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2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19에서 120쪽, 143에서 144쪽이며 세출은 411에서 433쪽까지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31에서 936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39에서 941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1에서 2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선산에 현충일 날 행사하는 데 있죠? 거기가 현충행사 현충탑이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충혼탑.
○위원장 윤종호 예, 충혼탑, 충혼탑. 충혼탑 행사하는데 유족들이 많습니까,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이 충혼탑에 지금 현재 선산에 있는 충혼탑이 유족 보훈관계로 한 2,700명이 해가지고 작년에 경상북도 행사를 구미시에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여기에 밑에 안장이 1,554위가 위패가 안장돼 있습니다. 군인이 1,504명이고 경찰이43명, 애국지사가 7명 이렇게 해서 1,554위가 안장돼 있고 유족 분들이 한 2,700여 명 참석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좀 이래 안타까운 게 걱정이 실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충혼탑 거기에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윤종호 거기 오시는 분들 유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시는데 때로는 간혹 보면 그분들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안 보내고 작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산이라든지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웃집을 동원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이래 오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행사할 때 특히 위에서 선물을 주다보니까 내려올 때 선물 받으려고 줄을 갖다가 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째 보면 조국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 에 좀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대책을 좀 강구했습니다. 식전에 밑에 중간 지점에 보면 13위 공적비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 조금 넓은 소공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기념품을 배부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나 우리 공무원들을 요소요소 배치해서 철저히 안전에 대해 강구를 하고 있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노약자분들은 수송을 하고 해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기념품을 이래 받으시려고 줄을 서는 과정에서 서로 막 밀고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41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도 있고 활성화 사업도 있거든요.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운영은 그냥 운영에 대한 지원이고 활성화 사업은 또 행사나 이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법정 단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했는데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국장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부장 급으로 해서 대부분의 인건비나 운영비 좀, 사업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활성화 사업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우리 구미시에 복지시설이 1,000여 개소 되고 종사자가 3,65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선진복지시설을 비교체험 정도는 다문 10명, 20명이라도 가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내년도하면 7년차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선진시설에 비교견학을 가십니다. 가셔서 저희들이 접목도 하고 이런 결과로 해서 사기진작책도 될 거고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게 3,650명쯤 되는 종사자 중에서 인원이 소수 인원이 보통 20여 명 정도 갑니다. 가서 저희들 이런 결과로 많이 접목을 해서 각계각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관리라든지 복지 사업들에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해서 복지종합평가도 7연속 저희들이 우수 기관 표창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사업내용 좀 상세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검토인데요. 검토 요망하는데 상세한 사업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제가 위원님께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 95쪽에서 96쪽, 103쪽에서 104쪽, 114쪽, 120에서 122쪽, 131에서 132쪽, 144에서 152쪽이며 세출은 435에서 52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5에서 28쪽, 여성발전기금은 29에서 32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우리 조서에 보면 검토 대상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태근 위원 사회복지 우리 523페이지에 보전지출 이건 뭐예요? 이자상환 하는 건데.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선산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기채 냈던 50억, 50억 냈던 기채 한국은행에 냈던 이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생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억 기채 20억, 30억 기채를 두 가지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계상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자상환입니다.
○김태근 위원 이자상환 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태근 위원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홍섭 위원 안 하면 연체되지 뭐.
○김태근 위원 우리 기획에서 이게 검토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연체 돼요. 연체 돼도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무래도 연체 이율이 높으니까 많은 예산이 더 또 다시 소요가 됩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뭐 복지과 부분은 전부 다 상패 제작 전부 다 검토 삭감 해 놓고 이것밖에 없네요.
○박교상 위원 사회복지과 잘못 건드리면 돈 더 줘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수련원 야영장 시설 개보수 배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저도 현장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행사 때 저도 갔었습니다만 질퍽한 장소가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좀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말씀 해 주시고 자료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이 내용은 저희들 우리 여름철에 휴가기간 전부터 거의 6월 한 20일부터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워터페스티벌을 합니다. 저소득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마땅히 물에 풍덩 들어갈 아동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 분들이 마땅히 물에 풍덩 들어가야 될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두 번째 거쳐서 내년도 하면 3회째 하고 있는데 에어바운스하고 이런 거는 올해 금년도에 다 샀습니다. 사고 이거를 올해는 좀 키우다보니까 전체 올해 다녀가신 시민들이 75,000명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800명, 토요일·일요일은 한 3,000명씩 이래 오셨는데 물이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올리는 그 물이 하루에 한 700톤 정도 올라옵니다. 그 중에 1/3을 무조건 매일 매일 갑니다, 물을. 그러다보니까 그 물이 양쪽 배수로로 흘러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소독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약품처리도 하나도 안 하고. 지하수 먹는 음용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놀고 나왔는 걸 1/3 가니까 3일에 한 번씩 100% 갈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 배수로가 10센티 이 정도 15센티 이 정도로 거의 이쪽 500, 이쪽 500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위에 높이고 양쪽에 물이 빠지니까 이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좀 넓혀서 경사도 좀 더 주고 또 중간에 막히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거를 배수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게 지금 어디 사회기업에서 어느 위탁관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밝은세상이라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우리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우리 청소년 전문, 관련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바쁠 때는 학생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받아가지고 한 30명씩 이렇게 한 달하면 그러면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저는 예년에 없던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우리 내륙지방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한데 그 아이템을 넣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 위탁관리 하는 데에서 시설 개보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기존 땅에 있는 기존 시설인데 저희들이 건물만, 건물하고 야영장만 무상위탁을 준 겁니다, 독립채산제로. 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는 청소년밝은세상에는 단돈 1원도 지원 안 해 주고 이 프로그램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형태면 그쪽에서 다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다
○부위원장 강승수 시민들이 불편하면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할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실버카 구입 예산은 왜 축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실버카가 저희들이 거의 지금 5년째 지금 이 실버카를 계속 구입을 해서 노인 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노인 분들 실버카를 드릴 분들 대상자를 조사를 예산 세워 놓고 예산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실버카 있는 분이 작년도 드린 분이 올해 또 드리지는 안 하는데 못하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김정곤 위원 대상 조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연세 많은 분들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실버카가 얼마 안 합니다.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이래 끌고 가시다가 허리 아프시면 앉아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그런 건데 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면 작년 수준보다 좀 넓히려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년 동안 계속 쭉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게 차상위 계층이라고 어디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노인복지사업 지침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규정이 있죠.
