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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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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 월요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55억 원으로 2018년 예산의 1조 1,000억 원보다 1,05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5억 원으로 2018년 예산의 9,200억 원보다 1,005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50억 원으로 2018년 예산의 1,800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실현을 위해 도심재생프로젝트 추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농업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겠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194만 원보다 1,13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1,000여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0여만 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청렴도가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직기강 확립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미시가 그래도 조금 더 청렴한 어떤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우리 구미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사건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그죠? 방지하는 그런 중심에서 좀 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안 나왔어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입장)

예, 정책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1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4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833억 원, 예비비 10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금오시장예술제 9,0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전국시니어 국악한마당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접속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윈도우10 업그레이드에 8,800만 원을 홍보담당관실은 기획특집 홍보에 1억 9,500만 원, 전략적 시정역량 강화 등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 및 전시에 6억 원, 청춘대학 운영에 1,3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 2억 7,000만 원, 제4회 금오전국시낭송대회에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2건,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지적한 사항이 없으면 지적해 주시고 산업 위원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예,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산안 225페이지에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지원합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예산이나 지출 또는 계약 등 프로그램인데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부위원장 이지연 구입이 아니라 유지보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유지관리비, 예.

○부위원장 이지연 유지관리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보통 소프트웨어 구입이지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부위원장 이지연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님, 지금 1조 2,000억 예산 편성을 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 차입이자 상환이 한 2억 정도 줄어들었고 신규로 ́17년 상환분부터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연금 상환이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이 원금 상환이 들어감으로써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거는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전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금년도에 266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대신에 원금 상환을 183억 원을 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계획이 전국체전 등 해서 한 244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상환 금액은 261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 상환분과 거기 또 이자 부분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106억 원은 261억 중에 일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일부입니다. 일부 상환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60억 원은 어디서 상환하죠? 어디 부기에서 상환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아니요. 지방채는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도래에 또 부기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왜 물어봤는가 하면 올해 우리가 연구용역에 보면 42개의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만, 그죠? 27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용역에 2,000억이 넘어 들어가는 이런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상환하는 게 200억 가까이 되고 이자도 거의 2억 이상 되는 것을 계속 상환해야 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때문에 240억이라는 내년에 또 부채도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7기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당장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연차별로 저희들 재원을 또 감안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양진오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좋은 말씀이라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2020년 전국체전 때문에 덧붙여서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래가지고 구미시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잡아서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기획에서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특위에서 이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소 인동 진미, 진미동장님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인동 진미 사정을 잘 아실 건데 실제 예산 반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특히 45%는 반대를 하고 55%는 찬성하는 불꽃축제 5억, 또 제가 5분발언한 강동복지회관 주차장 확보 2억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나마 하던 행사도 도시숲축제에 진미동 8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반영도 안 하고 또 황상동 성당 뒤에 도시계획도는 상대적으로 이따 도로과에도 제가 내일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선산, 고아에 편중된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이라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도로과 문제지만 예산담당관님이, 3.1기념행사 하던 것도 1,000만 원 날렸고 이래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지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담당 부서에 안 올렸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을 다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별로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생활형 SOC사업은 또 그런 부분으로 해결도 가능하고 또 차후 어떤 강동문화복지회관 주차장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순차별로 적기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못한 게 추경에 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도 또 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 반영해 주면 그래 또 그것도 예산이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사업 부서에서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적극 좀 노력도 해야 될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또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SOC사업에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SOC사업을 우리 구미시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할 거는 못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담당관님, 기획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이삼백 억 정도로 삭감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쓰여집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일단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 편성 후에 또 추경 재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안장환 추경 재원으로 쓴다고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이 삭감 검토하면 그 예산을 정말로 시급한 예산에 또 편성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우리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간략하게, 답변은 간단하게, 삭감 검토는 명확하게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1개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225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이걸 1식이라고 잡아놨는데 이거 1식은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 우수, 재정 분야에 어떤 발표나 그런 기여를 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게 인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식

장세구 위원 1명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1명은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잘 몰라서 지금 이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목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읍면 지역에 농수로 정비공사다 그러면 과 별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과에서 또 도비 내려오는 거는 또 새마을과에서 또 마을 입구 확포장공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 예산들이 여러 과에 지금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헷갈리는 기라, 이게. 심의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과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발주를 하면 한쪽으로 이게 취합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과에 분산해 놨는 거는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과로 모으든지 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무 부서를 분명히 정해서 필요한 데다가 쓰는데 주무 부서를 분명히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검토하기 이전에라도 그 주무 부서가 분명히 정해져야지 책임감을 갖고 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이게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부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처음 담당을 하면 이쪽에도 있고 저쪽 부기에도 있고 이런데 사실 예산 편성은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는 소로 이상의 도로를 취급하는 예산이 올라가고 또 주민편익사업은 또 새마을과에 있고 또 선산출장소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별로 업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 조정이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행을 지켜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자, 작년에 예를 들어갖고 농로길 확포장공사 하는데 50억을 썼으니까 올해도 증액 없이 50억을 쓰겠습니다, 100여 건 공사를 하고 50억 쓰고 내년되면 또 그 50억 그대로 예산 잡아가지고 전년도에 50억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50억 집행하겠습니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디선가는 이 컨트롤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집행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삭감 없이 이만큼 집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20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언제부터 그런 저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행을 제대로 짚어서 20년 전에 농로 확포장공사를 할 게 많았다, 그럼 그때 50억 잡아갖고 20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업무 조정을 좀 하더라도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돼야 될 데 안 돼야 될 데를 이런 거를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소규모 사업들 전부 다 빼고 전년도 예산 잡아 놨던 거 그대로 집행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다 몰라서 그렇지 이걸 하나하나 다 파보면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문화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4건, 삭감 9건이며 결과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또 난상토론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수십 명의 인력을 써야 되고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문화재단의 어떤 필요성, 배경 그거는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할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또 상충되는 부분 합쳐라, 안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 많았습니다만 법적 규정이 별도로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규정이, 자체 규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각자 역할이 있는데 거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다음에 조직 인력 부분에, 운영 부분에 조직 인력 부분에서 항상 타 시도에 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인력 부분이 또 정치 성향으로 해가지고 특별 채용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행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저희들은 규정과 또 조례에 의해가지고 선발할 때 공개채용하고 구미시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고 공개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도, 이사장도 시장이 전혀 관계없는 전문 인원을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정말 우리가 좀 적게, 보통 타 시도에 보면 30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 15명 해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언간하면 또 우리 기존에 어떤 행정을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력도 최소화 해가지고 해 보고 그다음에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다음에 주로 재단은 출연금, 기금을 운영 많이 하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안 나설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금을 내가지고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근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제3의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게 사람 채용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공정하게 하고 구미시에서 공정하게 하더라도 또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별도의 채용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금오산에 짓고 있는 역사디지털박물관이 내년에 준공되죠?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일단은 일정은 그런데 아직 저내년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내년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에 대한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거는 조례상으로 위탁하는 걸로

김재우 위원 그런 사항들은 조례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조례를 변경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인력도 또 열 몇 명, 20명 채용해야 되죠, 거기도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조금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운영 위탁을 해가지고 한번,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재단을 만들면 출연금이나 기금을, 그러면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 기금 관계는 지자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안장환 출연금은 원래 재단에는 우리 출연금 일반 우리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물론

○위원장 안장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재단에 출연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첫 출발은

○위원장 안장환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첫 출발은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으로 시작돼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후원금이나 그다음에 기부, 펀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금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재단 설립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게 기득권의 논리라 할까 그런 유사한 임명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와요, 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국이 신설되면 과가 6개 내지는 7개다, 지금 강동복지회관에 1국 3과를 갖다 놓으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런데 1국 6과를 들어갈 데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과나 그 건물에 가가지고 제안을 하면 공간 없다 해요. 재단이사 사무실 건물 이거 공간 확보 어디 있는지 미리 얘기를 해요. 확보 어디 할 건지. 저는 이걸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가 동의해 주면, 해 달라 하면 동의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몇 년 후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감히. 이때까지 행정이 그랬어요. 공간 없습니다, 나중에 은근히 또 예산 올려서 짓습니다. 그 점을 나는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안 그래도 대구, 인근에 있는 대구에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거기도 또 내부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주변에는 주로 문화재단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된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잘못된 점을 익히 알아가지고 조례에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함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은 없애고 좋은 부분은 따가지고 발전되는 앞서가는 그런 어떤 구미의 문화재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저희들 욕망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이 계실 때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실천한다고 봐요. 또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원칙을 처음에 약속을 무시하고 거기의 상황에 맞게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문제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근데 행정이라 하는 것은 또 일반 개인 같이 사람 바뀌면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고 또 행정이 업무가 또 다음 넘기지만 다음 사람이 바뀌면 또 그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바뀌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인수인계 말씀 잘하셨는데요. 도시숲축제 800만 원 해서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진미동 800만 원 추가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해도 그렇게 거대 규모가 아니라요. 실제 여기 우리 동료 의원들 참석했는 분한테 물어봐요. 어느 축제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박종수 지난 과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인수인계 안 됐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그때 당시에 도시숲축제하고 구미코에 또 난축제하고 겹쳐가지고 저는 난축제를 갔습니다만 그 좋은 행사를 못 봐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각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잘했다, 앞으로 더 또 발전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이창수 동장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관계를 의원님 수락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하마 예산 진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또 풀예산

안주찬 위원 아니 그 예산을 내 해 달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인수인계 차원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래서 내가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못했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것도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업무만 아니고 향후 시에서도 인수인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업무든.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권기만 우리 위원님.

