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잘해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69쪽에 저수지 수변공원 어디입니까? 어디 하려고 합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시 관내입니까?

○김상조 위원 읍면이에요? 읍면만 간택입니까?

○이수태 위원 그건 선정도 안 되고 어떻게 이 계획이 나옵니까?

○이수태 위원 보고 했으면 어디 위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구미시 관내에 지금 저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김상조 위원 191개에 하절기 한번 가봤습니까? 파악을 해 봤어요?

○김상조 위원 이걸 저는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위험하다고,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거기 설치해 놨는데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지금이야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딱 가보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바뀌어서 옛날에 어디고, 옥성으로 가다 무을로 가다 보면 거기 저수지 큰 저수지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낚시하는 데 많은데

○김상조 위원 대원지인가

○김상조 위원 그래 공사하는데 제가 안은 좋다 해요. 산책로 좋은데 109개 정도 되면 어느 곳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 왔으면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상 하니 예산만 올려놓고 구상만 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 연꽃 가시연꽃 하면 지금 좋기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저는 안은 좋다 하잖아요. 안은 좋은데 어디 할 건지 딱 구상도 있어야 되고 아, 이래 쉽게 말하면 2억5,000만원 들면 어느 어느 저수지에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상 하니 돈 주면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낚시를 좋아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저는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제 관내에 큰골지, 온수골, 망태골 저수지가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수자원공사 팻말은 붙어가 있고 수자원공사 이야기하면 치우지도 안 하고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고 잡초는 무성해 이래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 올레길 만들어 주면 좋지요. 금오산 저수지 맹그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만치 사람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관리만 잘하느냐, 관리비용 하느냐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지.

○김상조 위원 그래 돈이 2억5,000만원인데 그래 뭐 재료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그래?

○김상조 위원 요새 ‘금오산올레길’ 해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2억5,000만원 들여서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자료도 주고 그 자료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어디 할 건지 어느 저수지에 할 건지 뭐 어느 어느 곳에 할 건지 자료로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109군데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 자료

○김상조 위원 그래 하면 활용도가 없다 해도 만들어 놓으면요. 활용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는 못하지만 완전 외곽지는 못하지만 인근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다 해 달라 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 한번 줘요. 어떻게 할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열난방 지금 난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윤종호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감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윤종호 위원 12억,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요?

○윤종호 위원 한 8년, 지금 화훼단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지요?

○윤종호 위원 그럼 9억 적자되어 버리면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적자는 면할 수가 없네, 그죠?

○윤종호 위원 12억으로 딱 거의 이제 손익분기점이 그죠, 딱 맞네.

○윤종호 위원 엔화가 낮으면 꽃 갖다 일본으로 전수 보낼 필요가 없죠. 판매지도를 갖다가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이거는 물론 지금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여러 가지 투자비 대해서 오랜 시간이 한 10년가량 되네요, 그죠? 투자비를 뺀다고 봤을 때는 7~8년 이상 들어가잖아요.

○윤종호 위원 시비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 세금인데 시비가, 국비가 60%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37억5,000 이걸 그렇게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그냥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블랙쵸크베리 이게 지금 한 농가인가요?

○윤종호 위원 아니, 10헥타인데 농가가, 농주주가 한 분이 하는 거예요, 단체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단지?

○윤종호 위원 아니, 10헥타를 이제 하는데 내가 드린 말씀은 10헥타에 그래 같이 하는 작목반 형성해서 여러 명이 포함이 되는 건지

○윤종호 위원 구미시 전체에?

○윤종호 위원 아, 개인이 해서요?

○윤종호 위원 간혹씩 이게 집행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 로또 잡았듯이 특정인에게 지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건 할 때 지금 어찌 보면 관내에서 처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기술을 갖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급을 다 시켜 놓고 나서 참, 보급이 안 되죠, 안 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잘 된다 하니까 그때 와서 벤치마킹을 또 와서 배우려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가서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농가의 소득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또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한 개를 했나, 한 집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러다보면 골라잡아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다양한 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좀 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장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요청하면 계속 주실 생각이십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설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해 놨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옆에 길을 지나가는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봐서는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제집 옆에 저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매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뭐 이런 조성사업을 해 놓는다 해 가지고 안 가던 걸 한 번 더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만들어 안 나갑니까? 그래 나중에 주기가 다 되면 다시 우리 또 수리 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분명히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 수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면적에 어떤 크기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귀농인 농업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농기계구입 지원하고 또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귀농인도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혹시나 이거 또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정곤 위원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귀농인도 농업인이고 농기계 뭡니까, 구입지원 사업도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데

○김정곤 위원 예, 나중에 또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아로니아 재배단지 지금 수요 예산 아직 안 했지요? 예산은 올해 지금 신청해 놨습니까? 예산이 지금 요구해 놨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짓고 있는 데도 있지요? 지원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항상 늦더라고요. 이거 아로니아 같은 거 벌써 딴 동네에서 다 가까운 옆에 김천에는 아로니아나 체리 같은 거 제가 아시는 분도 김천시에서 지원받아 갖고 맨몸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니까 사실 농사를 지으니까 그걸 받아 심어놓고 하는데 그 지속적인 저게 그게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체리 같은 경우는 안 돼가지고 영농 그래서 사과 다 심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소득도 안 되고 그런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사짓는 사람은 다 교육을 시켜서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면 다 심어놓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니까 참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사실은 하려는 사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 놓고 할 사람 있어 그때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부터 떡 올려놓고 이러는 거는

○김춘남 위원 가까운 김천에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김천은 되게 빨리 하거든요.