○김정곤 위원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 이런 거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전체가 지금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4,000명, 4,500명씩 이래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기초수급자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가지고 조사를 해서 재산 관련 전국 조회를 다 해서 우리 인원이 기초수급자 줄어들었다든지 그 내용과 똑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차상위하니까 인원수가 거의 2,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2,460명 정도 줄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청소년들. 근데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우려되는 애들 전부 급식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카드가지고 공부도 하고 쓰고 거기에 한 1,200명 정도 연간 한 10명 정도 있고 그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안 가는 학생들은
○김정곤 위원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게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다른 어떤 지역아동센터보다 다른 자기들이 선호하는 어떤 학원이나 뭐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한번 갈 수도 있고 이래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바우처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자율이나 아니면 부모들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하는데 게들도 카드를 다 똑같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읍면동에 지금 164군데인가 그 정도로 우리 식당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거기에 식사를 하고 그냥 보통 우리 개인들 카드 긁듯이 긁으면 4,000원, 한 끼당 4,000원
○김정곤 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거하고 애들한테 지금 중식비 지원되는 거하고 가격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똑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끼 당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0원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0원입니다.
○김정곤 위원 4,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인당 한 끼 4,000원.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끼당 4,000원으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000원 가지고는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이래 있을 때는 3,000원 해가지고 한 30명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는 학생들은 다른 데 어디 학원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취미생활 한다든지 뭐 그런 학생들은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3,000원짜리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거의 30% 이상, 33% 인상을 우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는 거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도 보니까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배정된 돈보다 훨씬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돈 우리한테 떨어진 거 학생들에게 더 주자 해서 급식위원회에서 지난번 올렸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은 카드 쓰는 데는 또 매달 일인당 500원씩 또 올려서 지역아동센터는 4,500원, 밖에 있는 애들은 4,000원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498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수당 있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98
○김수민 위원 49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
○김수민 위원 예, 소위 얘기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게 좀 효과가 빨리 안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 5만 원으로 하시려다가 예산과정에서 4만 원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올해도 좀 증액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4만 원이 된, 다시 4만 원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우리 0세부터 2세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거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하는데 누리과정 하고 하면서 국비가 수당과 관련되는 게 좀 더 옵니다, 국비가. 그래서 거기에 이거를 또 올리면서 거기 또 올라가는 금액만큼 되면 우리 시립, 물론 시립 수준에 같이 맞춰 가긴 갑니다만 비율이 여기는 안 올려도 국비 오는 게 교육재정기금하고 도비 오는 거하고 인상이 더 되니까 이거 올리고 그거 올리고 두 가지 다 올리는 거보다는 그거 오는 걸로 저희들은 대체를 하자 싶어서 올해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 경북 관내에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되죠? 처우개선비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포항 같은 데는 저희들 수준이고, 포항.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포항 같은 데.
○김수민 위원 어떤 수준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이 수준.
○김수민 위원 포항이 더 높지 않나요? 지난번 보니까 2년 전에 이미 7만 원 이렇게 됐던 거 같은데. 지금 설명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포항도 시비 확보 분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고 경산하고 안동 같은 데는 또 저희들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김수민 위원 이게 처음에 구미시에 좀 낮은 편이라서, 2년 전만 해도. 그때 자료 비교를 해 보면 포항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서 지금도 비슷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 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원래 좀 증액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던 건데 498쪽도 그렇지만 47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증액 검토를 한번 요망해 보는 바입니다.
예, 증액은 지방의회에서 항목 내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하는 거는 의회 권한으로 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단체장 동의가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증액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두 가지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수민 위원님 증액 검토 요망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 106쪽에서 107쪽, 113쪽, 115쪽, 122쪽, 152쪽이며 세출은 253에서 270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운용계획 33에서 36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여기 검토 세 건 올라와 있는데 왜 검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세 건이 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왜 이래 차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미래환경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차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미래환경은 거의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환경, 구미환경, 공단환경이 거의 다 같은 일을 하는 거는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역이 좀 차이 날 뿐이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미래환경, 구미환경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밤12시부터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그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거고 또 말하자면 금년에 8월부터 시행하는 인동·진미·양포동에 하는 거는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업무 성격상에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푸른환경은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푸른환경이 그거인 거고 위에 3개를 먼저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3개 업체 중에서도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제 나름
○김성현 위원 본래 용역 결과에 보면 인건비 인당 얼마씩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이 다소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래 한 게 아니고 전체 총액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또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김성현 위원 작년에 얘기할 적에도 총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비중이 얼마, 그다음에 이게 감가상각비 얼마, 그다음에 업체가 남길 수 있는 수입금 10%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총액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죠.
○김성현 위원 근데 인건비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가 2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24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개선을 작년보다는 지금 평균 임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김성현 위원 정확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인건비 책정돼 있는 것들이 지급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김성현 위원 그 인건비만큼 지급되지 않았으면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16일 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해가지고 3개 부처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1월16일 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는데 금년도분은 작년도에 이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총액으로 이미 계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결과를,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대로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무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때 5월 달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시정하겠다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걸 무시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성현 위원 안 그러면 행안부에 하기 전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다 했던 건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런 계약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낙찰률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료 정리하고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한 낙찰할 적에, 낙찰할 적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신규로 어떤 업체든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나 여타의 부분들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말하자면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도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업체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액수만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개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신규로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 갖추어야 되는데 차량이나 갖춰 놓고 낙찰이 안 되면 그 차량 다 폐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어떻게 공개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공개입찰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탁을 1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공탁을 해 놔 놓고 낙찰 받으면 차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그러한 사례들을 말하자면 벤치마킹도 좀 하려고 몇 군데 다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나간 늘푸른환경에 대한 인건비나 액수에 대한 용역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 나게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260만 원 받는 데가 있는데 150만 원으로 용역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지난번 협의 때도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용역을 할 때는 전체 구미시내 전역을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됐던 겁니다. 시행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 또 했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현실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재활용품하면서 그 당시 했는 걸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해 오던 회사들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서 이쪽은 인건비가 월 1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위에는 26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들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3사 대행해 오는 거는 매년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이고 또 늘푸른환경에 금년에 대행나간 부분은 말하자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놨는 그 결과를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시차적으로 좀 차이가 생긴 부분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성현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차이 나면 난다는 걸 인정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에는 그래서 같은 조건 하에서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내년 예산 1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 그러니까 예, 4억3,000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재활용부분에.
○김성현 위원 올해는 얼마였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9,100만 원 계약이 됐습니다. 8월2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는 걸로 해서. 4개월 조금 되죠, 예.