권기만 위원 안주찬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왜 그래 이래 지역에 의원님들 관심 있고 연차적으로 해오던 행사나 일들을 그래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이래 많이 안 시켰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첫째는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 내지 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응 못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가면 항상 주민들 건의도 받고 요구도 받고 또 불편한 부분들 항상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19년도 예산서가 나오고 의원님들 그 예산서 나오고 이래서 깜짝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고 또 실망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또 위원님들 여기 지역, 뭐 하러 왔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지역 발전시키고 봉사하기 위해서 고생해가면서 의회 진출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님,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권기만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권기만 위원 이때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 심사하면서 증액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안장환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산의 증감은, 증액은 곤란하고 이제

권기만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닌데. 시장님 결심만 하면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물론 뭐

권기만 위원 그거를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렵고 이러니까 아예 안 하려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아닙니다. 수정예산 요구를 하면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하면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 절차대로 하시면

권기만 위원 왜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책자에 편성 못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여기 심사하고 이러면 삭감할 예산들도 많잖아요. 반영시켜 주라고. 안 그러면 예산 내가 싹 다 안 줘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하여튼 권기만 위원님이나 안주찬 위원님 문화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은 예산으로 따지면 무진장 해 줘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문화라 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만 가져주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팩트는 뭔가 하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 하는 부분, 또 지금 우리 정례회 기간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의원님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심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실 거예 요, 안 할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실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그래 뭐 꼭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담당관님, 그런 거 의원님들 의중 한 분, 한 분 물어가지고 반영 많이 시켜줘요. 4선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전부 다 하는데 지낄여가 없어 못 지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산업 위원님들 보시고 여기에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여기 검토 삭감이 많아요. 의견이 다르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간략하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이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마디 먼저 드리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많은 행사에 휴일 날 쉬시지도 못하고 매일 뭐 담당자들하고 쫓아댕기며 전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인데 이거 뭐 큰일 날 행사들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56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문체부에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내년도에 5년 차 마지막 연도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이거는 실제는 지역 문화예술 리더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닦아주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조성사업 한다 하는데 이 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게 전부 합쳐가지고 조성사업이라 칭합니다.

장세구 위원 10억이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예. 아니 지금 올해, 내년도에는 마지막 해에 전체 37억 5,000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5억, 2016년도에 7억 5,000, ́17년도에 7억 5,000, ́18년도에 7억 5,000,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에 10억을 해가지고 37억 5,000의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첨돼가지고 그래 하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획에서 지금 검토 요청으로 올라 왔는 건 내지는 삭감이 많은데 담당관님이 1년 동안 쭉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서 이런 행사는 정말로 앞으로 좀 제대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할 만한 행사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이런 행사는 아니다라는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떠나서 구미의 대표축제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적인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잘 됐던 행사 한두 가지만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구미시 행사, 아니면 전국적인 행사 규모로 키워 나갈 수 있겠다 할 만한 행사가 혹시 보신 것 중에서.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저희들이 행사가 1년에 150개 정도 됩니다만 그것도 지금 제가 왔는 지가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다 가보지는 못하고 또 나눠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각 분야별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야 1개만 유독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특색이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명창 박록주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거기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본연의, 본연의 어떤 자기 일이 있으면서도 일과 후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는 모습 참말로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고 저도 참 상당히 흔쾌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시낭송대회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보고, 등등 행사 하나하나 알고 보면 전부 다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은 지원해 줘야 된다, 보통 영국에서 하는 말로는 팔 길이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는데 뭐냐 하면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지원해서 우리가 후원해 주고 이 정도가 돼야 그 문화가 자기 스스로 발달되고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세구 위원 1년에, 1년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 최소한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행사 정도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 행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꽃을 피워서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될 수 있을 만한 행사를 발굴을 해 주셔야 돼요. 작년 예산 그대로 올린다고 전부 집행 다 해가지고 올해 또 똑같은 행사 하면 그거는 행사로서의 의미 없습니다. 아닌 거는 시행 초기부터 과감히 좀 자르고 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거는 집중적으로 그냥 일부 지원해서 이래서 안 되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홍보, 요즘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경주 떡축제 같은 거 옛날에 출품할 게 없어서 면부에서 떡 해서 나왔는 게 그게 지금의 경주 떡축제입니다.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전국 규모의 축제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년에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해가지고는 구미 문화 없다, 축제 없다, 볼거리 없다, 이 얘기 10년 후에 똑같이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해서 이 행사 의전 해가지고 뭐 이래 왔다 갑니다. 이거 하시지 마이소.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붙어서 이 행사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기획했을 때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다 하는 거까지는 제시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가지 정도라도 우리 문화담당관실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전국 규모가 아니더라도 경북에서 만큼이라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볼 수 있는 볼거리 정도는 1년에 1건 정도라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좀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부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잠깐만요. 빠듯한데 우리가 질의도 좀 간략하게 하고요. 답변도 문화담당관님, 어디 어디 가보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못해요.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하고요. 좀 포괄적으로, 다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회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송용자 위원 우리가 이제까지는 구미가 공장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 공장으로 먹고 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도 느끼는 바이고 다시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데 다시 공단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사실 돌아가는 형편이나 국내외 정세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인데 왜 이 문화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하고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이거 건립하고 이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우리 현재 영상매체, 다시 말해서 문자매체에서 영상매체로 바뀌는 이런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영상미디어 중심의 교육, 생산, 확산, 유통 이런 등등 해가지고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문광부 소관의, 다시 말해서 문광부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지금 응모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송용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제가 타 지역을 보고 저거는 알겠는데 이게 왜 기획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첫째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못했다 이런 부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미디어센터 소개를 하는 거는 잘 모르는 부분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송용자 위원 사실 미디어센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책을, 정책을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시민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출품을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성평등정책 같은 것은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할머니나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인터뷰를 따고 살아온 역사를 얘기해서 그것이 중앙에 제출이 돼갖고 그 정책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삭감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의원님들을 설득시키세요. 설득을 시키세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진흥계에서 지금 안내 홍보물 지금 다 드리고 했는데 이게 참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 가능하고 또 이게 현재 또 시대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통화하면 지금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을 하는데 배워야 또 자식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건립해가지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문화재단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때 왜 삭감됐죠?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좀 이르다, 이거는 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걸로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보완했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일단 타 지역의 어떤 사례, 그다음 우리 지역에 만약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당장 집을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하기 때문에 조금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우리 추경할 때 이르다, 준비를 좀 더 해라, 여러 가지 이런 주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여 지났습니다, 지금 그죠? 두 달여 지나가지고 제가 봐서는 원안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 안 하고는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삭감됐는 게 원안대로 올라 왔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에서 마치고 저는 260페이지 금오지 음악분수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금오지 음악분수 이거 타당성조사 이번에 처음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처음입니다.

양진오 위원 정책 우리 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실 아무나 누가 좀 답해 줄래요? 이거 처음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양진오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2년 전에 했는 거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아, 그때

양진오 위원 그거는 음악분수 아닙니까? 그냥 분수입니까?

아니요. 계장님 안 나오셔도, 계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2년 전에 했지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에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양진오 위원 금오지에, 금오지에. 금오지에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걸 시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했다가 논쟁이 많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여러 얘기가 많아서 그럼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줬어요. 기억나죠? 그 예산 반납됐습니다. 왜 반납됐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봐요. 지금 내 답답해 죽겠어요. 자, 2년 전에 용역했는 게 예산을 가져가가지고 도 심사 올라갔다가 반납됐어요. 그 이유도 모르고 또 올려요.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거는

양진오 위원 일을 하자는 말입니까, 말자는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저희들 부서에서 올린 거는 아닌 것 같고 금오산관리사무소에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구미시가 여러 부서가 많고 협의가 그래 안 됩니까? 불과 2년 전에 해가지고 했던 것이 안 됐던 것을 다시 2년 후에 다른 과에서 올린다, 이걸 그래 나 참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의원들은 기억하는데 집행부는 모른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려고 용역을 잡은 부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걸 우리 의원들이 우예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조서에 삭감으로 올라와 있던데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서. 2년 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가지고 못하게 돼서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사업비 반납, 찾아보십시오.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그럼 사업비 반납했으면 왜 반납했는지 충분히 보완책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요.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문화담당관실 우리 지적도 많고 검토 삭감도 많은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쉴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안 오셨네. 홍난이 의원실에 가서 회의한다고 좀 오라 그래요. 단체들 와가지고.

