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를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는 간략하게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원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억 3,300만 원이 증가된 740억 8,4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증가된 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구축사업 등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6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에 4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취업지원 사업 등에 2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카드 할인지원, 도시공공형 버스지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에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3,700만 원을, 도시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7,6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4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과, 등을 위해서 1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19년도 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대부분이나 올해는 특히 어려운 구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꼭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통상과장으로부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5건이며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마디 하고 지금 하루 정도를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빨리 좀 물을 테니까요. 양이 좀 많으니까 빨리 좀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진행합시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지원센터 청소용역 이거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구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설관리 용역은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거 구미 업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50주년행사는 2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단활성화 차원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책연구소 운영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7페이지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연계사업 16건 지금 발굴 기획하고 있고요. 스마트 융합밸리 5G테스트베드 그런 구축도 했고 또 국방ICT라든지 구미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 또 산업 동향 파악 이런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연구소 실적 관련된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 요청합니다. 207페이지 정책연구소 운영비.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후문 경비용역 이거 어떤 경비용역 말씀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비즈니스지원센터에 후문에 경비를 24시간 서고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 부분 후문 경비용역 지금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 CCTV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장비가 지금 5,000억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주간근무만 하고 야간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문을 크로스 하는 부분이 안 되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하고 관리용역 하는 거 구미 업체가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전부 구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같이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218페이지 제가 독일을 갔다 왔었는데 현지를 갔다 왔었는데요. 독일통상협력사무소에 7급 주사가 가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5급이나 6급 정도 가셔가지고 현장 독일사무소 소장을 우리 시청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소장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좀 통제하기가 좀 그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연결이 잘 안 돼서 5급을 보내고자 하는데 5급은 사실 TO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과 7급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결재를 지금 맡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5급이 갈 수가 없다면 정말 6급 고참 정도라도 가셔가지고 소장을 우리 집행기관이 맡고 그리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은 소장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바꿔어져야 될 거 같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걸 좀 바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투자통상과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죠, 국장님?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장 3,55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얼마죠? 1,450만 원이죠?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1,400, 1,700 정도
○김낙관 위원 제가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1,450만 원이 이게 업무추진비로 된 것 같습니다, 1,450만 원이.
○김낙관 위원 2018년도 지금 3,550만 원에서 2019년도 지금 1,4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1,450만 원이 됐는가 보니까 정책보좌관이 새로 추가가 돼서 1,450만 원을 반으로 나눠 놨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구미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과 또 지금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구미시와 MOU 체결한 레몬과 톱텍이 기술유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미시하고 MOU를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했는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더 많이 났어요. 어저께 경남, 매일, 대구일보, 연합뉴스, 서울경제, 뉴시스 기타 등등 오늘은 더 많이 났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톱텍이라는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저희들이 MOU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지난 9월 달부터 사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그 협력사하고 협의를 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출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회사와 별개로 또 자회사에 레몬, 주식회사 레몬이 MOU를 하게 됐습니다. 레몬은 멤브레인 나노섬유를 가지고 아주 독자적인 기술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요즈마그룹에서 1,500억을, 150억을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장세라든가 확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하게 됐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지금 레몬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이유는 실적 쌓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언론에 지금 얘기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 언론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지금 예산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202쪽에 보면 독일통상협력사업소 운영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과학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저희들 투자통상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투자통상과 검토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우리 광고판 지금 몇 초에, 이거 몇 초에 몇 건 들어가는 겁니까, 광고가? 이 광고가.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몇 초에 몇 번 들어가는지는 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외에 6개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화면은 계속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저희들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가지만 사실 이 광고를 본 적도 없어요. 실례를 들면 지금 김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기도 안산에 보면 시 지정 게시판이 있죠? 거기 현수막 많이 거는 데 제일 위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김천으로 오세요라고 이런 현수, 고정으로 해서 그런 광고가 돼 있다고 나한테 그 주민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안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있어요, 주말부부가. 왜 구미는 그런 걸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지금 이 광고에 대해서는 김천구미역, 지금 KTX 김천구미역에도 있고 또 KTX 서울역에 지하철에도 있고 또 대구 범어네거리에 동영상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화대교에도 있고 서울코엑스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 지역의 이런 현황들을 계속 홍보를 해야만, 그래도 잘 모르지만 효과가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인천공항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인천공항에는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 인천공항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요. 301-07번 아래쪽에요. 외빈초청여비 해외유망투자가 초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이거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또 중국이나 외국에서 바이어나 또 사절단들이 저희들 구미를 방문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식비입니다.
○홍난이 위원 어느 분이라고 계획한 거는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정된 분은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단체로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도 중국 장사시하고 교류하면서 지난번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 과제를 따기 위한 한 3,000억 정도의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용역비라서 제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의견으로 내는 것으로 조서 그렇게 좀.
(「생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생이 아니고 검토를 빼고 이거는 해야 될 사업으로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4건이며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학경제과에 삭감이 4건 올라왔는데 말이죠. 지금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지원 해서 출연금이 7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통상과 아까 말씀드린 예산 6억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한 11억이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넘어갔고 실제로 출연금은 4억 4,000, 4.4억을 지원했는데 그 장비라든지 임대료 사업이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걸 우리가 올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로 예산을 넘기고 장비유지비라든지 장비 운영사업비로 해서 적자폭을 줄여줘서 그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면 방법도 있습니다. 장비 임대료를 올리면 되지만 그러면 또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자기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올라 갔는 거 아니냐 한목에, 그래 말씀하셔서 삭감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시면 우리 정보기술원에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지금 국가 시책이나 구미시 시책에 있어가지고 우리 버스나 특히 기업 대상으로 한 보전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향후에는 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항목이고 어떤 구간이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안 되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구미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정책상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자정보기술원이 인건비 지원은 안 됩니다. 우리가 100여 명이 지금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사업과제 베이스로 해서 인건비를 따먹는 쪽에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전자정보기술원이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장비가, 구축된 장비가 368대에 900, 1,000억 가까이 지금 장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장비가 돼 있는데 이 장비를 사실상 다른 어떠한 기관과 같이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장비를 써야 되는데 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지금 R&D라든가 새로운 어떤 쪽에 하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지원사업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올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들 장비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선해 나가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저도 경제 쪽에 제가 한 14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지금부터 조금씩 좀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전체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 쪽이니까 가급적이면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지금 모든 게 지금 구미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게리에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게리를 장비라든가 시설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 거니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꼭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게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장비의 사용료를 높여야 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쪽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좀 배려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보전금을 구미시에서 전적으로 보전한다, 해 준다, 이런 시각은 곤란하고 산업에서 7억에 대한 삭감이 왔는데 저 개인의 어떤 요청은 2억 정도 삭감으로 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억 정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7억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된 그 원인은 과학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던 전년도 예산액이 11억이었습니다. 그 11억 중에서 내년에 투자통상과로 2건 6억 6,000이 이관됩니다. 그러면 당초 11억 중에서 6억 6,000이 빠지면 4억 4,000이 남아 있는 예산에서 증액 부분을 4억이라고 봤을 때는 8억 8,000 정도 잡아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당초 남아 있던 예산이 4억 4,000이고 거기에 4억 증액 요청을 했다 그러면 8억 8,000이 맞지 않겠나 해서 7억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통상과에 6억 6,000이 그대로 지금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았는 11억을 가지고 11억을 그대로 다 봐 주지는 못하고 그러면 4억 4,000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6억 6,000을 그대로 여기에 삭감 요청을 해서 이거는 어차피 업무가 이관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거니까 다른 쪽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4억 4,000 남았는 데서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2개 6억 6,000이 투자통상과로 넘어갔다면 올해 10억 이상을 증액해서 이 자료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어제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선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상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일단 저는 2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전자정보원에 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한 5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굉장히 이게 국가과제를 따서 석․박사들이 한 70∼80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구미시는 우리가 장비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 장비가 900여 종류가 있는데 가치로 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거든요.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 장비를 그냥 매년 한 1∼ 2억 정도는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데 이런 보완도 하고 그런 걸 관리하라는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백 억 정도 됩니다, 게리가 1년 운영에.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밖에 없습니다, 운영비.