○김춘남 위원 거기는 워낙 다 시골이니까 이거 실패한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교육시켜서 받아서 이거 주고 이러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김춘남 위원 그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블루베리만 지금 구미 지원해서 하고 있지요?

○김춘남 위원 사실은 블루베리는 정착한 지가 좀 되었는데 아로니아나 이런 건 사실은 딴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늦잖아요, 지금.

○김춘남 위원 체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이제 옆에 딴 지역에 하고 있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 예산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농사지을 사람 수요부터 먼저 조사해서 예산부터 올리지 말고 조사해 갖고 정말로 내가 농사를 이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시골에 농사지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배하고

○김춘남 위원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논에 갖다 심어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집이 많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가까운 옆에 김천지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소득증대도 없고 심어만 놓고 그냥 집에서 따먹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섯 농가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정말로 이거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는 분들 찾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사실은 생겼을 때 그때 예산을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전국에 다 이게 지금

○김춘남 위원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대중화되어 있고 지금 아로니아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으면 또 사실은 뭐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딴 데 다 하고 지금 이제 또 가격이 꼭 다 내려갈 때쯤 되면 우리 지역에도 다 한다고 받아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거 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예산부터 올리는 거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까운 인근에도 실패사례가 지금 김춘남 위원님도 마음인데 그에 대한 충분한 대응 대책 이런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저수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해서 나중에 어디 쓰냐 하면 어디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판로도 그렇고 이게 좀

○윤종호 위원 수요에 대한 충분한 충족조사를 시키고 저수지 수변공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을 했지만 과연 예산 진짜 중요한 데도 많은데 올려놔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고 이건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수요조사하고 판로까지 이래 다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런 게 다루, 사실 농촌에서 농사지어 놓고 팔 데가 없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 짓는 사람 체리 같은 경우에. 그래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또 올려놨다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리고 자료 있으면 다 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다 하는데요. 요새 한번 보이소. 배추 값 폭락하고 파 값 폭락하니까 파밭 전체를 그냥 버려요. 뽑아가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신규제품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재배농가가 어떻게 되며 산속에 만약에 생산되면 어떻게 되며 판로가 어떻게 되며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잘 나오는 사과도 풍작이 되면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가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밑에 지방이 좋았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후가 안 맞다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제품을 구미시에 맞으면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로까지 어느 지역에 이걸 얼마만큼 했으며 수요가 국민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필 되는 게 지금 옥성 화훼단지 아닙니까. 진짜 물 먹는 하마잖아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5대 때부터 현장방문도 가고 다 지적했지만 고쳐지는 게 없잖아요. 계속 돈만 투자하고 투자하잖아요. 진짜 산동에 갔는 쓰레기소각장 그 열을 당겨올 수 있으면 그리로 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상관이 됐는 거잖아요. 그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수요를 적정해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여기 계속 안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계속 안 있고 그거를 진짜 위원들한테 진솔하게 질문하면 쏙 귀에 와 닿도록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답답해요, 답변듣기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의 토질하고 이게 맞습니까?

(「기후, 토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기후, 토질은 맞는가 그걸 먼저 검토하셔갖고 그죠, 구미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렇게 특산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남들 하는 거 이제 우리 염려하는 거는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정말 뭔가 하나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농사 쪽으로 펴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죠, 이게 572페이지에 귀농인 수가 그죠,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귀농인 수하고요.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것도 나옵니까?

(「나오지」하는 위원 있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그리고요. 여기 583페이지에요. 농업인 복지지원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250명씩 지급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거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예?

(「583페이지인데」하는 위원 있음)

583페이지

(「그건 유통축산과라」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농정과, 아뇨, 아뇨. 아뇨.

○부위원장 이명희 563페이지, 안경을 안 낀 사람도 있네.

(웃음소리)

563페이지 학자금 지원에 이거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명희 농업인들만 지급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소농인들한테도 갑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이명희 아, 소농인도 갑니까? 그러면 아파트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농업인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몇 헥타

○부위원장 이명희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안 되고 그럼 원호지역은요? 원호지구는 아, 된다고요.

(「원호지역은 농촌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래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게 원호 대우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대우 푸르지오

○부위원장 이명희 이게 이렇게 소득수준 없이 그냥 지급

○부위원장 이명희 안 되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 4,000만원 이상 되면 안 되고 자기 버는 수입이, 이하 되면 이제

○부위원장 이명희 읍지역에 살면 다 혜택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몇 헥타 이런 것도 상관 없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금액으로 됩니까?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원호아파트에 살면 농사를 안 지어도 이제 읍지역이라서 4,000만원 이하는 된다 이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딴 데 농사짓는 게 있어야 된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자기가 이제 직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농외소득이 있으면 안 되죠.