김낙관 위원 아니 다 들어오라 그러시죠, 가셔서.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다 진행해 버리죠.

김낙관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이 오셔야지.

(이지연 부위원장․홍난이 위원 회의장 입장)

(「오셨네, 오셨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우리 정보통신은 하나도 검토 삭감 없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담당관실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293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 예,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복지회관에 시민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비켜달라고 지금 또 통보가 왔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쉼터를 만든다고 이전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오테크노, 비즈니스테크노파크에다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설치할 그 비용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 비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입지 조건이 좋은 데 가셔서 좋으네요.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잘 선택하셨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 예, 구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이며 결과표는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운영 4,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이게 경상북도 내에 매일신문사에서 개최하는데 지금 한 18회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출품되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구미에는, 구미에서는 버섯, 멜론, 기타 등등 16종 종류

최경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최경동 위원 그럼 구미시 그러면 예산이 4,400만 원 들어가는데 부스 제작에 2,800만 원, 어떤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 전체 부스를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23개 시군에 부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최경동 위원 전년도에도 그 예산이 집행이 됐네, 그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 홍보 물품으로 뭘 출품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똑같이 나오는 거 쌀도 나오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은 고추장, 산촌에 고추장도 특화되고 무을에 표고버섯, 송이,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해가지고 전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구미 농산물이 좀 알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 315페이지에 이거 이래저래 하여튼 논란도 많았고 7대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신문보도 관련 전년 예산 대비 지금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일부 삭감이 돼서 지난해는 됐었습니다, 일부 삭감.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이 예산이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게 증액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전년도 삭감된 부분에 이게 채워져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이게 매년 신문이 우리가 한 34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 한 번 지급할 때 한 1억 3,000 정도 기본 110만 원에서 한 550까지 지급을, 단계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본예산에다가 본예산에 한 3억 5,000을 세웠습니다. 매년 본예산에서 한 2억 정도만 세우다 보니까 또 추경 때 다시 또 세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1년 예산을 다 올렸는데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올 연도죠, 그죠? ́18년도 집행, 집행은 다 완료됐습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올 연도 집행내역하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3억 9,7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최경동 위원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이유는 언론홍보비가 물론 우리 의회라든가 또 구미 시정 관련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 원래 목표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정말로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집행내역하고 올 연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부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기획보도특집 신문하고 기획보도특집에 월간지하고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에 지금 보니까 50%씩 삭감이 됐네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송용자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야 물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저희들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미시를 나름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금액 갖고 홍보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올린 만큼은 있어야만 내년도에 각종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대로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니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좀 간절히 사정을 얘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무척 크고, 무척 크고요. 그리고 기획보도특집 중에서 신문 같은 거는 월간지 같은 것은 그때 지나가면 안 보지만 신문 같은 거는 여러 번을 톡톡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에 기획특집에 신문에 참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좀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년에 치르는 전국체전을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송정공원 관리하시죠? 송정공원에 전광판 커다란 거.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전광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가지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또 미관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 행사에 가보니까 전광판이 좀 많이 가립디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큰돈 들여서 홍보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앞에 있는 그거는 뭐, 그런 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에 언론이 많이 지금도 창간이 많이 돼요. 앞다투어 창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면면을 보면 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구미에서 이게 언론들이 창간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예를 들어 어떠한 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창간을 하면 바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안 하면 어떤 룰을 가지고 창간해서 구미에 적을 두고 2년이든 3년 이렇게 했을 때 언론홍보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룰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내년부터 시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미에 자꾸 창간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언론사가 너무 난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룰을 만들어서 우리 구미에 언론인한테 최상 구미에 적을 두고 구미에서 홍보활동, 그리고 리스트도 좀 봐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정말 취재를 해서 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홍보비를 줄 때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또 여기 구미에서 창간해서 3년 이내에는 홍보비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런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좀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 언론이나 와서 달라고 하면 홍보관은 그러니까 맨날 볶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위원장님 별도로 내가 설명

○위원장 안장환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용자입니다.

송년음악회가 상당히 입장권이 비싸다고 시민들 얘기하는데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지금까지는 좀 송년음악회가 무료로 많이 좀 해 왔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문화예술계의 추세가 지금 어제도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하다 보니까 표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0장, 30장 가져가가지고 이래 시민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거의 95%는 안 와요. 그래 안 오니까 이게 사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송년음악회도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시립합창단하고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한테 보여 줬는데 사실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십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고성현 씨라든지 안 그러면 알리라든지 대중적인 어떤 가수들도 좀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클래식도 섞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 계획은 아주 기발한 계획인데 그것도 송년음악회에 그것도 무료 하던 것을 5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이거는 귀족들의 송년음악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만 생각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저희들도 지금 칠곡이나 어떤 데 김천이나 이런 데는 보면 지금 무료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니 저도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송년음악회를 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가격은 좀 받되, 받되 이렇게 파격적으로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왜 그렇게 한 배경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는 비싸서 못 갑니다, 이제는 비싸서 못 갑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음악회를 하려면 10,000원, 15,000원 정도 같으면 몰라, 그 정도는 충분히 내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5만 원, 3만 원, 2만 원 그렇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거는 정말 파격적이고 그거는 그냥 송년음악회보다는 있는 사람들끼리 음악회가 아마 될 것이고 끝나도 아마 당신들의 음악회였어라고 이런 평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미예술회관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티켓링크를 하면 10%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로 구매를 하시면 20%로 할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30%를 할인을 해 줍니다. 2만 원 같은 경우는 20% 할인하면 16,000원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3만 원 정도 하면 거기도 20% 할인하면 6,000원이니까 24,000원 정도로 하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시군도 좀 참고를 했지만 지금 거기에 좀 퀄리티를 높이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송용자 위원 그 가격 결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장미경 위원 위원님,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송용자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하고 이선우 의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 계시는 여러 분들과 심의위원들이 만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 의견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표들이 너무 많았고 또 직접 이 공연을 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좀 퀄리티를 높여서 그렇게 한번 기획해 보고싶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 심의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원 특별히 혜택이 없다 보니까 거기 가입을 안 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또한 이게 지금 이번에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해서 티켓을 발행해서 했을 때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거니까 한번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저희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각각의 분야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고생하셨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퀄리티 높은 공연을 시에서 예산을 좀 책정하셔갖고 이 가격을 이렇게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조금 낮게 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행사는 이렇게 치르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하여튼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좀 이래 즐거움을 더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장소가 넓으면 많은 시민이 와서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표 판매를 보면 한 500매 정도가 지금 팔렸습니다. 20일 날 예정돼 있는데 어제도 우리 시립합창단하는데도 우리 3,000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짜로 해 오다가 3,000원을 받았는데 거의 950매가 지금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표를 3,000원을 주고 오니까 다 오는 거라요. 그리고 내가 표를 사가지고 줬는데도 이게 3,000원인데 사표 만들면 안 된다 하니까 다 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이게 무조건 돈을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출연하는 사람들 의무감도 더 강하게 생깁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송용자 위원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갑자기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해마다 그것을 그래도 위안을 갖고 갔던 분들이 올해는 너무 높아서 너무 금액이 많아서 가족들하고는 못 가겠다 이제 그런, 가족이 한 가족이 가려면 10여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렸고 저도 역시 가족하고는 못 가겠다, 혼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좋은 공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공연을 하면서 정말 좋은 공연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문화회관에서 보면 대관을 해서 해 줘서 자기들이 공연하는 게 있고 우리가 시에서 주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시에서 주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5만 원이지만 표를 사가는 사람은 관객은 5만 원에 사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표기가 안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게 한 5만 원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까지 포함돼서, 포함된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 공연을 기획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을 할 때 외부 우리가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42번가를 우리가 초청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만석을 채웠을 때 우리가 돈 투자하는 금액의 본전을 만들도록 금액을 짭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보통 그래 짜고 일반 우리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석을 채웠을 경우에 한 50%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이게 10만 원 가야 돼요. 근데 시민들한테 이번에 송년음악회니까 그래도 조금 돈을 투자해서 와가지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50%로 낮췄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공연 같은 경우 이게 장사익 공연이다 할 때는 100% 우리가 만약에 좌석을 만석을 채웠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가격하고 우리가 받는 가격하고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면 돈이 우리 투자하는 금액의 만약에 만석을 채우면 한 50%밖에 못 채워요.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영화관을 가더라도 7,000원씩, 10,000원씩 안 줍니까? 주는데 저는 구미시에서 기획했던 거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000원에 받다가 5,000원 받고 10,000원 받아 버리니까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인데 이걸 표기를 해가지고 항상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구미시에서 하는 공연이라면 기획된 공연이라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관장님, 물론 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짜보다는 뭔가를 돈을 주고 들어가면 질도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람객들도 그렇고 의식도 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말미암아서 관람을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위원장 안장환 조금 그런 준비를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브로드웨이42번가 공연을 할 때 독지가한테는 우리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표를 사가지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기에 장애인 시설이나 소외계층한테 표를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한 20% 정도는 그들에게 그냥 관람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할 때 체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이 만일에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그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도서관.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 묻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관장님, 구미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들 많이 합니다. 제가 예산서 잠깐 보다 보니까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이 예산이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인문학 쪽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정서가 메말라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이나 머리는 행복하도록 그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감액이 됐느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동에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도서반납 대출 즉 RF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억 4,000만 원 했었고 또 상모정수도서관에 LED 조명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을 올해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000만 원 증액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 관련 없이 옛날에 공단 청소년복지회관에 거기에 2층에 미니도서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독서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시설물이 있었거든요. 기억 못하시죠? 그때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관장님 생각하실 때 뭐 사서직이라든지 관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그래서 운영비를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인당 인건비만 해도 사오천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입니다.