그래서 저 생각에는 1년에 한 1∼2억 정도만 줘도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너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또 많은 돈을 주고 사용료를 낸다 하면 또 기업이 힘이 드니까 그 정도로 매년 나가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김재우 위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이 원평동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 장난감도서관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결정하신 모양이네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신세계에서 처음에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상생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예산을 주는 한정이 있으니까 장난감이라 하는 거는 한 번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안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장난감도 바꾸고 소독도 하고 또 그 정도로 하려고 그래 조금 반영했습니다. 지금 신세계에서는 설치는 해 주고 운영비를 한정 조금 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을 그래 했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장난감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까지는 또 생각도 못했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도 좀 바꿔 주고 이래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바꿔 주는 계획을 잡았는 거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김재우 위원 장난감도서관 준비를 처음에 다시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신설이 아닙니다. 기존 돼 있는 거를 신세계에서 설치해 줬는 거를 운영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욱 위원님, 제가 생각이 볼프스부르크 갔을 때 에닥사가, 거기 폭스바겐하고 볼프스부르크시하고 투자했는 데가 에닥사였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김재우 위원 그 에닥사가 우리처럼 이래 연구기술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내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지금 실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 아직까지 법적 지위는 센터입니다, 하나의. 「민법」 32조에 대한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광역만 돼 있었습니다. 광역이 돼 있다가 지난 법이 기초자치단체에도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쪽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국가공단이 있는 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원 있잖아요? 정책연구원이 그러한 과정을 가기 위한 쪽에서 저희들 과도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게 됐을 때는 그런 R&D 수익사업들이 가능하고요. 에닥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인정을 해 주는 기관도 되겠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R&D로 메워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도 우리 구미에 에닥사무소를 유치하는 쪽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게리가 조금 더 자립화를 만들어 가는 쪽에서는 법적 지위를 그렇게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여기 229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정해 놨는데 월 주기별로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원하시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럼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우리 지금 지정해 놨는 게 몇 개나?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지역경제계장 권미영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저희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2개 업소 중에서 주로 음식을 하시는 분이 16개 정도가 되고요. 목욕탕, 이미용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쌀과 쓰레기봉투로 해서 분기별로 한 개소당 한 30만 원 상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쓰레기봉투만 하는 게 아니고 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집행부에서는 제 허락 없이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 허락 맡고 답변하세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홍난이 위원 235페이지에 401-01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설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에 비어 있는 점포에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를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서 임대료나 이런 거는 리모델링하는 대신에 몇 년 간을 임대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들어오는 상인이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 상인을 유입하려고, 우리가 선산에도 청년몰 상가를 조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려고 하는 데를 공모해서 한 몇 군데를 이 돈을 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 몇 개소를 해서 청년 상인을 예를 들어서 전에 박교상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는 거는 중앙시장 같은 데 2층에 많이 비어있는 데 거기에 한두 개 해서 청년을 넣어 놓으면 문화로 젊은층이 그리 가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요. 말씀도 계셔가지고 어디 딱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공모해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공모해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을 모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시장은 전통시장에 다 상가가 있으니까 개인 상가는 또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홍난이 위원 효율성이 저는 사실은 이게 돈이 투입됐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2층 상가에 지금 안 그래도 1층에도 지금 비어있는 것도 많고 2층에 그게 효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면 돈을 투자하는데 그 사업단이 구성되고 이러니까 몇 %를 사업단이 가져가고 예산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조금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청년 젊은층을 한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이거 위치나 기획 면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우선은 검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과장님, 예산 잡아놓고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 계획을 좀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홍 위원님한테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계획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231쪽입니다.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전문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지금 경북 도내는 포항시가 1,000억을 발행하고요. 영주시가 올해 7월에 시작을 하고요.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데는 칠곡군이 매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저희가 지금 초창기에는 발행 금액의 한 15%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 모집, 그리고 바코드나 또 기계 같은 걸 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5% 잡고 어느 정도 그게 주요 자리를 잡으면 평균 한 10%에서 1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총 예상 금액이.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지금 발행, 저희 발행 금액을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100억에 지금 내년 총 예산 한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매년 한 15억 정도 잡는다고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많이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에만 통용되고 있죠,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상점가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기존에 하는 지자체의 실효성을 좀 파악하셔서 검토를 좀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작은 돈도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되는가.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를 업주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는 구입해서 쓰는 사람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할인율 한 8% 준다고 보면 100만 원어치 사면 한 8만 원 받고 또 전통시장 상인회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금하고 같이. 그래서 또 그게 좀 선호도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구미 관내 업소들은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유흥주점, 대형마트 이런 거 외에는 다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맹점에 가입되면 다 자기들 통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그리고 저희들 초창기에는 지류화폐를 도입했다가 지금 한국조폐공사에서 모바일을 지금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시동이 되면 저희들은 그다음 해부터 모바일도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없지는 않습니다. 모바일도 사용을 하면 한 2% 정도 지금 생각을, 저희가 100억을 하면 2% 정도의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젊은층은 모바일로 발행해서 쓰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그러니까 지폐를 사용하고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구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서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권 계장님 그 전문가입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좀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그러면 더 이상 발행 안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아닙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장환 그거는 그대로 하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팔고 통용됩니다. 되고 이제
○위원장 안장환 알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권 계장 설명을 잘하는데 실제 청년 창업공간 조성해서 4,0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청년이 젊은층이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고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하고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데 이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이때까지 어떤 예산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에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권 계장이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제가
○안주찬 위원 우리 국장님이 했지 싶은데.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년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라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원평 지역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되고 나면 지금은 원평시장이 좀 사실상 좀 어렵지만 거기에 조금씩 하면 그쪽에다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면 실제 청년 창업 부분은 노동복지과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과학경제과가 되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에 전통시장 살리기 쪽에 올렸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는 쪽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래 제가 선산에 가보니까 창업했는 분들 그 공간을 확보해서 개인적으로 했겠죠. 단체에서 했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걸 보고 이게 참 좋은 안이다, 이래 느꼈고 우리 선산뿐 아니고 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설 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지역마다 선별해서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활성화되는 공간이 좋다, 이래 느끼는데 이거 어느 분이 삭감했죠?
○위원장 안장환 설명 부족으로 삭감했는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에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여기서는 설명 부족이라 할 수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살려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안주찬 위원 그래 제가 누구 어느 분이 삭감했는지 알아야 살려주든지 말든지
(웃음소리)
예, 그쯤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들어가 앉아요. 자꾸 서 있지 말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빠졌는 게 있어 추가 질문을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안장환 그린홈 백만 호 사업 담당자는 누구예요? 담당계장 보고할 겁니까? 질의할겁니까? 그렇게 할까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직접 하실래요? 그 담당 계장님 나와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계장님, 계장님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대충 해도 다 알아들어요.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에너지관리계장 박춘식입니다.