○김상조 위원 무료급식도 고아읍은 받아, 도량동은 못 받잖아.

○위원장 김재상 내가 정리해 줄게. 저게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6대 들어와 가지고 초창기에도 물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되는 데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지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그 원호아파트, 대우 원호아파트, 대우아파트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르지오, 경남 아너스빌 이런 데도 4,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학자금 지원이 가거든요. 한의원 하는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어, 거기 가니까 아이들 학비 면제되고 그러며 야, 아파트 좋아 이러더라고.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

○위원장 김재상 아니, 진짜라.

○부위원장 이명희 학교 되는 거는요, 읍지역에 혜택 돌아오는 거예요. 고아읍에 혜택 돌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도

○부위원장 이명희 그 농업인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농업인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살면

○부위원장 이명희 읍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응,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선별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지금 하잖아. 무료급식이 고아읍은 받아도 도량동은 못 받아.

(「구미시에서」하는 위원 있음)

고아읍도

○위원장 김재상 보니까 안 되는 거네, 또.

○윤종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랬어요? 개정이 되었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준이 소득이 4,000만원, 농지 원부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건 평가를 하는 게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요. 아파트 거기에 몇 억씩 1억씩, 2억씩 가는 걸로 해 놔놓고 그래 3,998만원 해 버리면 농지 원부 하려 하면 땅 그거 몇 평이지요? 땅이 농지 원부 하려면.

○윤종호 위원 그걸 문제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농지 원부 300.

○윤종호 위원 그건 기준이 그 상위법에 딱 걸리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원지침 그래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절대 염려하는 거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죠, 없겠죠. 학생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부위원장 이명희 장학금은 줘야 되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 재산 있는 사람은 좀 가려서 주면 안 좋겠나.

○부위원장 이명희 장학제도 그죠, 재산 좀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정말 힘든 사람 줬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꾸 주는데 뭐, 저수지에는, 저수지에는 뭐 하러 자꾸 그거 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사람도 없는데.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주민숙원사업이 35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또 농정과에는 또다시 용배수로 공사 농업생산 기반정비 및 농촌 정주기반 확충 하면서 또 40억이 있지요, 그죠?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는 구포~생곡 선산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보상을 못해 줘서 터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전체 구미시 재정규모로 한 지방채를 빚낼 수 있는 능력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또 한 100억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또 따블 중복되는데 이거 각 뭐 동지역은 가겠습니다. 읍면에는 리마다 하나씩은 마을포장에 뭐 쪼맨한 거 1개씩 1,000만원짜리든 500이든 2,000이든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이거 한 20% 한 2~3년간 절감 좀 할 수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하고 주민숙원사업 같이 한꺼번에 묻습니다, 소장님께.

○이수태 위원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김천하고 예를 들면 하동군, 김천도 지금 지방채 완전 제로도시 타령, 구미는 지금 한 2,000억 지금 빚이 있는데 좀 줄여야 되지 계속 빚만 낸다 하는 이것도 능수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용배수로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건지 급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산사태로 해서 둑이 무너져서 이런 위험한 곳도 많지만 실제로 안 해야 될 곳도 많습니다. 이걸 꼭 각 마을마다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 이걸 한 20%쯤 절감하면 금방 한 이삼십억, 잠깐 하면 내 한 100억 지방채 안 내도 되지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자, 파악했는데 지금 돈이 각 과에 제가 보니까 선산출장소 좀 한 1~2년간 절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라요.

○이수태 위원 어허. 전부 다 목적

○이수태 위원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에 매년 중복되는 건데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구입,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수태 위원 이거 좀 일부 좀 어떻게 내년예산 좀 우예 줄일 의향 없어요? 예산절감 할 의향은?

○이수태 위원 자, 사업이 이중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는 여기 대로 하고 전부 다 이중을, 이름을 목적이 틀린다, 똑같은 농기계고 똑같은 농민이 사용하는 데도 무엇 때문에 그래

○이수태 위원 줄여줘야 되지 계속 이래 늘리고

○이수태 위원 농기계를 왜 구입하려고 각 동네마다 혈안이냐 하면 그걸 하나 사놓고 집에 비닐로 포장 딱 덮어놓으면 페인트 벗겨지면 안 되니까, 경유가 보조 나온다 말입니다. 그걸 차량에 쓰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그런 기술이 싹 들어가는데, 안 그렇지.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기계 얻어걸리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진짜 대농하는 사람들 자기 기계 전부 다 구입 트랙터 대형, 중형, 소형, 이양기 다 구입해서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용배수로사업 이거 이것도 조금 하여튼 내년사업에 좀 신경 쓰시고 똑같은 우리 반복되는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체육시설은 지금 각 지역마다 풀이 우거지고 시설이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까지 전부 다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문제가 드러났고 지금 안 쓰는 데가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공원을 한번 돌게 해서 길을 좀 흙을 넣어서 확장해 주면 몰라도 쉼터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오산 지금 현재 우리가 올레길, 둘레길 해 놓고 그 자체도 전부 다 폐기물 갖다 넣어갖고 이게 몇 년 가도 못합니다. 당장 지산샛강에 2년 전에 하지 마라, 그 데크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는 후회된다, 이거라 자기들이. 하지 마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해 주이소, 저는 지산샛강도 수변데크 불과 3~4년 만에 다 뜯어냈습니다, 내려앉고 이래 갖고. 전부 사업실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 아예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운동되는데 또 뭘 매달린다는 말입니까? 하시려거든 흙이나 이래 돋워서 길이나 확보해 주지 예? 사람 다닐 수 있도록. 쓸데없는 쉼터 정자 지어 놔봐야 술병만 나뒹굴고 누가 치운다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것도 전부 다 신규사업 이런 거 다 빼고 아예 올라와도 그거 되도 안 합니다, 그거.