장세구 위원 1년 연간?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인건비 자체만 해도.

장세구 위원 지금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 요구가 저희들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폴리텍대학에 지금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1층에 개방형도서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는 시장님 그때 순회 간담회할 때 그쪽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공단2동 같은 데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그쪽에 영유아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 읽을 공간이 하나 없다라고 지금 굉장히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타 지역에 지금 도서관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역구 2만 5,000 이상 됩니다만 아직까지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구경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쪽으로 좀 재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부분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그쪽에 신평하고 비산 공단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양포도서관이 개관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립도서관하고 포함하면 한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신설하는 것이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든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하나 새로 만든다 하는 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찾아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텍대학에서는 사서직만 좀 투입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자기들이 1층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시에 관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 온 상태고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소년근로복지회관 같은 데는 노총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2층을 다 쓰고 있어요. 애들 책 읽던 공간을 뺏어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상적인 도서관을 짓기가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단에 그쪽에 파라디아아파트하고 거기 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쪽 지역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거라도 다시 복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만한 공간을 찾아서 정상적인 도서관이 안 나오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도서관이라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데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3만이면 적은 인구 아닙니다. 3만이면 일개 군 인구입니다, 군 인구. 그런데도 계속해가지고 아직까지 인구가 적어서 안 된다, 뭐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근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평생교육원 지하에 지금 600평(1,983㎡)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식당 운영하던 거 그런 공간이라도 찾아서 어떻든 간에 거기에 정상적인 도서관 건물 지어서 도서관으로 개관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 하면 애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이제는 투자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을 찾아서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책이라도 읽을 수 있고 또 작은 저거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앉아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덧붙여서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이번에 제가 독일 함부르크시티에 가가지고 방금 장세구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런 폴리텍대학에 장소를 준다면 함부르크시티에

(권재욱 위원을 보며)

그때 가보셨죠, 그죠? 대학도서관이 민과 함께하는 부분 아마 이걸 시장님이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봤는데 정말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는 장소 제공하고 대학들과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 정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세구 위원처럼. 이 부분들 한번 정책 반영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고용 승계 때문에 안 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제일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낙관 위원 그쪽에 있는 봉곡이나 선산에 있는 사서들을 공무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그렇죠.

김낙관 위원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새로 뽑든지 그렇게

김낙관 위원 그럼 그분들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그분들 고용 승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거기 사서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그쪽에?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사서직이 두세 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낙관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다 관장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김낙관 위원 가장 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떤 해결책을 한번 내보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저희들이 2021년 말까지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돼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직영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를 저희들이 있는 자체로 지금 현재 흡수하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

김낙관 위원 하여튼 연구

○위원장 안장환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남동수 관장님이 이번 12월 말로 훌륭하신 인품인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십니다. 우리 소회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또 많이 부대끼면서 함께 일을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제안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사실 이제 직영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양포도서관이라든지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94년도 개관 당시부터 있었던 직원들이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도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퇴직 후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칠 우리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간략하게 인사 한마디만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정책기획실장이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실장으로서, 구미시에는 실장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민선 또 우리 의회가 8대의회가 참 김태근 의장님 중심으로 또 이래 탄생이 되고 우리 7대 우리 장세용 시장님 체제에 인수위 과정에 참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는 더 구미의 발전과 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통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희가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정책기획실은 더 나은 구미시 발전과 또 문화의 향수를 위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작년보다도 한 28억이 문화예술 부분은 지금 오히려 다운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지적이나 검토가 삭감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꼭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저런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직 시민들 위해서, 엊그제는 또 서울에 구미시 관광정책 설명을 처음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믿고 저희들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한 협조를 해 주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9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732억, 세외수입 157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5억 1,2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241억 3,000만 원 증액된 4,19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운영 85억 3,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47억 6,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31억 5,000만 원, 체육진흥 및 육성 95억 3,000만 원, 전국체전 추진 315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7억 5,0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237억 2,000만 원 증액된 1,651억 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검토 삭감으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적 받은 예산이 안전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2건, 삭감 13건이며 결과표는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총무과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또 삭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먼저 설명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설명?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설명 간략하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지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2019년도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선거비용이 31억 4,400만 원 감액된 37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운영 추진에 8억 5,000만 원,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7억 4,000만 원, 인사 운영에 2억 5,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등 교육지원에 50억 2,000만 원,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49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9억 3,600만 원 등 법정경비 및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부 예산이 검토 삭감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이 우리 시정추진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공무원 노조에서 제가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포상금을 얘기를 했었어요, 삭감 얘기를. 그런데 그거를 다는 아니지만 반을 이렇게 적용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구미시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또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다 적용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방금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5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쪽에 저희들 콘도 이용하고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이거는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위원장,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1,200만 원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최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동 위원 과장님, 하여튼 민선7기가 출범하고 가장 중요한 총무과장을 맡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동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회의를 하면서 어떤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좀 공무원들을 좀 많이 격려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7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국기 안 있습니까? 국기가 지금 게양대에 보면 깨끗한 국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총무과장 문창균 그게 저희들이 국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으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분기별로나 수시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급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전부 각 부서장들이 관서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그게 지급이 되는가요, 원활하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최경동 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600매예요, 600매. 우리가 이통이 구미시에 몇 군데나 되죠?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이장들이 우리 760, 아, 27개 읍면동하고 각 사업소 이런 데 지금 국기가 게양돼 설치돼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통은 달지 않지만 읍면에는 저게 잘 달려 있는데 읍면 지역에 동 안 있습니까? 동 회관 같은 데 보면

○총무과장 문창균 아, 마을회관요?

최경동 위원 예, 마을회관. 그런 데 보면 국기가 전부 너덜너덜해요. 그래 나는 이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만약에 동에서도 그런 국기를 보면서 이렇게 새 걸로 교체할 때 읍면에 신청을 하면 나온다 하는 그런 걸 몰라서 그런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거는 물론 새마을회관은 또 새마을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각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잘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여기 보면 600매 구입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가로기 이런 게 많이」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총무과장 문창균 아니 지금 태극기 얘기

최경동 위원 태극기, 태극기.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가로기도 있고

최경동 위원 아니 동회관.

○총무과장 문창균 예, 마을회관은

최경동 위원 읍면, 읍면사무소에는 그게 괜찮은데 읍면 지역에

○총무과장 문창균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최경동 위원 예, 그런 데 보면

○총무과장 문창균 읍면장하고 지금 각 동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그래서 마을회관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마을회관에 저희들도 순찰하다 보면 낡은 태극기라든지 또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게 종종 보입니다. 또 가로기도 지금 요즘에는 산불 예방철이라서 기존에는 새마을기나 이런 거는 전부 산불조심 깃발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나 마을회관 쪽에 그런 기가 하여튼 좀 깔끔한 새것으로 잘 관리되도록 새마을과도 또 협조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읍면에

최경동 위원 그래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최경동 위원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읍면에 이장님들이 자기 동회관에 태극기가 막 지저분하면 바로 이렇게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총무과장 문창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포상금 항목에 시장장례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설정돼 있던데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350쪽, 장례비는 좀 우리 담당 계장님, 복지 제가 아직 다.

○후생복지담당 한승우 예, 후생복지계장 한승우입니다.

장례비는 공무원이 공상으로 이럴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1,000만 원.

장미경 위원 예비비입니까?

○후생복지담당 한승우 예, 예비비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권재욱 위원 33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홍보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이래 삭감돼 버렸네.

