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중 내무위원회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강형구 간사님께서는 총무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1쪽부터입니다.
○곽용기 위원
186쪽 자치단체 부담금에 지방의회 시장, 시의원 및 도의회 도의원 선거라고 해놨는데 내년도 선거에 한 번 쓰이는 비용이 5억8천3백만원인데 혹시 이것도 내년도에 동시에 실시를 하려는지 아니면 분리실시 되려는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인데 선거와 관련해서 경비부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로 보면 시장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도지사선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도의원 선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지역 도의원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조금전에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 선거문제는 지난 11월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개정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국회가 개회되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현재로 봐서는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역에 관한 사항도 지금으로서는 법개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선거비용 계상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선거관계 비용은 기준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3,172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선거법이 개정되면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의원수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총무과장 이재웅
적어지면 관계없습니다만 많아지면 다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많아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187쪽 일용인부임에 280일짜리는 없습니까? 5명이 있는데 280일짜리는 예산이 없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 5명중에서 지원이나 파견나간 직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5명이 모두 저희과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명이나 필요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는 여직원이 모두 사무보조인데 거의 워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여직원은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부터 보충을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총무과부터 줄여나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와서 일순위로 총무과 여직원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당장 2명정도 줄이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결원이 생기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무과에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무과에 2명정도 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 여직원이 5명입니다만 우리과 여직원만큼 청내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88쪽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40인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40명은 퇴직을 예상해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다만 일용직중에서 년간 40명정도 퇴직을 안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97년에는 몇 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시정계 김용수
35명정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근무연수는 평균 몇 년입니까?
○시정계 김용수
단순 일용직은 얼마 안됩니다만 환경미화원은 20년, 10년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한 명이 나가면 5천만원씩 나갑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정계 김용수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매년 법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 적립된 게 없습니까?
○시정계 김용수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전환금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퇴직할 때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감을 시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97년도 일용인부 퇴직한 정확한 인원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어제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뒤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올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기획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193쪽 국내여비를 4백만원 감을 하고 여기는 2천5백만원을 증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들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세분화해서 나갔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몇 개 조정을 하면서 합쳐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여비가 이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됐고,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늘었고,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공요금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닐텐데요?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5백만원이니까 2천5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간사
예산부서에 묻겠는데 정부지침으로 인해서 혹시 관서당경비나 운영비를 10%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래도 올렸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전년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관서당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 전체 기준액을 정해놓고 어느 부서라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A,B,C급을 정해서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89쪽 일반수용비에 상장 바인다가 5천원×100매인데 총무과에서 상을 주는 인원이 10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민간에 대한 표창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년간 100명정도는 나갑니다.
○곽용기 위원
총무과뿐 아니라 새마을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각 과에서 아니하는 사항, 선행시민표창, 시민유공에 대한 일반적인 표창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표창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에서 상을 주는 게 년간 1000명이 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청안내판 제작은 안했습니까?
○김영규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안내판은 사무실을 이동하고 하면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부서는 그냥 조정을 합니다만 아마 년말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실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현판과 현수막을 일괄해서 다 뽑아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는 국경일에 관한 현수막과 현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90쪽 의전용품에 태극기 및 태극기 게양대도 매년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행사가 여러 개 겹치면 하나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직소민원실 사례집은 꼭 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은 금년도에 하려고 거의 마무리를 해놨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사례집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관심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는 해결하는 부서가 아닌데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요즘은 선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은 시장과의 대화의 날도 있고해서 그 날은 사실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도 직소민원실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포괄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협조자 감사패 5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감사패를 수시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산출을 위해서 5인 4회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필요시에 수시로 합니다.
○강형구 간사
각 부서마다 이런 감사패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새마을과와 몇 개부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91쪽 시민의 날 선포 홍보물 제작에 홍보아휘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미스프린트입니다. 아취입니다.
○전인철 위원
크기가 어느정도길래 100만원밖에 안됩니까? 아취는 상당한 금액이 들텐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예산금액을 많이 얹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수막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민의 날이 아직 지정이 안돼서 내년에는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식도 할 예정인데 그 때 쓸 아취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추경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개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확보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위에 전단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는데 돈만지는 사람들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재정보험을 통상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회계관직만 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회계관직이 다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청여직원 취미교실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매년 해왔습니다만 취미교실 예산지급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은 강연만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미교실을 해서 취미클럽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강사수당은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고장 역사바로알기 강연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외래강사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인데 강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청 여직원 취미교실 강사도 좋지만 방법적으로 일반적인 강의, 보통 상식으로 아는 것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요즘 TV에 보면 에티켓이나 예의, 친절에 대해서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느낌이 와닿는데 일반적인 강사 10만원 주고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하실 때 여기는 4회를 해놨는데 2회로 줄이더라도 좋은 분들을 불러서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간사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192쪽 시민의 날 선포식 진행음향시설 임차는 앞에 것도 삭감이 됐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의전행사요원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의전은 당일날 의전행사에 신경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의전행사용은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습니다만 총무과 용입니다. 부속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위실, 시장님 부속실, 운전기사 전부 총무과 소속입니다.
○강형구 간사
친절한 관청 만들기 근무복 30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여직원 근무복인데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실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작년에 출장소 관할 면단위까지 다 했는데 동단위는 금년에 계상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작년에 제가 예산담당을 할 때 읍면지역과 출장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 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일부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동지역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님,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추경에 검토입니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출장소를 할 때 '98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예산이 너무 많으면 민원부서 두 명만 해주든지 일부는 해줘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193쪽 예비군 전투진지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1식으로 해놨습니다만 시청내에 진지가 많이 있습니다. 20개소 정도 되는데 독수리 훈련과 화랑훈련할 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을 할까요? 일부 조금만 놔둘까요?
○총무과장 이재웅
국외여비는 요즘 경제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억6천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를 절감했고, 또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30%를 절감시켜서 1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해외여행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3분의1정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해외배낭 문제하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직원사기진작경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해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용기 위원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강형구 간사
195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일단 체크를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자매결연기관방문 여비보상에 5만원씩 100명 1회인데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구미함 방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형구 간사
내년에는 보류를 하도록 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면도 있지만 군의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면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꼭 가시려면 인원을 줄이면 안됩니까?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발전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인데 참석자들한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민들도 어려움은 알고 계십니다. 굳이 보상을 안해줘도 시발전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우리가 자율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197쪽 각종행사참석 민원인 여비보상 100%인상이 됐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민간인 여비보상이 총무과에는 예측을 못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중앙, 청와대,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차피 새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많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단위 행사에 시군에서 참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선행시민시상과 각종행사참석 민간인 여비보상은 횟수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역안정대책 군경동원보상인데 전경들 간식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를들어 해평이나 이런데 전투경찰 병력이 구미병력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때로는 1회에 1천명, 1300명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식 또는 급식비 지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내년에도 또 시위를 하도록 두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해평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동원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198쪽 자산취득비 고충민원분석관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위에 책상, 의자는 총무과 것으로 노후돼서 대체하는 것이고 밑에 여성모니터링제는 고충민원분석관실에 캐비넷과 의자입니다.
○강형구 간사
일반수용비에 공무원교양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현 행정의 특징이 행정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 교양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서적을 안보면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부수를 조금 줄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지는 100부정도 삭감계획이고, 도시문제지와 지방재정지는 각각 50부씩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216부, 590부로 되어 있는데 배부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방행정지는 읍면동까지 나가지만 도시문제지와 지방재정지는 업무와 연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과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지는 작년에는 이 절반의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작년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는 6개월밖에 안했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과단위로 나누어 집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때로는 계단위로 나눠지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문제는 도시파트와 관련되는 부서에는 계별로 나눠져야 됩니다만 배부는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위탁교육비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 부담금은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장들 별정직 퇴직하고 간부들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응훈련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비 부담입니다.
