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2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2. 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본회의 휴의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193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 의결의 건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 승인(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제출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 주책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으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의결의건(제4회주택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4회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2회공유림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4회치수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포함)
(10시01분)
○의장 문창식 1993년도 시정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한바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국도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이 조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이후의 예산의 규모는 114,66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4,185백만원으로 53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된 재원은 국도금 보조금이 504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25백만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 역시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계상되었을 뿐입니다.
특별회계는 60,477백만원으로 13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드 분양 중도금과 일시상환 회수금 수입등이 118백만원 조정된 것 외에는 과목경정등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 산업이나 경상비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 의결의 건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는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규 9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출된 예산안은 11월27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하여 제출된 의견서와 예산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12월10일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 12월16일 당초예산안과 심사기간중 집행부서에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수정예산안까지 모두 검토하여 조정을 마쳤습니다.
새해 당초 예산의 규모를 보면 123,68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4,42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26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17%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책정이후 뒤늦게서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되어 각시군으로 시달됨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했으며, 수정된 최종예산의 규모는 126,28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59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2,05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4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기본 감사 방향은 절감. 절약에 기조를 두고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층 분석 검토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예산을 검토하고, 조언과 의견을 당위원회에 보내주신 각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중 집행부서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위원들이 밤늦도록 무엇이 더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 승인(안)은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구미시 주택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3일까지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실과소장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