○총무과장 문창균 1,000만 원 삭감됐는 거

권재욱 위원 예.

○총무과장 문창균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우리 처음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교육 방향이 조금 정부에서 물론 통일부 산하나 정부에서 감수를 받아서 하는데 교재라든지 교육 목적이 좀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상이하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개선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향후 그 관계는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아서 또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재욱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교재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강의, 자총에서 자기들이 위탁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선우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분야에 좀 그때 검토를 신중하게 했었는데 앞으로 자총과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통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쪽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지금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이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좀 고취를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권재욱 위원 346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교육부장관이 방과후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이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 되면 국비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삭감이 돼도?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방과후

(집행기관석을 보며)

저번에 우리 페널티?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저희들이 모 고등학교 2개소에 상임위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조금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 더 좀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가 어울려서 학교 교육이 잘 정상화가 되도록 해서 조금 삭감된 분야입니다.

권재욱 위원 방과후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호자 없이는 돌볼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학교에서 늦게 남도록 해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세부사항은 위원장님, 저희 담당 계장이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교육지원계장 이건호입니다.

권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과후학교 사업은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초중고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A학교에서는 체육이다, 미술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이 금액은 학교별로 배분해서 이렇게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 학교에, 한 학교에 그것만 감액된 부분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예.

권재욱 위원 나는 고등학생은 안 해 줘도 되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그 한 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9급 초임이 얼마죠?

○총무과장 문창균 대략 초봉이 다 빼면 이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월급으로 봤을 때 최저시급을 적용을 했을 때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좀 현재 일반 사회 우리 물가나 이런 거 비교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최저시급을, 지금 현재 최저시급을 적용을 했을 때 공무원 초임이 최저시급보다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적지는 않죠.

장세구 위원 얼만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항상 최저임금 이상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기본급만 가지고요?

장세구 위원 예, 7,530원을 적용을 했을 때 한 달에 딱 지금 최저시급을 적용을 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걸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걸로 지금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장세구 위원 공무원 급여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사담당 박노돈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직급별로 해가지고 호봉수에 따라가지고 직급별로 그래 공포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9급 최저, 9급 초임이 국가 최저시급을 상회하고 있어요?

○인사담당 박노돈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거는 지난번에 최저임금보다 낮아가지고 정부에서 올리면서 그 수준에 거의 비등하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습니다. 적은 거를 지금 다른 각종 수당으로 지금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는 정부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잔업시킵니다, 잔업. 불필요한 잔업이다라고 밖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저시급을 기본급 209시간 했을 때 7,530원을 하면 그 최저시급에 지금 9급이 못 미치고 있어요. 내년에는 8,530원까지 올라가면 이거를 지금 또 어떻게 보상해 줄는지 그거를 공론화시켜 놓지 않으면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그거는 노조에서도 지금 예민하게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9급부터 기준은 매년 1월 초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9급의 1호봉부터 예를 들면 30호봉, 최고 호봉까지 직급별로 전부 공포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좀 못 미치는 것은 일반 초과근무라든지 수당이, 각종 제수당이 사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좀 부족한 점들은 상급기관에 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걸 공개적으로 저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 앉으십시오. 계장님 앉으십시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최저시급을 못 받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임금 보전을 하기 위해가지고 연장근로를 지금 어떻든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어요,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왜? 밖에서 봤을 때 저것들 일도 안 하면서 연장근로 단다고 또 이런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떳떳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을 어쩔 수 없이 수당을 안고 가는 부분이다라고 이거는 위에 거기 해당 안 되시는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9급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편법을 가르쳐갖고 온데 눈치 다 보게 만들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여기 최저시급 내년에 14% 가까이 되는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적용 안 해 놨어요. 그럼 또 편법을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편법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지자체별로 어떻든 간에 떳떳하게 그래 내가 받아가야 될 최저시급인데 그것도 못 받아가게 해 놔 놓고 그걸 편법을 써서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한다 하는 거는 그분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진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양성화시켜서 떳떳하게 이거는 내가 정말 한 달 근로를 해서 내가 최저로 받아가야 되는 시급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는 양성화 좀 시켜 주시고, 과장님 327페이지에 국제행사 추진 국제회의 참가 해가지고 이거 신규자금 있는데 이거는 뭐죠?

○총무과장 문창균 국제화여비 말씀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새로 생긴 예산이 하나 있는데. 327페이지 밑에서 국외업무 여비 해가지고

장미경 위원 1억 2,500.

장세구 위원 아니 5,000만 원짜리.

장미경 위원 2개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해외공무출장하고 선진문화체험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전체 각 과별로 또 각 부서별로 가는 것을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일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를 적용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직원해외공무출장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증액이 없는데 위에 국제행사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하는 거 이거는 별도로 올해 몫이 새로 생긴 것 같거든요.

장미경 위원 5,000만 원 증액

○총무과장 문창균 아, 5,000만 원.

장세구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신규?

○총무과장 문창균 우리 총무계장님, 좀 설명.

장세구 위원 예, 예.

○총무담당 윤희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계장 윤희영입니다.

매년 보면 추경에 그걸 국외여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부서나 도에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으면 국외여비는 업무상 가는 겁니다. 국제화여비는 어떤 공무원의 어떤 발전, 선진체험 이런 거 가는 건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전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을 세우니까 돈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본예산에 세웠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 이름이 없는데요?

○총무담당 윤희영 예, 작년에는 추경에 5,000을 세웠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경 5,000 했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히는가요?

○총무담당 윤희영 예, 본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장세구 위원 본예산에 안 잡히고 이거는 본예산 예산액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어서

○총무담당 윤희영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 과장님, 326쪽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출연 보상 해가지고 악대, 합창단 뭐 이렇게 있는데 4번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행사시설보상금에.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악대나 합창단을 구미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미 지역 인원을.

○총무과장 문창균 이게 주로 세 가지인데 선진시민의식 교육 이래가지고 참석자들을 급식비 민간인

장세구 위원 그거 말고 밑에, 밑에. 악대, 합창단 부분만.

○총무과장 문창균 국경일?

장세구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에 30일 날 시민안녕기원행사를 한다 그러면 위탁해서 그 회사에 위탁 회사에 타종식이나 또 경축행사, 합창단, 또 기타 관악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출연료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구미 지역에 이 합창단은 지역 합창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악대부가 금오공고 애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을 해서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교를 안 써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안 써 주고 있어요. 금오공고 악대부가 대단한 악대부거든요.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장세구 위원 거의 뭐 군무가 가능한 악대인데

○총무과장 문창균 우리 지역

장세구 위원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총무과장 문창균 참고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금오공고가 지역의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구미 지역의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악대부는 자기들이 공연을 무료로 해 주려고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런대요. 지역에 참가를 안 시켜 주는 거라. 지역에 훌륭한 재원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창균 예,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안 되는 걸로 보이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과장님, 태극기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구매를 하실 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태극기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구매하고 있는 거 밖에 비바람 치는 데 걸어놔 놓으면 열흘도 안 돼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끝에 오버로크 정리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세구 위원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 걸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이게 어디는 가면 깨끗하게 잘 달려있고 어디는 가면 너덜너덜한데 구미시 전체는 완전히 너덜너덜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깔끔하게 그게 잘 보전이 돼요. 그 이유는 처음에 구매하실 때 구매단가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걸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을 한 번 더 좀 보시고

○총무과장 문창균 튼튼한 걸로 해서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하여튼 충분하게 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위원님들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 처음에 하실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제수당은 현행 법에 각종 제수당 규정에 법에 따라서 다 지급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를 과장님, 그냥 이제 이게 뭐 방송에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톡 깨 놓고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공무원 일 시키는데 저녁에 9시 돼갖고 연장근로 달러 들어와요. 언론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해요. 저것들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어디 죄지었습니까? 한 달 동안 근로하고 그래 최저시급 받아 가겠다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그걸 못 주고 있으면서 그걸 편법으로 그래 근로, 연장근로 해갖고 받아가도록 그래 만들어 놓고 그걸 그래 또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하여튼 그게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언론에 회자되는 게 각종 우리 시간외수당 때문에 주로 회자되고 그거를 본 어떤 수당에다가 플러스해서 바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만이라도, 그분들 죄짓고 돈 받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근로했기 때문에 최저시급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최저시급을 어떻든 양성화시켜서 줄 수 있어야 되지 어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살금살금 와서 키핑하고 나가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죄의식 가지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이야 그런 데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모르지만 그래 9급들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장 위원님, 그만 하죠. 방송도 되고 하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요. 민간이전 항목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800만 원 증감이 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요. 326페이지.

○총무과장 문창균 예, 시가지 가로……

(문창균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청사경비 방호용역, 용역에 인건비 부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민간위탁금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청사 청경 방호 인력 그 관계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고, 청경 1명 용역에는 3명 이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위원장 안장환 인원 1명을 더 써야 돼.