○곽용기 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퇴직예정자가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장에 공로패는 10명인데 차이는 뭡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저희들이 요구는 20명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전인철 위원
6월30일자로 퇴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때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14명입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운영수당에 특별시험 임용시험수당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감원해야 할 입장인데 특별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되면 그것도 특별임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201쪽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직원들 내무부 연수원, 대구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여러기관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며칠씩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1주, 2주, 4주, 6주 등 다양합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참고로 금년에 6급 1개과정에 52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2억3천만원인데 집행할 게 2억5천만원입니다.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에 교육여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게 3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반으로 깎고 추경에 더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정리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은 대학원생 5인, 대학교 30명인데 공무원들 자녀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대학원 표기가 두 번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A, B학점이고 뒷장에도 대학교와 전문대학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비가 사실은 엄청난데 그래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공부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공무원 학생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202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세미나는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고 여기는 가족입니다.
○전인철 위원
공무원 대학생 현재 재학생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202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려운 시기에 좀 줄이는 게 안맞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모범공무원은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는 시 전체 감사자체 우수공무원, 시정홍보 모범공무원,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203쪽 공로해외연수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퇴직공무원 4급이상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두 분이 퇴직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공무원과 배우자 해외연수비입니다.
○김영규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물론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어디를 며칠이나 가길래 5백만원이나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금액은 2백만원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선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 통합 계상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총무과에 통합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6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하면 4회만 하면 될텐데 6회로 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회로 줄여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시책추진 우수부서 선정포상은 일단 체크를 하고 4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정유공 공무원 시상은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도 인원을 100명정도는 줄이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이재웅
50명정도만 줄여주십시오. 사실 유공공무원 시상은 1년 전체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시산하 직원이 2천명정도 되는데 50명만 줄여주시면......
○강형구 간사
참고로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연계성을 다 못보기 때문에 숫자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명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강형구 간사
소양고사는 어떤 걸 말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자체적으로 소양고사를 쳐서 성적우수자는 본청에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도에서도 하는데 시군에서 도본청에 전입을 시킵니다.
○강대석 위원
204쪽 반상회 유공공무원 시상은 반상회가 원활히 되지도 않는데 시상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부분은 횟수를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203쪽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에 2개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입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아래아 한글과 스프레트시트입니다.
○강형구 간사
연금지급은 계상을 해놔도 전액이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사고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국고대여 학자금은 '96년도에 불용처리액이 2천1백만원정도 있는데 '97년도 현재 재학생과 신입생 인원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225명,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197명입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을 보조는 못해줘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졸업하고 몇 년안에 분할해서 상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확보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97명이면 졸업하고 신입생이 들어오고 하면 ±50명정도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만큼 세우라는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강형구 간사
206쪽 일반수용비 통일한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평통자문회의에서 나옵니다.
○한상일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시상품이 있는데 대상이 어딥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본청, 읍면동 직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206쪽부터 211쪽 상단까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7천3백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 교육지원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부서가 하나 늘어나고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시민에 대한 것, 청소년 지킴이, 그리고 자동여론 조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모니터 요원은 활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모니터 요원 활용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정에 많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 서한문은 돈은 얼마안되지만 꼭 서한문을 전달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편지라도 한 장 보내주려는 의미에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라면
○곽용기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하나 짚고 깎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당초 본예산 대비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경상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천3백만원 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이고 다만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교육지원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경비, 여론조사 시스템에 관한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이 깎아도 될 부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211쪽 21세기 선진시민 책자발간 1천만원은 감을 해주시고, 208쪽은 구미에 부는 바람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고 반회보와 통합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여기서 발간을 안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통합을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구미에 부는 바람을 매달 발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주시고 여기 반회보 발간 5천7백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밑에 특보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특보는 갑자기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몽타주 제작이나 긴급사태나 사고가 발생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윗부분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수용비인데 우리 총무과는 업무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211쪽 21세기 선진시민 캠페인 등 종합대책은 다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종합계획서만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기상에 의문이 가는데 209쪽 FDD는 박스단위로 해서 8만5천원이고, 전산통계실에는 FDD가 개수로 해서 5만원인데 뭐가 차이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규격이 다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박스에 몇 개나 들어있길래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박스단위가 아니고 5,25인치, 3.5인치짜리 등으로 규격차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159쪽 HDD는 개수로 해서 하나에 30만원이고, 210쪽 HDD 3.5인치 3천원인데 이것도 규격차이입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211쪽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은 9명 아닙니까? 왜 10개 부문으로 했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산업평화부문에 노사 2개부분이라서 10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상주산업대 위탁교육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여기와서 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산업대학이나 금오공대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행정학과가 구미관내 대학에는 없습니다. 인원이 또 그만큼 안됩니다. 38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1세기 정보화시대 정보능력강화 과정교육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계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육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12쪽에도 교육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바뀌니까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수준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212쪽 직원 한마음 연수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7급에서 9급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특별연수는 5급입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는 여기에 9천만원을 깎아도 운영을 해나왔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추경을 했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명칭을 직급별로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청소년 폭력대책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학교단위로 정보형사도 전부 담당을 하고 업소에 청소년 지킴이를 2백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윤영길 위원
교육비는 있는데 보상비는 없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위탁만 시키면 거기서 다 보상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청소년 범죄예방재단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탁교육비는 본예산에 9천만원을 깎아도 추경에 물론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예산편성상 경상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부터 사업비를 올리고
○강형구 간사
예산부서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하고 추경을 같이 해주면 비교하기가 쉬운데 진짜 비교를 하려면 작년도 당초예산, 추경까지 다 해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산계 권오범
그게 안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올해 새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부기가 안되어 있는 예산액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목이 보상금같으면 '97년도에는 하나의 목이지만 '98년도에는 12개 목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단 211쪽 위탁교육비는 전체를 체크합시다.
○김영규 위원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는 당일입니까? 1박을 하는 겁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2박3일입니다.
○김영규 위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하고 간부공무원 특별연수를 했는데 또 시산하 여직원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여직원은 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해서 5백명이 넘습니다.
○윤영길 위원
자연학습원에는 몇 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100명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위탁교육비에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하고, 21세기 선진시민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분의1씩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줍니까? 금년도에는 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각종 위원회가 전부 5만원인데 2만원이 인상됐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5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직장외국어 강좌개설 강사수당인데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어 강좌개설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강형구 간사
통상산업과에 외국어 통역 3명을 뽑아놨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통역요원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서서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강형구 간사
그 분들도 교육을 다 받았고 그 분들이 강좌를 해도 안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외국어강좌는 현지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현지인을 강사로 합니다.
○강형구 간사
실질적으로 무조건 현지강사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외국인을 붙여야 실질적인 회화가 가능하지 초급자들한테는 외국인들을 아무리 붙여도 안됩니다. 초급자들한테는 우리 한국인을 해서 수준을 끌어 올린다음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외국인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왜 현지인을 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우선 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 만나면 겁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영어도 잘 해야되지만 강의기법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213쪽은 21세기 선진시민 캠페인 강사수당하고 청소년 지킴이 강사수당도 앞부분을 깎았으니까 여기도 깎아도 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여기는 3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선거 때문에 1/4분기는 못한다고 보고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2회로 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청소년 지킴이는 지금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줄일 것도 없고 21세기 선진시민캠페인 강사수당만 2회로 줄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지킴이는 경찰청의 사업입니다. 업무자체는 순수한 경찰업무입니다.
○전인철 위원
임차료에 시정보고회 앰프임차 4개소 2회인데 출장소에서 한 번하고 시에서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몇 군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 앰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술회관에는 필요없습니다만 선산문화회관은 금년에 할 때 앰프를 임차를 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차량을 전부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 중에서도 먼 지역은 해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30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차량임차는 매년 해줬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정보고회를 내년에는 한 번만 해도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에서 한 번으로 묶어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요즘은 교육을 한 번으로 묶어서 하면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시정홍보는 오히려 여러 파트로 나눠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정보고회를 전에는 한 번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한테 시정운영 계획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분산을 해서 참여대상을 늘린 겁니다.
