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국별 부서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7개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담당관,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그…… 아 요건…… 문화예술 우리 유금순 과장님한테.

○정하영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우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요거는 그러면 일단은 중단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안 되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일단 반환하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게 다시 요렇게 하나 하고 나머지……

○정하영 위원 신라초전지로 다시 전환해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가결 됐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하면 초전지공사 요거는 이제 시작하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설계, 토지매입, 이것 신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정하영 위원 건물신축은?

○정하영 위원 건물신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고요?

○정하영 위원 여기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웃으며)예, 제가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낙동강 신나루 요거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보니까 “낙동강살리기 담수 결과 후 사업 추진” 요렇게 돼 있던데.

○정하영 위원 요거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네?

○정하영 위원 요거는 요것 하고, 초전지 공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초전지 이거는 어제 우리가 가결했습니다만 토지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는 협의된 상태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떤 분쟁이 좀 남아있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까지 7억 얼마가 되면 총 지금까지 집행됐는 사항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매입 하는 것 하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토지매입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 이게 가결됐고 하니까 이제는 추진이 그대로 될 텐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이게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줘 가지고 그때그때 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나중에 가서 뭐 또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런 것 올라 왔노”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하영 위원 우리 녹색정책 우리 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요번에 우리 예산 예결위에서 할 적에 그 내용 아시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안 하게끔 미리 의원들 알고서 대응을 해 가지고 아무 탈이 없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 말이지 서로 옥신각신하고 난리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들며)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김수민 위원 140쪽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하고 L3 스위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L3 스위치?

○김수민 위원 스위치 뭐 눌러서 작동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쪽부터 171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 98쪽, 99쪽, 100쪽,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총무과 150쪽에 과장님.

○김익수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장학기금 조성 10억 했죠?

○김익수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20억이 삭감됐어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올해 2011년도 거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김익수 위원 20억 인데……

○위원장 김상조 7억.

○김익수 위원 7억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 내가 잠깐 착각을 했었네. 장학금 요번에 20억인데 이거를 목표액을 설정해 놔 놓고 장학금을 다 못 만들면 그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얼마가 적립이 돼요?

○김익수 위원 우리 모금해 놨는 거는?

○김익수 위원 모금해 놨는 것하고 이것하고 합산해서 그래.

○김익수 위원 그래 하는데 서울학숙을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데 모금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지 그걸 시작합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올해 대학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도가 구미시가 많이 떨어진다는 데이터 보셨지요?

○김익수 위원 다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또 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말이지 반값 등록금 하고 이래 해서 정부에서 지금 못 해가 중앙정부부터 해서 젊은층하고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하는 걸로 이래 해서 지금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며칠 전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동료 위원 선배님께서 “학교 담장 허물고 나무심고 이런데 주안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뭔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너나없이 학교에 뭐 시설하고 고치고 이래 해 가지고 시설비에 치중하는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 이런 질문도 하고 지적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명문대학이나 서울에 주요대학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학금이 지급이 덜 되고 또 서울 학숙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봅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원인을 주무 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했으리라 싶은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포항, 경주, 구미가 여섯 번째 든가 그렇더라고 다섯 번째든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자꾸 장학금 같은 것도 일정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 목적을 달성해 놔 놓고 홍보하고 나서 돈을 장학금 혜택을 주지 말고 들어오는 쪽에서 어느 정도 해서 학생들한테 자꾸 장학금 혜택이 지급되도록 이래 하라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모든 모양을 보면 이걸 얼마를 딱 목표를 설정해 놔 놓고 여기 딱 도달하면 시작하려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는 홍보성에 지나지 않아요.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고 홍보만 잔뜩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전혀 없다니까 지금.

어른들 뭐 농사지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장학금 다 받아 가지고 자꾸 언론에 사진만 찍을 일이 아니라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1년 내도록 사진에 말이야 찍어서 신문에 지역신문에 보면 앞에 표 얼마 이래 해 가지고 사진만…… 올해 사진 몇 컷트 찍었어요? 그건 데이터 안 나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건 누가 데이터 누가 만들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장학금 받는 거는 총무과에 다 접수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전부 와 가지고 장학금 전달받고 해 가지고 사진 찍었는 게 몇 번 했나 몇 분 들어왔는 것 보면 몇 번 찍었는 것 나올 것 아니라 그래.