○총무과장 문창균 인원 1명이 야간근무를 병행해서 종일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52시간 초과근무자에 대해서 1명 더 쓰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하나 제가 몰라서 진짜 여쭤보려고 계속, 아까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착오가 있으면

○총무과장 문창균 예, 최저시급 지금 인건비 기준하고 저희들 공무원 기본급하고는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홍난이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문창균 자료를 드리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매년 초에 이거는 1호봉부터 직급별로 전부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대로 예산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또 지시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것은 예산지침상에 떨어져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로 설명하고

홍난이 위원 자료를 주시면

○총무과장 문창균 세부자료는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과장님. 분명한 거는 구미시 공직자들은 정부의 룰대로 하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다른 데 하고 변칙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양진오 위원 요즘 뭐 많은 언론에 지금 구미시가 나오는 바람에 국장님, 과장님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347페이지에 보니까 출연금 1억 5,000 삭감이 된 게 있는데 줄어들었는 게 있는데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1억 5,000 삭감

양진오 위원 줄어든 거,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구미학숙 지원하고 시금고.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이 잘 모르면 그 담당 부서에서 간략하게 빨리 설명해 봐요.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교육지원계장 이건호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00이 감액된 것은 2018년도에 경일대학교하고 향토생활관 MOU를 체결해서 그때 1억 5,000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향토생활관은 1회 지급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전년 기준 대비.

양진오 위원 그럼 경일대학교하고 지원은 이제 기숙사 맺었는 거는 그럼 안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유효한데 예산은 출연을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한 번으로. 예, 예. 그래요. 여기 출연금이나 학숙소는 우리 아이들이 외지에 나가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잘 챙겨달라는 취지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전문임기제 가급 한 사람 늘었죠? 4급 상당 전문.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정책보좌관.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정책보좌관은 우리 구미시만 늘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23개 시군이 다 늘었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전체 한꺼번에 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정책보좌관을 채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전에도 우리 보좌관제 1명, 1명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 자로 처음 채용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아니 전에 시장님 계실 때 마지막에 1명 채용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 국비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우리가 부담하는

양진오 위원 시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창균 인건비,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10여 군데 기업체를 방문했는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좀 전에 얘기했던 보좌관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세비를 들여가지고 운영되는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우리 시비가, 그 금액은 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창균 보수는 현재 우리 4급 상당입니다.

양진오 위원 4급 상당이면 얼마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국장급 정도.

양진오 위원 예, 예. 금액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총무과장 문창균 한 6,500 정도

양진오 위원 한 6,500 정도 연봉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양진오 위원 그 외 다른 수당은 없고 그냥 연봉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일부 수당도 지급됩니다.

양진오 위원 수당 포함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총액은 한 8,000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 8,000 정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아마 필요해서 9월 1일 자로 아마 임명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8,000 정도 나가는 만큼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정말로 충분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필요하지만 그런 역량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이며 결과표는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지원사업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200인데 완전 삭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라 함은 평소에 기술이 연마된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로 엮여져서 그 단체에서 거기서 봉사를 해 가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연습과 또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깊게 하셨을 거라 믿고 우리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는 우리가 여기 의용소방대라 하는 게 구성이 법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전부 소방서에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은 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보조 역할해 줄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방대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형곡 얼마 전에 일어났는 상가 거기에 상가에 화재사건 때도 인근에 있는 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전을 옮겨주고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더 큰 대형 화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당연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대원들이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용자 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래 그럼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뭐가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추가로 좀 보충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송용자 위원 그야 물론 구미는 도시도 있지만 그 넓은 농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에 불이 나면, 불이 나거나 그러면 모든 불 끄는 직접적인 것은 소방서 직원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의용소방대들이 해요. 그래야만 내 산에 내 논에 내 밭에 피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관심을 안 가지셨다라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길래 이게 이렇게 이 중요한 일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제가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었으면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어쨌든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송 위원님, 그에 대해서 의견이 그렇다면 그 의견을 내세요. 의견을 내서 다음 계수조정 때 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내세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저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런 훈련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게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권재욱 위원 저도 동료 위원이 바로 지적한 문제인데 생으로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소방,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조직돼 있냐 보면 회장이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비를 출연해가지고 회를 움직이고 있고 지난번에 비 올 때 저쪽에 해평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행사했는 그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이 행사비 이 돈 가지고 어림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장이라고 돈 내놓고 도회장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 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비로 전부 다 이래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은 보람을 가지고 관에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금액 1,200만 원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는 격려차원으로 어떻게 행사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 같은데 저도 이 생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그런 생의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5쪽에 CCTV모니터링 용역, 우리가 구미시에 CCTV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약 3,000대 정도 됩니다.

최경동 위원 3,000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 보니까 30대, 10대, 1식 해가지고 30대 이상 추가 설치되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7억 얼마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한 2억 5,000, 2억 6,000 정도가. 그 원인이 뭐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용역비 말입니까?

최경동 위원 예, 용역비. 민간위탁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이거 도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 구분이 두 가지가

최경동 위원 아니 제가 제 질문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대수는 많이 늘어났는 데 비해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왜 줄었느냐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워놨을 적에는 우리 관제요원들이 20명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당초에.

최경동 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감축을 20명 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줄은 겁니다.

최경동 위원 대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우리 정예요원들만 해가지고 인력을, 불필요한 인력을 최대 한 줄여보고 인건비를 감축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새로운 뉴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량을 줄이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 관제센터 거기에 몇 명이 일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36명이 관제요원들 36명입니다.

최경동 위원 36명인데 20명이 줄었다고요? 아, 50여 명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56명에서 36명으로 9명 4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근데 이제, 그러니까 50여 명에서 20명이 줄었다 하면 거의 50%가 줄었는데 무슨 아무리 인원 감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줄었는데 줄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따르는 대응하는 어떤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보고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시킨 겁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가능해요? 그러면 좀 방만 경영이었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최경동 위원 방만 운영이었네요, 앞에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새로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도입이 되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새로운 걸 들이고

최경동 위원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통해서 인력 감축을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하다 보니까 인력 감축도 시키고 그렇죠. 사업 업무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부담량을.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경동 위원 그래 그에 대한 핵심이 새로운 어떤 장비 도입을 통해서 인력이 감축된 게 맞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근데 우리가 또 인력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서 장비 도입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그 위에 보면 백본장비 증설, 통합관제센터 GIS 시스템 구축,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이런 장비들이 그런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최경동 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예산 받아서 내년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차기연도에 또 이게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거 말고 다른 시스템 구축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새로운 또 사업이 또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이만큼 감축된 원인이 나는 궁금했는데 새로운 어떤 장비를 통해서 감축이 된 거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장세구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장세구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1개만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2018년도 올해 금년에 우리가 재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피해 지금 발생됐는 거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피해 발생됐는 데 대해서 가지고는 피해 발생 때 전부 복구사업을 즉시 바로 전부 다 완료를 올해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인동 지역에 하고 장천 지역에 하고 복구공사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침수피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양수기 관계도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일부를 추가 계획 구입을 할 계획이고 그것도 확인 점검도 지금 다 마치고 폭우 이후에 전부 점검 정비를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중 폭우가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안전재난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인명 피해하고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 좀 집중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장세구 위원하고 똑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우리 올해 2018년도에 재해 대비 응급복구비 어느 정도 지출 나갔습니까? 어바우트로, 1년에.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전체가 총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체 총 예산이 34억 정도

양진오 위원 응급복구비, 응급.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응급복구비가 3억, 3억이 있습니다. 3억.

양진오 위원 지난 우리 인동이나 황상동처럼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3억이 총 해서 3억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예비비 당겨 썼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비비는 아니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368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응급복구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이 삭감됐어요. 감액됐어요, 감액. 저는 걱정이 우리가 지난 우리 상상도 못했던 비 아닙니까? 인동에 시가지가 침수되고 황상동 아파트 뒤에 그 흙이 다 떠내려와서 아파트가 참 걱정될 정도였고 장천 같은 데는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 다 가라앉고 이랬는데 이런 피해 응급복구비를 몰라, 추경 때 더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잡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하여튼 응급복구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세워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하여튼

양진오 위원 추경 때라도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추경에도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9건, 삭감 28건이며 결과표는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새마을과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사항이 많네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아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관심이 많아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에서 새마을과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있었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연보호 저희가 발상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보호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여러 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 과에서 저부터 해서 직원부터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장미경 위원 저희가 구미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인데 타지나 이 국외에다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검토나 삭감 이런 의견을 내주셔야 우리 기록을 하거든요. 그냥

장미경 위원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들어온 거라서

○위원장 안장환 아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생각을 의견을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생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맞제? 그래야 뭐 기록을.

