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6일에서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감사담당관실과 24쪽, 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4쪽, 19쪽, 20쪽, 2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부위원장님, 소개를」하는 위원 있음)

아,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인사이동 있고 나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직위하고 성명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나 설명 필요하신 분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사실 구미시가 우리 올해 당초예산 하고 나서 추경예산이 지금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빼고는 지금 추경을 다 했습니다. 구미시가 아직까지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법인세, 아니 뭐가 안 들어와 그렇다고요? 법인.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이것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렇다면 세수에 대해 갖고 판단을 잘못 했다 이래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지금 우리 구미공단 경기가 얼마나 지금……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지금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성립전에 예산 집행했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위원장대리 윤영철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난해도 그래 추경을 사실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담당관님 올해도 조기집행 하지 않았습니까? 하매 100몇%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윤영철 상반기 조기집행이 94% 했단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도 순위를 보니까 구미시가 2등 했네요? 그래도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목표치도 달성 못 하고 추경도 늦게 하고, 추경을 9월달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 다하고 나서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과장님.

○이명희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그죠 이것 재무보고서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6-2번.

○이명희 위원 여기에 그죠 일반회계에 재특자금이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이자율을 4.3%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홈페이지 거기는 9.5로 9.90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자율이. 그거는 뭐 때문에 차이 나는지?

○이명희 위원 아, 그때 그러면 그때 할 때 이자율이 공개돼 있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정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이명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 가정에도 이런 이자를 주고 쓰면 정말로 힘든데 이 많은 돈을 9.5% 썼으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98년도에 했는 게, 최종……

○이명희 위원 그런데…… 아,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명희 위원 4.3%로 여기에 책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페이지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명희 위원 상환차입금 스케줄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6-3번에 2010년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2011년부터 이제 향후 계획만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얼마나 하셨는지 또 이거를 다 사실 확인이 됐는 건지, 상환액이 얼마인지, 2010년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서 하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2010년도 121억이라고요?

○이명희 위원 아! 그런데 상환스케줄에 작년 것 보니까 83억2,000 나와 있길래. 그럼 이게 다 상환된 금액을……

○이명희 위원 아, 조기상환 했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확인 서류를 한번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결산심사는 아무래도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손홍섭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좀 참고해 주세요. 제일 관심사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비비 지출 건 하고 또 기금결산 또 채무현황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기금결산 5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도 있고 사회복지기금 등등 있는데 기금조성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5쪽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때로는 어떤 중복 성격이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운용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보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기금 보면 22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22억이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것 보면 4,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집행이 그렇죠?

○손홍섭 위원 운용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본래 기금조성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조성만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운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51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 중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이 10억 지출했어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기금이? 조성하도록 아마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 부분도 집행이 저조하고 또 그렇다면 기금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각 담당부서별로 물론 필요한 사항을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정책기획실에 기획담당관부서는 총괄하는 의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또 뒤쪽에 보면 6쪽에 한번 보십시오. 6쪽에 보면 작년도에 기채를 320억 발행한 것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320억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상환을 이래이래 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를 이제 금리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IMF당시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금리가 변동금리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저금리 체제기 때문에 우리 채무발행 한 것을 차환하는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 기채를 320억 발행을 했는데 이것 전부 의회승인 다 받았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채를 발행하는데 기채발행조건이 행자부에 승인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거는 아실테고,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 채무가 많아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적정액 채무수준이라할까 레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것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채무상환, 구미시 채무상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작년말 기준해 가지고 1,920?

○손홍섭 위원 예, 1,921억인데 1,921억이 상환비율로 보면 4점 몇 %요?

○손홍섭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14?

○손홍섭 위원 14.9%.

○손홍섭 위원 자, 그래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20%가 상회를 하면, 20%가 상회를 하면 행자부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채를 발행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14.9%기 때문에 물론 그 범주 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결코 이것이 안정성 있다 이렇게 난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발행한다 그랬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채무상환비율이 우리 일반예산 대 4년평균치하고 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환한 4년 평균치 해 가지고 100분위 단위로 나타내는 것 압니다만 이것이 20% 같으면 행자부에서 제재를 해 가지고 아예 기채를 발행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죠? 20%가 넘으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14.9% 같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이제 위험성에, 잠깐만, 잠깐만.