그리고 농기계 이거하고 두 가지는 하여튼 좀 고려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에서는 농기계 구입하고 뒤에 상토도 많고 이런데 일정부분 한 20%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빨리 구포~생곡 간 도로 터주도록, 전부 길이 막히니까 보상이나 해 줘 터널이나 뚫을 수 있도록 그 예산절감 시원하게 한번 들여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 한 20% 절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과장님, 583페이지에 전에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에 총 사업비가 87억5,000 정도 들어갔지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또 위탁금 올해 2013년도에 8억9,000, 내년에 9억 그다음에 9억 들어가고 그죠? 세입은 얼마입니까? 한 2억?

○김정미 위원 예, 2억2,000이

○김정미 위원 못 되는데 이 승마길 조성 이래 한다면 우얄라고 이러십니까, 이거? 예? 30억

○김정미 위원 10억 올렸습니까그래?

○김정미 위원 아이구, 이거 과장님, 이거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그것도 웬만큼 이어야 안 따지지요. 예? 아니, 예산계장님, 이거 10억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거 예산 수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안 될 수도 있지」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가 예산 예,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거는 좀 뒤로 팍팍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진짜 좀 심각해요. 좀 실질적으로 좀 시민들한테 피부에 팍팍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건 예산 때 하면 되고.

584페이지 목장형 발효유 자동충진포장시설 예, 이거는 또

○김정미 위원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이런

○김정미 위원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김정미 위원 그럼 여기 법인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천을 해서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구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저거 다 되는데요.

582쪽에요, 신규사업 축사 이거 비상용 발전기 이래 놨는데 이거는 이 건 때문에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축사 같은 데 계속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세금으로 그래 나가지요?

○박교상 위원 예, 하는 거야 당연히 하지요.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다른 데 쪽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래 서로 짜고 이래서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요. 우리가 조달로 물품구입을 하면 조달이 쌌습니다요. 지금은 조달이 훨씬 비싸게 되어 있어요, 조달이요. 조달단가가 더 비쌉니다. 일반 시중에 다른 데 공장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물어보면 조달납품이 훨씬 낫데요. 다른 데보다 더 비싸고 시중에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되어 있는 걸 예산만 받아 해 놓으면 이게 영수증만 들여 가지고 중간 장난치고 해 가지고 돈 오히려 남겨먹고 해서 돈 떼먹고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사실은 문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유통축산과 쪽에 지금 많은데 이런 거를 물론 짚고만, 잠깐 이야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거 제도개선을요,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 때도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그쪽 쪽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박교상 위원 그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계장님은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선순위를 꼭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축사, 양식장 과장님, 발전기에서 지금 근래에 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여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전되어 가지고 폐사된 사례가 많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정전되어 가지고.

○이수태 위원 두 농가.

○윤종호 위원 그걸 충분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1년이나 10년, 10년 해 가지고 이거를 한 2,000만원 정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농가에 기준을 갖다가 물론 정해서 충분히 올리셨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쪽 농가에 실은 소득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발전기를 달아서 할 정도 되면 억대 농가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없는 사람은 자꾸 주고 있는 사람은 자꾸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좀 받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 그 사람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윤종호 위원 그래도 파악해 주셔야 되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없으면 예산은 못 내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기준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진짜 힘드는, 물론 이제 그렇게도 따지다 보면 농가 이제 규모가 적겠지요. 적은 데 지원이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자구책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생력 가졌는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 예산들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건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예산할 때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잘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이 없는 거 보니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답변이

○윤종호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이 제가

○윤종호 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투기 2012년 금지되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왔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왔으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이 약속했는 부분

○윤종호 위원 실과들하고 진행이 다 충분히 그것도

○윤종호 위원 그런 사안이 진행되기 전에

○윤종호 위원 공문을 내도 점검을 확실히 안 하면 그쪽에서 과에서 안 들어주는데

○윤종호 위원 우선순위가 이번에 이제 다른 과를 제가 못 봤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다른 과에서 예산계 저기 계시지만 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복귀되어 가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지금 애를 먹으시잖아요. 한 2년 동안 그죠?