○김성현 위원 배로 인상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성현 위원 거의 한 50%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용역할 때 하고 지금 시차적으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던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2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양포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거 줄었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영철 위원 왜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양포동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다들 기피하는 혐오시설 유치를 하고 해서 고통을 참아내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충분한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기는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 또 저희들 형편상 이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당초에 혐오시설 들어갈 때 우리 시에서 약속했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처음에 과거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지나면서 또 주변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동민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당초 우리가 말하자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됐던 부분들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혹시 양포동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반 정도로 깎이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기한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한은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 시설 금년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나름대로 감히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또 그동안에 저희들 지원을 받은 데 비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안 낫겠나, 부족하긴 합니다만 추경에라도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줄었는 부분에 대해갖고 예산 형편상 이래밖에 못하지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겠다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액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제가 간단하지만 원래 우리 오늘 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 복사기 임차, 그죠? 보니까 환경자원화시설은 12만 원 1대 해서 12월 해갖고 144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부서에는 가면 대당 1대가지고 32만 원씩 뒤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환경위생과 임차료 해갖고 35만 원 1대 해서 12월 해갖고 420만 원입니다, 그죠? 임차하는 건 좋은데 35만 원씩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임차료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마 종류나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종이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35만 원 1대 12월 같으면 420만 원 같으면 1대 사도 사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다 다른 부서도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고 또 정수기 사용도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정해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임차료 420만 원씩 하네요. 1대 사는 게 낫지,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형평성이 좀 있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2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전 신축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동에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이게 했는 얘기인데 원래 예산도 그 당시 제가 한번 물어볼 적에는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이게 5억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처음에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할 때는 말하자면 규모도 좀 넓히고 시설을 지금 시설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또 아직 말씀드리기 죄송스럽니다만 이전할 수 있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또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현재 수준하고 철거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실행부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짜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래해도 이동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건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관심을 좀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그 당시 7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5억으로 돼 있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면차가 1대 오늘 구입이 하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노면차가 어디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입니까? 어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도로과에 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큰 대로변에 주로 차로 청소하는
○부위원장 강승수 브러쉬 돌아가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현재 보유 대수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4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2대가 '93년도에 아, 2003년도에. 2003년도 6월 달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너무 과다하게 금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연간 수리비가. 오래 사용했고 너무 낡아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교체합니까? 교환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차를
○부위원장 강승수 노후 돼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노후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노면차를 했을 때와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지가 또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는 약 8년 정도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동결 돼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차량운행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좀 커버가 가능하다
○부위원장 강승수 기존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교체된 그 차량은 어디 폐차 처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폐기 처분하는데 혹시 원하는 기관이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이 노면차가 어디 직영 관리합니까, 어디 위탁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직영 직접 저희들 기사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직영 관리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가 관내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22대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설치한 지가 오래 됐고 그 당시에 또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래 봐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 대를 제외하고는.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도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지보수는 24대 들어가 있고 CCTV 인터넷사용료는 21대 있고 과장님은 22대고 죄송합니다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100% 활용이 안 되는 거 같고 화질도 문제되고 이거를 방범카메라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범카메라하고 하기에는 사실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CCTV는 말하자면 불법투기 많은 취약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범하고 물론 방범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범은 되도록이면 좀 이래 넓은 구역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부위원장 강승수 왜냐 하면 지금 관내에 방범카메라 수요가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늘고 있는데 CCTV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도 지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방범카메라와 이거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지휘체계가 다르다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사실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량한 부분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범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부위원장 강승수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는 주요 관리부서가 어디서 서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각 동에 있고
○부위원장 강승수 각 동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설치됐는 각 동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일부 또 집중된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안 그래도 이게 지역에 동사무소 들어가 보면 이장님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짚지 않겠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데 이 부분에 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신설도 그렇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 한번 지도단속을 꼭 해 보시고 한번 설치했는 것 이상 좀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고 방범카메라와 연계, 안 그래도 지역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방범은 경찰서에서 하죠? 관리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범카메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해서 그런데 같이 아마 경찰서에도 모니터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가 옳은 말하자면 사실상 그 당시 설치된 지가 좀 제법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 기술 수준이 안 좋고 해가지고 기능은 제 기능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는 또 나름의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하여튼 여기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거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서하고 방범카메라하고 병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앞으로 이게 엄청난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은 겁니다만 궁금해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면접과 수당은 10만 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 계약심사위원 운영수당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는 20만 원이네, 수당이 작은 건 아닌데. 5명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고아읍에 아파트 2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하는 종량제 사업을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데 대비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전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해서 조금 말하자면 여유 있게 잡는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쓰레기종량제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음식물쓰레기 지금까지는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부위원장 강승수 어떻게 시행할 준비는 다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비예산 때문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국비 환경부로부터 가예산 지원받은 거는 약 2억4,000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국비 전체 지금 7억 정도가 필요한데 2억4,000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4억6,000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하고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 처리만 끝나면 추가로 더 확보 시달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저희 아파트에 시범단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건의사항 한 2개만 드릴게요.
아까 구포동에 지금 보니 보상차원에서 뭐 해 주시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무덤입니다. 20년 동안 무덤이 그대로 존재하고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갖다가 묻는 과정을 다 없앴다고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바로 그냥 50%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거기 민원이 1년에 연간에 한 30건 이상 들어오는 걸로 있는데 조금 있으면 대대적으로 시청으로 올 겁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양포동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못 오도록 막아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참고로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강승수 위원 지적한 거 CCTV 카메라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대구에서 사례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화된 불용PC를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렌즈를 달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옛날 카메라들이. 불용PC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렌즈를 달게 되면 금액이 50만 원 안쪽에서 가능해요. 적게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안쪽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용PC를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렌즈만 보여도 우리가 선입감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게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이렇게 자각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지적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관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오고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이라고 하지만 공개적인 입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적하시는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장비를 하는데 그거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장비가 아니고 특히 한전에 가서 그걸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전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한전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법인체를 갖추어 주면 공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이 되면 입찰자격을 줍니다. 입찰자격을 줘서 그 장비는 현재 없더라도 입찰이 되고 나면 장비를 사거나 우리 김성현 위원이 주장했다시피 아니면 또 랜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고 수십 년 동안 했는 분한테 그냥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식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한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원적인 면에서 절약적인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이거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걱정까지 제가 봐서 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해 온 관행을 갖다가 조금 바꿀 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돼도 한참 됐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 업무에 좀 이래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오셔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저는 산업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 대행업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책정 돼서 나가죠? 그런데 지금 용역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회사에 계속 주고 있죠? 지금 어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가계산하는