○곽용기 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3월20일 이전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내년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한 번만 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한 번만 하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정보고회는 번거롭지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지역별로 하되 1회만 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사람이 바뀌면 하반기에 한 번더 해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바뀌면 추경에 하기로 하고 1회만 합시다.
○전인철 위원
214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참석자 보상도 시정보고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시정보고회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1회만 하면 안됩니까?
○김영규 위원
1회로 해서 2분의1은 깎읍시다.
○강형구 간사
신한국인 도 및 중앙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6명 2회인데 신한국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행사입니다.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혐오시설 종사자 모범시민 등 도 및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혐오시설 종사자는 이것도 20인이 잡혀 있습니다만 내무부나 중앙, 청와대에서 갑자기 환경미화원, 구두닦이 등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정모니터 세미나 개최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무주쪽에 모니터 요원들 데리고 가서 하루 회식시켜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 활용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 싶은데 일단 체크하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215쪽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이 상패주고, 메달주고 상금까지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상금은 없고 상패하고 메달만 줍니다. 여기 시상금 100만원은 금값하고 제작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반상회와 관련된 것 반상회 퀴즈 당첨시상하고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에는 없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및 월간지 퀴즈 당첨자 시상품 50명 4회 100만원이 97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인데 합쳐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반상회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반상회 퀴즈를 만들었는데
○전인철 위원
앞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통합이 되면 구미에 부는 바람에서 퀴즈를 내고 시상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반상회 퀴즈 당첨 시상은 삭감을 하고 독자란 투고료는 별도로 어차피 반상회 운영을 따로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반상회퀴즈 당첨시상 3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청소년 지킴이도 2분의1로 감을 하겠습니다.
숨은 1등시민 시상은 뭡니까?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여태까지 상을 한 번도 안받아 본 시민중에서 동민들이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예를들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옆에 깡통을 달아서 꽁초를 줍는 분들, 상도 한 번 안받아보고 상이라고는 모르고 시청에도 한 번 안들어와 본 분들을 동민들 스스로 추천을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21세기 자랑스런 선진시민은 타이틀은 좋지만 범위가 좀 ....
○총무과장 이재웅
21세가 자랑스런 선진시민 시상은 반기별로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회로 줄이겠습니다.
제일 위에 선진시민 의식교육 참석자 교육은 8회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비둘기학교 대상은 시상방법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검찰에서 하는 행사인데 비둘기학교 대상자는 구미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재단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440만원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시상하고
○지도계장 유영명
중학교, 고등학교 2개부분에 학교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70만원, 장려상 50만원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개 부분에 440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런 상을 주게 되면 학교내에 문제가 있는 걸 덮어서 없는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경찰서하고 구미시청 직원하고 같이 심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면도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상은 이렇게 하고 차후에 교육보조도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강형구 간사
청소년선도 자원봉사자 보상이라고 10회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이것도 반으로 줄일까요?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매월 하려다가 2회는 삭감이 됐는데 5회로 줄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6회로 합시다.
○김영규 위원
212쪽 시산하 여직원 교육에 일용직까지 하면 500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215쪽에 일용직 여직원 교육여비보상 200명이 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위탁금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여비는 하루가는 차비입니다. 그 여비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다른 것은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다른데 기능직은 여비과목에서 나가고 일용직은 보상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216쪽 구미초등학교 주변 공원화에 1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로 봐서 너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초등학교는 박대통령 동상도 있고 그 쪽에 담장을 전부 헐고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선 상모동에 기념관 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쪽에 우선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를 해놓고 박대통령 기념관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수근 전의장님 말씀은 교육청에 허가가 다 난 것으로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광평초등학교 급식실 통로 지붕공사가 있는데 교육비에 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건물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가급적 받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광평초등학교가 올해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공사라고 하면 지붕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보수공사입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교사와 급식실 사이 통로에 덮개가 없어서 이어주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교육기관에 보조금은 앞으로 어느학교든지 특히 지산동의 지체부자유 아이들 특수학교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에 줘야 됩니다. 학교 안은 하지 말고 학교밖에 진입로같은 정도는 교육재정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안 건물이나 이런데 하면 전 학교가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총무과 '98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하던 134쪽 산업정보센타 주전산기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금오공대 담당교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오공대 오길선
안녕하십니까? 오길선입니다.
지금현재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에 주전산기는 금오공과대학에서 '94년도에 사용토록 해준 그 주전산기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대학 당국의 늘어나는 업무증가와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의 지역 중소기업체의 정보이용빈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 전용 주전산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기존장비를 무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존장비를 계속 사용할 때에 장점은 장비구입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만 단점은 현 주전산기의 노후화로 지금현재 지역에서 267개 기업체가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기업체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굉장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당장 '98년도 1/4분기나 2/4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3/4분기, 4/4분기를 넘어가게 되면 트래픽이나 노드가 많이 걸려서 주전산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입시로 금오공과대학측의 업무증가로 인해서 안정된 정보지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장비가 노후화되니까 애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애러발생율은 년평균 20일 가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시적소에 정보가 필요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약20일이라는 기간동안 애러보수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의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체 정보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용용량의 한계도 곧 임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장비 구입시에는 단점을 완전히 보강할 수 있으나 장비구입에 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Sun울트라라는 기종은 로트스테이션급으로 주전기중에서 최하급입니다. 과거에는 선스타 벤키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8년이나 9년전에 선회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강형구 간사
울트라 중에 최하위급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금오공대 오길선
주전산기급은 워크스테이션급과 미니급, 미들급, 슈퍼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워크스테이션급중에서도 그 기종 이름이 선울트라라는 기종이 저희가 현재 짜놓은 프로그램에는 가장 근사하고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하위라기 보다는 정보센타에 맞는 전용으로 작은 규모라는 겁니까?
○금오공대 오길선
예, 저희 규모에 맞는 주전산기입니다.
○윤영길 위원
'94년도에 시스템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267개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94년도부터 매년 증가된 업체가 몇 개씩 증가해서 지금까지 267개 업체가 됐으니까 앞으로 2/4분기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4분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매년 업체이용도가 몇 개 업체였기에 그런 예상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오공대 오길선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일자로 회원 기업체수는 267개 기업체이고 유관기관은 32개, 15개 교육기관이 저희쪽에 가입해있습니다. 물론 구미전자공고나 기타 구미고등학교가 저희 정보센타에 의해서 멀티미디어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미고등학교에서 저희 정보센타쪽으로 갑자기 멀티미디어에 의한 인터넷실이 구축되어 있는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파워온을 했을 경우에 동시에 50개가 저희 센타쪽에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들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체들은 회선을 차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용량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회선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데 일단 용량한계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 기술진이 검진을 내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학교나 기관에도 다양하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금오공대 오길선
예, 그렇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나 중앙정부기관인 대구에 있는 경북지방 기업청이 준회원자격으로 6개월동안만 사용권한을 주고 6개월이후에는 사용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대구쪽은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금오공대 오길선
대구쪽도 정부기관은 준회원으로 몇 달만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달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지역중소기업체의 정보이용량이 월평균 3만건이라고 했는데 지역 중소기업체 회원으로서 정보이용 빈도가 급증하고 정보센타 전용 주전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체에서는 이런 정보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므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듯이 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오공대 오길선
지금현재 결과로 보면 최근에는 산학협동부분에서 금오공과대학교가 서울의 우수대학을 제치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한상일 위원
중소기업체 회원들이 이러한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이 금오공대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오공대 오길선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부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물론 학교측에서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낸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기대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대 기획실장이신 이교수님이 오셔서 제 방에 있다 가셨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오공대에 산업기술정보센타에 지금까지 3~4년 계속 지원을 해왔고 학교의 발전사, 앞으로의 계획,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전자계열화 특성화사업으로 년간 10억씩 지원받는 것 등을 전부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중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태극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신평2동과 인동인데 분집기가 있습니다만 분집기가 낡아서 개체를 해야 됩니다.