○윤종호 위원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문했는데요. 우리 구미시 과장님도 ‘말’ 하니까 국민여가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우리 구미시 42만 중에 몇% 되겠습니까? 말 동호인.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는

○김상조 위원 동호인들이 그렇게 등록되지 않았고 제가 봐서는요. 옥성 승마장만 좀 활성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승마길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가 말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도 이런 거 없잖아요. 승마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대한민국이 말 때문에 매스컴에 계속 뜨는데

○김상조 위원 제주도도 그만큼 이렇게 없는데 말에 대한 사업비를 옥성 승마장만 좀 활성화 잘 시키고 거기서 흑자 나면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옥성 승마장에만

○김상조 위원 옥성승마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김상조 위원 포화가 될까 그때 승마길 만들어도 되고 지금 승마길은 7景6樂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약간 더 붙여서 해 놔놓으면 길 낼 때 장 그 되는데 말이 자갈 있다고, 자갈 있다고 못 달리고 이럽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간단히.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아는데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냥 좀 들으이소.

○김상조 위원 좀 말에 대한 옥성 승마장도 지금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런 제반 사업은 진짜 신규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라요. 동네 마을안길 소방도로 낸다 하니 예산 없다 하고 이런 데는 그래 예산 갖다 붓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알아요. 그걸 아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건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김상조 위원 옥성 승마장에 정말로 승마인구가 포화상태가 돼서 이런 승마길이 필요하다, 그때 하시라고.

(「예산 때 삭감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때 재고하시라고요.

(「혈압 올라가요, 이거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을 계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설명 안 해도 되고

○김상조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거.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아는데 이런 승마길을 그래 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잖아요. 진짜 이런 신규사업은 아직도 구미가 옥성 승마장이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옥성 승마장에 찾아오는 동호인들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이때는 야외에 승마길 한번 해야 돼, 이때가 맞지 지금은 옥성 승마장도 활성화 안 되어가지고 계속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딴 건 없고 정말 지금 할게요. 옥성 승마장 옆에 국화축제 할 때 거기 가는 길부터 4차선 내세요. 아싸리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허, 혈압 올라간다 하니까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진짜 말마따나 우리 뭐 무상급식이고 뭐고 할 적에 진짜 차라리 옥성 화훼단지를 거기 우리 채소나 심고 해 가지고 고추나 심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꽃 그거 얼마나 팔아야지 그거 돈을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니까 독일도 가고 하던데 2명 가면 얼마나 꽃을 팔아야 가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이라도

○위원장 김재상 예, 지금이라도 그거는 빨리 턴 해야 돼요. 말 길도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말이 맞아요. 사람도 마을안길도 소방도로도 30년, 40년 없어서 못 다니는데 무슨 놈의 말이 자꾸 돌아다녀요. 그리고 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테니스가 인기 있다가 줄어들다 골프 인기 있다 줄어들다 말도 지금 자꾸 줄어요, 동호인이.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고.

자, 이 정도 합시다.

아, 예, 예. 하시렵니까?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이수태 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습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을 따 왔는데 마사회는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건강한 참 삶이 되면 살림, 재산을 다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마사회는 이익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 산업 육성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말하고 젖소하고 틀립니다마는 목장 여기 발효유 자동충진포장시설 지원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젖소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따오지 말고요. 개인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경주나 전국적으로 임실치즈마을 알고 계시지요? 체험하는 거.

○이수태 위원 그건 지금 여기 인근에 경북에는 경주가 하나 있습니다. 울산 넘어가는 불국사, 불국 쪽으로 아니고 반대편 바로 울산 쪽 가는 길에

○위원장 김재상 양산.

○이수태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미에서도 많이 가요. 가면 1박2일 하고 이래 하는데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도 가고 초등부도 가는데 한 오육만원, 칠팔만원 하는데 상당히 잘 돼요, 거기에. 체인점화 되어 있어.

(「임실도 많이 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런 데도 구미에도 아싸리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해서 이 인근에서 상주나 김천에서 이래 와서 체험을 하고 지자체 수입도 올리고 이런 업체도 수입 올리고 이런 임실치즈만 체인점 이런 데 가서 무슨 아이템을 받아오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썰매 막 왁 타고 내려오거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좀 확대를 좀 시켜 갖고 많은 여기 인근에 유치부 구미 유치원생들이 외부로 수영장이나 이를 테면 이런 체험하러 경주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풀자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이 돈을 바깥으로 다 나가고 여기 시민의 세금 정부, 정부 돈도 똑같은 세금인데 여기 끌어다 넣기보다는 이런 승마장에 말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하고 간이 마사도 지어주고 그래 이것도 좀 데크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 사업을 일단 국비 딴다고 서울에 다니면서 애는 잡쉈는데 이런 사업보다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 주는 게 현실적이 아닙니까? 지방세수도 좀 올리고 그 젖소 농가들의 수입도 증대시켜 주고 꼭 보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 사장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이 다 가르치더라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을 평수를 좀 더 넓혀서 시설에서 1박2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치즈를 만들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라.

