월1일자로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만약에 10월1일자로 된다고 보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원이 기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직원들 수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회의실을 신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읍승격이 되면 2층에 있는 현재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구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층건물로는 안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내에 재래식 소각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식 소각로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휴지나 재활용을 못할 물품들을 태우면 그으름과 연기가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출장소에서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서 완전소각로를 2천만원으로 설치하면 출장소와 선산읍,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소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자 올렸습니다.

부지는 현재 재래식 소각로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2천만원으로 소각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3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하면 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도 누수가 됐고, 금년에도 상당히 누수가 돼서 천정으로 빼어들고 밑에 하층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청사에 옥상 방수시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비봉산 체육공원은 출장소 뒷편 비봉산 매봉까지 가는 코스에 등산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8년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설치해 놓은 기구들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나무나 목재는 썩고 철재는 녹이 슬고 훼손이 많이 되고 해서 이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고 테니스장도 1995년도에 보수를 하고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휀스라든지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휀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도 굴곡이 심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이 쪽부분을 새로 하면서 벽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테니스장 내에 벽치기 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작년에 예산수반을 해서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현재 가보면 압니다만 휀스가 녹이 슬어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군유림입니다. 동네체육공원으로 이미 해놨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단계천 복개사업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치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노상동 입니다. 우방아파트 앞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단계천복개사업은 12억만 투자가 되면 마무리 됩니다.

○예산계 권오범

워드를 잘못 쳐서 도시개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넘어온 겁니다. 두 건이 그렇습니다. 선산읍 남문로 정비와 단계천 복개사업이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단계천사업은 통합하기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12억만 들어가면 사업자체가 종결이 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이 내용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제 다룬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 최종재

농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즘 보안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사이 선산출장소 산하지역을 보면 김천시에서나 기성 구미시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상당히 풍기가 문란하고 소형범죄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혹시 예결위에 넘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농촌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설치할 때 그 인근의 농작물하고 감안을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옥계에서 바로 넘어가는 마을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지금은 민간한테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마을회관은 모두 30평입니다.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나와서 입찰을 주면 2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는 부락에 주기 때문에 노인정도 마찬가집니다. 노인정도 민간자본보조주는 것은 2백만원이고 시에서 바로 짓는 것은 평당 250만원 계상할 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전자복사기 2대는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이상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성립시켜 준 것은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작년에 초청보상금을 3억2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2천중에 1억6천이 삭감이 되고 1억6천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공연을 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투자하는 사업비만큼은 입장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억2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보상금을 1억6천을 다시 요구를 했었는데 8천만원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2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만큼은 입장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2억4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작년까지는 연회비가 1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백만원이 인상돼서 2백만원입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 저희들이 초청공연을 대작 4회, 소작 6회해서 총3억2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억6천만원만 당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공연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이비베이비,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심청, 신데렐라 2회, 이수일과 심순애 이렇게 총6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5회에 걸쳐서 했고 웨스트사이드스토리는 문체부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오구, 오페라, 김삿갓, 호두깍이 인형 등 이렇게 다섯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현재 8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초 1억6천만원하고 총2억4천만원입니다. 앞으로 할 5건을 계산하면 오구가 약3천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고, 오폐라 2천만원, 김삿갓 2천만원, 호두깍이인형 2천5백만원으로 현재 2억4천중에서도 지금까지 쓴 게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하고 추경이 되더라도 5백만원이 사실 부족한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은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상금 지급계상된 2억4천만원만 수입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베이비베이비는 3천만원주고 가져왔는데 1천만원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심청은 2천만원 주고 가져왔다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작품선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아동극인데 2회에 걸쳐서 1천9백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수일과 심순애는 4천5백만원주고 가져왔는데 이것도 1천만원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게 8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비 2천5백4십2만5천원을 일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초청하는 공연은 무료로 관람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계산을 안한 상태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공단경기가 원낙 안좋아서 작년과 금년이 입장객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공단근로자들이 거의 안움직입니다. 사실 적자가 나는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인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근로자들한테 입장권을 판매할 계획인원보다 3분의1도 안팔렸습니다.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에 입장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 입장객을 1만2천원 내지 1만5천원, 특석 2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가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근로자들과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단체할인을 7천원으로 낮추라고 해서 낮췄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248쪽에 보상금에 시립연극단 공연수당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극단이 아니고 합창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극단은 금년4월에 재창단했는데 25명입니다. 조례상에 연습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 연극단만 없어서 도에 심사요구를 해놨습니다. 심사승인되는 대로 보상금을 다른 단원과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전시실 바닥이 장판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색깔이 다르고 해서 작년도에는 일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실을 이래 놓고 사용하느냐는 비난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페포타일이라는 타일로 하면 나중에 쓰다가 보수를 하더라도 그 훼손된 부분 한 장만 떼내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당 4만원정도 듭니다. 시 본청에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전시실내에 냉난방기가 밖에 나와 있어서 전시를 해놔도 보기가 흉하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벽도색하고 바닥하고 하면 금년 9월부터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일부 앞에 무대시설은 했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여름 비수기때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신랑, 신부 대기실하고 이런 게 덜 됐습니다.

