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의원장 강병만 의사일정에 따라 고아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18일날 간담회를 마치고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따른 식수원 오염실태를 확인하고자 의장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낙동강 까지는 약 1km이고 쓰레기매립장 앞을 흐르는 봉한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까지는 약 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확인한 의원 모두가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시 침출수에 의한 낙동강 식수원오염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장확인 후에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취수장에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수자원공사측 의견도 낙동강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청인 선산군수와 상부관청인 환경처장관 및 도지사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건의문초안을 간사께서 낭독을 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건의문내용을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건의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년초의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인 대구.부산지역의 수돗물 악취소동, 국외적으로는 그린라운드 국제협약에 대비해야 하는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장관님께 지면을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장관님께 건의문을 올려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22만 구미시민의 식수원의 오염문제에 관한 사항이라 부득이 건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장관님께 건의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선산군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항의성제보를 받고 시의원 10명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첫째 인근 선산군에서 22만 구미시민의식 수원인 선산군 고아면 괴평리 소재 낙동강 광역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 약 3km정도 거리의 낙동강지류에 15,000㎡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어 침출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될시 구미시 수돗물의 오염사태는 불가피 한 것 으로 사료되고,

둘째 시행청인 선산군에서는 완벽한 공사를 통하여 침출수를 집수정에서 수거해 분뇨처리장이나 한국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처리할 방침이라 절대 안전하다고 하고있으나 우수기에 일시에 많은양의 침출수가 집수정으로 유입될시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하천으로 범람하여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자칫 이웃 자치 단체간의 갈등의 소지가 내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군에 대한 22만 구미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고있는 현실이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산군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즉시 중단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이전토록 강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관님께서도 이러한 구미시민들의 여망을 수렴하시는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수돗물 오염 우려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시기를 22만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문 두번째줄에서 여섯번째줄까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22만 구미시민의 식수원 오염문제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22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식수원의 오염 문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것이 구미시민 뿐만아니라 낙동강 하류에 식수원도 오염시킨다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오염되면 구미시민의 식수원만 오염되는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류 부산 대구 등지에 도 오염되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22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식수원의 오염문제에 관한 것이라 건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최성화 간사 그 관계는 두째줄에 보면 대구.부산 지역 까지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연초에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 이것은 연초에 부산에서 악취소동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것이고 이것은 여기 넣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고 첫째하는 여기에 광역 상수원으로부터 위로 3km만 있지 낙동강에서 쓰레기장 까지의 거리 700∼800m뿐 안된다하는 것은 빠져 있네요. 그렇지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예.

○이수근 위원 이것은 넣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낙동강 까지하고 거기서부터 취수장까지 거리…

○이수근 위원 그내용은 충분하게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첫째위에 선산군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익명의 시민으로 부터 항의성 제보를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 사정 이거든요.

건의문에 나타내는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됨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 시켜야되고 거기에대한 공사를 중단하는 쪽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성화 간사 빼도 되겠네요.

○오병호 위원 빼든지 바꾸든지 해주시고 그 뒤에 다음한장 넘기면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이로 말미암아 자칫 이웃자치단체간의 말이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로말미암아 자칫 자치단체간의 요 부분을 다른 말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표현해 주시고, 감정이 매우 악화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전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다하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싶고, 그밑에 두번째줄에 밑에보면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이전토록 강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우리목적은 분명히 나타냈는데 이전토록 강구하여 달라는 이런 표현 보다는 이전토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든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면 좀더 문구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다른위원님들 오위원이 말한 부분에 의견의 일치가 됩니까?

○이수근 위원 오 위원님 말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원 자체가 강한 것, 이런 것은 뺐으면 합니다.

또, 매우 악화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악화 되는것도 아닌데 악화되고 있는 하는 것은 좋은 경우가 못되거든요.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우리 하류에 낙동강 하류에 원성을 듣는 것도 내용을 새로 해가지고 매끄럽게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미시민 뿐아니라 대구 사람들도 쓰레기에서 오물이 내려가면 수돗물에 영향을 받으니까 구미시 뿐아니라 낙동강 하류의 전 주민들이 피해볼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구미를 주장하는 것 같이하지말고 전체가 해당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태연 위원 오위원님이 익명의 시민으로 부터 항의성 이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원성하는 것을 넣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일을 해나간다는 것도 좋을 것이고…

○최성화 간사 익명의 제보를 보다는…

○이수근 위원 제보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고치면…

이것을 장관에게 보내는데 아마 오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전토록 강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이전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리고 구미시의회의장 이대일보다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하는 것이 않좋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것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싶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부분하고 여러위원님들이 건의문에 대한 수정부분은 그대로 수정해 가지고…

○이수근 위원 수정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예. 작성되는대로 전체 간담회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박우현 위원 도면을 보니까 아는사람은 알지만 장소가 확실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확실히 안나타나 있는것 같아요. 아는분은 알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이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하천은 형광펜으로 푸른색을 칠하고 해서…

○이수근 위원 분명하게 도면을 쓰레기장하고 낙동강 그것하고 표시를 해주세요. 낙동강 합류지점하고 상수원 지점하고 이것도 표시해 가지고 3km하는것도 넣고 그렇게 도면에 명확히 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고아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처장관.도지사.선산군수에대한 건의문은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건의문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