○박교상 위원 예, 원가계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그 회사가 완전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맛대로 가서 이 정도 올려달라 하면 해 주고 이 정도 선에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주고 하는 회사인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옳은 데 좀 맡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이 업무를 보면서 원가계산하고 이래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 완전 개판이거든요. 진짜 아주 되도 안 하는 용역 결과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년간 거기만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납품 주고 용역결과 납품할 것도 없어요. 상승분해서 계속 올려주면 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원가계산을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물가변동에 따른 예를 들어 한 해는 계산을 하고 한 해는 원가변동분만 적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수년 간 계속 같은 데 주고 있으니까 용역회사 저러고 돈만 벌어먹고 앉아서 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면 돈 되겠던데요. 하여튼 그거를 올해, 참 내년에 할 때는요. 다른 회사로 좀 옳은 데로 좀 바꿔 보이소, 그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다른 데 하고도 원가계산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실질적으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박교상 위원 기존 나갔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나갔는 거는 어디 다른 전국에 시군에 기본이 있을 거고 나가되 이 회사는 많이 나오고 이 회사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저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사에 저거 주는 거 있죠? 청소. 청사 환경미화 청소. 청소용역.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근데 제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저는 형곡 살고 있는데 도서관에도 그렇고 이런데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거는요. 그냥 묶음선 안에서 해서 묶어냅니다. 그런데 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요. 봉투 안에 보다 위에 쌓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시커먼 봉다리해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박교상 위원 청소용역 그러면 저거를 못 가져가도록 하든지 이걸 좀 해 줘야 되지, 청소과에서 해 줘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회계과에서 다 정리, 이거는 용역만 할 뿐이지,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관에서 유독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같이 가다 봤는데 도서관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관공서마다 다 그래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내가 한 가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만 우리 과장님 격무 부서에 고생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는 우리 청소 대행업체 사실상 준 세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비 포함한 자료를 하나 전부 3사, 4사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손홍섭 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우리 가격이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도내만 하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비싼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손홍섭 위원 비슷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또 바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 110에서 111쪽, 113에서 114쪽, 122에서 123쪽, 132쪽, 152에서 153쪽이며 세출은 271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은 747에서 753쪽,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7에서 41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에 영남대로 마패길 생태문화탐방 복원사업 이거는 검토는 올라왔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이 역사관, 체험관, 테마수련대회, 야외음악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게 조선시대의 과거길 해가지고 구미 안곡하고 그다음에 상주에 용포, 그다음에 문경에 유곡역 있는데 주요 역원길을 연계해가지고 생태탐방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체험관광 조성을 위해가지고 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지금 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예산이 좀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지자체에 상주 같은 경우는 2개를 하는데 그만큼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관은 지금 다른 데서도 역사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래 자꾸 짓는데 유지관리비는 얼마가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총 우리가 예산이 200억 정도를 하는데 지금 이 용역을 일단은 타당성용역을 먼저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박주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용역에서 타당성이 있게 나오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때 가서 그러면 포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그때 돼가지고 한번
○박주연 위원 그런 계획성 없이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총 예산은 200억 정도로 우리가 개략적인 그것만
○박주연 위원 집에 살림을 살다보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어떻게 들 건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그냥 타당성 조사해서 용이하게 나오면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든 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
○박주연 위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삭감이고요.
밑에 녹색환경 거듭나기는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삭감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삭감하는데 상당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행복한 분위기에서 합시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탄소, 27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아까 설명한 거 아니죠?
○김성현 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도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여기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사진전이 올해까지 3회째 내년에 4회째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4회째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여기 녹색정책과가 있는데 또 청소행정과에서 왜 또 그쪽에서 하는 부분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우리 과에서는 환경오염
○부위원장 강승수 오염 관련 위주로 사진전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올해 3년차?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3회째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3회째. 성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성과는 좋습니다. 전국에서 한 500점 정도
○부위원장 강승수 어디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사진작가협회에서 그걸 주관을 하고
○부위원장 강승수 작가회에서, 장소는? 사진전은?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사진전은 예술회관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술회관에서 했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전시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낙동강 물주간 행사 말이죠. 이게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삭감으로 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이거는 2015년, 앞으로 물에 대한 심각성이 세계적인 이슈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세계물포럼대회를 경북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국가수반이 한 15명 정도 참석하고 장·차관이 한 150명 참석해가지고 250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써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구미시하고 그다음에 상주, 경주에 같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물산업 전시회, 또 우리 관내에도 웅진케미칼하고 새한에서 이거 물 관계되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터 같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를 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2015년 하는 거를 대비하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리고 이게 개최함으로써 한 200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1회는 어떻게 됩니까? 1회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2회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1회는 지금 안동하고 상주하고 했습니다. 안동에서는 국제 지방자치단체 시장 회의를 했고 상주에서는 물체험캠프 해가지고 청소년이 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이게 참여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2015년 할 행사를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럼 이게 전체 2015년 하는 행사는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데 전체 그걸 따지면 한 20억 정도 그래 듭니다.
○정하영 위원 아까 대비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삭감이 되면 2015년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삭감이 좀, 삭감되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거는 행사는 해야 되는,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그거를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경북에서 하는데 구미가 빠지면 좀 이래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미시가 빠지면 좀 안 되지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2015년 행사를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요.
○정하영 위원 저는 일단 검토 요망해 놔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물포럼이요. '1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윤종호 '15년도에 있는데 대구경북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특정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상주에서 작년에 했고 또 안동시도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올해, 올해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올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안동은 작년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올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올해
○위원장 윤종호 제가 안동에 연말에, 아 올해, 올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세계준비대회 때문에 구미시도 하고 안동서도 하고 상주시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음에 세계물포럼 우리 지역도 개최를 하자, 상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개최하자,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지역 간이라도 교류할 물품이 있을 것이고 같은 낙동강 줄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 간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하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시별로 분야를 달리 해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달리 해도 그러면 그쪽 품목품목 내가지고요.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긴히 단체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경북이라 하는 데로 봤을 때는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경북 쪽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라 하면 물론 행사성 그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모든 행사 그 자체가. 과연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창출될 것이냐, 그 문제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 지금 대구경북에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첫째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래도 뭐 수변도시로서 구미가 그래도 내륙에 한 39킬로 통과하는데 또 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이라든지 도레이라든지 첨단소재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 되면 많은 그런 행사가 구미에 아마 배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준비도 없이
○위원장 윤종호 예,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 들을 수는 없고요. 일부 삭감했는 요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반응을 한 템포 딱 늦으면 맞겠다, 그죠?
확인 한번 해 봅시다.
276쪽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한다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광평천은 처음에 당초에는 유수지하고 광평천에 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1공단 끝부분을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거기부터 또 유수지 거기부터 코오롱 쪽에 거기까지 광평천 그거를 유지수를 위에 유지수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 그러면 여기 우리 수변도시 건설한다는 거 있잖아요? 구미천하고 같은 연장된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하고는 쪼매 다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거 연계시켜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평천이 공단 끝부분인데 1공단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형곡 상류 지점부터해서 우리 복개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손홍섭 위원 복개해가지고 내려가는데 20년 동안 이게 아마 환경위생도 해당 되고 하수도도 해당 되고 이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20년 동안 복개를 해 놔 놓고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래가지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지성폭우가 오고하면 이게 배수를 감안해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다 수용을 못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월류 되고
○손홍섭 위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오수관이 또 이렇게 서로 터지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밑에 하구에 이러한 수변공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위에부터 정비를 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거는 지금 복개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수는 전량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차집 되고
○손홍섭 위원 그거 내가 모르는 게, 알아요.