(「가져가서」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확대시켜 줘야 되지 이런 데 지원 좀 해 주고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이런 말 길 이거 사람 다니는 길도 없는데 이것도 참 말(馬)이 말(言)이 많아요. 이거 말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걸 다른 사업방향으로 좀 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고마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우리 산림과 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 보고를 들었는 건지 압력을 받은 건지 하여튼 좀 묘합니다, 기분이.

예, 산림경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한 네댓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로 딱 축소해서 질문드리도록 하시네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에코센터 조성 이게 총 사업비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준공이 2016년도에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운영방안과 그 뒤에 597페이지 보면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그거 해 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차후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예산 때 하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거기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하세요.

○윤종호 위원 우리 또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좋은 상 받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상 많이 받으시고.

시장님 지역에 고향에 좀 많이 더 해 줬으면 한 10개 국어로 해 줬을 건데 3개 국어로 굿이라 하고 하는데 우옛든 간에 옥성에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서 생태숲 만드는데 지금 진입로 도로 확장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내비게이션 좌표가 어디로 잡힙니까? 앞쪽으로 잡힙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경운대학 앞으로 그리로 차가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작년에 게, 제가 기억상에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경운대 쪽으로 들어가다가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턴을 해 가지고 뒤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좌표를 하는 쪽에 전화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알려주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작년에 혹시나 말을 하시게 됐으면, 뒤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길 냈다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아, 이제 길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윤종호 위원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여기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하도 저희들에게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597쪽에 이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장소가. 산악레포츠 단지 조성 이거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 자료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요. 지금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김춘남 위원 제가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 선정했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

뒤에 금오지 주변 여기 산림환경 개선 사업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구미의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상세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고

○김춘남 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여기 금오산 금오지 이거는 도비를 왜 이래 적게 받았습니까? 이게 도립공원인데 마지막 장에.

○김춘남 위원 예, 도비가 왜 이래 적습니까? 이게 도립공원인데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보조비율도 도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도립이니까 좀 많이 받아오고 시비를 좀 줄여주고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잘하시니까 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 이거 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 예.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시 한 10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뭐 고생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오늘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걸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제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런 데는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시비와 그 자부담 매칭비율이 5 대 5 아니면 6 대 4, 7 대 3 이런 식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랑 기술개발과는 거의 다 8 대 2이에요. 이렇게 시비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가중을 해서 다 이렇게 해 놨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가요? 아니면 통상 그렇게 해 오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에이, 그거는 좀 예.

○김정미 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고 변명이고 통상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위험비율 이렇게 많다고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주든지 그러면. 이거는 최소 한 30% 정도는 맞춰서 최소 그렇게 앞으로는 매칭을 좀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김정미 위원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678쪽 신규사업에 청년농업인 양성 했는데요. 사업개요에 청년 4-H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H 회원만 해당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 4-H 아니라도 청년농업인 있을 수 있잖아요.

○김수민 위원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 그런 조건들이

○김수민 위원 아니죠, 그런 조건들이 오히려 귀농 귀촌에 걸맞지 않은 여건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밑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특정단체로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거고요. 오히려 자발적인 농민모임이나 이런 쪽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청년 4-H만 해당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개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는 지금 현실이 저발전 단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상주 같은 경우에 청년농업인들 귀농하는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4-H활동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요.

○김수민 위원 그거는 그 단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입을 뭐 권유하고 유도하는 거는. 그럼 거기 가입 안 되면 주변으로 밀려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왜

○김수민 위원 왜 그 단체만 가입을 해야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 중심과 주변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체 망라하고 물론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에 조금 비중이 실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김수민 위원 개방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만 좀 받겠습니다.

677쪽에 농심 나눔 쉼터조성 6개소 이래 놨는데 이거 장소하고요. 그리고 이거 선산출장소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거 자료 상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선산출장소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줘 버리소. 줘서 합해 갖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아직도 이렇게 지금 육각정자 할 데가 시골에 많습니까? 이건 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자료 좀 주이소.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이거 고온피해 경감 시범 인삼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 인삼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게 뭐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지 그 선정 방법하고 나와 있지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나 그리고 해마다 사실은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김춘남 위원 기준이

○김춘남 위원 여기 접목시키는데 여기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제가 그 말을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두 분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업에 쓰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좀 배포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래 요청을 좀 합시다. 민간자본보조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694쪽에 도시농업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라는 건 어디 3개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3개 지역이란 뭐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도 보니까 동지역 거주 시민인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한 동에 3개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제181회 임시회 및 제182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요한 결정이므로 혹여나 우리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금 꼭 말씀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 또한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회 없이 자유토론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그것도 먼저 좀 지정 좀 해 주십시오.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위원장 김재상 아, 일단 우리가 위원님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배석 안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직까지 뭐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배석해야