○김익수 위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만 된다고 하면 내가 거둬 줘도 몇 억은 내가 거둬 줄 자신이 있는데.

○김익수 위원 기업에 가서 내가 이야기해서. 자꾸 사진만 찍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 지급을 하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1인당 얼마씩 줘요? 지급된 게.

○김익수 위원 하여튼 전시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김익수 위원 들어오는 대로 일정 부분은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문 얼마라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해야 되지 얼마 금액을 만들어서 홍보 한번 하고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또 뭐 사업을 뭐 이래 하겠다 그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목이 말라 죽는다 하니 전부.

○김익수 위원 언제 주로 지급합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 장학금 지급됐는 내용.

○김익수 위원 선발했는 내용,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주시고 일단 요것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님.

○손홍섭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48쪽에 지역안정 및 시정참여에 연관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읍면동 지역에 방범순찰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방범순찰대가 결국은 이제 지역안정에 청소년 선도도 하고 또 범죄예방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죠?

○손홍섭 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나 하면 방범순찰대가 지역에 따라서는 뭡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그렇게 간이시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가 말이죠. 전기사용을 지역에 따라서는 가로등에 연결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신호등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소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제대로 여름에 또 뭐 냉방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만큼 우리가 여유있게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안 되고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데 또 그래서 연관된 동네 간이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아주 비등해요. 이래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걸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좀 이렇게 반영되도록 그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총무과 150쪽에 보면 교과연구회하고 특성화 중학교 지원 감액이 절반 정도가 기증액에서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감액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특성화 중학교 지정된 게 한 군데?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는 걸 보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체육진흥과 한번 봅시다.

166쪽, 167쪽,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유형인데 선산고등학교 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 해 놨죠?

○김익수 위원 학교 시설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애들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라고 했는데 이건 밤에 야간조명등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야간에?

○김익수 위원 그럼 7,500만원 중에 여기 시비 3,000

○김익수 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이리 같이 안 들어오고 바로 그리 나갑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선산체육환경이 열악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 저것 하라 하는 데는 돈 안 쓰고 뭐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 성적 올라가겠어요? 교육청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꼭 주라하는 법은 없잖아요? 일전에 보니까 뭐 또 나무 심는다고 또 1억씩, 1억씩 또 해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학교에 나무 심는다고 형곡하고 선산하고 또 있었죠?

○김익수 위원 다른 과에 있어요.

○김익수 위원 1년에 장학금 2억2,000밖에 못 주면서 학교 나무심고 가로등하고 뭐 하는데 돈 수십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그래? 교육청에서도 뭔가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같이 박자를 맞추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시민들 운동하라고 하고 학교 그 운동장을 별도로 또 하나 더 만들든지. 학생들이 자꾸 공부의 질이 떨어져서 자꾸 부모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전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현상이 됐는데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초안을 안 맞추고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한데 지금 다 맞추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청소년수련 그것 뭡니까. 수련관 있는데 거기도 다 운동장 있고 다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야간에 조명등 설치하면 또 야간에 조명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여기 전기세 또 대줘야 될 것 아니야. 전기세는 학교에서?

○김익수 위원 자기들이?

○김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시내 쪽에는 밤에 주민들 운동 좀 한다고 가로등 한두 개 설치하자 해도 전기세가 없어서 가로등 설치하면 학교에서 전기세를 부담을 못 하니까 못하겠다 하던데 여기는 전기……

○김익수 위원 그럼 뭐 골고루 전부 다 가로등 좀 달아주지. 한 군데는, 1년에 요래 하면 전기세가 얼마정도 들겠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김익수 위원 제 지역이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평중학교에 하도 요새는 중학생들만 해도 좀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도 애들이 저녁으로 막 나쁜 짓 하고 이래서 어른들이 컴컴한데 거기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뭐라 하면 확 달려들지 이래 하니까 불안해서 가지도 못 하겠고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좀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난색을 표시해요. 동장 의원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가로등을 세워 줄 테니까 좀 학교에 동의 요청을 하니까 “전기세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래요. 동에서 전기세 부담해서 학교에 전기세 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일관성이 없다니까.