그러나 이게 우오수관이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곡 상류지점부터 광평천까지 복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복개, 예.
○손홍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환경위생, 상하수도 이게 다 연결 다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 부분은
○손홍섭 위원 어느 부서에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하수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 복개를 복개했는 거를 다 복원시키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손홍섭 위원 지금 복원은 아직 물론 궁극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서로 유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도 해당 되고 상하수도 과도 해당 되고 이래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하면 도시과, 건설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연관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좀 건의를 해가지고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유관되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유관 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고할 필요 없고 의논합시다, 같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 107쪽, 110쪽, 113에서 114쪽, 123쪽이며 세출은 525에서 535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민만족과 또 수상을 하셨던데 그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말씀 한 말씀하시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저희들 과를 잘 떠밀어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만족과에서 대외적인 어떤 수상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실시한 민원봉사서비스 최우수 전국 인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어서 또 그저께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민원봉사 분야 대상을 최우수를 저희들 또 받았습니다. 받고 이래 했는데 그 분야는 또 저희들 민원봉사 분야하고 또 투자통상과에 규제개혁 분야 공동으로 같이 또 각각 상을 받게 됐는데 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더 도와주시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 과에서 대표적으로 그래 해서 받았습니다만,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러 우리 직원들이 또 민원 계통에 다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게 다 종합돼서 했는 그런 결과라고 그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개 우리 1,600여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투자통상과, 또 우리 과장님 같이 시민만족과 이런 식으로 수상을 많이 하게 되면요. 내년에는 청렴도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우예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 많이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관 소관은 세입 102쪽, 106쪽, 170쪽이며 세출은 737에서 7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신다고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짧게 그러면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은 회원이 8100여 명 등록돼 있습니다. 일일 이용 인원이 1,000여 명으로 회관 이용도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제 부흥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존경 좀 많이 받들어 모시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보전도 잘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 108쪽, 126쪽, 133에서 135쪽, 163에서 165쪽이며 세출은 537에서 610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 108쪽에서 109쪽, 126쪽, 135쪽에서 136쪽, 165에서 167쪽이며 세출은 611에서 6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구미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정미 위원 공무원이 이중 겸직을 할 수 있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
○김정미 위원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거는 없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지만 강의하고 이런 몇 가지 이런 거는 사전 허락을 득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도 한두 번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정미 위원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리도 휴가처리도 안 하고 자리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비운다든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김정미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정미 위원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 거는 좀 말 좀 해 주시고 차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정미 위원 56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가 좀 6,0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암환자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증가추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암환자 줄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1차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었고 양에 따라 또 조정을 또 하면 추경 때 더 증가가
○김정미 위원 추경 때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정미 위원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보니까 이게 좋은 아주 지원 사업인데 부족하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그죠? 환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좀 세워 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요새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가 많아요. 임신, 결혼해서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임신을 유도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난임부부라고 하는데
○김정미 위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많이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렇지요.
○김정미 위원 예, 그럼 성공률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성공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삼사 십 %
○김정미 위원 삼사 십 % 성공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그래서 1차 시도하다가 안 되면 또 2차까지 시도하고 또 4차까지 시도하는 부부도 있고.
○김정미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수정했는 인공수정했는 인원 파악했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시고 성공했는 그 자료들도 따로 자료 좀 갖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치매치료비도 있는데 치매 생겼을 때 호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진료소요. 면 단위 몇 개가 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1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님이 거기서 밤에 상주를 하는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3년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상주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상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왜 그래 없어졌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1시간 이내에 이동거리를 제한을 둬가지고 출동할 수 있으면 되는 걸로
○위원장 윤종호 그럼 지금 거리에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 내에 다 우리 소장님 다 계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리고 지금 12명 중에서 2/3 정도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고 계시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 그래도 시설을 또 잘 해 놓으셨던데 그리고 꼭 그걸 떠나서 보니까 안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주민편의시설이 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골에 분들은 특히 일하시는데 온데 팔다리가 어깨 안 결리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꼭 그런 진료 차원을 떠나가지고 좀 많은 분이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나 불산사고 불산누출사고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동차량 관계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동차량,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민대피시설 해평하고 산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10월7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있어가지고 오전 오후 직원들 나눠가지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은 그쪽에 많이 들어온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환자가 이제까지 누적으로 920명 정도 발생했고요. 대부분 환자들 발생이 주로 환절기라서 감기환자들이 많고 어제도 보면 두 군데 다 한 10명 정도 감기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실질적으로 또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병원보다도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직접 하는 기관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 홍보를 해서 그분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80쪽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궁금해서, 10만 원 당 해서 456명에 12개월이다, 그죠? 출산장려금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12개월 같으면 셋째아이 가졌을 때부터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출산 후부터요.
○부위원장 강승수 후부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후부터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셋째아이 출산축하금 지원 여기에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출산축하금은 순수 시비고요. 출산장려금은 도 정책상 하는 각 시군에 똑같은 케이스고 축하금은 구미시만, 다른 시에는 또 따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그럼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도 장려금이 12개월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둘째아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도에 도조례 제정해갖고 도 산하에
○부위원장 강승수 다섯째아이는 출산장려금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부위원장 강승수 다섯째아이는? 넷째아이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다섯째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넷째도 되고 셋째아가 100만 원이고 넷째아가 200만 원이고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이고.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아니요. 축하금은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가 다 있는데 장려금은 둘째, 셋째밖에 없어서 내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은 다 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다 되는 부분이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둘째아는 둘째아만 되고 셋째아는 셋째아 이상은 장려금이 월 10만 원씩 나가는 데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여기에 장려금 지원에는 지금 현재 데이터로 했을 때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까지 포함해서 456명이라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아, 아니 셋째아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여기 계정에 지원금은 셋째, 넷째, 다섯째로 구분해 놨는데 장려금은 구분 안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장려금은 둘째아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아 장려금은 월 5만 원이고 1년 간 주고, 그다음에 셋째아는,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 월 10만 원씩 주고 그렇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넷째도 포함되고 다섯째도 포함되고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렇죠.