○허 호 위원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아서 새로 걸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국기는 빨아서 못쓰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태극기 개수가 많은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영길 위원
알뜰마당 홍보현수막이 30개인데 읍면동으로 다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다 합니다.
○윤영길 위원
바자회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허 호 위원
바자회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는 안봅니다. 동단위로 하면 다행인데 통단위까지 해가지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동단위 이하는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통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새마을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책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한 달에 500부입니까?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배부선을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새마을 남녀지도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간에 설맞이 환경정비 현수막과 추석맞이가 있는데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물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굳이 이런 홍보를 하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설맞이, 추석맞이 대청소는 저희시에서 합니다만 전체 우리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위해서.... 새마을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에서도 하던데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30개 동에 내려줄 겁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가지 체크를 해줍시오.
○위원장 최종재
219쪽 새마을지구독,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교재,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회 계획서, 현판 이런 것도 전부 낭비성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이렇게 현판걸고 해야 새마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판이란 것은 활성화 대회를 하면서 앞에 활성화대회라고 붙이는 것을 현판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으로 해서 거는데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씩입니다.
○강형구 간사
현수막은 5만원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대형은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런 것은 5만원짜리 하나 걸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앞에 거는 것은 현수막 하나 걸면 작기 때문에 대형으로 합니다.
○윤영길 위원
실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활성화 대회는 운동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가능하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오늘도 절약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리고 자구는 고쳐줘야 되는 게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교재는 원을 원으로 곱해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뒤에 부인데 잘못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6,060부이면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현직 지도자들과 마을 통리장을 겸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인철 위원
다른 것은 5백부씩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5백부만 합시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교육대상이 뒤에 것하고 이것은 2분의1로 줄이겠습니다. 뒤에 지도자교육 3천명 대상인데 잘못된 것같은데 2분의1로 줄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분의1로 줄이는 것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220쪽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새마을운동 격려다짐대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관계행사가 많습니다만 새마을종합평가에도 평가가 되고 저희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라서 만약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시만 참석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사명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다른 시는 하고 여기는 안한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말씀은 하면 안되고 내실을 기한다면 조금 잘못된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시만 빠지면 안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는데 끌게나 솔 등 장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게시판 옆에 마구 붙여도....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도 11개를 추경에 해주셔서 발주를 해놨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마 그게 늘어나면 다소 나은데 올해 2월6일부터 일반상업성광고도 허용을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옆에 붙는 것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허 호 위원
전주나 이런데 붙은 것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2명이 다니면서 뜯고 있습니다. 뜯고 심한 것은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설 및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이 5만원씩 2개인데 추석맞이하는데 읍면동에 행정으로 다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또 달 것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내려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221쪽 건전생활지침서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건전생활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6백부나 어디에 줍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한 동에 20부씩 줍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마을질서의 날 캠페인 어깨띠, 자연보호헌장선포20주년 기념행사 어깨띠 등이 있는데 어깨띠는 안해도 안됩니까?
○윤영길 위원
어깨띠가 이렇게 비쌉니까?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일부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이렇습니다.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길 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 질서의 날 어깨띠는 매월 1일날 새마을 대청소할 때 각 읍면동별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20명씩만 하더라도 인원이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질서의 날 어깨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보호 관련 어깨띠도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222쪽 도덕성회복운동 홍보현수막 5만원×30개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읍면동에 하나씩 줍니다.
○윤영길 위원
경상북도 도덕성협회가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 단위로는 조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덕성 회복운동 홍보현수막입니다.
○강형구 간사
현수막 건다고 도덕성이 회복됩니까? 도덕성 회복운동 현수막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수첩까지 해줍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한 번도 안해줬기 때문에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안해도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 회원명단도 있고 한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추진 현수막도 체크하겠습니다.
223쪽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2시간씩 30회인데 횟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읍면동 단위로 전현직 지도자와 유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번하면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단위는 그대로 하더라도 동단위는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다른 데는 앰프임차가 30만원이던데 여기는 20만원이네요? 앞에 다른 데도 전부 20만원씩 하면 되겠네요?
○강대석 위원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앰프임차를 합니까?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할 것 같으면 고정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그것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장비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앰프를 한 번 임차하는데 20만원인데 물론 시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앰프전문기사를 두고 행사할 때마다 다녀야 되고, 행사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223쪽 시지정현수대 보수인데 현수대 제작비용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2백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보수비가 2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수대를 스텐으로 해놨기 때문에 녹은 슬지 않습니다만 바람을 많이 받고 하면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1년에 20개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2분의1로 해놔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개발계장 김정대
올해 임은동 앞에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기초같은 걸 차가 박아서
○전인철 위원
그런 것은 변상안합니까?
○개발계장 김정대
누가 박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은동 입구에 2백만원 더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오성예식장 앞에 휜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개발계장 김정대
35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3건을 보수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외상으로 해놨습니다. 임은동 하나만 해도 2백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24쪽 음식물 습기제거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사업의 가장 중요성을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최대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사업비로 3등 1천세대에 음식물 습기제거기를 시장 상사업비로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1천세대만 준다면
○새마을과장 김경배
상사업비니까 시범적으로 1천세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 시상을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우리가 심사를 해서 3등에 해당되는 5개 동을 하면 한 동에 200세대씩 됩니다.
○전인철 위원
3등에 시상할 예산인데 1,2등은 뭘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1등은 음식쓰레기 자동소화조 3천만원짜리 공무원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주고, 2등은 무공해 비누 제작기를 줍니다.
○위원장 최종재
224쪽 음식물 습기제거기 개당 7천원인데 제품을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환경보호과에 견본으로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난 번에 우리가 청주에 갔을 때 그것은 소형입니다만 2천원인가, 3천원 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하는 곳에 주려고 아마 예산을 요구해 놨을 겁니다. 거기가 소비자가격이 11,000원인데 대량구입하면 7천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과 똑같은 제품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재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청주에 갔을 때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던데 그 견본도 구미시에 보내줘서 가져왔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강형구 간사
우리가 청주에서 가져온 견본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윤영길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는 내년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용인부 2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 받고는 안하고 연세가 어느정도 든 분이 부진런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아까 과장님이 불법광고물을 게제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계장 김정대
올해 140만원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윤영길 위원
226쪽 민간인 해외여비 30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통합이전에 선산군 당시에 현재 새마을지회장 김교상씨가 사비를 출연해서 중국 연변에 새마을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현판을 그 당시 새마을중앙회장이 쓰줘서 해놨는데 올해도 일부 교류를 갔다왔습니다만 우리가 가면서 회원들이 돈을 준비해가면 회관을 1년내내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교류사업으로 하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30명으로 한 것은 한 개 읍면동에 한 사람정도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놨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사업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선산군 당시에 민간사업으로 교류가 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됐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추경에 일부 했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금년에는 어렵고 하니까 한 해를 쉬어도 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중앙인데 몇박며칠이나 갑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6박7일입니다.
○강형구 간사
인원이 이만큼 나갑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중앙교육은 253명인데 1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3명을 제외하고 240명이고, 도에는 조금 늦게 내려와서 계상이 덜 됐습니다만 263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6만원이 아니고 5만7천원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중앙단위는 6박7일을 가고 도단위는 며칠입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1박2일입니다.
○강형구 간사
금년에 240, 250명이나 갔습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올해는 412명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0명으로 당초예산에는 1천8백만원이었고, 도는 750만원으로 2천5백만원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6천3백만원이면 3,750만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을 할 때 교육코스가 6박7일말고 2박3일이나 이런 종류는 없습니까?
○건전생활계장 박경찬
4박5일짜리도 있습니다만 거의 6박7일입니다.