일단은 장학금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부터는 학교 시설하는데 이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김익수 위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명문대학 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167쪽에 구)금오공대 테니스 보수공사 해 가지고 기정액이 2억이 섰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왜 못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아니, 무상임대를 하든 돈을 주고 사든 무상임대를 해도 우리시에서 쓰는 거고 돈을 주고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기존 하려고 하는 거는 하면 되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걸 아껴 가지고 그것 사는데 좀 돈을 보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익수 위원 기존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김익수 위원 “그것 뭐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여기 금오테니스장 만드는데”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잖아?

○김익수 위원 아니, 땅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왜 그래 식어요?

○김익수 위원 틀릴 게 뭐가 있어 그래?

○김익수 위원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종잡지를 못 하겠어 땅을 임대를 하든 시에서 구입을 하든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해 달라 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정구 그래. 그래 그 당시 돈을 뭐 요구를 많이 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에는 그게 아니야. 2억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돈을 좀더 투자해서 좀 해 달라 하는데 기존 해 놨는 것도 또 안 한다하고 또 예산 달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래 불용처리하고 그 만들어 놔 놓으면 이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기존 있던 예산을 임대할 때는 되고 시에서 사면 내 땅이 되니까 더 좋은데 못한다 하니 나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김익수 위원 어허! 무상으로 임대를 했든 우리가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주권이 더 있는데 더 좋지요. 내 땅에다가 내가 테니스장을 만들면 더 좋잖아요? 임대하려고 하다가 사면 내 땅에다 하니까 남 빌려가 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내가 세들어 가지고 남의 집에 집 내가 하나 증축하려고 하면 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내 집에다가 내가 조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 할애가 된다면 그 얼마든지 내가 집 증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조건이 좋은데 그 이유를 대서 안 한다 하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라 내용을. 그것 정구협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 설명을……

○김익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없는 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자꾸 가서 만들면서 기존 있는 정구장에다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인근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어허 참! 방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세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내 땅에다 지으면 내 마음대로 더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왜 투자통상과를 핑계를 대요?

○김익수 위원 뭐 때문에 사용 못 합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요청합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님 좀 참석……

○위원장 김상조 잠깐 정회 했다가 한 10분.

○김익수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상조 바로?

○김익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문하는 중인데 질문을 중단하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에 질문을 하고, 오면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제 질문은 요기까지 하고,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박종우 과장님.

○손홍섭 위원 쉬운 것 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종합레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당초 4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2억9,000을 감해 가지고 지금 1억1,000만원 집행 했네요?

○손홍섭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반대,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4억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 1억1,000만원만 이제 집행을 하는 결과인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남으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168쪽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체육회관 뭐 완전히 싹 다 바꿔 버리네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아니, 결국은 제가 확인하는 건 이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에 이제 2억9,000을 예산절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된 거고,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할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떼써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 문책감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4억 중에 1억밖에 집행을 안 하는데 2억9,000을 지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낯 두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168쪽, 169쪽, 170쪽, 171쪽까지.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까지 1억5,000삭…… 얼마입니까. 5,400만원을 싸그리 그냥 이래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꾼다는 이야기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새로 사는 거잖아요? 현장확인 후에 제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테니까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언제 준공을 언제 하는데요, 이게?

○손홍섭 위원 거기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다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이미 계획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지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불투명하잖아 예산확보 여부가 그렇죠?

○손홍섭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이래야지 정리추경이 재원이 있을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불확실한데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하여튼 전반적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오공대 캠퍼스 운동장하고 금오공대 운동장 꾸밀 때 제가 알기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이었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12억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금오공대 운동장 할 때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

○위원장 김상조 제가 12억으로 아는데. 선산고등학교에 지금 얼마나 들어가 선산고등학교가 금오공대 운동장보다 더 큰지를 몰라도 교과부 3억5,000 맞지요?