○손홍섭 위원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기채발행이라든지 운용에 있어서 관심이 요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곁들여서 제가 같은 맥락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난해 2008년도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1,100억에서 3년동안 거의 900억이 증가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게 대충 어디 썼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결산 말입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사용 안 한 데가 있고 사실 요 기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박세진 위원 지난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올해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래 썼지만 올해는 예산 이자 이율이 낮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기금을 확보를 해 놓고 사용을 못 한다 하면 이게 기금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 정책기획실에 보니까 여기 문화담당관실하고 녹색담당관실이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시급하기는 했는데 자료들을 제가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이것 뭐 예비비 내역까지 지방채까지 제가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받아 봤는데 뭐 불요불급하게 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도 될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세웠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보다 구미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자료가 이 의원마다 저 의원마다 자료가 다 틀려서 지금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있어야 될 거는 저한테 있는 거는 저 의원한테 없고 이런 거는 저기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모 의원님은 5,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상도 저의 자료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보다가 자료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주실 때 두 번 세 번 요구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예산 세우실 때 여기 전부 보면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10.7%나 된다 그러는데 이 자료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특위에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아침에. 처음에 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이것 제가 파악을 좀 했을 텐데, 이제 예산 세우실 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지방채, 예비비 내역, 이 예비비도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예비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수 중에 정말로 예비비로 써야 될 게 3건, 4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이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특위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 지금 비교를 다 못했거든요. 기획 것 담당관님이 더 좀 신경 쓰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 과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거는 제가 지금 다 지금 자료가 틀려서 못 봤는데 여기 녹색하고 여기 문화에는 왜 이렇게 사고·명시가 많은지 과장님들. 제가 대충 내용을 봤습니다만 꼭 안 해도 될 것들이 사고·명시가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 과장님하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유독 많더라고.

○김춘남 위원 그런 것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 과장님 좀 정확하게 알아서 세울 수는 없나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김춘남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에서 제일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물론 공모하기 전에 다 저것…… 공모하기 전에 그것 안 합니까? 공모하기 전에 용역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리 그것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것 다 정리를 해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지금……

○김춘남 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은 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또 김춘남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자료 수치가 불일치 하다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해당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하는 뜻에서 어떤 과장님 결재 정도는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제가 또 하나 뭐 덧붙여 가지고 또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16쪽에 보면 예산의 불용 및 집행잔액 과다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그런데 제가 이것 검토해 보니까 빠진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불용된 부서가. 이건 아마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적고 이래 가지고 제가 뺐다고 보고 요 부분 포함해 가지고, 요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 전액불용 부서별로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과다 이상 요것 2억 돼 있는데 1억 이상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요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합하면?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거는 다음 특위 할 때 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가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산서 26쪽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해서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 비율이 7.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아, 세무과?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없습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우리 똑똑한 배정미 과장님.(웃으며) 의회 계실 때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처음 등원해서 참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던데 그죠 2억 국비미확보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명희 위원 디지털도시 u-구미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명희 위원 아, 사업을 안 하기로.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도개랑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오로리에 있는데 요번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화상전화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다문화가정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조사도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와서 위치가 어떤지 이게 사무실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설치가 돼서 거기 쓰신 분들 많이 불편도 느끼고 또 다문화 거기 오로리 같은 경우는 또 없고 다문화가정 그죠.

○이명희 위원 없고 활용도가 많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3월달쯤 영남일보에 한번 났을 거예요.

○이명희 위원 이게 잘못 되었다고.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 가셔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설치 자체가 이 빔 자체가 우리하고 거기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이명희 위원 예, 예. 가면 또 뭐가 필요한지 그냥 그것만 갖다주지 말고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이명희 위원 예, 예.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꾸 결과를 달라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명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우리 또 자료 보시는 동안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세입세출결산서 이거는 과학경제과하고 노동복지과하고 이것 자치행정국에서 오셔야지 내가 되는데 어차피 예산 전용 관계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의를 받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전용은요? 국장님 결재 받아야 되지요? 정책기획실에서.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산전용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실장님 전결이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니까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제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한번 보세요. 과학경제과에서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650만원 지출했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준공행사 하느라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준공행사를 하는데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법적으로 되기는 되니까 해 줬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것 뭐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정책기획실에서는 소관에서 했는 게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니까. 운동부 보상금 가지고 행사운영 쓰고 1,930만원, 총무과소관 6,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육아휴직대체인력비 전용하시고, 이것도 보니까 6,000만원 전용했는 게 날짜가 8월달이데 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시급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용했더라고 보니까. 요것 아시는……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 부분 다음 특위할 때 제가, 앞으로 이것 기획실 합의할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어차피 예산계에서 안해 주면 이것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계장님, 화장실 설치하는데 1,650만원 합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과다했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왔길래 화장실 설치 그것 뭡니까, 이동식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동식 1,650만원 화장실이 지금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윤영철 인구가 수만명이 왔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준공식이라든지 행사를 몇 번 했는데 그 안에서 화장실 그런 부분은 안에 자체 행사비에 다 포함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계상을 못 하고 있다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문화예술회관에 그럼 운동부 보상금 가지고 행사하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 부분 관계는 특위 부분에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말이죠.

