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근한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예산안이 아니고 성과계획서안이 올라온 거 이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근한 가능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 성과계획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정책사업목표 62페이지에 보면 이 성과를 내실 있는 회기운영 성과지표를 보면 의회운영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지원, 뭐 의정활동 홍보강화 이렇게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내실 있는 회기운영 목표가 99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100일로 돼 있는데도 99일로 해 놓고 100일 다 채우면 뭐 성과가 100%다,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내용이거든요. 차라리 내실 있는 회기운영해서 한 110일로 잡아놓고 목표를 우리가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계획서를 좀 내실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는데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뭐 1년에 평균 10회 곱하기 25명이니까 한 250회 정도의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5분발언, 뭐 시정질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해갖고 그러니까 좀 성과계획서가 조금 이게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안 해도 당연히 될 내용들을 성과계획서를 잡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223페이지에 우리 의원국외여비 지금 일인당 351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자료가 온 거에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은 여비 총액이 한 676만 원, 그다음에 567만 원 이렇게 공무원들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은 351만 원으로 지금 국외여비를 잡아 놓으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의미 있고 우리가 좀 뭔가 선진지에 대한 그런 의원에 대한 연수가 되지 않고 돈에 맞춰서 가다 보면 이거는 좀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바로는 좀 증액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이게 좀 해갖고 이거는 뭐 삭감, 검토가 아니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왜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의원들의 국외여비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니까 계산서에 보니까 비행기 표만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의원들 이 여비로는 비행깃값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번 우리 잡을 때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좀 현실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일인당 한 회에 한 번 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신용하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없게 우리가 좀 잡혀 있다, 그럼 이게 총액이라고 돼 있다면 우리 의회 예산안에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 예산안을 높여야죠. 늘려야죠.

○신용하 위원 국가에서

○신용하 위원 정해져 내려옵니까?

○신용하 위원 또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22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의회 방송실 운영 이거는 어떤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를 우리가 위탁을 줘갖고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게 하루에 73만 6,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잘 몰라갖고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비용이 있길래 한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