○위원장 김상조 우리 시비 약 8억.

○위원장 김상조 7억9,000얼마 8억정도 됩니다. 8억, 자 이제 또 조명등하는데 7,500 교육청도 7,500 그러면 1억5,000 약 13억 들어갑니다. 그럼 1억 더 들어가요. 운동장이 더 큰지 더 좋게 하는지는 저건 몰라도. 저도 뭐 이렇게 학교 내가 줄려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할 때 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좋지 않느냐, 지금 아까 내가 저도 동료 위원 물어보니 공사 아직 안 들어갔다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전기시설 하려면 또 운동장을 또 파야 돼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이게 좀 한꺼번에 섰어야지 좋았을 건데 제가 또 선산……

○위원장 김상조 제가 봐서는 금오공대 부지 운동장하고 선산고등학교 운동장 부지하고 규모가 어디가 더 큰지는 몰라도 지금 지역구 예산이라서 저도 뭐 이건 내가 그냥 보고만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학교예산을 한번 저거 할 때 한번 현장검증을 가자고 했어요. 이제 큰 예산 가는 데는 아마 현장검증을 다 갈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에 주는 돈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주지만 넘어가 버리면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 좀 행정이 좀 해 달라고.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회의장 입장)

투자통상과장님 오셨으니까 요리 앞으로 오시이소.

○김익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이소.

다른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하이소.

○김익수 위원 연결해서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익수 위원 정말 그 과에는 전부 기피하는 과인데 가셔가 고생은 하시는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이것 다 들었잖아요? 구미 학교 몇 개입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한 학교에는 수십억씩 갖다 넣고 가로등 하나 세우려고 하는 데는 안 된다 하고 그게 힘의 논리입니까? 앞으로 계속 행정 그래 하시면 계속 제가 잘하는 과에는 내가 안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여기도 다 지역구 출신이거든요. 비례대표도 다 지역에 소속돼가 있고 하는데 어느 누가 자기지역에 가서 시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익수 위원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끝이라. 내년에 가면 다른 분이 또 바뀌어 앉으셔 가지고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앉았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김익수 위원 구)금오공대 테니스장을 원래 우리가 기재부에서 우리 임대를 받아가 지금 비즈니스지원센터 또 뭡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김익수 위원 있고 운동장을 사려고 하다 안 산다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여기 테니스장 부지 이것도 사는 데서 제척된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일정부분은 우리가 사고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또 “다 사서 뭐 그것 다 필요도 없는 부분 사서 뭐 하겠노. 안 사고 놔 놓고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쓰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남는 부분에는 금오공대에서도 또 일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금오공대가 사용하는 것도 무상으로 써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소유 자체가 기재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김익수 위원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학부에서 쓴다?

○김익수 위원 교육과학부에 금오공대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시설에 시설비를 투자해도 우리가 기존 있는 데는 풀밭으로 그냥 엉망이 되어 있으니 써도 되고 시설은 우리가 투자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러나요?

○김익수 위원 제가 그래 헷갈리는 게 세 분 과장님들이 다 답변이 달라요. 지금 구)금오공대 테니스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일정 부분 우리 구미시가 사고.

○김익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제척해서 안 사고 국가소유로 놔놔 놓으니까 여기 다가 테니스장을 보수하든지 이래 하면 “사용비를 내야 된다 국가에” 이래 이야기 하거든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 샀는 데 놔놔 놓고 나머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소유로 돼 있으면 길 다니는데도 또 비용 다 줘야 될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교통섬처럼 동그라니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소유 같으면 진출입하는 차 다니는데도 우리가 사용료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유권해석이 된다면 테니스장에 왜 테니스장을 2억이나 그렇게 달라 해 놓고 안 했노. 제가 아는 내용은 이 비용이 예산이 모자라서 좀더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안 돼서 그만 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를 얻어가 있든지 사든지 하면, 사면 내가 권리권을 더 행사하기 좋잖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내용은 소상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 지역에 테니스장 없어서 그 테니스 못 쳐서 전부 병난 사람 아무도 없어 없는데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놔 놓고 안 쓰고 반납을 하니까 “그것 왜 반납을 했노” 이러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은 “임대로 우리가 있다가 무상임대를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우리가 일부를 사기 때문에 못 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모셨고.