3월24일부터 시작해서 6월12일까지 32건을 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17만원 받습니다.

저희들은 폐백실하고 폐백옷하고 전부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피아노 등이 있습니다. 조례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용비에 올라오기를 예식을 치루는데 관련된 물품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예식장 병풍이나 이런 것 없이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아직은 없었습니다. 빌려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안그래도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예식을 하므로 해서 예식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이것은 전에 5벌을 샀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구색이 안맞아서 다섯 벌로는 도저히.... 대관한 것이 2번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적어도 열 벌은 돼야 키라든지, 허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선산에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드레스를 사용한 실적이 없이 그냥 구색으로 걸어놨고, 저희들도 이걸 권장을 했습니다만 구색이 안맞으니까 적어도 열 벌은 돼야......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이제 말씀하신 화장문제는 화장이 별도로 떨어지면 화장은 화장대로 값이 올라가고 해서 구미에 있는 송죽미용실에 9만원씩 해서 드레스까지 입혀주는 걸로 약속 해놨습니다. 꼭 거기에 이용을 안하고 다른 데 가서 이용하는 사람은 가격은 그대로 하라, 거기에 하려면 드레스는 우리 것을 주고 미용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엘리베이트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6년되니까 낡아서 점검결과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의자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촛대는 우선 저희들이 구입을 해놨습니다. 하객들 의자나 주례의자는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수영장 바닥을 수영을 마치고 나면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기를 국내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국내에 보급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2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한 대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에 또 한 대를 더 해야 됩니다. 밤에 마치고 나서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다 하고 시간만 맞춰놓으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A/S도 안되고 전부 외국에서 가져 오니까 국내기술로 고쳐도 안되고 해서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관리계장 박오용

6년전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예비가 없으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수영장 청소를 못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서울에 종합체육기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를 제일 오래 했고 해서 이번에 거기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이걸 설치를 해놓으므로 해서 많은 회원모집이 되고 1차적으로 큰 돈도 아니니까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코치도 있어야 된다고......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 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6천5백만원을 올릴 때 소극장 예식장 설치라고 해서 부기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폐백옷이나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돈으로 써야 되는데 소극장 예식장 시설 및 부대시설도 같이 이 돈을 가지고 쓰도록 이번에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6천5백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3천만원들고 2차공사에 나머지가 듭니다.

○관리계장 박오용

처음에 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소극장에 예식장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무대시설만 하고 보니까 폐백실도 있어야 되고 물품보관함도 있어야 되고 사모관대 같은 물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무대설치는 했습니다만 천정에 있는 형광등을 석고보드로 채우고 샹들리에로 교체를 하고 신랑, 신부 대기실, 그 외 커텐걸이 있는 곳도 보완을 하고, 이러한 시설과 전기공사, 건축공사를 합쳐서 3천만원 미만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 전기시설등 설비공사는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안나옵니다.

○관리계장 박오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기 전에 6천5백만원에 대한 설계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3월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앞에 우선 급해서 시즌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무대만 철거하고 예식장 무대만 갖췄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모양이 안맞고 신랑신부 대기실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신부 대기실 전기공사를 하고 폐백실이나 물품보관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기를 바꿔서 추경에 6천5백만원 선에서 절약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공사를 처음에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9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 때가 봄이라서 예식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대만 해가지고 예식을 치르고 나서 추가공사는 비수기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공사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6천5백만원이 아니고 거기서....