○전인철 위원
4박5일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1주일동안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 팽개치고 1주일동안 있다는 것도 사실 피곤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 때는 찡그리면서 가도 갔다와서는 잘 받았다는 말씀을 곧잘 하시는데 우리도 연간 목표량이 내려오면 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책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비는 충분히 주셔야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지 나중에 그 사람들을 보내줄 때 우리가 차출을 못해서 못보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범위내인데 여비가 없어서 못간다면 안되니까
○강형구 간사
여비를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27쪽 자연보호 유공자 민간단체 시상이 연2회인데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1회만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날 자연보호 백일장이나 단위행사할 때 2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장 김정대
국토대청결이라고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후반기 아닙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은 해야 효과가 있는데 연말에 2가지 행사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상은 좀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동회장부인 1일 교육여비보상인데 차출해서 도에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강대석 위원
읍면동 회장부인들 교육을 가라고 하면 잘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교육은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반권유로 가지만 갔다올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교육에 의해서 차출해서 보냅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교육이 정말 내실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1~2년 해온 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해나온 것인데 이제는 이런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을 안 가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어린이 봉사대 교육여비, 노인봉사대하고 이것은 반이름입니다. 자연학습원에서 매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교육대상 이름이 이렇게 되어 나오다 보니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강대석 위원
읍면동 회장부인이라고 하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장부인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들 부인입니다. 교육반이 부인반이라서 그런데 다 보내는데 구미는 여비가 없어서 못보낸다고 하면 안되니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228쪽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동통전현직 남녀협의회에 급량비가 3천명에 1천5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교육교재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천명 계획은 전현직과 동통단위로 전체 새마을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어느 위원님은 교육이 너무 잦다고 하지만 사실 국가경제도 어려우니까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국가경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3천명을 수용할 회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읍면단위로 했는데 읍면단위로 하지 말고 지역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실지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와 우리가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른데 새마을이니 뭐니 하면서 남녀가 한 동네에 몇 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십여명이 무슨 교육이라면 계속 반복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영향을 전혀 못미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또 무슨 잔소리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육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새로워 져야 되는데 늘 하는 교육, 늘 하던 사람을....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도자 교육은 회장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남자지도자들은 전현직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녀회는 아파트 같은데 가면 부녀회원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3천명이라고 하면 한 동네에 100명 이상인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228쪽 바르게 살기운동 운영회의참석 여비보상인데 어디에 가는 교육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년에 2~3번씩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협의회에서 할 때도 있고, 중앙에서 할 때도 있고 포괄적으로 2회를 올렸습니다.
○윤영길 위원
바르게살기가 관변단체 아닙니까? 관변단체 회장단 여비까지 보상해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무국장이나 회장이 사실 무보수직입니다. 이 분들이 하루 일을 제쳐놓고 가는데 여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비보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보호와 비슷한 얘긴데 새마을운동 추진실적평가 시상도 내용적으로 2번이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두 번이 아니고 새마을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읍면과 동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2개단체가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한 시안에서 2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평가지침이 교통질서정리나 이런 것은 도시에는 있지만 농촌에는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강대석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 여비보상인데 수련대회는 관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1년에 한 번 도단위로 행사를 하면 갑니다. 올해는 저희시에서 했습니다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과연 이런 분들이 수련대회에 참석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한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강대석 위원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환멸을 느낍니다.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갔다왔으면 그 분들이 앞장서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체크를 합시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중앙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도민걷기대회는 매년 10월에 금오산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단위로 주로 문경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같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자연보호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명단을 5개 동네만 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신평2동, 공단2동, 형곡1동, 송정동, 선산읍 명단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재
224쪽 새마을사업활성화추진 5명 6회 3백만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여비보상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앞에는 공무원이고, 뒤에는 주민입니다.
○김영규 위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전국적인 추세로 소모성예산이나 교육여비가 삭감에 들어가는데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신문마다 계속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전국 광고물전에는 40명이 어떤 분들이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광고협회에서 해마다 전국 광고물전이 열립니다. 여기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업을 하는 사람들이 출품을 하는데 우리는 자제비 일부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보통 3~40명이 가는데 차를 한 대 내준다고 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서구입비에 신설 새마을문고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문고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송림하고 몇 군데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는 도와줘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도량동의 경우는 파크나 소나무문고는 새로 생겼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230쪽 도에도 해외여행경비를 50%를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 단독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못가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만 빠지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예산을 조정하면 자동적으로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김영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도비2천만원이 왔으니까 시비도 2천만원만 보태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영비만 5천만원이면 괜찮은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내년에 살아보고 줄이더라도 올해는 봐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집기도 포함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집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집기는 전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하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시설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비 광고물 정비도 도비가 1천만원인 모양인데 시비2천만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했는데 세계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전체 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액수를 정하기 보다는 도에서 사업규모를 봐서 하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1개소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1개소라는 것은 단위의 개념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231쪽 자전거타기는 선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산에서 1년, 구미에서 1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산에서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참석범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학생, 기관단체 등 올해는 학생이 3분의2정도였는데 6백명 가까이 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232쪽 부녀회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실천운동에 50만원은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읍면동단위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제품을 살 수도 있고, 동단위로 경쟁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동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협의회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녀회 50만원, 동협의회 50만원, 각각 50만원씩입니다.
○강형구 간사
동협의회라고 하면 협의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지도자협의회, 부녀자협의회....
○전인철 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강형구 간사
음식물쓰레기를 하더라도 부녀회에서 출발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정화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환경정화는 봄맞이 환경정화, 앞에도 추석맞이, 설맞이가 나오는데 매월 1일날 청소활동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한 개동에 50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꽃길조성 30만원이 있는데 위에 것을 살리되 이걸 없애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민간에 대한 보조는 작년수준이상 안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233쪽 단계백일장이 나왔는데 몇 월달에 개최합니까? 또 여기도 자연보호 백일장이 있는데 몇 월달에 개최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단계백일장은 봄에 했고, 자연보호 백일장은 가을에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문화행사가 예술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단계백일장은 선산 바르게살기에서 계속 맥을 이어오다가 통합되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집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233쪽 범시민 고향사랑운동 추진은 30개 읍면동위원회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랑운동을 추진해 본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일환으로 바르게살기에서 한 개동에 그늘막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고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할 때 현수막제작비라든가... 이것도 단체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좋은데 명절이 닥쳤을 때 그 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을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그 사람들 이름을 걸고 돈은 시에서 내고.... 앞으로는 이런 걸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만 걸어도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명맥만 이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부 행사인데 자꾸 사람만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시의 자율적인 사업이라면 한 곳에 뭉쳐서 서너개만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상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걸 저희시만 못하겠다고 빠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위원장 최종재
긴축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사업은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과장인 저도 답답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서너개만 화끈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정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은 뭘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강사들을 초빙해서 국민의식개혁교육을 한다든가 작년에는 가훈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강대석 위원
문제는 지원을 해줬을 때 그 분야별로 활성화를 많이 해야되는데 안움직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처음 불붙을 시기처럼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소비절약운동, 친절운동, 걷기대회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소비절약운동도 나부터 운동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소비절약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수돗물 아끼기 실링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실링을 제작해서 붙이기도 하고 지난 번에는 선산에서 전단을 가지고 어울마당할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소비절약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게라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세 가지 다 바르게살기에서 주관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강형구 간사
단체별로 50만원씩 다 나가고 이런 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단체별로 해봐야 얼마되겠습니까?
이 3개는 없앱시다. 나머지 5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든지 하지요?
○위원장 최종재
시민의식개혁도 바르게 살기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시민의식개혁운동 3백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친절운동은 2분의1로 줄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없애도록 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 두가지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민친절운동 전액삭감하고 시민의식개혁운동추진 3백만원도 전액 삭감해서 9백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합시다.