○김익수 위원 방금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관님은 “우리가 샀는 부분이 아니고 빠진 부분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지난번에 우리 답변할 때 시정보고 할 때 “운동장을 우리가 사면 더 좋은데 안 사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 것하고 맥락이 달라. 전부 잣대가 다 달라요. 안 사고 사용 못하게 하면 못 할 것 아니라,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금오공대가 샀는 부분이 투자통상과가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에 있는 위원님들이 잘 접하지를 못 합니다. 지루하지 싶은데 내가 이 결론을 좀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임대든 우리가 일정부분을 30몇%를 사든 그 안에 시설물은 우리가 좀 사용할 이제껏 무상임대로 썼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인근에 테니스 동호인도 있고 또 정구협회에서 해 달라 했으면 예산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라 이 말이라. 왜 하려고 했는 것까지 안 하고 땅을 임대하다가 사기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나는 내가 귀가 잘못 됐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아이큐가 낮아 그런지.

○김익수 위원 그래 세 분 과장님 답변이 다 틀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과장님.

○김익수 위원 삭감 기정액에 됐던 게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요청해서 올라왔는 거를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편성, 집행부에는 편성권한이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승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증액예산도 좀 해 봐야 되겠고, 매번 집행부에 온 것 우리 삭감했지 증액예산 못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세 과장님이 합의해서 또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2억뿐만 아니고 한 3억 더 해서 5억 들여서라도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러니까 승인할 때는 다 해줬단 말이라, 해 달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죽겠어 제가, 요청도 있었고.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익수 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은 이해가 되는 데까지 제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 체육진흥과에 전부 예산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없지요?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우리 새마을과에 좀 한번. 158페이지 민방위창설 올해 기념행사 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왜 안 했는데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59페이지 15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요게 요건 지금 현재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정하영 위원 요건 지금 돈을 다 사용했는 거지요?

○정하영 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요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소방교육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저 올해, 아, 내년도에 우리 여성민방위대 창설한다고 그랬다가 사실상 요번에 본예산 할 적에 삭감돼 가지고.

○정하영 위원 삭감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왜 민방위 이것 행사를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 한번 알려줘 보이소. 이유가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하려 하는 게 있고 하려하는 사람 또 여성민방위대 창설도 하려고 하면서 올해 또 기념행사 안 했고……

○위원장 김상조 담당 민방위계장님 안 오셨지요?

○위원장 김상조 밖에 있습니까? 민방위계장님.

(민방위담당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정하영 위원 지금 도 민방위회관은 사용을 어떻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도새마을회관.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회관.

○정하영 위원 새마을회관이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만 사용하고 있죠?

○정하영 위원 계장님 안 계신 모양이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다음에 과장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무리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여기 배석 내지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실장님?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저 병원에 계시잖아요.

○손홍섭 위원 실장님 병원에 가셨고, 좀 긴장들 하십시오! 의회 와서 보고를 하면서 어디가 주무계장님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좀 바꾸어 줘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유념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도 민방위계는 아마 별정직이라서 좀 이래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직급에 대해서 좀 파워 면에서 많이 밀려요. 그렇다고 민방위계에 직원들이 좀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뭐 이렇게 직렬이 같아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도 느낍니다. 그거는. 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다독거려서 별정직이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민방위계장 안 왔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은, 국장님은 병원에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과장님들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모르면 담당 주무계장님들도 배석 내지는 대기하고 있으면서 늘 답변준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지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개개인 의원한테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시장님도 직원들 교육할 때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할 때 좀 긴장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가벼운 것 회계과에.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174쪽에 시청사 전기료가 1,000만원 증액됐네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예산 증액돼 이렇게.

○김춘남 위원 그런 것 예산 세울 때 항상 넉넉하게 안 세웁니까?

