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방치된 불용 농약 수거 문제,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현실화 및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지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치된 불용 농약입니다.

농가에서 쓰고 남은 각종 불용 농약은 마을이나 농지 주변에 수년 동안 방치돼 토양 및 지하수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식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수집장소 부족으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농약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 유발 및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2차 환경 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최소 3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빈 농약병 수거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국비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비닐은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약병의 수집보상금 단가는 1킬로그램 기준 플라스틱 용기 1,600원, 유리병 300원, 봉지 3,680원이며 폐비닐의 단가는 상태에 따라 1킬로그램 기준 80원에서 120원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국환경공단의 수집보상금이 5월 달에 조기 소진될 정도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부족한 보상금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대응하는 등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은 농업 분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지속해서 쌓여 농촌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의 단가는 낮고 확보된 예산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마을의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헌신과 봉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등에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집하장이 있는 성주까지 직접 운송하여 처리하는 수고를 매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것에 비해 매년 턱없이 부족한 수집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최소한의 사기마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분들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오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통․리․반장의 경우 수당 지원 조례에 의거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새마을 남녀지도자 분들에게는 지원 근거조차 없어 수당 또한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새마을 남녀지도자 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며 이분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치된 불용 농약 수거 실시방안 마련, 빈 농약병 수집보상금 지원 확대 및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지원을 제안합니다.

불용 농약 수거를 위해 마을마다 특정일을 정해 각 농가에 있는 불용 농약을 수거하거나 마을 공동집하장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수거된 농약을 처리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수거 차량 운행 및 전문업체 위탁 등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예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되는 빈 농약병에 대한 수집보상금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수집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합당한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영농폐기물 수거율 제고를 통한 농촌 미관개선 그리고 환경보호까지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 공동집하장은 집하장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을 통한 농촌 미관개선이라는 목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는 추가로 그물망, 포대 거치대, 비가림 지붕 등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공동집하장이 없는 곳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와 마을 주민의 협의를 통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구조물 설치를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은 집행부의 의지와 시의회의 협조가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침 대통령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 농어촌 환경공약 발표를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 집하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저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촌의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쾌적한 농촌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연 의원과 장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