그린홈 백만 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해서 단독주택에 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3킬로, 태양열 같은, 태양광 같은 경우 3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예. 국도비하고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이 이게 구미만 해당되는, 백만 호가 구미는 아니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전국이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예. 전국에 이거는 각 시군마다 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중앙에서 이름은 정해 내려왔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구미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올해 같은 경우는 37세대, 당초 계획은 35세대였는데 37세대 지금 올해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권 계장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그래도.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이며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노동복지과. 우리 기획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홍난이 위원 249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요.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홍난이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일요일 날 하고 가을에 해서 금오산 지역에서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번에도 거기서 할 예정인지 아니면 좀 옮겨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장소 선택은 지금까지는 금오산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같으면 상황을 봐서 변경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왜냐 하면 또 가을이었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데에서 또 그 사업에 예식까지 있다 보니까 교통마비가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공원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저희?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홍난이 위원 그쪽으로 하시면 또 체육 여가도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52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매 분기별로 지금 하시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1년에 4번을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분기별로 하죠?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실적이 이래 하면 100여 명 정도는 그래도 취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정말 상․하반기 나눠서 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그 정도의 이 정도 비용으로 그 정도 행사를 크게 하면서 실적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100명 정도 내면 많다라고 보지만 자율적으로 취업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과 거기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의 그 사항들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할 시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지금은 정보취업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기업별로 모집을 하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데 모아가지고 면접도 보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취업박람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은 체육관에서 하고 한 번은 또 구미코라든지 각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그거를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취업박람회를 함으로써 분기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그래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제일 밑에 고령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부분을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지금 구미보건소에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에서 이거 관리해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고령근로자를 저희들은 왜 하느냐면 이게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요양사,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안 있습니까? 우리 청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 환경미화원, 그런 취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제가 산업에 처음 들어와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247쪽에 노동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행사들은 보통 삭감 동결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노동문화 노동절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7,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문화축제 이거는 2016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에는 그게 우리가 공단 50주년도 되고 이래서 우리 노동가요제라든지 노동연극제라든지 산업현장 사진전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여러 개 좀 개발해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는 작년 예산과, 작년 예산 동결로 안을 내겠습니다, 4,500으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작년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2016
○김낙관 위원 4,500인데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4,500 증은 우리 농공단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축제 여기 이번에 대상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4,500이 증됐는 거 이거는 이게 증이 됐는 게 아니고 우리 2016년도부터 계속 9,0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낙관 위원 9,000만 원으로 행사했는데 올해는 1억 2,000을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거기에 보면 노동단체 거기에 체육대회하고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500이 증이 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그러면 고아농공단지하고 같이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고아농공단지는 격년제로 지금, 올해 했으니까 여기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거고
○위원장 안장환 근데 설명을 그래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김낙관 위원 합치면 되죠. 합쳐서 하면 안 돼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거는 격년제로, 농공단지는 격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예산을 여기 갖다 자르고 여기 갖다 자르고 여기가 똑같은 행사를 굳이 그것도 다 노동자인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게 이제 우리가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이 85개 노동조합이 한 35,000여 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단체가 여기 하는 행사가 이 행사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저도 일단 검토로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259쪽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대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부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경북도에 있는 청년이 아닌 타 시도에 있는 청년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읍면 지역에 특산물을 뭐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할 때, 우리 읍면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외국인 복지지원 248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몇 개 국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10개국에 한 3,640명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럼 언어는 몇 종류를 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부위원장 이지연 언어. 언어는 어떤 영어 각각의 나라에서 언어는 몇 종류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각각 그게 10개국에 지금 우리 여기 센터에서 관리하는 각각 나라 다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럼 각각의 언어를 우리가 다 지원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 나라별로 봉사활동하는 그 인원이 우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니까 언어를 몇 개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지를 지원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하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베트남어를 하는 분이 거기에 센터 가가지고 행사 있을 때 지원하는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우리가 지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 10개 국어
○부위원장 이지연 다 지원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정확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개 나라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정책에 다 단위가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외국인 복지지원인데 상담센터 운영하시고 문화축제를 하고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십니다. 예, 문화축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업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1,500원씩 해서 100부입니다. 그래 저는 언어를 여쭤본 게 각각의 언어로 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소수의 국가에서 온 분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언어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한국어를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대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래서 보면 여기에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행사 관련 현수막이면 다 한글로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해서요. 운영비의 내용은 주로 크게 단위로 보면 어떤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대부분이 급여 관계 못 받아가지고
○부위원장 이지연 인건비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노동법률센터 운영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근로자쉼터 운영은 2,96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안에 내역은 어떻게 되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에서 이 운영의 큰 개요는 목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목은 민간위탁
○부위원장 이지연 주로 인건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건강문화교실 운영도 같습니까? 강사나 이런 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담당 계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죠.
○위원장 안장환 담당 계장, 다문화 아니에요, 다문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우리 담당 계장.
○부위원장 이지연 예, 건강문화교실 운영은 계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노동정책담당 임홍섭 예.
○위원장 안장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노동정책담당 임홍섭 노동복지과 노동정책계장 임홍섭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건강문화교실 운영은 큰 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더, 예.
○노동정책담당 임홍섭 예, 건강문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이나 그다음에 고령의 근로자들을 위한 말 그대로
○부위원장 이지연 아니요. 외국인 복지지원인데요, 세부사업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 사업이 우리가 3개 외국인 지원 단체 관리하는 3개 우리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나라별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축제에 3,200만 원이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거는 올해 보면 올해 10월 달에 그걸 개최를 했습니다. 10개국에서 한 1,500여 명이 외국인근로자 참석했는데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음식도 제공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자기 나라별로 음식도 만들고 또 자기 미풍양속 홍보도 하고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또 한국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행사를 추진할 행사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렇습니까?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외국인 복지지원도 보면 사실은 외국인 복지지원인데 이 예산의 수혜는 대부분 한국인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3,200만 원에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같은 나라나 이런 타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연대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어떤 시설이나 어떤 물건들로 해서 지원이 된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쪽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도 실제로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분들한테서 이분들이 체감하시는 복지는 어느 정도일지가,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 제공보다도 그분들이 실제 체감하시는 문화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내가 좀 하니까 앞에서 너무 많이 한다 하는 눈치인데
○위원장 안장환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작년도에 노동조합 관련해서 예산이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노동조합에?
○안주찬 위원 과거에, 예. 7대 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렇게 뭐 문제되는
○안주찬 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저는 그쪽에 제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노동단체에 대해가지고는 삭감한 일이 없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노총에 대해서
○권기만 위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이슈화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는 여기는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주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는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근데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때 당시에 남동수 과장님이 담당하셨다.
○권기만 위원 그 당시에는 이 양반들 아니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남 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실제 마이스터대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대한민국마이스터대전은 이게 저희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에 16개 중에서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가 있는데 마이스터대전의 주목적은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나 경북기능경기대회를 해서 세계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출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북기능경기대회할 때는 학교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대한민국마이스터대전을 매년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경북기능경기대회는 출전을 못했지만 여기에 개인별로 출전을 해가지고 자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출전해서 시상을 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면 교육부장관이라든지 노동부장관상이 4개, 도지사상이 8개 이래 있는데 그런 분이 입상을 했을 때 내 개인 능력은 있는데 학교별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게 출전을 못해가지고 그 자격을 주는 그런 겁니다. 올해도 이게 114개교에 4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 12명의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억 5,000이 들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전국대회입니다.
○안주찬 위원 전국대회라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선발하고 그 과정이 1년 내내 그게 걸려가지고 10월 달에 그걸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몇 달이 걸쳐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내년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또 학교별로 이게 여기 추진이
○안주찬 위원 언제부터 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 3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횟수로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올해가 7회입니다.