○김춘남 위원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정책기획실 소관 문화예술회관을 요청이 있어서 같이 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 착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104쪽,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6쪽까지 특별회계 435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9쪽, 110쪽,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출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178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춘남 위원 여기 사회복지담당직원 역량강화 있죠?

○김춘남 위원 여기 뒤에 보면 명시이월에 여기에 명시이월 시켰죠?

○김춘남 위원 설명 좀.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것 행사성인데 이걸 1회성이고 그런데 이걸 다 명시이월 시키고.

○김춘남 위원 이게 좀 말이 맞지가 않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여기 올릴 때 같이 하지 여기 명시이월 이래 해 갖고 여기 올려놓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것 명시이월 안 시키고……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여기 이제 아니, 여기 사유에 보니까 뭐 이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갖고 뭐……

○김춘남 위원 이것 예산서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그것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아래 뭐 김정일은 죽었고, 그 전에 예산서를 받아 갖고 지금 제가 이걸 본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시상금은 그래 받았는데 지금 그 내려왔는 것 이야기를 설명을 그래 하시니까 이책 받고 한참 있다가 그래 김정일이 죽었는데 그런 걸 지침에 내려왔다 하면.

○김춘남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행사성이고 이런 거라서 제가 명시이월 시켜놔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이책 받은지가 언제고 어제아래 돌아가셨는데 그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정하영 위원 1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정하영 위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정하영 위원 요게 이제 증액이 되는데 요게 왜 그런지 설명 한번.

○정하영 위원 당초 29명이죠?

○정하영 위원 29명이면.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명의, 원래 29명이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31명이니까 2명이 부족하네. 2명 분이 2,472만원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원래 31명이 본예산에 저것 안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일을 제일 처음부터 이게 31명이라며?

○정하영 위원 그럼 이 추경이 또 1차 추경에도 안 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원래 인원은 31명이 했고?

○정하영 위원 29명이 한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뭐……

○정하영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원래 31명 같으면 요 31명을 본예산에 안 했고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도 안 했잖아요? 그래 이제……

○정하영 위원 31명 필요한데 왜 29명 내려왔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 승인, 승인 안 해 주면 우예됩니까?

○정하영 위원 (웃으며)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그래 안 해 주면 몰라도. 안 해 주면 못하면 우예됩니까?

○정하영 위원 행정절차상에 확실한 거는 제가 사실상 모르지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전문가지만 저는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원래 29명인데 31명이니까 왜 31명이 연초부터 계속 했는데 했으면 왜 31명 안 받았나 이제 그 얘기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또 과장님 그래 설명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 19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또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위험수당 하면서 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민간위탁금.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것도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증액된 것 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일단 요것도, 요것도 지금 원래 7명 아닙니까? 7명에서 현재 1명 늘어 가지고 1명이 더 증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하영 위원 1명이 늘다보니까 이만큼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논리입니까? 그러면.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도 원래 제일 처음에 이렇게 8명 안 하고 8명 필요한데 7명만 받고, 1명은 또 지금 현재 정리추경 할 적에 뭐 받아 가지고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인원이 31명 같으면 31명에 대한 거를 주지 왜 그렇게 2명을 남겨 뒀다가?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이것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고, 198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2개 다, 두 건 다 아까 두 건 다 검토.

○위원장 김상조 검토로.

○정하영 위원 요것도 민간위탁금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하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요거는 왜 이렇게 1억2,500에서 1억2,700이 되느냐?

○정하영 위원 그렇지. 예, 예.

○정하영 위원 죽향쉼터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진오스님 얘기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연결되다보니까 제가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다른 특별한 얘기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현재는 그럼 해결 다 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명희 위원 181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3억9,600이 이게 감됐는데.

○이명희 위원 181쪽에.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더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억9,600이.

○이명희 위원 예, 예. 거기 한번 설명 좀.

○이명희 위원 과도하게 돼서.

○이명희 위원 나는 찾지를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그래 됐는가 해서. 그러면 그죠 또 18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또?

○이명희 위원 구미시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급여 받는 사람 대상?

○이명희 위원 8,600?

○이명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씩 다 이렇게?

○이명희 위원 많이 내려와서?