○강형구 간사
하나하나 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33쪽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은 장소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문고가 지금현재 문고센타를 1년에 한 개씩 늘리는데 작년에 파크에 줬는데 올해는 소나무나 이런 우수한 곳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34쪽 한여름밤 시민 어울마당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는 금오산에서 했고 올해는 선산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내년에는 생략을 하지요? 한여름 밤 시민어울마당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하고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차량이 시립도서관에 한 대가 있고 여기에도 한 대 있는데 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의 차량과 직원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들어가고, 여기는 사서, 기사, 열람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년째 계속 똑같은 액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올려야 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못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통합해서 한 쪽만 잘 운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매년 하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안된답니다.
○윤영길 위원
시정현수대 설치 10개소 3백만원씩 3천만원을 올려놨는데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 당장 늘어나는 곳이 원호지구, 오태지구, 대백 등 집단 주거단지가 생기니까 늘어나고 광고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아니면 게수대 옆에 붙이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증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난 번 예산승인할 때 과장님 말씀이 오태, 원호지구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했는데 밖에 나오는 것을 현수대 안으로 넣으려면 현수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연보호 발상지 지정음료대 설치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드는데 금오산 입구에 자연보호 발상지라고 해놓고 수돗물을 설치해 놨는데 어느 도립공원이나 산에 가도 수돗물을 먹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연보호 음수대를 입구에서 할 수 있도록 3년전부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헌수비 바로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윤영길 위원
수질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 부근에 수질조사를 해서 당기면 됩니다.
○윤영길 위원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6천4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일반 물이 잘 나는 데는 이것보다 단가가 싸기도 한데, 명금이라고 해운사 앞에 있는 것은 1억9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가지고 될지 어떨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 좋은데 위에 약수대도 있고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미뤄놓도록 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년도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사실 금오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로 수돗물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품위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연석 구입인데 자연석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은 수도꼭지로 해놨는데 자연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여기에 대해서 한 번더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재 5천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립을 해놨는데 그 때 당시 1백만원하던 것을 지금도 1백만원을 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기금이 커지면 이자로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백만원으로는 이자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고 해서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아직 장학금으로 지급은 안되고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82년부터 1백만원이던 게 아직도 1백만원이니까 5천9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전하고 물가도 올랐는데 1천만원정도로 해서 어느정도 일정 수준만 되면 더 안하고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물론 이런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82년부터 해왔는데 돈이 적립이 안되고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강형구 간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전부 준다는 게 아니고 5천7백만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가 6백만원 가까이 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 불우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금도 실행을 해도 됩니다. 돈만 무조건 많이 갖다 놓고 무조건 이자가 많이 나야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 지급하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급 지급 조례가 있어서 각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2년이상 새마을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자녀중에 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참고로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서한문도 많이 나가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연말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치하지 말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식의 내용이 나가야 되고, 청소년들한테는 연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나가야 되니까 내용이 달라집니다.
○강대석 위원
각 동별로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독려하는 차원으로 해도 안됩니까? 꼭 서한문을 보내서 격려를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독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금액을 조정을 해서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업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청소년 법이 개정되어서 청소년 유해단속하던 걸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240쪽 청소년 향토순례는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구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청소년협의회장인데 올해가 3차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채미정을 비롯해서, 생가, 도리사 등 10개소의 유적지를 차를 가지고 답사를 합니다. 청소년 선도 내지는 청소년 우리 고향알기 차원에서 하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975쪽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특별회계는 융자조건이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생활소득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데 지원자격을 카피를 해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새마을과 '98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좌석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세무과 '98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부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가 6명인데 실제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 7명인데 추가로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97년도에 총무과에서 1명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인철 위원
총무과에 있는 1명을 빼주라고 했는데 세무과를 왜 다시 줄였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280일짜리는 안나타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뒤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는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1명 줄었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관서당경비가 작년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똑같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5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복사기 수리비를 일반수용비에 있다가 '98년도 지침상에 복사기 수리비를 관서당경비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이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그때 그때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봐서 줄여도 되겠다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른 부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를 조금씩 다 깎았는데 세무과는 특별히 안깎을테니까 보시면서 꼭 이것은 과다하다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보다 전체 수용비가 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253쪽 체납세 납부홍보현수막은 개소를 줄이든지 합시다. 현수막 붙인다고 체납세를 내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 30개소를 해서 4회로 했는데 올해는 2회로 줄였습니다.
○강형구 간사
255쪽 민원실 도서에 각종 월간지가 있는데 저희가 계도용 신문을 거의 다 끊었거든요. 여기도 부수를 줄일 의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교통행정과와 세무과 사이 민원실에 비치를 하는 겁니다.
256쪽에 360만원이 증이 된 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올해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월 2회 회의를 소집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회를 할 수도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가 신청이 되면 하기 때문에 우선 월2회로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과세적부심사를 해서 하도록 작년에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어떤 분으로 위원을 구성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공무원과 변호사, 세무사 등 일반인 3인입니다.
○강형구 간사
258쪽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50인인데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체납세 징수를 년간 올해는 4회를 했습니다만 1,2,3회를 하고 연말에 읍면동직원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루 가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259쪽 세정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예산을 35만원을 깎았다가 원래대로 올렸습니다.
○윤영길 위원
260쪽 과년도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난 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올해 8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2년전에 것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세워놨지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강형구 간사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을 1년에 2번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이런 포상금을 걸어놔야 동에서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강형구 간사
261쪽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세외수입이 세외수입계에는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그 쪽에서 부과해서 넘어오면 프로그램이 안돼서 전부 수작업을 합니다. 서울에 노원구청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종류가 많아서 지방세보다 더 어렵습니다.
○윤영길 위원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면 소득할 주민세를 하면 바로 소득금액에 대한 것이 전산이 입력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안됩니다.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윤영길 위원
그게 한 달안에 하면 가산금이 안붙고 부과가 되는데 넘어버리면 가산금이 붙던데 그 문제점을 세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면 좋을텐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전에는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는 것만 했는데 통지가 오면 사실 1년, 2년뒤에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말기 두 대를 세무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신고하고 오히려 소득세보다 고지서를 끊어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 것을 먼저 냅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문제가 돼서 회의때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 쪽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될 겁니다. 우리도 농특세와 교육세를 받아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사무환경개선비 O.A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 사무실이 아시겠습니다만 복잡하고 너무 산만합니다.
전직원이 PC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여직원들 경우는 하루종일 앉아있으면 전자파 문제도 있고, 사무실도 복잡하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책상밑으로 넣고 깨끗하게 쓰도록 하고 사무실 구조도 계별로 정리를 하면 공간도 넓어지고 보기에도 좋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었는데 시범과로 육성해서 하라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262쪽 인증기는 뭡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고 하던 것을 기계로 찍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증지는 안사도 됩니다. 수입인지를 조달청에 가서 사오는데 그것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인쇄비용만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에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5개 하면 읍면동까지 다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회계과 '98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3쪽부터입니다.
○윤영길 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 20%씩 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서운영비는 기본살림 경비인데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대신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267쪽 관내에 운전기사가 30명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전체는 104명입니다만 저희 소속이 23명인데 배치는 각 과에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68쪽 운전기사 동원행사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버스로 행사가 있을 때 가는 것인데 지난 번 원주 음악콩쿨대회에 1박2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강형구 간사
269쪽 항온항습기는 특수한 부서에 전산기계 때문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통신기계실하고 세무과 전산실 등은 일정 기온과 습도를 맞춰줘야 기계작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270쪽 2급관사 씽크대 및 가스오븐에 7백만원 1식으로 나와있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씽크대가 노후돼서 이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는데 위에 상판만 임시로 갖다놨는데 오래돼서
○강형구 간사
작년인지 금년인지 씽크대를 하라고 올려줬는데 침대로 바꿨던데
○회계과장 이종명
침대가 구형인데다 스프링하고 낡아서.....