○부위원장 강승수 275명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30명 이거는 임의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정확한 데이터는 연말 돼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여기서 셋째아이 출산지원금하고 데이터 순서가 셋째아 이상도 다 해당되지 싶은데 나는 또 부기를 넷째아이, 다섯째는 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출산 수도 부기 안 맞는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지금 현재 한 5,000명 정도 더, 10월 말까지 하면 5,000명 되고 월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출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 100% 지급은 다 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예산은 모자라는데 내년으로, 일단 신청 받았다가 내년 예산으로도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일반 시민으로, 아니요. 저는 시민들은 이러한 세부정책을 다들 잘 알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동에 출생신고 할 때 동에서 바로
○부위원장 강승수 홍보자료가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빠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53쪽 구미보건소랑 633쪽 선산보건소 양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 뭐 국비가 증액돼서 그런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순수한 시비형태에서 지원을 기준에 10,000원을 했는데 국비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통 15,000원 중에서 국비가 5,000원 더 증감되는 바람에 시비는 그만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제 말이 국비가 증가돼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대로 그냥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609페이지에 소장님 업무추진비 추진비가 있고 665페이지 이거는 직책업무수행비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665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 소장님에 대한 업무비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소장으로서 하는 기본적인 직책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지금 5급 사무관들 분들께 읍면동장을 빼놓고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은 한 분이 같이 겸하는데 같은 내용인데 부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한 분이 하시는데 같이 보려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평생교육원 소관은 세입 105쪽, 112쪽, 169쪽이며 세출은 627에서 68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4개 품목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저희들 평생교육과 예산은 주로 저희들 정기 장수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과정 6개월씩, 9개월씩 하는 과정을 마치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공로패 수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반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정말 반만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시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조금, 최대한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로패나 이런 패를 하게 되는 거는 동기부여가 목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동기부여라든지 또 이게 교육이라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목적이 그분들이 6개월이나 5개월하고 3개월 과정에 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아주 기본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안이 좀 저희들 예산 삭감 없이 수정 없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 관련 공로패 장수대학, 시민대학원, 실버아카데미, 여성대학 쪽에서 공로패 이 패 제작비가 1개당 한 5만 원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예, 한 5만 원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예.
5만 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연에 몇 개쯤 나갑니까?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이게 저희들이 보면 단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에서 5개 정도씩 그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장수대학에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는 노후생활에 하나의 또 기쁨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관련 자료를 잘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679쪽에 민간위탁금 가운데 평생학습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추경에.
○김수민 위원 작년 추경에 해서 본예산 안 들어가서 비교증감에 1,500 올라온 것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교육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모집 인원에 대해가지고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 정도 차면 운영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
○위원장 윤종호 모집 정원 대비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모집 대 정원 대비하면 저희들이 20명 한 반이 정기과정입니다. 20명 되는 데도 있고 외국어 같은 경우 한 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아니 거의 모집에 100% 거의 찹니까? 프로테이지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경우에 초급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거의 초급만 위주로 중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애는, 왜냐 하면 전문과정으로 갔을 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초급과 중급과정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지금 가까이에 우리가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이 돼야 돼요. 초급을 해가지고 중급이 있을 거고 상급까지는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 수준에 갈 정도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초급은 하고 중급은 하지 않는 다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 이게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대학하고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은 방향에서 같은 중복되는 걸 갖다가 대학에도 하고 우리 구미시 평생교육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 초급, 중급, 상급까지 나눠가지고 초급을 만약에 우리 구미시에서 하게 되면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과정은 같은 과정을 가서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이래 프로그램을 이래 보니까 일반대학에서 하는 초급과정하고요, 구미시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초급 과정하고 과정이 똑같아요. 중복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강사가 좀 다르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미시가 이끌어 나가시면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좀 짜임새 있게 맞추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대학하고 연계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 94쪽, 115쪽, 128쪽, 136에서 137쪽이며 세출은 175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문은 723에서 727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도 이번에 상 받았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 한번 하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투자유치 대상 부분에서 기관하고 기업하고 공무원 부분에서 대상받고 기업지원시책 분야에 우수기관 받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부분에서 저희들 기업사랑 부분에서 우수기관 표창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하셨기 때문에 주는 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죠? 주는 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보이는 거보다도 좀 내실 있게 여러 가지로 외국까지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좀 결실을 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 지적 검토됐는 부분에서 보충 저희들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이 5공단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에 가서 어저께 독일 자동차부품 쪽에 한 기업 MOU를 했습니다. 그러면 8,000평(26,446.4㎡) 부지에서 현대하고 기아에 부품하는 쪽인데 내년 3월에 착공 10월 정도 되면 11월부터 가동하는 쪽으로 되는데 아마 이런 쪽에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 해가지고 정말 일거리를 좀,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한 지가 벌써 이번에 6년 이래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실은 여러 가지 결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리 시의원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표명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물이 아직까지 많이 적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물을 좀 많이 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우리가 1조7,800억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저희들 5,900명 되는데 금년도 경상북도에 저희들 대한민국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이 지정 됐는 게 거의 대다수가 구미가 투자유치활동하면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외국사례입니까? 외국에서 투자했는 겁니까, 국내까지 다 포함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외국도 있고 내국도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근데 국내투자를 할 때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실적이 들어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들어 왔는 것도 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물론 밖에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 하나하나 사실 전체 계속해서 접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유치해 오는 이런 쪽도 있는데 이게 다 표면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이번에 결실을 상을 수상하신 만큼 더 이상 좀 이렇게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 94에서 95쪽, 98쪽, 102쪽, 109쪽, 115쪽, 117쪽, 128쪽, 137쪽이며 세출은 195에서 208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도 좀 이렇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참 천만다행이죠, 그죠?
예, 간단하게 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평소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과학경제 업무를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김정미 위원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운영비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납입방법에 대해서 일시납으로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것도 아마 가능성도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약속받고 이거는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 95쪽, 98에서 100쪽, 117에서 118쪽, 130쪽, 138쪽이며 세출은 209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는 보니까 아마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는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검토 이렇게 많은데 왜 이래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일단 설명이부족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다 세워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보니까 이게 그냥 한 페이지가 전부 다네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노동자를 위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위한 예산입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이 꼭 일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동복지과 이렇게 과를 이렇게 꾸려가고 계시는데 지금 삭감 검토 됐는 주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잘 봐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잡으면 실마리가 풀릴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미시는 여기에 노동자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고생하시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써주시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설명이 부족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반드시 거기에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하영 위원님 미안합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맥을 지금 같이 합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많은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많나 이거지. 그래서 뭔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하고 뭔가가 좀 소통이 안 되든지 뭐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걸렸는 거 같은데 과장님, 최대한 이거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먼저, 예.