○위원장 김재상 배석시킬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이 없잖아, 전부 다,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배석 좀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날 우리가 2차 심사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환경미화원 노조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뭐 뚜렷한 뭐 협의는 없네요, 지금까지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상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월요일 날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봐도 서자를 내쫓을 때도 생각을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도 이거 안건이 발의되었었으면 전 참 묻고 싶은 게 의장단에 묻고 싶은데 한번 상임위에서 거쳐서 보류된 안건을 매달 다달이 올리는 것도 의회위상을 격추시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안건을 무조건 상정시켜서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는 이것도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또 시장님이야 뭐 과장님이야 미화원 노조하고 만났지만 결과물은 던져놓지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넘겼는데 국회도 조례가 한번 반려가 되면 보류가 되면 그 자리에 잘 안 올라옵니다. 암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진짜 의원님들 구미시민으로서 진짜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큰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답을 내오라 했는데 답도 안 내오고 그냥 조례 안건만 상정 틱 올려놓고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김상조 위원 암만 전 앞에 상임위에서 그걸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진짜 전 되묻고 싶고 조례 한번 이렇게 반려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었으면 그래도 한 서너 달은 가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의장단이 한번 숙고해서 올라온 상정을 좀 보류시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안 되면 다음 달 또 올려버리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미시청 정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관공서 앞에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결을 풀었어야 될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집행부에, 의회에 턱 던져놓고

○김상조 위원 그래 언젠가는 저도 인정은 해요. 저도 내가 들었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위탁을 한개 줘, 나도 하겠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다 비슷할 거예요, 마음은. 잘못된 실을 꿰었으면 그걸 푸는 거는 행정수장이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 틱 던지고 과장님한테 미뤄놓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김상조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 그리고 이제 본 건에 대해서 뭐 충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정리하는 쪽으로 갑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가자고요.

○위원장 김재상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급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간 와가지고 미루다 보면 급하죠, 그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거는 1년 동안 오시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다 하지만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원점으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실은 안 되걸랑요.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가 전혀 없다고 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대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해를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전혀 안 되었다 하는 게 좀 유감이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던 폐기물 업체가 3개가 보통 15년 많게는 20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 요인이 초창기에 했을 때보다도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약 3배가 늘어났는데 업체는 변화가 없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장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가지고 상당히 적든 크든 간에 그 수익성이 초창기보다도 많은 수익성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진입한 1년 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또 외부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3개를 견주어 봤을 때 1년간은 속된 말로 버티기식으로 견디면 그 뒤로는 뭔가 자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이야기가 나오신 게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하던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고민을 실은 했어요. 그거는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걸랑요. 대안이 뭐냐 지금 비대해진 3개 안을 가지고 조금만 거기서 수정 보완을 했을 경우에 4개 업체로 간다라면 전체 서로가 피해를 안 주고 또 구미시가 부담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또 기존에 이제 1년밖에 안 된 진입 안 한 이분들의 피해도 줄일 수가 있고 전체에 대한 전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가능하면 그쪽에 전번에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을 좀 많이 했었죠? 가능하면 그쪽 방향이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래 되면 오늘 그러면 그게 안이 가능하다면 긴히 여기서 오늘 통과시킬 필요는 없네요. 그때 가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윤종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한 달 정도는 더 남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기도.

○윤종호 위원 그게 한 달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대안을 좀 이렇게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이고 그 방법이 저는 상당히

○윤종호 위원 그 주관을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한 달간의 전번에 말씀드려도 의견 충분히 있었는데 깊이는 또 구체적으로 또 못해 보셨지요?

○윤종호 위원 이제 앞으로 향후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미화원에 대해서 그 211명 인원을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업체들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1~2년, 2~3년 지나면요. 수익성에 대한 금전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화가 성장을 하게 되면 업체를 늘려가지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살찌우는 데만 계속 살을 찌워가지고 완전 황금알을 낳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 지금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좀 급하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요. 시간을 두고 이걸 방안을 그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60만 뭐 2020 그거 하는 거 봐서

○윤종호 위원 이것도 그런 또 물론 조금 연계를 좀 더 시키자면 인구가 이제 성장하는 도시인구를 봤을 때 그리고 몇만까지 갔을 때 예를 들어 4개, 5개 업체 이것도 조금은 거기다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래 이분들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무조건 인구 증가하면 우리 3개 다 나눈다 이래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윤종호 위원 이 기회에 이걸 갖다가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토론들 다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합의로는 왜 못해 줍니까? 그 이유를, 협의와 합의가 물론 협의는 뭐 협의가 되나 안 되나 집행부 안 대로 하면 되고 합의를 하면 꼭 합의를 봐야 되니까 절대로 못해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합의를 봐가면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합의

○김춘남 위원 합의를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당장 뭐 생길 일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 인원 정수하고 여기 이제 협의를 합의로 바꿔 달라는 건데 하나는 주면 하나는 뭐 받아주든지 이래 좀 합의를 좀 봤어야 되지 그걸 협의해서 안 되면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게 많이 거기에 인식되어 있으니까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 달라는 건데

○김춘남 위원 그래 그 신뢰도가 없으니까

○김춘남 위원 전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합의점을 못 찾은 겁니까? 아직까지.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합의를 또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또 그분들하고 또 사실은 의논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그 합의로 해 놔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꼭 그거라.

○박교상 위원 과장님 답을 그래 하시면 김춘남 위원님 자꾸 그래 하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합의와 협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 2000년도 초에 합의 처음에는 당초에 합의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김춘남 위원 그래 바뀌었네.