○윤영길 위원
감사때 보니까 침대가 4백만원이던데 4백만원짜리 침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4백만원이 다 들지는 않았고 전화기, 탁자하고 같이 해서 36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씽크대도 7백만원이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5백만원만 줘도 충분히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사니까 5백만원짜리로 하십시오. 2백만원 삭감입니다.
○윤영길 위원
272쪽 화장실 악취제거제 및 변기세척제 20개소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청사에 쓸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10대와 그 뒤에 예취기는 현재는 폐기물과와 녹지과에 없어서 예취기를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폐기물관리과는 매립장용인데 중고대체용이고 녹지과는 묘포장하고 자체 관리하는 것 하고 그렇게 두 대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도로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과, 노정과, 녹지과에 한 대씩하고 팩스실에 3대해서 10대입니다.
○강형구 간사
275쪽 시청사 재해복구비는 일단 계상을 해놓고 만약 건물이 갑자기 이상이 생기면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년1회 납부를 하는데 법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납부하면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일종의 적립인데 동사무소하고 건물을 지으면 2억씩 돈을 주고, 만약 재해가 나서 파괴됐을 때를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에 대한 복구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미시산하 읍면동까지 전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물에는 2~3백만원짜리 물품이 갑자기 파괴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도 받는 것인데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특별히 혜택을 본 적은 없겠네요?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시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마다 본청은 5억, 동사무소는 2억씩 연리 3%로 받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구미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강대석 위원
277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공무원 급식비가 16회로 나와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매년 임대관계하고 대부관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연초에 교육을 하고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내 쪽에는 없고 거의 8개 읍면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77쪽 세차장 보수가 나오는데 시청내에 세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보건소앞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78쪽 청사 각종 시설물보수 1식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화장실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천정위에 있는 게 노후가 돼서 그냥 무너집니다. 그걸 할 때는 주변에 노후배관까지 교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이나 전부 다 해당입니다.
○강형구 간사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좀 험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보시면 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각 본청에 내부페인트 칠은 다 했습니다만 사무실 천정이 엉망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부분은 실제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78쪽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월2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30만원인데
○회계과장 이종명
승강기협회 보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앞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안전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승강기 월 정기점검료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승강기협회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278쪽 각종 시설물 보수에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이 있는데 여기도 전기가 나오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여기에 나오는 전기는 다시 보수할 때 전면 보수를 합니다.
○강대석 위원
280쪽 전기보수용 자재가 또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종명
자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보수용 자재는 자체 구입입니다.
○강형구 간사
281쪽 기본조사설계비는 요율이 없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있습니다. 면적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면적에 의해서 건축사업에 의해서 합니다.
○강형구 간사
도량동사무소는 다 되어 갑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먼저 땅 등기를 해놓고 한 필지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82쪽 실시설계비에 도개면하고 산동면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도개면은 관사가 없어서 면사무소 뒤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바로 그 뒤에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면장님들이 다 구미에 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개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산동면은 있는데 새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읍면장 및 기관장은 화재나 비상시에 그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24시간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많이 내립니다.
○강형구 간사
지시는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요즘 시대에 관사를 지을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옛날부터 면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관사가 정말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산불이나 비상시에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평소에는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데 비상훈련기간이나 재해기간, 예를들어서 도개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의 면장이 오게 되면 동절기 빙판길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개실정으로 봐서는 관사는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관사가 아니고 창고처럼 부속실이 하나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썼습니다. 현재는 전혀 관사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면사무소 부지에 짓기 때문에 부지값은 안듭니다.
○전인철 위원
굳이 관사가 필요하면 아파트가 없으면 단독주택이라도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도개로 봐서는 단독주택도 임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365일중에 과연 며칠동안 관사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산불의 경우는 12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계속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3~4월되면 거의 기거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관사가 있는 다른 면은 실제로 그렇게 기거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그 관할구역을 왜 벗어나느냐하고 평상시에도 책임추궁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물론 관사가 있다고 해서 365일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면에 면장으로 있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시장관사도 없애려고 하는데 면장관사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형편에 또 신축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회계과장 이종명
대구시의 경우에도 시장 관사를 없앤다고 하는데 바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선기관행정은 자기지역을 벗어나서 도개사람이 구미에 집이 있다고 구미에 와있다든지 하면 지역정서상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일을 부려먹기 위한 관사이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관사는 아닙니다.
○허 호 위원
임오동에는 작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2억3천1백만원 올라왔던 것도 삭감을 해버리고 신규로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라도 하도록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없고, 작년에 올라왔던 것도 삭감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올려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허 호 위원
인구가 7천명일 때 했던 것인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17개 통에 인구가 1만1천3백입니다. 동사무소가 좁아서 사람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됐고 지금 증축도 할 수 없다면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으면 올해는 부지매입비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대한 것도 전례없이 신축, 증축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님이 고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읍면동은 복지시설로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년에는 없던 너무 많은 숫자의 신축, 증축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데 그냥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증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떨 지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283쪽 시청사 본관내 엘리베이터 설치 10인승 2대인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현관앞에 대통령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지체장애인들 얘기가 나오고 전용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에 필요한 것도 없고, 아니면 층별로 지체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복도를 만들어 달라 등등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었는데 모든 여론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영길 위원
지체장애자라면 의회 엘리베이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고층건물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민원실쪽으로 왔다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강형구 간사
직소민원실도 1층에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찾을 곳은 아마 직소민원실일 겁니다. 거기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체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지금현재 10인승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13인승이상이어야 됩니다. 신관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10인승입니다. 휠체어가 원활하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잡으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13인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복도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승강용 휠체어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은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5층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 안하게 됐을 때는 시에서 다른 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장애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민원을 보기 위한 불편한 사항은 직소민원실에서 다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내년 4월부터는 건물내부에 점자복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법이 있어도 예산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그런데 5층까지는 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별도 규정에 따라서 공공건물은 다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계속 들먹이는 것이 시청에서 모범을 안보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승강용 휠체어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장애인 겸용으로 13인승으로 만들고 버튼을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오르내리기는 편리한데 직원들간에 얼굴마주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계단이나 복도를 지나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서 직원들간에 대화나 친목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내년4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규정이라서 안하면 안됩니다. 구미역에도 점자블럭을 깔아 놨는데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안갖추면 법상으로 시청이 코너에 몰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출장소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물론 그렇지만 건물구조상으로 계단으로 휠체어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내년4월에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한부가 있으니까 법으로 꼭 제재를 받을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시청사 본관 복도 및 사무실 천정보수라고 하는데 어느 층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본관 2층입니다. 곧 무너질까봐 겁납니다.
○강형구 간사
앞에 1억도 천정보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구분을 시켜놨는데 전반적인 보수사업을 하려면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화장실 보수는 올해도 보수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1층과 지하는 했고 4, 5층에서부터 내려오려고 합니다.
○윤영길 위원
여기 1식은 어디부터 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2개층까지는 가능합니다. 4,5층 용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남녀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어서 여직원들이 애를 먹고, 물도 많이 낭비됩니다.
○전인철 위원
냉각탑은 올해 교체안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예산반영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옥상 물탱크와 냉각탑은 내년에 예산을 안해 주시면 냉난방을 못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냉각탑과 물탱크 교체는 일단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청사천정보수와 개수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본관 민원실 흡연실 및 천정개수인데 1층은 천정이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복도만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리고 흡연실은 몇 평규모길래 이 정도 예산이 듭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1층 전체를 같이 고치는 비용으로 넣어놨는데 민원실에 흡연실 자체가 창문을 당초에 설치를 잘못해서 샷시를 뜯어내고 김포공항처럼 오픈상태에서 강제배기를 해서 뽑아낼 예정입니다.
○윤영길 위원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경사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정문현관 옆에 설치합니다.
○강형구 간사
284쪽 읍면동사무소 신증축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놓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에 점자블럭은 시청사 내에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법개정이 되면 당장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회계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시민과장 김자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항상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과 소속 '98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89쪽부터입니다.