○안주찬 위원 7회. 알겠고,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예산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다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보겠지만 지금 조서에 보면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시각으로 246페이지 2,000만 원은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문화 교육이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85개 단체에 35,000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노동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간제라든지 탄력근무제라든지 또 주52시간 이런 관계되는 법령에 대해가지고 노동부에 지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교육을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검토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나중에 그래 조정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기만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안장환 예,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목이 잠김)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은 2건이며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2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08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행안전도우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게 지금 우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등하굣길에 보행 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 안전시범학교는 우리가 올해 4개교, 4개 학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 줘서 자부담 한 20%해서 근무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교통 신호봉이라든지 또 장비구입, 현수막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207입니다, 연구개발비요. 전년도에도 2,750만 원을 사용했었고요. 올해도 1,2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벽지노선 교통량영향조사를 매년 이렇게 실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벽지노선을 관리하면서 도에서 이게 지침으로 2회, 연 2회를 실시하라 해서 도에 벽지노선 결과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교통량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때문에 직원 보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1년에 두 번씩이나 하노,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결과 보고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272페이지 09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억 6,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년도는 7억 1,000인데 이만큼 인상되게 된 부분이 요인이 뭐 있습니까? 노선 교통량조사용역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되게 됐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이게 벽지노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지정 오지노선 28개소, 그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5개소 이래서 3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산출 근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만큼 주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공공형 버스지원입니다. 277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떤 경우로 이만큼 지금 지원하게 됐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거 지금 사실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77쪽,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국가에서 작년도 주52시간 근무제 시내버스노조 파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가 될 때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시내버스 운송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국비가 올해 3억이 내려오고 시비 3억 붙여서 6억의 비가 되는데요. 이게 교통 취약지역 특히 벽지노선, 오지노선 여러 가지 취약지역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런 큰 맥락만 두고 이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적 사업의 원형은 국비를 주는 보조사업이 아직까지 확실한 그림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 근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운행 노선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자꾸 배로 써야 되니까요. 이래 되니까 국비가 지원돼서 이 부족한 노선을 보충해라, 이런 의미로 일단 공공형 버스사업으로 돈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네요? 상황들 발생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있고요. 주52시간제가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그래 되면 버스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조를 줄인다고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죠.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놓겠습니다. 사용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신교통수단 도입 트램 도입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전체 교통행정시스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트램에 관련된 부분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전체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트램사업이 과연 구미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지를 한번 해서 이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를 분간하는 그런 어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미시 트램 도입을 위한 구미시 전체 교통 관련된 부분 시스템을 용역을 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트램이 들어서면 기존적인 트램을 통해서 어떤 나타나는 교통의 어떤 밀리는 현상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서 트램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교통수단 도입 이렇게 하지 말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구미 전체 교통수단 관련시설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미에 버스라든지 사실 구미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버스 한번 타고 가려고 그래도 복잡하고 불편하고 이러니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램을 도입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주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한다 그러기에 신교통수단 지금 뭐 하러 하노, 이거 2억 들여 용역 뭐 하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설명 잠깐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트램사업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사실 들어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트램, 신교통수단의 트램은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BTR도 있고 그다음에 노면전차도 있고 이 트램이라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6∼7가지 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신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했고 어느 노면전차를 하느냐 안 그러면 바이모달이 가느니 이런 거는 검토 결과에 신교통수단에 다 넓게 포함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불렀습니다. 불렀고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우리 행정가로서 우리 공무원은 검토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타당성을 일단 조사를 해야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겠지만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냥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 타당성 용역을 붙인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사곡역이 곧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사곡역도 그렇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역까지 경전철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거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시스템을 확인한다,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사곡역도 예를 들어 지금 사곡역이 지금 현재 우리 광역철도 환승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경산∼대구 간, 경산∼구미 간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묻느냐 하면 이 구미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만 잘 잡으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교통문화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설명은 뭐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했으면 삭감이나, 검토를 하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삭감으로 올라온 거는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게 트램사업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외국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는 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램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구미 실정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 갖고 지금 논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논지도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일 당장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레 당장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것을 한번 시민토론의 장에 한번 올려놓고 이게 과연 이 트램이 왔을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교통 기본계획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이런 그림들을 한 번쯤 우리가 토론의 장에 올려서 시민이 공감하는 어떤 서로가 동참하는 그런 어떤 결과, 아니면 아닌 결과, 긍정이면 긍정의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자, 그런 의미로 올린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거는 신교통수단이 트램이 도입되든 아니면 되든 안 되든 간에 교통행정에, 교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용역이 되겠네,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예. 트램이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용역이 도시교통이 새로 들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김재우 위원 확실하십니까? 이 부분 들어오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제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요, 행복택시보상금 어떻게 지원되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행복택시요?
○홍난이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금 현재 6개소, 읍면지역 선산, 해평, 장천 이렇게 해서 6개소의 마을에 지금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 대 5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택시의 업계와 마을 간 또 시 간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운수 공항버스 결손 지원 왜 삭감이 됐는지 좀.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공항버스가 작년에 1억 2,000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1억 4,000의 예산이 도비가 이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 대 5 사업이라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위원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써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사실 공항버스 없으면 저희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타지는 못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결손을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아예 없어질까봐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 사항이었다면 한번 다시 한 번 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적해 놓으세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저도 김재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2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요. 저희 구미시가 지금 교통에 좀 취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스페인 갔을 때 트램을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 관광 효과도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시내에 트램이 다니니까 되게 보기도 좋고 좀 운치도 있고 그러니까 구미시가 좀 빨리 도입을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꼭 트램으로써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틀로 보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제 우리가 트램이 들어왔을 때 이 도시교통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거까지 전체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흘러갈 것이라 하는 것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가선 전기 없이, 전기가 유선으로 가죠, 유럽 같은 경우에. 위에 전봇대가 이래 가지만 이제 전봇대 없는 저가선 무가선 트램이 개발이 돼서 국토부에서 올해 실증노선을 1개 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는 절차가 12월 14일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갖추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들이 쭉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트램은 앞으로 전 세계적 추세가 트램의 추세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기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트램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한번 해서 한 번쯤은 이런 모형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래 싶기도 합니다.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장, 권재욱 위원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 얘기하시는데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만 인구에 트램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금 올해 2019년도 내년 예산이 1조 2,000억 지금 예산 쓰고 있는데 구미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노선을 하나 깔았을 때 1조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제가 말씀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명확하게 교통영향평가라는 항목을 따서 구미시내 전체적으로 교통이, 교통 환경에 대해서 새로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거는 트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영향평가를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딱 지정을 해 놨어요. 신교통수단 트램 해가지고. 그러면 이 트램 용역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깔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장세구 위원 제 말이
○장미경 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지
○장세구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의 방법은, 돈의 방법은 미래를 보고 찬스가 되면 따는 거고 찬스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 트램을 통해서 우리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국비를 땄습니다. 따면 시비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시비 들어가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1조 2,000억 예산 가지고 이걸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1조 2,000억 들지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 1조, 예.