예, 우리 위원님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나 오늘 좀 여려 보이는데 송정동 그냥 계셨으면 좋을 건데.

○위원장 안장환 이만큼 삭감됐는데 잠이 오면 비정상이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걱정이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5페이지에 새마을기가 전액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거 우리 좀 많이 확보,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새마을기 확보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재고도, 이거는 사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시 쪽으로 요청이 좀 들어와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 뭐야, 국기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무슨, 무슨 기가, 시기가 걸리고 또 새마을기가 걸려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새마을기 놔둡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게 걸려 있는 관공서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정확하게 집계는 내 놓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 단위 산하에 27개 읍면동부터해서 보건소, 그다음에 사업소, 단위 사업소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이게 새마을기가 없으면 하나 비워 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래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좀 살려줘야 안 되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총무과에서도 이중으로 이걸 구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권재욱 위원 총무과에서?

홍난이 위원 예, 예. 총무과였었나요? 어디 과에서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여기도 구입한다 하고 거기도 구입한다 해서 그래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죠.

홍난이 위원 예, 설명을 안 하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새마을기는 새마을과에서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희도 봤는데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그럼 거기를 총무과 걸 이렇게 해야지.

홍난이 위원 예,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내년도 우리 구미시,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새마을과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적사항 더 번복하는 거는 그렇고 도비 보조사업에 우리가 도비를 요청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몫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대부분 도에서 정해져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 지역구에 우리 구미시에 필요한 사업을 도에서 더 잘 알고 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아마 그래도 도에, 도에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이 돈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년은 1억 5,000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9억 정도 올라왔어요. 합해 1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몰라,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받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9억 매칭사업비 하면 18억이 되는데, 그죠?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요즘 같이 구미 재원 없을 때는, 그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새마을과가 많이 위원회에서 많이 이게 검토와 삭감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마을과에 자연보호 조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타 단체에 비해서 좀 뭐라 할까, 과중하게 편성돼 있다, 항목이. 다른 단체는 한두 군데인데 여기는 네댓 군데가 됩니다, 사실. 종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특히나 그 관변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어떻게 회장이 어떤 그런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데 공평하게 대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과장님 지적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나 또 구미가 발상지라 하는데 발상지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를 하고 또 새마을과 과장님 계시지만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는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단 안 된다 해 놓고 봐요.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못했는 내 선산 농정과에서 해결했어요, 미안하지만. 분명히 주지하는데 우리 민원인 오고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을 대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게 새마을과라서 검토 9건에 삭감이 28건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단체에 활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 설득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 걸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마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14억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부 사실무근이고 구미시 새마을에 7개 봉사단체가 들어 앉아 있는데 그 7개 봉사단체에 기껏해야 4억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 따로 있고 바르게살기 따로 있고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름 만들어서 아는 단체들이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 존폐 위기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겪고 다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집중포화를 갖다 맞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점에 저희들 특별히 제 생각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과에 대한 관심이 좀 특별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분들도 전부 다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이 사람들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처럼 해외봉사, 해외연수 자주 보내주는 것도 없고 인건비 한번 어디 인원 동원하고 인건비 한번 지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일만이천 포기 김장담그기 새마을단체에서 했죠? 그분들 일이천 명 동원해 놔 놓고 거기에 제대로 인건비 한번, 인건비,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기 간식비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검토 9건, 삭감 28건에 대해서 새로 정밀하게 한 번 더 토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 과가 존재한다면 그 과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 거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위원장 안장환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2019년 예산이 9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새마을선진화운동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94억이지.

김재우 위원 예, 94억인데 새마을,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비만 해도 5억 9,000, 6억입니다. 정확하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예산에서 14억에서 이야기됐는 거고 글로벌 새마을운동만 순수하게 잡힌 것만 지금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사업 다른 사업까지 포함돼서 14억이었고 순수하게 글로벌 새마을에 관련된 운동만 6억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좀 수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마을 안에, 새마을 안에 전체를 통틀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아니 지역사랑운동이나 이런 거는 다 빠지고요. 순수하게 새마을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6억으로, 5억 9,000 얼마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장세구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그 금액 한번 얘기해 보이소. 새마을, 아니 김재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새마을과 새마을 안에, 구미시 새마을 안에 7개 봉사단체가 들어 앉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계장은 내 지시 없이는 말할 수가.

김재우 위원 얼마입니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거는 또 상의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우리 심사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정과, 징수과만 하고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세정과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1건이며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세정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징수하는 세수 중에 법인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 같은 데에서 우리 징수가 한 3,30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장호 올해 당초예산은 3,600억인데 정리추경 다음에 올라오겠는데 정리추경에는 4,36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4,300.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성 같은 데서 천이삼백 억 내죠?

○세정과장 이장호 사실 11월 12일 자에 소득세 부분이 200억이 넘게 1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1,460억이 삼성전자에서 납부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요. 이게 참말 우리

○세정과장 이장호 정말 삼성전자가 떠나면 우리 시가 과연 사업비가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우리 구미시에 1,400억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시장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말 삼성의 고마움을 알고 삼성 사람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세무과에는 징수도 잘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 원인인 세수를 만드는 그 부서인데 어디도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세무과가. 항상 어둠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데 승진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1건, 삭감 4건이며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최경동 위원 좀 이름이 생소하고 없던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최경동 위원 428쪽에서 생존수영장 이게 뭐예요? 생존수영.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난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배가 침몰할 때 거기 승객들이 탈출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선박 탈출법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당했을 때 내가 탈출되고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수영법을 배우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대상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대상은 지금 초중고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최경동 위원 아, 초중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최경동 위원 어릴 때 정말 수영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이거는 구미대교 옆에 보면 수상레저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보면 공지에 이동식 수영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계류장 밑에 폰툰을 추가로 설치해서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새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도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목표대로 제대로 이게 실행이 되어서 하여튼 그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잠시 양진오 위원님. 우리 산업 중심으로 하니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실?

양진오 위원 체육진흥과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전국대회 준비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323페이지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가족사랑 스포츠교실은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으로서 이게 주목적은 저희들이 가족의 체육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고 가족 간에 단절을 예방도 하고 그런 가족 간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한번 올해 신규사업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근데 어떤 종목을 권하실 생각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종목은 저희들이 대회장을 좀 잘 쓸 수 있는 파크골프라든지 그다음에 슐런, 그리고 수상스포츠 이 3개 종목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송용자 위원 가족이 전체 할 수 있는 것이 파크골프, 슐런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종목은 많기는 많은데 한목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장비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요. 현재 우리 세대는 아이들하고 세대가,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특히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초반에 지금 부모들은 자식들하고 소통만 돼도 복 받은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 종목에 있어서 과연 그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 맞는지 하여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종목은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1건이며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전국,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1건이며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여기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로 해서 이게 넘어왔는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복합스포츠센터는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심사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지금 현재 곧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분명하게 이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어떻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서 짓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현재 우리 사설 볼링협회 측에서 주장을 하지만 이게 7대의회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심의되고 논의되어서 짓겠다고 결론 난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 우리 전국체전추진위 할 때부터 건립 계획을 집어넣어서 추진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의회 쪽으로 지금 철회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좀 위상도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건립 반대 청원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건립 반대 청원이었는데 건립 반대를 한다고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시켰는데 계속해서 이거 진행하겠다 하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구미시의회에서, 구미시의회에서 건립 반대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건 아닙니까? 지난번 회기 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 지금 또 계속 하겠다 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냥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쇼 한번 해 본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단장님 생각하실 때, 아니 이거 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묻는 거예요. 건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청원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건립 반대 청원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건립을 안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건립하겠다 하면 의회하고 그냥 한번 힘자랑이라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

장세구 위원 단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청원 건까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묵살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분명히 없애서 올라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때 청원에 대해서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신중하게 의회에서 어떻든 교통정리를 좀 해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로 해 놨으니까 일단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복합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예산서 암만 봐도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주차장 어떻게 하려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주차장 건립해서 지난 회기 때 용역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복합스포츠센터도 안 지으니까 주차장 안 한다 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만 안 한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거하고는 별개였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지난 추경 때 했다는 말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올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진오 위원 그래 그걸 추경 때 했다는 말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추경 때.

(「추경 때」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주차장 부지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워낙 낮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거기다가 2층으로 해가지고 한 층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부분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그게 용역 계획할 때 그래 제가

양진오 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산 올라 갔는 게 아니고 그 용역비였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에 못 오니까 기획에 같이 얘기할 때가 지난 우리 예산 얘기할 때 내 얘기를 했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할 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반영이 돼도 돼야지, 그때는 반영이 되면 안 맞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때 추경 때 용역비를 올렸는데 하지 마라 해서 그래 지금 안 올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용역비가 어느 용역비였었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였습니다.