○김수민 위원 이대로 보면 211쪽에 민간위탁금 노동법률상담소,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합계가 1억5,500이고요. 또 옆 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각종 행사를 합치면 2억8,000 정도가 됩니다. 노동행정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쭐 수밖에 없는, 아니 여쭈는 것도 아니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구미시 비정규직 지원조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할 때 그렇게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혼선이 우려된다 하셨던 노동복지과에서 이런 행사들은 도맡아서 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행사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노동행정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에 공직후보 선출직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민간이전경비 편성 제외 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은 이 지침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판단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된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실제는 일부 단체라기보다 전체 예산이 행사도 있지만 우리 근로자를 사기앙양 차원도 있는 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했을 때 ‘노’ 우리나라의 노동자 노조 조직률이 아주 낮습니다. 노동운동이 아주 활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 사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총자본이라는 것 대기업이 중소기업까지 끌어안아서 총자본적 관점을 형성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정’ 예산편성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구미시정이 정입니다. ‘민’ 뭐가 있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진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청이 자신들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추진을 해야 전체에 구미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겪었지만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할 때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상반된 태도도 자주 느끼고 있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동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이거는 저희 관내에 상담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전에 중앙에 법률을, 중앙 법률로 해서 노동 법률로 해서 권역별로 1개 지부를 선정함에 있어 구미가 노동법률사무소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일부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모든 근로자들이
○김수민 위원 아니 이 상담소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모든 근로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고
○김수민 위원 이런 거는 아주 작은 사업인 것이고 다른 사업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른 사업도 이게 일부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 이거 미노조 모범사원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 리더십교육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김수민 위원 다 그랬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도 설명이 제대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편성지침에도 저희들이 보면 일부 단체에서 일부 뭐
○김수민 위원 아니 한국노총 경북지부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지가 한 일이니까 나뭇잎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기서는 전에는 했지만 실제는 단체에서 일부 단체를 일부 정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중앙에서는 발표했지만 저희들
○김수민 위원 경북지부도 발표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사업 이 자체는 근로자가
○김수민 위원 아니 거기는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중앙에서 한 일이니까 여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일부 단체가
○김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예산과에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이니까 예산과에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더는 길게 얘기 안 하겠고 제가 예산심사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면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설명을 할 때 보면 부재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설명을 해 달라 하면 인간적으로 양해는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인 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례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두명 의원이 삭감을 한다고 삭감 되는가,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예산일수록 오히려 더 잘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토론을 해도 반론을 하면 재반론이 있고 반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산 계수조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님들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 중에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 검토가 들어왔는데 그걸 일일이 개별사업을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 전체로 보면 근로자 숫자가 1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정말로 미미할 정도로 참 열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0만 근로자를 위한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이 특정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뭐 어느 특정 단체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복지과는 균형을 잡고 전체 10만 근로자를 위한 그런 일들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노조에 가입했는 근로자 아닌 미가입 노조자도 이렇게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어떤 조직을 활성화 방안도 만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노동법률상담소가 한국노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단체가 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어쨌든 좀 잘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장 많은 게 지금 노동복지과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다 같은 목소리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우리 10만 근로자를 위해서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10만 근로자에 대한 예산 이 전체가 얼마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 과에는 노사정책에
○박주연 위원 아니 우리 근로자들만. 외국인, 다문화 다 빼고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4억 정도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4억6,000만 원.
○박주연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외국인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해서 추진하는 거는 한 8억 하고 11억까지입니다. 다문화하고 합쳐가지고.
○박주연 위원 다문화하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박주연 위원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문화 예산이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231페이지 경상북도 다문화지원기금 출연금 이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재산과 기금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고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5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구미시는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 규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도에서 2010년부터
○박주연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14년까지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고.
○박주연 위원 다문화가족의 그러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문화가족이 지금 1,310명 정도 됩니다.
○박주연 위원 근데 다문화 예산은 얼마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문화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게 8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서.
○박주연 위원 외국하고 같이 지금 엎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로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엎치면 11억까지 됩니다. 그 중에서
○박주연 위원 엎친 게 11억이고 다문화가 8억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박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거 작년도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각 종교단체, 같은 프로그램이 또 사회단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걸 일원화하는 게 시급한데 진짜 과장님 큰 맘 먹고 한번 일원화를 한번 추진해 보시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한글교육 이해교육도 하고 또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또 특화프로그램
○박주연 위원 같은 한글교육도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하지만 한글교육도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중되는 거는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특정단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오복지관이나 가톨릭센터나 근거리에 있으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알아봤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원화하는 데 좀 중점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10만 근로자들이라는 이름 하에 역차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에 대해서 저희들 근로자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적고 다문화는 도에서 도·시비로 해서 중앙사업으로 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이 새로운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박주연 위원 연 얼마나 늘어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계속 이민, 참 결혼하는 여성이 늘어나니까 지금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박주연 위원 통계 정확한 숫자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전에 하고 지나면서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아까도 4억6,000 있는데
○박주연 위원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지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는 이 예산을
○박주연 위원 그런 고리들을 시에서 정확하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떠나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한 예산을 특별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세워 주시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도 하고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또 해외에 벤치마킹도, 또 실제는 중소기업이나 일부 소기업하는 분들 노조에 관계없이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각 읍면동별로 하든지 각 기업체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박주연 위원 추천받고 또 발굴할 수 있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외국에 많이 보내고 견문을 넓히도록 하면 우리 시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근로자로서. 우리 시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또 시민들이 열심히 근로자들이 사업에 일을 하지 싶습니다. 전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박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겠고 또 여기 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이 문제가 다 풀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생각보다 검토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노동복지과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성현 위원 근로복지과도 아니고 노동복지과인데 노동복지과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현재 일일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일 용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예.