○장세구 위원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인데 여기에 투자할 만한, 아무리 기채를 쓰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만한 돈이 나오느냐는 얘기,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도로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할 때 분명히 이거는 다 짚었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이용을 못하면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맞지요? 여기에 안 나타나는 거 공사비에 안 나타나는 거 그러면 기존 있는 도로에 트램을 못 다니는 것 같으면 도로가 새로 나야 됩니다. 트램 전용도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서 간에 우리는 구미는 낙동강을 중간에 두고 동서 간으로 갈라져 있는데 다릿발 새로 세우고 하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다, 지금 아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세계적인 추세다, 다 인정합니다. 40만 인구에 예산 1조 2,000억 지금 가지고 다루는데 과연 이 트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김재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삭감했냐고 이게 이래 지금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 그러는데 자꾸 뭐 어디 뜬구름 잡듯이 그래 최소한 인구 100만, 150만 이상, 시예산 그래도 1년 예산 10조 정도는 다뤄야지 트램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경비행기 다 만들어갖고 하늘 날아다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들끼리 자꾸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현실성 떠나놓고 그냥 공중에 붕 띄워갖고 얘기를 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용역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 우리가 실행할 근거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2억을 써가지고 용역 결과 받아보고 잘 나와도 못하고 못 나와도 못하는 거 그걸 뭐 하러 용역을 세우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줘야 되지, 무슨 뜬구름 잡듯이 그래 이게 일단 해 보고, 일단 해 보고 세금 써가지고 일단 해 보고 그 뒤에 우얄 건데요? 용역 결과 잘 나왔습니다, 그래 그 뒤에 어떡할 건데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계획들을 내 줘야지 그래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그래 일단은 해 봅시다, 일단은 해 봅시다, 일단은 해 봐서 그 뒤에 결과를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우리 이거는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잠깐만
○안주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예산 다루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에 가도 충분합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도 자제해 주시고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장세구 위원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충분히 산업에서 했으면 됐지. 우리 기획에는 처음 접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좀 자제를 하시고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과장님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곤란하고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좋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서로 위원님들 간에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알고 또 우리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먼저 신청.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용역 투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유럽 쪽으로 다녀보면 이 트램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는데 인구가 꼭 많다고 해서가 아니고 인구가 십 몇 만이 되더라도 트램이 있고 보면 그 골목골목을 다 이 트램이 말이지, 이래 가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고 정말 좋았는데 제가 직접 타보기도 했어요. 이번에 독일 가서는 못 타봤는데, 타 보게 됐는데 이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한데 다만 제가 무슨, 전에는 여행을 다녔죠. 이번에는 시장님 모시고 이래 가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는 전봇대가 지상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봇대가 지상으로 안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구미는 뭐냐 하면 공단이 하나 생겨나면서 그 배후단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산발적으로 이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어떠냐 하면 십 몇 만이 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공단은 바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기형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왜냐 하면 과장님, 우리 가구당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평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 자가용 숫자가 우리가 30만 대, 자가용 숫자가 23만 대, 24만 대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렇죠.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1인 2차고가 많습니다, 1가구에.
○권재욱 위원 구미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가 없도록 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가용이 한 집에 1대 내지 2대, 3대까지도 있는 데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너무, 대중교통이 발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발전하기는 굉장히 힘든 이런 도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시에 가봤을 때는 전부 평지예요, 평지. 평지고 트램에 저런 데는 굉장히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우리가 하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투어하면서, 아, 투어가 아니고 우리 가가지고 연수 겸 이렇게 그쪽에 공장, 시를 방문하면서 저는 진짜 세심하게 봤거든요. 저걸 우리 구미에도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구조상 문제가 많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한번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진짜 이게 필요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행복택시 보상금 운영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김낙관 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 한 3개월 했나?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조례 통과하고 한 3개월 정도 옥계……, 옥성에 세 군데 이래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6개 읍면지역에 시행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3개 읍면에 6개소.
○김낙관 위원 지금 읍면이 아니더라도 오지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확대할 생각입니다. 예, 확대 많이
○김낙관 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 구체적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 저희가 8월 달에 공모를 하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된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지능형 ITS라 그럽니다. 인터내셔널 트래픽 시스템 이래갖고 IT사업으로써 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실시간 최적교통 신호체계 관리로 주요도로 통행 속도를 20% 정도 향상시키고 교차로의 혼잡도가 확실히 개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돌발 발생 시 우회도로 안내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교통량, 통행속도, 교통빅데이터 수립을 통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교통관리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래에 화재라든가 사고발생 시에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도 신호시스템에 9억 안에 구축이 되고 자율주행 기반구축 등 스마트시티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 한 82개소는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한 210개소로 더 늘려서 완벽한 IT가 동원된 어떤 교통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낙관 위원 몇 년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한 해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한 해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한 해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과장님에게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량1동에 롯데캐슬이 내년 4월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도 교통지옥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근데 여기가 지금 1,260세대가 들어오면 차가 한 4,000대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좀 해서 도량동에 어쨌든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도량동에 집중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시할 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안장환 아까 등하교 학생들 도우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하교는 봤는데 등교할 때 그 도우미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등교할 때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침에 학교마다 나도 출근할 때 다 하던데요.
○위원장 안장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파란 옷 입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근데 우리 도량 쪽에, 녹색어머니회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녹색어머니회도 활동을 하고 이거는 학교에 돈을 줘서 녹색어머니회를 위한 장비
○위원장 안장환 아니, 아니. 근데 등하교 때 어르신들이 와서 건널목에 계시는 거 봤는데 등교 때는 못 봤다고, 등교 때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활동 많이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알겠습니다. 그 점검 좀 한번 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서 2,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감액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80쪽 말이죠?
○장미경 위원 예, 예. 사무관리비 부분에서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600만 원 감액.
○장미경 위원 전년도 대비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목 간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갔는 통계목 변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이게
○장미경 위원 감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아니 관리비가 이 정도로 줄면 운영하시는 데 힘들지 않으실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2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혹시 감액이 600만 원 넘게 됐는데 인원이 감원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1,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던데 혹시 그 증가한 이유는 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284페이지에요. 시설비 항목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입니다. 여기서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안내도 제작 등 그런 비용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셨던 사업일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1,300만 원씩이나 올해 증가돼야 되는 요인이 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항목은 아니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조금 6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매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장미경 위원 시설비 항목에 작년에는 8,700만 원 돼 있고 올해 1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비교증감에 1,300만 원 증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새주소사업담당 이형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잠시만요, 우리 의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위원장 안장환 예, 하세요.
○새주소사업담당 이형탁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도로명 번호판을 건물, 도로명 건물 번호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존 감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상계가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계장님은 아시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셨나봐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 주시는 거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죄송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토지정보과는 사실 우리 시민의 민원 처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어디 가서 환영도 못 받고 사실 우리 시민들 민원 해결 이래서 승진 기회도 많이 없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의 여러 부서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주 힘든 부서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청사 옥상 누수방지 공사를 올해 2,500만 원 신청하셨던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3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좀 큰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각종 서식 이런 거 인쇄하는 그런 비용인데 좀 절감해서 그래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 좀 감을 해 놨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감액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감액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예. 맞춰서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7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올해 1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이거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그래 지금 증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똑같이 공통적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장미경 위원 예, 여기 증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지금 보니까 연간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복무요원들이, 혹시 여기 복무요원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저희들은 민원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자주 교육을 해서 하여튼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아마 민원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라오는 민원이 있을 거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7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장미경 위원 이만큼 증이 됐는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이거는 올해, 작년까지, 올해는 지금 특사경 수사에 따른 활동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월 20만 원씩 4명에 대해서 주는 거 때문에 증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특사경수사 활동비는 어떤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우리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출장 가서 하고 또 조사를 또 현지 교도소라든지 가서 또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출장에 따른 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게 우리 시만 이렇게 이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전국적으로 특사경 있는 부서에는 거의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런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이래 해야지 특사경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래 안 하면 사실은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온데 이게 또 가서 수사를 하고 또 진술을 받고 이래 조서를 또 꾸미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년에 연간 한 15억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네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장미경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하고 중장비를 거기서 등록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저희들 자동차 등록 현황을 하루에 몇 대 정도하는지, 그래서 한 달에 몇 대 정도 하는지 연간, 월간 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장비에 대해서 월간, 연간 해서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발언석에 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미의 진짜 경제의 제일 수장이고 정말 경제통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또 이렇게 퇴직한다 하니까 저는 보내주기가 싫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퇴직하시더라도 구미 경제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고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 한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또 이렇게 위원장님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경제 쪽에 한 14년을 지금 계장, 과장, 국장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 구미 경제 어려운 게 구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가 지금 어려운 쪽인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가 지금까지 R&D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래도 좀 갖추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융합산업이걸랑요. 새로운 먹거리를 기존에 있던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반드시 IT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미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강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구미 경제가 또 새로운 어떠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죠, 전자정보기술원을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활용을 잘해 주십사라는 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쪽입니다. 왜냐 하면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경우는 구미의 출연 기관이고 이사장이 시장님입니다. 만약에 게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전체가 구미시가 책임을 지도록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활용을 해 가지고 구미 경제 살리는 데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연구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우 위원님 정책연구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연구소가 제가 처음에 정책연구소를 만들 때 구미가 공무원들이 입안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구원들을 해가지고 구미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 8대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게 기존에 정책연구소에다 부탁을 드리니까 그 연구원들이 자기 인건비를 벌어먹어야 되는 쪽이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금 줘서 1년에 4억 5,000 정도를 줘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쪽인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구미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쪽이고요.