양진오 위원 주차장 어디 한다는 거였습니까, 그 당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때 박정희체육관 앞 주차장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이래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상주차장 만들려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지상, 지금 현재 주차장 바닥이 낮으니까 박정희체육관 주 진입로와 높이를 같이 하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제안을 제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단장님, 뭐 헷갈리는 거 아니라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닙니다. 그때

양진오 위원 그때 이거 예산할 때, 이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예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이걸 짓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없다, 없는데 우예 할 거냐, 이래 물어보고 앞에다가 층이 다르니까 2층을 넣으면 안 되겠나, 내가 물어보고 다음에 단장님은 앞에서 봤을 때 시야가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이래 답변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저는 그 박정희체육관 앞에 지대가 낮으니까 그 층고를 이용해서 한 층 더 올리는 걸로 설명하니까 양 위원께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나는 반대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기록을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현재 교통영향평가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국체전을 계기로 더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그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00 몇 대에서 85대가 늘어나는 재배치를 해서 늘어나는 걸로 지금 우리가 1,200대 정도 나오는 걸로 그래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어도 주차장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양진오 위원 늘어나면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했는 거는 지난번 회의자료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지금 복합스포츠센터가 설계용역 다 끝났다는데 지금 진전된, 몇 % 정도 서류상이나 모든 계획은 다 끝났다는 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설계가 이제 다

○위원장 안장환 발주됐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설계가, 설계는 끝났고

○위원장 안장환 발주됐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발주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발주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게 검토가 올라와서 우야려고 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잘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여기 오셔가지고 누구를 설득, 우리를 설득시켜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안은 짓겠다는 안이고 우리 의회의 안은 짓지 말라는 의견으로 집행부에 보냈잖아요, 청원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회에 회신을 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걸 추진을 해 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설명이, 상황이.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설득 잘하세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심사는 모두 마칩니다. 우리 배정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공단 소관의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안장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증가한 총 48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 6억2,800만 원, 퇴직금을 포함한 자본적지출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8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장내 정리하는 동안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시설공단이 사회적으로나 우리 구미시에서 많은 이슈를,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저희들이 진단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시에서 우리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이 전부 올라왔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설공단은 유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진행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하여튼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시설공단이 제가 볼 때는 어디 구미시에 수익단체도 아니고 우리 관리 측면에서 하는 운영되는 우리 공단으로 보는데 우리 팀장들하고 조직이 좀 많이 술렁거립니다만 우리 구미시민들의 편리와 또 기관의 관리를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진행은 우리부위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직원 스트레스 심리상담 소모성 물품구입 이게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43페이지 직원 스트레스 심리상담 소모성 물품구입.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예, 경영지원팀장 유영진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저희들이 감정노동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센터에 건강근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인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회사 주치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송용자 위원 주로 어느 부서 직원들이 거기 가게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전 직원 다 갑니다.

송용자 위원 전 직원. 그럼 이거 집행부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실 같은 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계장님? 우리 기획 계장님,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정은 예, 저희 별관에 저희 삼성연합의료원에서 나와서 저희가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바로 위에 직원 교양도서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위에 표준샘플 구독료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물가정보지 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이게 저희들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정기 구독료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 책을 보셔가면서 하신다?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 위원 물가정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물가정보지 같은 거야 인터넷 한번 두드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을 꼭 봐야만 물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구식인데요. 이 정보지에 의해서 물품이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유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일일이 다 못할 경우에 책을 참조해가지고 그래 견적을 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거는 조금 발로 뛰시고요. 저는 그 위에 중앙지, 지방지 있는데 지방지는 다 같이 지역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중앙지하고 여기 물품 샘플구독료, 물가정보지 구독료 이런 거는 발로 조금 뛰십시오. 이거는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위원님,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예, 물가정보지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영지원팀에 구매 계약을 하러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컴퓨터로 찾지는 못하고 이 표준품셈 딱 한 권입니다. 지원팀에 비치하는 용인데 그거는 좀

송용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예, 한 권입니다, 5만 원짜리.

송용자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와서 본다, 이 말씀이시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같이 봅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 물가정보지만, 물가정보지만 빼겠습니다. 빼갖고 중앙지하고 여기 샘플 구독료하고 그거는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저기 45쪽에 보면 민원 안내데스크 비치용 화훼 구입이 있어요. 그야 물론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꽃도 있고 향기도 좋고 그러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냥 온실 안에 화초 같이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꽃 조금 안 봐도 되지요. 우리 또 몇 년 동안 국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나눠줄 만큼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이것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 이사장님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 조금, 조금만 좀 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이거는 뭐 제가 해 달라, 말라 그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지금 기준에, 근데 제가 아껴 쓰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20%만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위원님, 이 부분도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1년간 사업수입의 0.14%만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희들 절감하고 하지만 저희들 환경사업부 쪽에 그러니까 물 수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수익이 잡히지 않지만 거기에 인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전 360명 직원들에 비해가지고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다른 타 공단이나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아껴 쓰고 이거 직원들 돌아가면서 식사 한번 해도 거의 다 반은 날아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검토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시면 제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조서를 보니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 삭감이라고 이거 조서가 나왔어요. 우리 예산 부서에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 계시네.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서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우리 시설공단은 우리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기획 예산 부서에서 20% 이상 우리가 한마디로 과다 예산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20% 전액 삭감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예산 부서에서는 이때까지 이 많은 예산을 줬다, 운영 부분에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 올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단에서 요구했는 금액보다 저희가 다를 반영 못하고 좀 줄여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됐는 게 20% 삭감되면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하게 되면. 그럼 지금 반드시, 하게 되면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금액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하다는, 과하게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줄이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렇게 하면 그게 정상인데 저는 여기 20% 삭감을 하고도 이거 운영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우리 조정할 때 한번 조정할 그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금오테니스장 1년 수입이 한 5억 안 됩니까? 한 5억 가까이 되죠? 아니 대충.

○생활체육팀장 양희준 예, 생활체육팀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큰 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4억 6,000인가 이랬으니까 올해 한 5억 정도 수입 내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양희준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런데 왜 그 금오테니스장 1년에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가요?

(양희준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그 숫자 대충 큰 틀로 그 정도는 우리 팀장이 아셔야 되지, 서류 안 찾아도.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금년도에 5억 5,800

○생활체육팀장 양희준 5억 59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5억 5,000 정도 수익

○생활체육팀장 양희준 예, 예. 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출은요? 유지관리운영비 지출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생활체육팀장 양희준 예, 예. 한 6억 정도.

○위원장 안장환 지출 6, 수입 5억 이래 보면 되네, 그죠?

○생활체육팀장 양희준 예, 예.

○위원장 안장환 하여튼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물론 관리 측면이지만 수익도 거의 우리가 우리 일반 예산이 전용 안 되도록 또이또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또 수익을 내면 더 좋고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저희들 금오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그게 우리 금오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호인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그 희망사항이, 서로의 희망사항이 좀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호회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반 이용자를 위주로 하면 또 동호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상임위 때 질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 청소 인원을 조금 줄여야 되나,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상승 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 하고 이런 게 지금 2,500만 원을 삭감 요청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좀 더 그거를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력을 1명 줄이든지 어떤 그래가지고 특별 대안을 찾아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어떻게 그 부분은 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사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동호인들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개인이 오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도 진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설공단에 2019년 신문구독료하고 잡지구독료 현황을 받았습니다. 잡지가 도서관운영팀에서 봉곡하고 선산 쪽이 총 84종, 82종이었습니다. 다 필요하십니까? 84종이면 이게 매달 이렇게 오면 지금 여기 종류에는 월간조선, 월간미술,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동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으십니까? 다 보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이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에는 잡지라든지 신문을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구미 지방지에는 전부 비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관행물로 해가지고 어느 도서관이든 다 비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잡지는요?

○도서관운영팀장 이한석 잡지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이한석 거의 통상적으로 전국에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전부 이제

○부위원장 이지연 저는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잡지만 해도 총 84종, 82종이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비치가 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는 신문이나 간행물들은 민원인들께서 자료 참고용으로 다 찾으십니다. 물론 전 자료를 다 활용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그 자료가 필요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렇게 필요하시면 본인이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84종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아무래도 불필요한 자료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또 혹시라도 자기가 자료를 필요해서 신문에 관한 과거 자료부터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지구독료에 대해서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안장환
  • 이지연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송용자
  • 안주찬
  • 양진오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 정책기획실
  • 실장이성칠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예산담당박정은
  • 문화관광담당관권영복
  • 정보통신담당관배영숙
  • 홍보담당관황영한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총무과장문창균
  • 총무담당윤희영
  • 인사담당박노돈
  • 교육지원담당이건호
  • 후생복지담당한승우
  • 안전재난과장이용우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과장남상순
  • 체육진흥과장김용보
  • 회계과장이관응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성호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남동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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