○정하영 위원 거기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금액들이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제일 많은데 우리 문화로 트레비분수 이거는 언제 끝나요, 내년에 끝납니까?

○정하영 위원 내년에 끝나면 요거는……

○정하영 위원 예, 없어지고…… 또 금호연지 이런 거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이건 보면 또 우리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공사 이것도 그렇고 보니 다 이렇게 협의가 지금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정하영 위원 아, 제외하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박대통령 생가주변화 공사 요것?

○정하영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많으면 많겠죠.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도 많죠, 이 중에서요?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산담당과장님.

○김춘남 위원 조기집행금액이 얼마 됩니까, 올해?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꼭 조기집행 해야 될 이유가 다른 타 도시는 꼭 조기집행을 이래 막 우리시처럼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들같이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은행에 넣어 놓고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쓰면 되는데 꼭 이래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보이기 위한 행정입니까?

○김춘남 위원 정부시책보다 중요한 게 시예산 아닙니까? 시에 부채가 많고……

○김춘남 위원 그래 불요불급하게 먼저 써야 될 것도 있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강검진까지 당겨서 받으라 그러고 그것 놔두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더 시상금 받는 것보다 더 많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훨씬 효율적인데 꼭 조기집행 이렇게……

○김춘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뭡니까? 조기집행하는 장점이.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영철 계장님 하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정부에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게 구미시입니다. 그렇죠?

○김춘남 위원 구미시에서 지금 빚이 이렇게 많고 지금 지방채를 이래 취급을 많이 하고 전부 지금 보면 보기에는 아주 건전한 것 같은데요, 구미가. 내실을 들여다 보면 하나도 건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실익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옳은 건지, 이 돈을 은행에 맡겨놔서 그 이율이 더 많아서 더 시민들한테 복지사회를 더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독 구미만 조기집행에 목숨을 거는 것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조기집행을 하게 의원님들이 놔두지도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조기집행에 그래서 1등 했다고 상금 뭐 2억 받았다고 이거는 그거하고 여기 이게 은행에 놔둬서 그때그때 쓰는 것하고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김춘남 위원 조기집행에 관한 걸 장점이나 효율성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하나 줘 봐요.

○김춘남 위원 제가 그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지난해 분명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 이자율이 70억 정도의 어떤 손실이 구미시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부추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사업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국가에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난해 받는 게 70몇 억을 이자 손해를 봐 가면서 국가에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구미시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국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명목하에 뭐 복지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좀더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실장님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고 자, 가령 예산이 100원 있다 조기에 100원을 초에 줬을 경우하고 나눠서 100을 줬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그럼 1분기에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조기집행 했는 게 얼마입니까? 3월30일까지 혹시 나옵니까, 자료? 제가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

총 몇 % 됐습니까, 조기집행 1/4분기에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3월30일까지?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목표에 50% 했네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1/4분기에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추경이 지금 9월달 합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집행을 3월30일 50%를 해버렸는데 4, 5, 6, 7, 8, 9 사업부서라든지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가지고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다 하고 났는데 6개월동안 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균형이고 그런 것 맞는데 그래 했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예산계에서 그거는 안 하면서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추경을 통상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은 필요하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3월달부터 했는 데도 있습니다. 3번 했는 데도 있어요. 그래 아까 예산이 수입이 없어 하는데 제가 또 요청할게요. 작년도하고 최근 3년간 법인세할소득세 했습니까? 그것 한 것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내줘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개최 28개 104개 중에 28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뭐 항상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좀 안 열리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직 실태조사 한 것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혹시 뭐 계장님 중에 설명하실 분 없으신지?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반년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김수민 위원 단순히 안건이 없다고 해서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건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일수도 있으니까요.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점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같은 맥락에 부연해서 각종 위원회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연례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올 7월달에 우리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6월부터 7월 중에 각종 위원회를 점검한다 이렇게 통폐합 여부를 진단하도록 이렇게 업무계획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업무계획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통폐합 또는 존폐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누가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손홍섭 위원 7월달에 주요업무계획 있죠? 그걸 내가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미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를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정비하는 걸로 업무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결산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기능을 가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괄하는 어떤 결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각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정책기획실장도 바뀌었고 또 기획담당관도 바뀌었고 실무를 아는 분은 우리 예산계장이신가요?