하여튼 제가 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또 후배들 1,600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저거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많은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퇴직을 하더라도 구미에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구미 발전을 하는 데는 미력이따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916억 5,000만 원, 세출예산 4,05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복지 부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7억 7,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724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38억 원, 아동수당 지원 28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1억 5,000만 원과 청소환경 분야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6억 4,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58억 7,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01억 원 등 지난해보다 58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05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126억 6,0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1억 7,0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1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주민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6건, 삭감 12건이며 결과표는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지금 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랑 복지인가족 힐링행사지원을 저희가 검토로 했었는데요. 그거는 생으로 제가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주무관 이걸 여기서 생으로 할 수 있나? 그냥
○홍난이 위원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요?
(「예」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럼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대로 일단 넘어가고.
○홍난이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에 우리
○송용자 위원 가족 힐링도입니까?
○홍난이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가족 힐링도?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위원장 안장환 계수조정 때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검토나 삭감 조서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잘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님매로 생으로 하겠다는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제대로 설명이 안 됐나.
○홍난이 위원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해서.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 잠시만요. 제가 478쪽에 나눔터치존 설치, 또 그 밑에 나눔터치 카드단말기 구입 저는 이거를 알기로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서는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청해 놓으셨네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송용자 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눔터치존하고 나눔카드 터치 카드단말기 구입 하는 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개 만들면 좋겠다, 터치존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의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선 하는 그거는 좋습니다만 의견 자체가 이렇게 뭡니까, 나눔 기부 생활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소정의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안양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안양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이 들어왔고요. 실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한 1,200만 원.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한 3년 하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매년 하게 되면 물론 수입금은, 수입금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일반 시민들이 또 기부문화생활 또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흔히 방송국에서 전화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ARS, 예.
○송용자 위원 한 번 전화하면 2,000원씩 나가는 거 그런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전화는 그냥 이래 눌려서 하는 거고 이거는 터치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카드단말기를 갖다놓고 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을 기부하고 싶으면 카드단말기로 해서 1,000원
○송용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카드기는 그러면 구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가 많은 장소 관공서라든가 또 이렇게 행사가 많이 하고 있는 곳 이런 데 이렇게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전화기는 그냥 내가 누르면 되니까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카드단말기 구입비도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 하는 그걸 또 인증샷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조금의 돈을 좀 예산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이 좋은 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싶어서 이거를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후원금을 시민이 직접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에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기부문화를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나눔행사를 나눔정신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가지면 서로가 좋은 생활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일에 설치가 된다면 구미에 하다못해 10개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포토존도 10개 이렇게 그 옆에다 다 만들어야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렇죠.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되면 공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렇게 큰 어떤 공간은 필요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나눔생방송 했습니다만 4층에, 거기도 포토존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앞에다가 단말기를 놔두게 되면 인증샷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더는 별로 안 든다는 말씀이신가?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송용자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관리비는 42,000원 연에 올려놨습니다. 42,000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안양시에 지금 현재 관리비가 설치하게 되면 연 42,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래 지금
○송용자 위원 연?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송용자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15건,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이거는 충분히 다뤄졌다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만 따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의 날이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10월 2일.
○장세구 위원 10월 2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네.
○장세구 위원 그럼 여기에 지적사항 중에 노인의 날 기념식 하는데 이 기념식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시 주관으로
○장세구 위원 시 주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시 주관을 하는데 위탁을 줘서 합니다.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청년회의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네. 청년들이 노인의 날을 기념해 드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서 시작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노인의 날이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기념행사는 같이 한다라고 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장세구 위원 노인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고.
우리 527페이지에 숭조당1․2관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검토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숭조당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지금 들어가는 도로와 주차장하고 부지 사용하는 거는 싹 다 지번 분할해서 지금 등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위탁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탁금을 뺐고요. 자기들이 가져온 위탁금에 비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절감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관 개관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5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019년 5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을 추가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000만 원 추가해 놨는데 증가를 시켜 놨는데 5월 같으면 2020년 예산할 때는 1억 이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5월 달이라 해도 인원은 지금 더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 전기 이입부터 해갖고 월동기 대비해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 이입하고 2관을 지금 돌릴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 되면 관리비도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억 9,000만 원이 1․2관 공히 다 풀로 돌아갔을 때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부분도 좀 말도 많았고 올 한 해 참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좀 고충도 많이 겪었는데 이 부분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절대로 시민들 볼모로 해서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어떻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권기만 위원 설명이 부족했지.
○장세구 위원 설명이 조금 똑같은 표현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열심히 이후에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님들 이거는 설득을 좀 잘하셔가지고 전부 장애인 지금 관련해서도 검토된 사항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증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전부 지금까지 어떻든 사회적약자고 앞으로 더 우리가 다른 데 좀 경비를 아끼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만큼은 우리가 좀 더 확충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설명이 부족한 부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셔따나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상담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돼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나 장애가 2차장애로 인해서 사실 이래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위축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부에서 지금 박우수 회장님이 하고 계시고 회원이 한 800명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세 분의 어떤 지금 근무조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지금 세 분 중에 한 사람은 교통장애인이 제일 먼저 발생했을 때 상담, 직접 상담을 나가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또 지역의 교통편의시설 불편을 하는 어떤 교통 현황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사무실에서 회계 보고 일반 상담하시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세 분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1억 3,000이 그럼 이게 급여입니까, 이분들이? 유급입니까, 이 사람들 세 분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세 분은 직원입니다.