○관리계장 박오용

건축공사는 4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설비공사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현재는 뒤편에 2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관람도 하고 수영강사 대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것은 현재 있는 장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벽돌로 싸서 하는데 뒤에 처마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계장 박오용

일반 건축물은 평당 250만원 정도 듭니다만 여기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에 유리로 벽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샷시 유리로 해서 수영장안이 다 보이도록 하고 옆에 기기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앰프나 음악을 틀어주는 시설은 별도로 습기가 안차도록 이중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160만원을 들어야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체육관에 금오산 물을 떠다 공급을 하는데 금오산 물을 못믿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수를 사가지고 회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우선 수영장이 제일 크고 헬스장, 탁구장 등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안되기 때문에 수도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생수로서는 수도물을 공급을 안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저희 수련소가 직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련소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수련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서 올해 조금 얹어놨습니다.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1회에 100명씩 초중고로 나눠서 수련소에 집합 1박2일씩 교육을 시키고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므로 해서 지역사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한 달에 2기씩 하면 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제가 프로그램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미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 1일 탐방, 그 이튿날은 자체 레크레이션과 등반 등 자체교육수련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강당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가 철의자가 있습니다. 교육오시는 분들이 딱딱한 철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거북하고 해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야영장에도 수중모터를 쓰고 본관에도 수련소에는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외제인데 4년간 사용을 해서 올해는 갈아야 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1개소라고 해놨는데 한 개가 아니고 본관 창문이 16개입니다. 그런데 당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방충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으로 야간교육하면서 창문을 못열어 놓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작년에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꾸지람을 많이 듣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다 해놨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마다 냉방시설을 따로 해야 됩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한 방만 사용을 했을 때도 전체를 다 돌리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는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안넣어도 저녁으로는 시원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차원에서 3천8백만원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덜 된 부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주민홍보신문은 일간신문이 지난 해에는 2천부였었는데 올해는 1천7백부입니다. 3백부를 더 올려 주십사 해서 넣었고, 지역신문이 주간지입니다만 1백부를 해놨는데 지역신문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행정내용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콩트나 칼럼을 넣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내용을 다양하게 편집을 했으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지난 번 호에 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유선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것인데 당초에 13편만 제작을 했었습니다. 13편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인데 유선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만 적어도 열흘에 한 번정도는 교환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했고, 구미에 부는 바람을 9만부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 총세대가 10만6천정도 됩니다. 이왕 줄 것 같으면 각 가정에 한 부씩 다 줘야 되지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는 불균형이 있어서 전 가정을 주고 일부는 공장이나 대기업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는 특별하게 특보발간할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6월달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필요할 때 더 하기 위해서 특보를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 관리화일은 지금까지 구미에 부는 바람을 내보냈습니다만 보는 대로 그냥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서는 화일로 해서 전체 묶어놓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표출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자막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동화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용 테이프는 유선방송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각 읍면 민방위 교육할 때 할 수 있는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구미 소식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소식지를 책으로도 하고 신문으로도 하는데 저희들은 신문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구미소식지로 하는 것 보다는 특이한 용어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제보를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지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유선방송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월2회 정도는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위에 있는 것은 기간지로 내보내고 있었고 특보는......

○공보관 최화영

특보는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보관 최화영

반상회보는 따로 나갑니다.

○공보관 최화영

통일로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봐오던 책인데 안보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지금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반송을 했는데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는 책인데 우리만 돈을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중에 저희들만 안보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안주고 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12개월중에 9개월치만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3개월은 감을 시키고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9개월을 해놨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9개월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6개월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는 연례행사로 얘기가 되는데 일간신문은 앞으로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일간신문은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해서 신문을 볼 사람이 안볼 리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위원장 최종재

구미에 부는 바람이 연4회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만 하고 특보는 없어도 안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특보까지 내보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보 매수가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몰라도 부수가 6만부고, 차라리 앞에 있는 것 처럼 12만부를 해서 전 시민한테 돌아가도록 하면 모르지만....

○공보관 최화영

10만6천입니다.

○공보관 최화영

공단하고 출향인사도 추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여러가지 CIP관계를 해보려고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해가 쉽지 싶은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예산이 2억2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지난 해에 계명전문대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천전문대에 계시는 그 분이 한 것은 2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견적을 받아보니까 평균 2억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디자인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5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간략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군데를 절충한 게 2억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내용을 그런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 5천만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번에 1억5천해서 2억을 했습니다.

멋지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한 것은 현재 협회에 의뢰도 했고, 교수한테도 받았고, 개인회사에도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돈이 얼마 나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본 결과 돈이 많은데는 조사하는 방법이나 여러가지가 상세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전체 수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가격은 다운이 될 겁니다.

총 산출 금액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1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 산출금액은 예산확보를 해야만 그에 맞춰서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전국 경쟁을 붙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할 때 시기와 시조를 위해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CIP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면 가격은 다운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겠다 하는 내용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적정 금액이 얼마쯤 들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이 돈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가격은 틀림없이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형상화 작업은 어느 일부분만 해가지고는 다음에 다른 부분을 할 때 혼선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IBM 회사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음 기초부터 끝까지 안잡아 놓으면 다음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확실히 잡아놓고....