○김성현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노동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이게 소개비 형태로 하루에 10,000원씩 5,000원씩 떼이고 있는데 그것을 시가 주관하면 이 소개비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 1년에 잡으면 한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였다라고 판단되었는데 그런 예산들은 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료지급 인력시장을 활성화하라는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검토한 지 1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존
○김성현 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인력소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김성현 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거로 말씀하셨걸랑요. 추경을 잡아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받고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이런 지원이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실제로 새벽 인력 대기소 운영하는 데가 경산에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크게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직 크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 거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제가 또 왔는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런 예산들이 잡혀서 실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7만 원 받을 거 6만 원 받고 6만 원 받을 거 5만 원 받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 대안들 제시하고 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시장 가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노동복지과에 대해서는 숱하게 이야기 나옵니다. 무늬만 노동복지과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특정한 단체가 이분들도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원하지 않을 거 같아요.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도 노총도 여기에 민노총, 한노총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심지어 막노동판에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노조 가입 업체도 있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하시는 길이 뭔지 그분들이 10만 근로자라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특정이라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도 이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같이 노사민정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반드시 같이 가자는 의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나 이렇게 도마에 많이 오르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꼭 해법을 반드시 좀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 118쪽, 138에서 139쪽이며 세출은 239에서 244쪽까지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문은 731에서 74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그러면 막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빠졌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CCTV 달아가지고 단속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CCTV는 지금 고정카메라 단속 돼 있는 데는 그런대로 실적이 나오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적 해가지고 세입을 거둬들이는 쪽에 목적을 두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교통 주차관리하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상황실이 종합통제실이 금오공대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CCTV 달려있는 데 지금 26개 정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25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25개소 있는데 CCTV카메라 밑에 정차 현황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럼 해결을 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바로 밑에서 잘 안 찍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지가 사오 년 정도 됐는데 성능이 그것도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성능 개선사업을 하려고
○위원장 윤종호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충분히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동네 지명 댈까요? 지금 차로가 편차 2차로가 되어 있는데 차를 옆으로 대는 게 아니고 90도 방향으로 꺾어가지고 차를 대고 있어요. 그렇게 댔을 경우에는 1차선까지 물리겠죠, 차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압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웃으면서 대답을 하실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러니까 양쪽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차가 이렇게,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거를 카메라를 단속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카메라를 갖다가 편도 2차선에서, 2차선 쪽에 차를 직선으로 대게 되면 주행하는 방향으로 대게 되면 카메라가 찍히는 걸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어떻게 대는가 하면 90도 방향으로 꺾어서 차를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하니까 2차선에 있는 차가 뒤쪽이 1차선까지 물어가지고 심지어 후진을 하다가 사고까지 많이 나고 이거는 오히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알고 계시는데 왜 해결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부분 또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윤종호 보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사각이 돼서 1대 더 설치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카메라가 비치는 반경 내에 있는데 사각지대부터 해가지고 보통 100m 정도 찍히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00m 구간을 전체를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래 카메라를 돈을 갖다가 이거 한 2,000만 원 넘어가죠, 카메라 한 대?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유지보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지금 전혀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주차장이 완비가 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한정된 재원에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743페이지 특별회계쪽 있는 교통정보CCTV 이거는 카메라는 아니죠? 이거는 CCTV 이거는 주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주행 데이터 내는 거죠? 이거는 정보카메라입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죄송합니다. 743페이지요?
○위원장 윤종호 743페이지. 이거는 주행하는 거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도로에
○위원장 윤종호 고정카메라 단속카메라가 이번에 안 올라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교통시설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고정카메라는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고정카메라는
○위원장 윤종호 제가 여기 다 충분히 본다고 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나 숨겨 놓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단속카메라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예산과장님,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세목을 갖다 하도 예쁘게 이래 해가지고 숨겨 있어가지고.
과장님,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100% 안 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가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오후에 바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게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그분들이 계도가 되지, 띄엄띄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 열흘에 한 번 나가시면요, 주민들은 오히려 그쪽에 교통 단속하시면서 차가 가가지고 스티커 끊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반드시 설치한 곳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하실 분 계세요?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242페이지 브랜드콜택시사업.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으셨습니까? 242쪽.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찾았습니다.
○김성현 위원 브랜드콜택시사업 예산 올리면 실제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이거는 내년도에 국토부에서요. 이거를 전국망으로 콜을 망을 형성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전국 콜로 되면 기계는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걸로
○김성현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콜이나 아니면 콜 있는데 이것이 광역망으로 바꾸면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마 그거는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은 기종으로 전부 묶는 게 아니고요. 콜센터 운영은 전국적으로 하되 기존에 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올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래서 작년에 예산 예비심사 할 때도 1억6,200만 원을 왜 이월하느냐는 말씀을 김태근 위원님인가 누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만약에 추진해서 하면 내년에 콜망 할 때 기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안 될까봐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 그런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3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콜하고 예스콜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역망으로 바뀌면 지금 현재 달려있는 기계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걸랑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를 쓰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기존에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돼서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총량제 관련돼서 조사했는 거 있죠? 2차 조사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2차 조사해서 결과 발표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2차 조사 결과는 발표를 하려면 도에 심사가 심사의결이 돼서 확정돼야지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2차 조사를 해서 결과를 도 심의위원회에 얹었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에다가 조사한 경과를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재심사를 재산정을 하려면 국토부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 그게 그 절차를 미리 안 해서가 아니고 재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시에서 총량제를 조사해서 35대 감차가 나왔을 때 35대 감차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감차를 하든지, 아니면 재조사를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재조사 용역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결과도 발표 안 하고 예산 잡을 적에 감차해야 되는데 감차 예산 안 잡고 새롭게 다시 2차 조사 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절차상 문제도 검토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2010년 11월 그 사이에 2차 총량제 조사하고 2011년도에 총량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좀 혼란이 있고 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 드릴 자료를 그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면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2차 했던 예산으로 잡혀서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하고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다음 청원 설명드릴 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하셨으니까, 근데 덧붙여서 지금 브랜드콜택시, 이거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기획이기 때문에 본 김에 말씀드릴게요.
예스구미를 달고 신호위반이라든가 운전의 난폭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거 단속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지적 참고해서 교육도 시키고
○박주연 위원 그거 좀 교육을 좀 단디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240페이지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게 결손지원입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결손지원입니다.
○박주연 위원 근데 이게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난다라면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검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 111에서 113쪽, 139쪽이며 세출은 245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동산관리과는 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저는 부동산행정계장 우석도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 나오셨네, 그죠?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저희 부동산관리과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과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계장님께서 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가는 여기서 안 합니까?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지가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하는데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지가는 금년도에는 표준지가 4% 올랐는데 2012년 1월1일 자로 올랐는데 표준지가 올랐고 평균적으로는 약 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각 형상이 40여 가지 됩니다. 그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가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들이 발생되죠?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상승해 달라 하는 데하고 또 낮춰 달라 하는 데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향상 물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겠죠. 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게끔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표준지도 찍는 곳이 많잖아?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한 3,000개 됩니다, 구미시에.
○정하영 위원 내년도에 또 뭐 어떻게 많이 상승 쪽으로 봅니까, 우옙니까?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그거는 표준지 선정되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래 표준지 가격을 결정합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세입 97쪽, 114쪽이며 세출은 617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소장님 또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다 편안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실 겁니까?
○박주연 위원 예, 이거는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62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요금 및 제세에 전체 예산이 1억1,0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우편도 우편이지만 문자로써도 많이 하는데 문자로 하면 조금 절감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당연히 문자로도 합니다.
○박주연 위원 문자는 하고 이거 따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문자도 하고 우편도 하고 합니다.
보통 검사나 보험이나 검사 같는 경우에는 연락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도 못한다 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예고도 있고 그다음에
○박주연 위원 그럼 문자도 주고 우편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우리가 일단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등록사업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 다 끝났죠?
○위원장 윤종호 예, 배 고프시죠?
오늘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너무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윤종호
- 강승수
- 김성현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정곤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 교통행정과장조석희
- 부동산행정담당우석도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예산담당김용학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위생과장이인재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지역보건담당전석재
- * 평생교육원
- 원장정인기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