○이명희 위원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을 다 못하셨는가 싶어서.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명희 위원 192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여기서도 그죠 1억1,900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명희 위원 예.

○이명희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동간식비 지급이 그죠. 요번에 늘었거든요.

○이명희 위원 증 됐거든요. 2억6,500이 그러면 보육시설에.

아, 200페이지. 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

○이명희 위원 1인당 아동간식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이명희 위원 아, 1일에 400원요?

○이명희 위원 그럼 400원 갖고 요새 우유 1개 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이거는 구미시 명칭이 아니고?

○이명희 위원 아, 전국적으로 400원씩?

○이명희 위원 아, 500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이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아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죠?

○김익수 위원 예산은 보니까 전부 감 예산이라요. 그런데 요 부분이 사무감사 성격도 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조수미 공연이 며칟날 했죠?

○김익수 위원 10일날 했죠?

○김익수 위원 한 열흘 정도 한 11일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공연하면서 우리가 시에 예산 받아가서 이 팸플릿 제작하고 하는 이거를 누가 담당합니까?

○김익수 위원 관장님도 최종적인 다 결재하지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집행부 예산요청해서 의회 승인하면 사용하실 때 다 관장님 결재하에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만들어요, 이것? 누가 만들어요?

○김익수 위원 관장님 만들고 안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밑에 직원들 탓하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여기 10일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유명 세계적인 성악가를 모셔다 놓고 안에 내용물에 보면 전부 어디서 베껴가 왔는지 어디 기획사 주는 대로 그냥 한번도 검토도 안하고 했는지 요 내용에 보면 세계육상경기대회가 대구에서 열린 지가 언제라요? 몇 월달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건 아직 안 했는 것 같이 내일모레 그것 육상경기 할 걸로 이래 여기 지금 내용을 전부 이래가 만들어 놨어요. 관객이 몇 명 들어왔어요, 여기?

○김익수 위원 이것 한 부씩 다 드렸고?

○김익수 위원 이 전단 카탈로그 만들어 가지고 하기 전에 한번 검토도 안 합니까, 이것?

○김익수 위원 그래 여기 어디 여기 구미 동네가수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명품 성악가를 초청해서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구미시민한테 하는데 구미시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보고 싶어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타 지역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명품도시 우리 시장님이 명품문화예술을 표방하는데 날짜도 전부 거꾸로 적어 가지고 석달 넉달 지났는 거에다가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시민한테 돌리고 외지인들한테 돌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프로필이 아니고 이 내용물 자체가 전부 엉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주는 걸 한번 읽어보도 안 하고 그냥 복사해 가지고 이것 해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주최 이래 해 가지고 이것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돈?

○김익수 위원 아니, 조수미 초청하는데 기획공연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예산?

○김익수 위원 1억3,000 돈을 들여가 가지고 구미 전부 얼굴에 전부 먹칠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내년에부터는 이것 행사하지 마세요.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 하기 전에 같으면 기획공연하는 것 이것 전부 예산 다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김익수 위원 그래가 이런 게 지적을 하면 시민이 이것 잘못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이래 해서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돈 입장료가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김익수 위원 12만원, 5만원부터 12만원씩 주고 들어가는데 전부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막 구미시에 이름 붙여 가지고 이래가 다 해줘 놔놔 놓고 이런 게 이런 처사를 하냐고 이러니까 막 거꾸로 항의하는 사람한테 항변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그럼 여기 기자가 썼는 게 전부 항변했는.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 현장방문까지 가서 필요한 예산 다 주도록 더 우리가 더 많은 단돈 1원짜리 한 푼도 삭감 안 되고 다 승인해 주고 하는데 관습에 젖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 잘 한다 하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 승인된 부분 내년부터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밑에 직원만 맡겨놓지 말고 집행할 때 결재할 때 관장님이 유념해서 추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전부 시민한테나 구미시장, 우리 의회 전부 욕먹이는 일이에요.

○김익수 위원 나는 이 예산 전부 감 예산이라서 오늘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또 지적해 주거든……

○김익수 위원 관장님이 수용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안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시민이 이런 걸 이래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거꾸로 그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하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여기 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기자 지금 이 자리에 좀 오시라 해 볼까요? 예.