○공보관 최화영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범죄없는 마을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보조는 도비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평가지를 가봤는데 그 마을이 한 해동안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 본적을 둔 사람도 범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산 봉곡, 도개, 장천 무곡, 양포동 금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호 연대가 되어서 되는데 회장단에 대한 것은 사진을 넣어서 수첩을 사기앙양책으로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 3월달에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부심도 있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를 당초에 시민과에서 하도록 했다가 시민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기가 힘들다 해서 새마을과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새마을과로 넘어 왔는데 시민과를 삭제를 안하고 올라왔는데 삭제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민원관리 리후렛제작 2백만원 삭감, 그 밑에 1472 생활민원 홍보 외 2종 96만원도 삭감이고 188쪽 1472 봉사센타 대장외 1종부터 1472 차량부착용 현수막까지 전체를 다 삭감하면 됩니다.

189쪽 휴대폰 전화와 전화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되고 1472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중복이 안됐습니다.

190쪽 1472 봉사대 작업복 삭감입니다. 급량비에 1472 봉사대원 현장수리작업 급식도 삭감해야 됩니다. 194쪽 1472 전용 카메라와 케비넷은 저희들 과에 계상이 안됐고, 그 밑에 책상 및 의자와 생활설비공구는 삭감시키면 됩니다.

197쪽 시설비에 휴대폰 1472 일반전용 청약비 이 두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새마을과는 없습니다. 212쪽 여기도 휴대폰하고 밑에 시설비에 휴대폰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사천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업개요는 저희 시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생활민원입니다. 쓰레기불편사항 신고, 상수도고장 신고, 하수도 고장신고, 가로등, 신호등 넘어진 걸 신고하는 것은 각 과마다 전화번호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는 전화번호가 1472가 됩니다. 그리고 442가 국번입니다. 442-1472기 때문에 샅샅이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번호가 머리속에 들어가면 시청에 생활민원 신고를 하려고 하면 442-1472로 하면 다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걸 접수를 해서 기동반을 해서 지금은 각 과에서 일반민원하고 같이 합니다만 출동반이 먼저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전문인을 불러내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석에서 처리를 하도록 장비와 인력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우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되면 저희들 인력과 장비확보를 해서 시민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과 개발계 소속으로 해서 통괄할 팀장이 7급이 있고 그 밑에 기능직 4명이 있는데 상수도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한 사람 나와야 현장에 나가면 상황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1명, 하수, 도로분야에서 1명씩 해서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시에 대한 모든 민원은 생활민원이 아니더라도 1472로 전화를 걸면 주관과로 돌려줄 수도 있고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집계를 못놔서 죄송합니다만 주로 사무용품비 내지는 간단한 공구류이고 그 외에는 새마을과의 노후된 차를 교체해서 차량하고 인력난을 보강하고, 1472에 대한 전화는 2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휴대폰 2대는 현장에 나가서 무전을 하려니까 필요해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차량은 새마을과 차량이 노후돼서 기동이 안되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하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올 봄에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구미천에서 내려가는 고속도로변하고 주변에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휴지같은 걸 버려놓은 걸 하천정비를 하고 농협에서 나와서 나머지를 정비를 하는데 중기동원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성남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 교육계획이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일괄해서 내려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짰는데 교육차출계획에서 불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는가 하면 과거에 시민대학이나 이런 게 안하던 시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대학하는데는 인원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을 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정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비가 바닥나서 안보낼 수도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신설 새마을 문고 선주동, 도량 파크, 원호 등 5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자체로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을 조금 구입해서 보조를 해줄 겁니다. 기존에 책이 있는데는 안하고 신설문고만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단체인데 실제로 제가 와서 문고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냥 책장만 놔두는 곳은 정비를 했고, 지금 여기 파크나 이런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체로 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간이나 이런 것을 줘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보조는 어디어디에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 단체 4개단체하고 학교폭력관계, 여성애협해서 성교육에도 나가고, 자연보호단체에도 나가고, 기초질서에는 다 나갑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3개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포항하고 저희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 5천만원,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포항은 개소를 했는데 우리는 개소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에 운영비를 안주고 어떻게 개소를 하나 해서 도비를 올해 1천만원 운영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를 포함한 도비사업으로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인데 포항의 경우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마을지회 산하에 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게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타를 견학을 몇 군데 해봤는데 봉사센타라는 것은 지금현재 봉사단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부산직할시에 봉사센타를 두고 각 구청별로 PC라인을 연결을 해서 예를들어 내가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여유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항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PC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봉사요구를 받을 단체의 것을 받아서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수요만 파악이 되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도 저희들 과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수가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봉사를 할 사람은 많은데 공급할 때가 없으면 공급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센타에 접수가 되면 수요공급 조절을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완전히 민간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인력을 써야 됩니다. 지금현재 4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1억5천으로 장비하고 전부 구입을 하고 해서 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잠정적인 방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운영을 하다가 만약 봉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그런 단체가 나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YMCA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YMCA에 위탁을 안하고 왜 새마을지회에 하느냐 하면 운영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이것은 라인이 잘 돼야 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각 기관간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조직이라고 하면 각 통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할 사람이나 수요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라인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회복지대학을 나온 전문요원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됩니다. 4천만원으로 그 사람들 관리를 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어차피 이 운영비가지고 하면 시가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민간에서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관이라는 이미지를 좋게 안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시에서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될 때는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범죄없는 마을이 여기에 나옵니다. 선산 봉곡1리, 금전1리, 가산2리, 묵어2리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이것은 새마을 승강장이라고 해서 도비에서 지원되는 농촌승강장 개량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세입에도 나왔습니다만 1천9백5십만원 도비가 보조돼서 시행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공해 비누공장은 내무부 권장사업인데 지금 환경공해가 너무 심해서 폐유를 보내기도 하고, 폐유를 수집해서 이름을 공장이라고 하니까 거창합니다만 저공해 비누만드는 기계입니다. 기계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설치를 해서 폐유를 수집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저가로 다시 환원시키면 환경공해도 없어지고 새마을단체에서도....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량으로 막대로 흔들어서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비누를 만들어주는 기계이고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부녀회 사업으로 하는 건데 부녀회가 각 동에도 있고 시전체에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전체에서 봉사요원들을 차출해서 한 군데서 합니다.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를 한 대를 사서 각 동의 폐유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녀회에서 소득사업으로 다른 판매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주면 폐유를 자체에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현재 바자회를 30개동 전체에 일률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자체 이익금은 있지만 홍보라든가 기타 .....