○권재욱 위원 1억 3,000이 그럼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지난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난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8대 들어오고 초창기에 가장 핫이슈가 아마 숭조당 건이 아니었나 그래 싶습니다.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고 하면서 잘 정리해 줌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하매 불편한 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아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대처해 주심에 상당히 고마운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2관 3만 기가 늘어난 거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진입구간 농로라든가 농기계 다닐 수 있는 공간 문제, 참,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 놨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래 놓고 3만 기를 개관해버리면 지금 만 기인데도 이번 추석에는 사실 앞쪽에는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거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도 하고 하면서 좀 잘 돌아갔는 것 같던데 반면에 뒤쪽은 막혔습니다. 옥성에서 나오는 쪽은 초곡 저 뒤에까지 막혔습니다. 그럼 양쪽이 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농기계 이동 확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준비 안 되고 지금 2관을 개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올해 사실은 용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지방 그……
(「국토관리청」하는 위원 있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꼭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는 평소에 사람 많이 안 다니는 그 도로 4차선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한 4∼5일 동안 그때가 또 추수철입니다, 추석 때가 꼭.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다닐 수 있는 그런 농로 정도 수준만 원했습니다. 저는 4차선으로 해가지고 씽씽 달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농기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다음에 차가 앞에 안 막히도록 안에 주차장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더 있다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되고 나서 혐오시설이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추모공원 지금 옥성에 들어와 있죠, 그죠? 얼마 전에 큰 사고 났는 거 압니까? 앞에 입구 쪽에, 지역 사람 한 분 사망하고 중상 입었는 거. 그쪽 삼거리가 워낙 보기 안 좋다고 다니기 교통 불편하다고 정비 좀 해달라 해도 돈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 들어올 때 숭조당 들어올 때 이쪽에서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지역에서? 아니잖아, 그죠? 숭조당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요구 안 했어요. 동네에서 회관 정도 수준밖에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지금 다른 거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러고도 다 들어왔어요. 그죠?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우리 다른 거 얘기할 때 보면 접근성 거리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이나 숭조당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들이 한 번씩 가야 될 공간이 아닌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런 거 왜 먼 데 해 놓습니까? 시내 하이소, 시내. 지금이라도 3관 할 일 있으면 시내 지어요, 고마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는 다른 거 뭐 안 하려고 하면 접근성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다 혐오시설은 다 외곽으로 다 빼놓고 시군 통합하고 나서 그쪽으로 다 빼고 복지시설이라든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 마찬가지잖아요. 추모공원 앞에 도로 정비 좀 하라 그래도 돈이 없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래 큰 사고 나서 지역 주민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안 생깁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요. 그거 뿐입니까? 앞에 주민복지과 거도 마찬가지라요. 이거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과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 구미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했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필요한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같이 해 나가 줘야 되지, 2관 하기 위해서 협의 다 했어요, 이제 애 먹어가지고. 그럼 이제 운영 내년 5월 달 가면 해요. 그럼 그 주변 시설은 우예 하는데요? 내 말은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주차공간도 좀 만들어 줘가지고 오시는 분들 안 불편하게 주차도 하게 해 드리고 앞에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지을 수 있는 농로도 좀 만들어 주고 그 길옆에 쪼매하게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내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정말로 외곽에 있는 정말 농촌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26페이지에 숭조당 2관 건립비 1,100만 원, 그다음에 527페이지 이거 2관 운영비가 얼마죠? 2억 9,000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관, 2관이 별도로 운영 안 합니다. 동일하게 한 군데서 인원도 그대로 하고 부기상 표기를 두 관이라고 그래 놨는 거지 관리는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그 관리는 현재 있는 인원이 그대로 하고 이게 더 붙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관리비,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년도 대비 인상분 7,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525쪽에 보면 여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하나만, 우리 과장님 저 좀 보세요. 누구나 65세가 되면 경로당 만들 수 있죠? 65세의 이상이 된 분들이 20명만 있으면 경로당이 건립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 65세 이상된 사람 20명이서 우리도 경로당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금 조례상으로 신축 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부지가 있을 때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네.
○송용자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어디에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네.
○송용자 위원 그렇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줄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게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인근 지역에 그 인원수당 평방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00평(330㎡)에 그 인근에 경로당이 있다면 100명의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리에 노인 수가 100명인데 경로당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원은 안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으면 안 하지만 아니 없는 데서 이제까지는 63세밖에 61세 이렇게밖에 안 돼서 없었어. 없었는데 그 동네서 우리 다 65세 넘어서 우리 이제 17명, 18명, 19명, 20명 됐어. 그러면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땅이 있으면.
○송용자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땅 부지가 있고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거부할 그거는 없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것도 사유지가 조금 기부채납 한다 하면 지어주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기부채납을 다 한 다음에.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65세 이상된 분들의 권리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네, 네.
○송용자 위원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만들어지면 경로당이 지어지면 우리 예산 없어요, 그러면 제일 기본되는 냉장고, 에어컨 안 넣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 경로당 활성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갖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송용자 위원 예,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오래된 경로당에서 가전제품 사용하고 있는 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노인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그 물품을 바꿔 주는 어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신규 경로당이 생긴다면 거기에 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그런 부분
○송용자 위원 넣어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런 부분에
○송용자 위원 그걸 안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제 완전히 넣어 준다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 2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구미 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404개인가 409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송용자 위원 409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많죠.
○송용자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냉장고 같은 거 가전제품은 수명이 얼마 정도면 그게 갈아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거의 10년 정도.
○송용자 위원 10년 정도. 근데 우리 경로당은 주로 얼마큼 되었습니까? 한 30년 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오래된 거는, 예, 30년 넘어 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
○송용자 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보통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갈아줘야 되는 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지금 예산
○송용자 위원 아니 연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억 5,000 정도.
○송용자 위원 1억 5,000 정도로 가전제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송용자 위원 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경로당 사업이. 그리고 요새, 요새 노인분들은 참 똑똑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경로당을 지금 다 64세가 됐어요. 내년에 짓자, 다 이렇게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명만 되면 지으려고. 그래서 이 경로당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를 하기 싫어서 돈을 아껴서 안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올라왔길래 아무래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20명 있어요. 근데 우리 부지가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의무가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산 범위 안에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을 다 해야 되는데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보육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10년 넘어 됐지 싶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게 보육인의 날 행사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게 왜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박봉에 일하는 근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박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위로 행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권재욱 위원 우리 이게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구미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권재욱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실은 저희가 보육인을 위해서 하는 시에서 직접 지원해갖고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연수를 보내, 워크숍을 한 번 보내주는 사업 1,000만 원짜리가 있었고 여기 2,300만 원짜리로 보육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연수 보내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는 예산에 상계를 안 시켰습니다. 그 대신 보육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사실 전체 보육인을 원장 불러놓고 교육시키고 또 분야별 민간 가정 이렇게 교육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 이렇게 보육인을 불러갖고 저희가 교육이나 자기들 어떤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한 하나 행사입니다. 보육 교사를 전체 하는 어떤 행사성 사업으로는 이게 유일한 하나의 행사인데 조금 저희들 또 예산 형편상의 말씀으로 근데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권재욱 위원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했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라 함은 노인, 아동, 또 담당 부서가 어디, 담당 그 관리.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과?
○위원장 안장환 과에서 관장하는 연령대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회복지과에?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 과에는 지금 노인, 장애인, 보육, 그다음에 장사시설, 그다음에 희망계라고 해가지고 긴급지원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예산이 엄청 많아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의 국책사업이더라고요. 국가에서 주어진 임무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누수되지 않는 예산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거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적 한 건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했는 걸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도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잘해서 양진오 위원님은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선산에 아무것도 안 해 줬다 하는데
○양진오 위원 아니 숭조당, 숭조당, 숭조당.