○곽용기 위원
290쪽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자원
당초예산 비교 증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97년도 예산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일반수용비는 양식이나 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보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민원부서에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292쪽 읍면동에 민원창구 안내판이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시나 30개읍면동에 다 했습니다만 구구각색입니다. 거기다 낡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개 읍면동에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해서 모양이나 색깔만 보더라도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보관실에서 CI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이미지형상화 작업을 곧 할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1년만 참으시면 내년부터는 CI형태에 따라서 글자체나 안내판이나 획일화가 되는데 그 때 하시면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어차피 내년에 하려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제작시기는 CI가 확정된 다음에 하도록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전체 CI납품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위원장 최종재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내년 추경이라는 것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구미 민원실이 환경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산이나 이런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CI작업이 끝나거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293쪽 민원인 대여용 우산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굳이 우산까지 비치를 해놨다가 줄 필요있겠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금년에 새로 시도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비가 오기전에 와서 민원을 보다가 갑자기 비가올 때 대여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는 걸어서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본청에는 민원업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없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시민과장 김자원
예.
○강형구 간사
민원인 대여용 우산은 삭감입니다.
○강형구 간사
294쪽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하의만 되어 있는데 상의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계장 황필섭
상의는 금년에 30벌을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하의가 8만원이라는 겁니까?
○호적계장 황필섭
자원봉사자들이 치마를 입고 와서 앉아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지를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하는 것은 좋은데 여자바지 8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반 유니폼 맞추는데 가서 하면 2~3만원만 하면 충분히 삽니다.
○호적계장 황필섭
하의에 8만원을 해놨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바지하고 블라우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벌입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은 통과시켜 주되 구매를 할 때 적절히 잘 하십시오.
○윤영길 위원
297쪽 주부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0만원 30명인데 30명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지금현재 68명입니다. 수정예산에 인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는 예산계상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다 올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시민과장 김자원
30명으로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결원이 생기니까 한 달에 4~5일씩 봉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11월말에 새로 모집을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시기하고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변호사 실비보상은 다른 과에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민원실 OA사무실 책상이 지난 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창구에 사무실 책상이 일부 개체가 됐습니다만 사무실내의 캐비넷이나 책상이나 색상, 규격이 전부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지적과나 시민과 비품 일절을 세트로 바꾸어서 민원실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세무과에도 OA가 들어왔던데 거기는 PC가 각 개인당 한 대씩있어서 책상앞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한다고 OA책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호적전산프로그램 1식 1억3천만원인데 대체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지금은 호적내용이 재래식 부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러 오면 복사를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만 전산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전산으로 출력해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전산출력해 주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컴퓨터 장비구입비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되면 수작업한 호적부는 필요가 없겠네요?
○시민과장 김자원
입력을 다 마치게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그것대로 보관을 하고
○강형구 간사
이게 장비구입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프로그램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같이 됩니다.
○강형구 간사
담당계장님이 기계장비는 얼마이고, 프로그램 용역비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호적계장 황필섭
1억3천은 시설비하고 프로그램을 합친 겁니다. 용역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하면 3억5천970만원입니다. 한 사람을 다 입력하는데 1천3백원인데 이번에는 그 용역비를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지금 기계를 하루라도 빨리사면 지금부터라도 신고들어오는 것은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용역비라는 것은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한다하더라도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입력하는 용역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사게되면 당장은 용역비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자료입력을 계속 해가고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 전부 다를 입력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니 어느 시기에 예산이 허용되면 허용되는 대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입력작업을 용역을 하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인력으로 여가시간에 한다고 하면 입력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입력하는 용역비가 2억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호적 한세대당 입력하는데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천3백원정도 되는데 전체를 입력을 하려니까 그만큼 든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시급한 겁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계속 지금 해오던 식으로 복사해서 증명하던 것은 빨리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듯이 호적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01쪽부터 입니다.
○전인철 위원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은 시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내년도 계획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304쪽 생활민방위라는 뜻은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생활민방위라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비수기에 연초에 교육을 하는데 화재, 가스관계를 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306쪽 충무4200계획서는 무슨 뜻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행정시행계획인데 충무계획에 기본이 되어서 각 부서에 다 나가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7000도 같은 계통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 안에 속하는 전시 빈방위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307쪽 귀순용사 안보강연회는 언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교육때도 한 번씩하고 을지연습할 때 전체 강평할 때나 참관자가 있을 때 한 번씩 합니다. 금년에도 두 번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화생방 교육 강사수당 7만원 8시간 24회인데 화생방 교육이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 사항이 예산상 잘못돼서 8회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8회로 하면 89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여기서 8회로 해서 금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김영규 위원
308쪽 민방위재난관리 보조인부가 1명이 더 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전에는 출장소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곳에 직원이 한 사람있었는데 거기 보조인부인데 저희과에 와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선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시민과 기구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이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까지 이 쪽으로 와야 됩니다만 지금은 시민과 그대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예산을 이 쪽으로 올리지 말고 그 쪽 시민과 보조인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람을 이 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선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민방위과로 와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311쪽 민간인 해외여비 우수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는 삭감합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매년 각 시군당 한 사람씩 갑니다. 금년에는 신광도 강사님이 가셨고, 소양강사 여섯 분중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는데
○전인철 위원
다 한 번씩 갔다왔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시에서 추진해서 가는 것은 다는 못가고 3명정도밖에 못갔습니다.
○강형구 간사
올해는 안가도 서운할 것 없을 겁니다. 삭감하겠습니다.
312쪽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인데 무슨 신고를 하는데 대한 포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주민신고훈련을 1년에 두 번을 하고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때도 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인적사항을 공개를 해서 신고보상금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할 때 대항군이 돌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계에 들어가서 이북말을 쓰면 무의식중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신고자 숫자가 많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10명정도 합니다.
○곽용기 위원
인원을 좀 줄이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너무 줄이면 추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국비사업 하나와 도비사업 하나로 매년 두 개씩 오는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포동 밀집지역과 원호지구를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315쪽 송정지하 대피소 노후 폐수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상록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유지비로는 보수가 안되고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명보트와 구명보트 엔진 30마력,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물자 일반방독면 등이 있는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물자를 준비한 게 없습니까? 노후가 돼서 새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구명보트는 민방위 훈련에 대비한 것으로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만 터져서 보트는 두 대를 구입하고 엔진은 하나는 활용을 할 수 있니까 하나만 구입을 해서 민방위장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물자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 확보를 해나가고 국도비 사업으로도 확보를 해나갑니다.
○강형구 간사
316쪽 일반수용비에 '98재난관리계획서 200부, 평가보고서 100부인데 관행적인 보고서인데 반을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씩 줄이겠습니다.
318쪽 임차료는 무슨 장비를 임차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임차하겠다는 것보다는 급작스런 불의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 특수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놓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은 잡아놔도 거의 안쓰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안씁니다.
○강형구 간사
긴급재난이 나면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나 예비비 등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에서도 예산과목은 있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도 반만 줄입시다.
○강형구 간사
반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319쪽 전자복사기는 7대를 어디에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정은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어디에 주라는 게 다시 내려옵니다.
○김영규 위원
320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5,353만3천원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출동수당은 도조례로 1회 출동할 때 시비 6천7백원, 도비 6천7백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년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잡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출장소에 있던 게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로 출동되는 게 산불진화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산불진화, 일반화재에도 출동합니다.
○김영규 위원
자체 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곽용기 위원
여성대원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구미지역과 선산에 2개대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7회까지 출동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한 달에 한 번이상은 하기 때문에 17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경배
- 세무과장우병종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김자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총무계장조석건
- 지도계장유영명
- 개발계장김정대
- 건전생활계장박경찬
- 청사시설계장한동일
- 호적계장황필섭
- 시정계김용수
- 예산계권오범
○기타참석자
금오공대, 오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