○새마을과장 김경배

만약 안하는 동이 1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 하면 돈을 나눠서 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182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이 370쪽과 이중되어 있는데 370쪽을 삭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183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3백만원은 36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3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도 뒤에 또 나옵니다. 모두 뒤에 있는 걸 삭감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오타가 나서 그런데 해평이 아니고 해병입니다.

해병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몸으로 떼우는 것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덕운동 협회에 위탁을 해서 장소는 청년회의소에서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덕성 회복이나 청소년선도 기타 이런 사업은 눈에는 당장 안보이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명륜교실도 100명에서 120명정도를 지금은 방학중입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협회에서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다 손을 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80명 되는데 이 사람들 회원들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각 노인회나 유림회에서 여름방학동안 학생들을 모아서 각 노인회별로 한문교실이나 예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업무가 저희과에 되어 있어서 그런 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업무 자체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범죄가 수능시험을 마치고 발표날 때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 기간동안 심성을 맑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삭감하면서 추경에 보자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2월6일부터 광고업법이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폭증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수대옆 길가에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만 이게 안되면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원 재활용센타 옆에 시유지 부지로 해서 농산물 직판장은 도농간 자매결연되어 있는 게 마을과 아파트가 36개소이고, 기업체하고 7개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새마을단체에서 직거래할 장소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의장님도 왜 새마을과장이 방치를 하느냐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게시판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8개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그냥 두니까 마구 갖다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모든 광고를 위탁을 하면 298개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시판에 한장 붙이는데 3백원입니다. 그걸 실비로 해서 붙여주고 떼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현재 개인을 거론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새마을지도회 협의회장 이태봉씨가 처음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개인이 2천4백만원 빚을 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 조직이 개인사비를 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장님께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무실을 겸해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하도록......

○새마을과장 김경배

직거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공급해 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시민과 직접 연계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목적은 게시판 사무실이 개인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상설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우리가 대량으로 기업체에 들어간다든가 시민들이 도매를 대량으로 하는 것이고 각 농촌에서 갖고 오는 것은 대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갖고 나오는 걸 여기서 받아서 시민들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재활용센타 옆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주로 새로 생긴 아파트지역으로 오태, 옥계, 인동, 도량 등 상당히 수요는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대상 수상때문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에는 공익성 광고만 걸도록 되어 있었는데 2월6일자로 상업성 광고를 허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돼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수시로 보고 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해병자율방범대에서 봉고차를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운영비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자체로 학교와 경찰서, 저희가 합동으로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산 노상에 기존 마을회관이 새마을 시설물로 되어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새로 수리를 해주면서 이 땅이 재경원 부집니다. 그래서 전부 시유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무더위속에서 오랜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