○박교상 위원 협의로 바뀌는 과정이 뭔가 하면 60세에서 정년을 61세로 늘려주면서 협의로 갔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던 분들이 그러면 1년 우리는 1년 더 하고 그러니까 뒤에는 후배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합의 대신에 협의를 그러면 뒤에 외주를 주든지 알아서 해라. 사실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합의로 해 달라, 합의를 그러면 당연히 합의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고 싶고 거기는 절대로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는 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60세로 그러면 다시 해 가지고 원안으로 해 가지고 60세로 하고 안 줄게 그러면 그것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저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예 보면 다 양쪽에 그래 가는데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60세 그 이야기는 60세 해 놨을 때는 밑에다가 9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대요.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3개월이지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저거는

○김정미 위원 9개월간 할 수 있다라고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 조례 아마 내용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러한 폐기물이라든가 이걸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지 지금 뭐 얼핏 잘못들으면 이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어떤 노조원 노조전임자 문제로 그 싸움일 것 같다는 이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쪽에 사실은 그게 중요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논의하는 방향을 조례에 올라왔는 쪽으로

○김춘남 위원 그때 3일 여유를 줄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 3일 동안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위원장 김재상 자, 김춘남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곤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왜 이거를 그 문제가 좀 더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까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거와 어느 정도 연계는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사실은 좀 묻는 게 있어야 되는 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중계역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문제만 가지고 단일 논제 이걸 가부로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했을 때는 다음에 가서 기존에 앞으로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더 논할 수 없어집니다. 왜? 그래 지금 있는 기존에 비대해졌는 걸 3개사 권역을 4개사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거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안전장치로 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어느 시점 어디까지는 지역에 해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면적이라든가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직영을 한다는 쪽으로 뒀다가 외주 주지 않는다고 줬다가 이걸 다시 바꾸어가지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 나가는 1개사가 대형폐기물 하는 부분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그렇게 손해 볼 것도 없고 의회에서도 이 정리를 앞으로 비대해진 3개사가 계속 먹어야 될 거를 나눠줬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지금 하고 약간은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부만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거 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느 정도 답을 얻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 해서 지금의 대형폐기물을 이거 어느 3개 동만 정해 나누었듯이 이거 선을 그을 수 도 있다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3일 동안 아무 전진이 없었나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의원님을 의식을 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할 것도 없고 거리낌 없으니까 소신 있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을 노조간에 어떤 다툼에 저희들이 휩쓸리는 모양을 보이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 이제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내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노조원 수를 우리가 환경미화원 노조수 211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우리가 그걸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내면에 있더라도 논의할 때는 이게 노조원 문제 가지고는 논의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충분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김정곤 위원님 또 말씀도 새기시고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 또 의견도 새기시고 좀 전에 또 윤종호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전부 다들 의견을 잘 각자 의견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을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 힘 빼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토론을 좀 할 것인지

○박교상 위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비공개로?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하는 게 이쯤되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든 그럼 결정을 내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다 정회해서 논의하자?

○위원장 김재상 예,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박교상 위원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김태근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정말 토론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한번 묻고 그래 또 이게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약속을 꼭 하시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국장님에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도 답변을 조금 어느 정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형업체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실은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어 가지고 시가 될 때 해 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게 이제 비대해 가지고 한 쪽만 살을 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권역별로 나누든지 한 업체를 좀 늘려가지고 비대화를 좀 방지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어떤 생각, 방향성 이걸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서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은 물론 용역을 줘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되겠지만 항간에는 뭐 2.7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실은 용역 대비해서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정을 몇 명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짚으셔 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 보겠다,이렇게 기간을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쯤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윤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4년도 상반기 안에까지는 넉넉하게 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국장님께서 좀 차질 없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되리라 보고 본 위원이 수정발의안을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윤종호 위원 수정발의 내용은 첫 번째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에서 구미시가 제출한 단서 삭제를 수정안은 현행 단서대로 다만, 이 조례 제2조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로 하고 두 번째, 부칙에서 <구미시 조례 936호>에서 제출한 제2조(경과조치) 삭제를 수정안은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1일로 한다로 위탁연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정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하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대로 가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이 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저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시장님과 같이 네 명, 다섯 분이 면담을 하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때 상황 노조 측에서 요구사항 2가지 했을 때 이제 인원 정원보장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도 보장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인데 환경미화원들은 그럼 ‘너’ 이런 이제 어떤 그런 편파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함께 어차피 공무원이나 미화원들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은 같이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미 위원 말 한마디에 신뢰를 느끼거든요.

○김정미 위원 모두가 인간적으로 좀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자꾸 이제 환경미화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헷갈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의회는 모름지기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면 집행부하고 미화원노조든 어떤 노조든 간에 같이 협상해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자꾸 그거 때문에 혼선이 왔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에서 구미시가 제출한 단서삭제를 수정안은 현행단서 대로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고 둘째, 부칙 <구미시 조례 제936호>에서 구미시가 제출한 제2조(경과조치)의 삭제를 수정안은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1일로 한다로 위탁연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이번 달 말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인하여 정말 살기 좋은 구미시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