○손홍섭 위원 예산계장 한 분밖에 답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감사담당관도 바뀌었어요, 지금. 전부다 이렇게 보직이동된 상태에서 결산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정례회가 이건 다 픽스돼 있습니다. 앞두고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인사라는 미명하에, 아주 부적절하다 나는 이래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정기인사를 우리 결산심사 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각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7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들 아닙니까? 엊그저께 왔는데 아직 업무 현황파악도 안 됐는데 참 이렇게 심도깊은 결산심사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 이라요?

○손홍섭 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한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1주일 안에 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쉽지를 않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이런 게 지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우리 특히 예산 또는 결산에 있어서 정책실 관련 또 기획담당관실 관련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한테 필요한 사항을 질의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오늘 특별한 뭐 질의 답변 없으셨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 또,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담당관이 또 승진하시고 그 부서에 또 과장도 많이 배출이 되고 상당히 앞으로 인기있는 그런 담당관이 되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인가요 개방형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예, 공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현재 정완진 감사담당관은 시한부 말하자면 보직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2쪽에 각종 행정소송 증가에 따른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결과적으로 대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 하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의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형태든 간에 책임추궁이라 할까 신상필벌의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배상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또 잘한 분들은 상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에 적절한 불이익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에 따른 실적이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거기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이를테면 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배상을 하면 그 행정적인 절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으나 신상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의 어떤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십시다. 구미 임수동에 대형할인마트를 지역민들하고 갈등 속에서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저도 대형할인마트 입점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면 미리 예측된 사항을, 예측된 사항을 인허가 과정에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라든지 또 비용문제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한동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든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편성이나 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우리 각 과장님들이 보직이동으로 인한 그런 업무파악에 좀 소홀한 점은 앞으로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할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 사실 이게 소송 사건이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 졌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30억입니다. 그죠? 11건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건당 3억원이에요, 평균을 나눠도. 건당 11건에 건당 3억 같으면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몰라 담당관님 업무를 제대로 지금 몰라 그러는데 여기에 포함됐는 거는 몇 십억 짜리도 있지요, 1건당?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뭐 조그마한 뭐 맨홀뚜껑 그것 수리 안 해 가지고 파손했는 이거는 뭐 사실 몇 백만원으로 다 끝나는 소송인데 지금 집단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또 소송에 지게 되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혹시 내용을 아시면.

○위원장대리 윤영철 업무하고는 상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요. 업무하고 상관 없고 이거는 어차피 지게 되어 있는 소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니 제가 하는 것이 22쪽에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딱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배상금 지금 이런 것 나왔는 것 이거는요 사실 다 합쳐도 몇 천만원 안 되는 겁니다. 30억 중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솔직히. 그에 따른 더 큰 것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수백만원짜리 몇 개 더 한들 그것 1건도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요것 마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소 과장, 발언대 착석)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전용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391쪽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2,036만원 가량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

○김수민 위원 예산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김수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원래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가 요만큼 이직하셔서 그렇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36만원 전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외형적으로 보상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보태 쓴다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간에 그런 빠져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비어서 전용했다라는 설명은 알겠지만 좀 미리부터 제대로 예상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수민 위원 요 같은 거에 집행잔액도 1,409만원 쯤 되거든요. 요것도 그냥 나가셔서?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 남는 거를 다 전용하는 것보다 좀 하고 계신 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김수민 위원 예, 시차원에서 연초에 올릴 수 있으면.

○김수민 위원 (웃으며)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술회관장님 뭐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살림하느라고 애자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예산이 우리가 9억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장님.

○손홍섭 위원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쉽게 전용……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늘 이러한 부분도 매년 이게 결산이라든지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지적되어 오는 문제거든요. 문제는 그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그걸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렇게 그러한 의식이 저는 문제라고 이래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나름 특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결산의견서도 보면 이게 금년도 뿐 아니고 매년 우리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산전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예산 우리가 승인할 때 그 어떤 목적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뭐 예술담당관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예술회관만. 그래서 이것은 정책실에서 앞으로 각 부서에 대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그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그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 여기는 보니 두 군데 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그래도 깨끗이 잘 쓰셨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