요 내용이 우예 돼 있나 하면

(신문기사 자료를 보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니까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기획사에서 주는 걸 우리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인쇄소에 맡겨” 확인 안할 일이 뭐 있어요?

○김익수 위원 11일날 10일날 공연한다 하는 것 날짜도 확인 안 하고 10일날 하는 걸 20일날 한다고 그래 인쇄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작은데 부분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항의전화를 하든지 알아서 전화를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받아들여야 되지 전화한 사람한테 거꾸로 말이지 항변이나 하고 말이지 그래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앞으로 좀더 유념해서 행정을 하는데 재정립을 좀 하셔서 시민들이 그러거든 좀 공손하게 좀 받고 그래 해서 다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손홍섭 위원 196쪽 한번 봐주세요. 물론 예산은 감입니다만 우리 학생들 방학 중에 중식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손홍섭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것 다 지원해 주는 방향이 다 틀립니까?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언론은 늘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학 중에 우리 애들이 건강에 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다 하시는 사항인데 각 읍면동별도 보면 말이죠. 어느 데는 이제 서로 식당하고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디 편의점하고 또 연결도 돼 있는 데 있고 또 간이슈퍼하고도 뭐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티켓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식품을 바꿔 먹는 게 아니고 또 술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 또 하면 각 읍면동별로 지정하는 것 한 곳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당부를 하고 싶어. 해당 읍면지역에 물론 실정이 맞지만 실정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일단 남모르게 이렇게 봉사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어떻게 연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실제 편의점 같은 데 말이죠. 이런 데 또 이렇게 보면 연대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슈퍼하고 하는 데도 있고 “왜 우리 가게는 또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항변하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숨은 천사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연대하는 방법을 읍면동하고 우리 주무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이러한 문제에 염려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쨌든 해당 읍면동에 주무하고 좀 이렇게 끈끈한 연대를 강화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건 잡음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손홍섭 위원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각 인원 지원 실상을 자료를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46개소 아동센터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할당된 인원 현 실태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출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과·소장, 발언대 착석)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2쪽까지,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6쪽, 107쪽, 108쪽,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선산보건소장님 자전거 잘 타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자전거 잘 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추운 날도 그래 자전거 그때 사지 마시고 차 유지비 해서 기름값 해서 차로 하라 하니까 자전거.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손홍섭 위원 보건소는 없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231쪽에 차량선박비.

○부위원장 윤영철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지금 다 섰습니까, 지금? 다 섰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기름값 인상되는 부분하고 면단위에 읍면단위에 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선해 가지고 예산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또 공공요금인데 꼭 이것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돈 1,000만원씩 이래 모자라 가지고 별도로 세우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타 부서에는 연료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추가로 요청한 데가 없어요. 전부 뭐 10만원 단위고 또 내가 볼 때 풍족하게 예산확보해 가지고 쓰다 남았는지 안 그러면 선산보건소에서 사전에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유류비지요, 유류비?

○부위원장 윤영철 왜 동결됐습니까? 유류비 인상됐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동결되면 되나요? 앞으로는 이것 추경에는 불가피한 것 진짜 부득이 해야 될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이렇게 하매 예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씩 이래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추경 자료에 좀 올라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2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거는 이만큼 돈이 증액이 됐고, 이쪽 여기 224페이지 보면 선산보건소 거는 또 2,000만원이 감액됐고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하영 위원 출산이 적어서 그렇고?

○정하영 위원 33명 이거는 줄었기 때문에 예산 원래 70명 받았는데 37명이니까 33명이 줄었고.

○정하영 위원 또 그러면 구미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정하영 위원 했는데?

○정하영 위원 실제는요?

○정하영 위원 아! 32명이 늘어났네?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일괄 검토는?

○위원장 김상조 아니라요. 그거는 했고.

○정하영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상조 예, 아니고 그 밑에 것 1억5,433만원 그것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건 자산취득비.

○위원장 김상조 예, 자산취득비.

(위원들, 자료 검토 중)

2개 플러스 시키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