○위원장 안장환 당연히 장례식장이 있으면 숭조당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 지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대시설로 해서 그 지역에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그 해결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간단한 거 과장님, 혹시나 이게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527페이지에 운영비 바로 밑에 보면 무연고 유골 폐기하고 산골위령비 제작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한 번에 한 100기 정도가, 이제 만기되는 유골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연고로 안 찾아간다든지 하는 유골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폐기하기가 어떤 공고도 해야 되고 나중에 산골을 시키는데 산골시키고 나면 조그마한 위령비를 하나 마련해서 위령비식으로 그냥 산골시키기에는 그러니까 공원묘원에 땅을 조금 해가지고 전체를 산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무 데나 버리는 거는 지금 산골하는 거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화장장에, 화장장에 가면 유택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장세구 위원 거기가 유골 폐기하는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맞습니다. 거기도 만 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만 원 주고 해야 되지,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지금 950만 원, 900만 원 책정해가지고 산골을 다시 한다 하면 주인이 없어갖고 없앴는 거를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 모셔주고 비로 세운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산골 자체를 유택동산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장세구 위원 만 원씩 주면, 만 원씩 주면 70기 해 봐야 70만 원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월.
○장세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월.
○장세구 위원 월 아니에요.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아.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내년에 지금 잡아 놨는 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700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연 한 70
○장세구 위원 이거 유택동산으로 가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유택동산으로 가고 이거는 이 예산 전체를 해서 70기 만 원 같으면 70만 원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금은 사실은 근데 더 많을 수가 있는 게 해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만 기가 들어왔는 게 지금 만장되는 기간이 다 도래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잡든 200만 원을 잡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렇게 해갖고
○장세구 위원 화장시설로 만들어 놨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유택동산으로 바꿔서 이거 지금 900만 원 이거 본예산 900만 원 잡혀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때 한 200기 정도 하신다고 보고 한 200만 원 하고 700만 원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한 500기로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장세구 위원 아니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 나중에 저희가 아니 상반기에 해갖고
○장세구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 300기 정도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권기만 위원 좀 더 해 드려요, 그래.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는 모자라면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어디서 댕겨 써도 써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저희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인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아니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담당자하고
○장세구 위원 근데 여기 예산을 이래 올려놔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당초에 잡은 예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금 9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러면 300만 원 살리고 600 삭감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오늘 보니까 설명 잘한다.
○위원장 안장환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좀 과장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해서 우리 전부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곳에서 쓰는 사회복지가 잘 누수 없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많이 다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서울 출장 관계로 홍경화 계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3건, 삭감 15건이며 결과표는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동안 우리 계장님, 가족지원과는 주 업무가 뭐예요, 큰 파트로? 가족들 가족 가정에 지원하는 그겁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예.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그리고 아동, 청소년, 여성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동, 여성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만기되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위원장 안장환 재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그거 때문에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부에 심사 받으러 가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나 또 우리가 별도로 우리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래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 브랜드 상승이 되고 그리고 또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인구들이 유입이 되거나 기업 유치하기에도 좋고 그런 상승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또한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요. 이거 여성친화도시가 기업 성장도, 도시 브랜드도 높여진다 하면 그 예산이 있어야 그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지 그런 예산도 없고 정부에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냥 여성친화도시라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에 따른 친화도시에 걸맞은 예산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지정을 했을 때 그냥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잠시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먼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지금 구미는 여성친화도시입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저희는 나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지금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 본청에 4층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왜 거기는 아무도 안 가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런 화장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도 청사시설계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예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츰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4층에는 아시다시피 가장 일이 많은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저희도 사용하는데 몰랐습니다. 월요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정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여성들이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층에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하시는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계장님.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저희도 회계과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예, 제가 가족지원과 이거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과장님이 대체 뭐를 하셨길래 처음부터 끝에까지 2개 빼고 다 삭감이에요?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는 단순한 어떤 기념식도 있지만 여성들이 환경적인 약자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송용자 위원 주신다면이 아니고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시민이 듣도록 좀 큰 목소리로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송용자 위원 주신다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행사를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대체 과장님이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송용자 위원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가장 큰 행사로 하는 게 하나 있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송용자 위원 한마음대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여성한마음
○송용자 위원 여성한마음대회, 그리고 또 여성단체에서 안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여성이 하는 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송용자 위원 여성단체 안에서 하는 사업. 옛날에는 다문화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했어요. 지금은 그거는 안 합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그거는 안 하고 작년까지는 결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송용자 위원 무료결혼?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합동결혼식.
○송용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구미시가 좀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기념행사, 그리고 구미여성한마음행사 해야 되죠? 그리고 여성단체 이거는 한마음행사는 시작이고 마무리 지을 때는 평가대회 한번 해야 되죠? 그렇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송용자 위원 그럼 평가대회 할 때 상 줘야 되죠? 그럼 상장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패를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쉽게 계산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설사 다 삭감을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미만 안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전국 신문에 한 번씩 타보고. 그렇지 않아도 성평등 꼴찌인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청렴도도 꼴찌지만 이런 거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것도 안 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다른 거는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자녀 라포형성사업 이거는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그런 아이 중도 입국 자녀도 있고 일반 처음부터 출생해서 지금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도 있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이 학생들이 평범하면 사실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예.
○송용자 위원 그거보다는 훨씬 한국에 적응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또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갖고 외국인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갖고 본국에 가서 살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니까 데리고 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여기 와서는 베트남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베트남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학업을 못 따라 해서 와 있는 애들이 이거 아닙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멘토링프로그램이라 해서 대학생하고 자녀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진로상담이라든지 고민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송용자 위원 계장님.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송용자 위원 그거는 문서에 있는 거고요. 1 대 1 매칭을 할 때는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적당히 적응할 수 있으면 선생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학원 가고. 근데 대학생들하고 1 대 1 매칭을 맺을 때는 그만큼 적응이 못 됐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을 맺어서 좀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아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엄마 아기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지금 현재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거기서도 초등학교를 다닌 그 학적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다니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교과서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냥 출석 일수만 맞기 때문에 학년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현장에 적극적으로 밀착을 해서 스킨십을 해서 그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과장님 그 부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이거 뭐 가족지원과에는 삭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어디를 어떻게 제가 봐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크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는 대답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주도를 합니까, 여성단체에서 주도를 합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주고, 행사를 하는 자체는 여성단체에서 하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상세한 거는 혹시 여성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요, 같이? 그래요.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이현선입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한마음행사는 저희가 구미시 여성들에 대한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에 대한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조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요. 가족지원과에서 행사 있는 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요, 10개가 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다문화 전부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예산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전부 여기서 주관하면 시에서 행정이 주관하는 거지만 이 행사 대부분이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해요. 예산 10여억 원을 쓰잖아요. 계장님 맞잖아요? 예?
○권재욱 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구미여성한마음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 단체들이 하죠? 단체 여성들이 하죠?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여성들이 하는데 이제 행사하는 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이라고 부스하고 이런 게 또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왜 그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봉사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회장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회장이 뭐냐 하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회장 분담금도 내고 또 이 회장이 이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회장이 능력이 없다, 뒤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거 딱 과에 있는 거 보고 안 그래도 여성들이 좀 보면 마음이 좀 여린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회원들에게나 어떠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막 그런 거를 이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회장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받아 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체가 삭감이 딱 돼 버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래 염려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주관과 주체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돼요. 예,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세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녁 때 오시지요?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송용자 위원 밤새 찾아다니라고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구미시의 여성행사를 여성의원이깎았다, 이렇게 신문에 날까봐 겁납니다.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발 전국적으로 구미가 더 오르내리지 않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송용자 위원 얘기에 동감은 하지만 반대 의견을 잠깐은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지금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역들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뭔가 이거 행사를 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한마음대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거고 여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더 고조되는 거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품격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행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나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더 이상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삭감 검토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치밀하게 해서 우리가 삭감하든지 검토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요. 자기의 의견만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출결시스템 때문에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전국에 지금 시행하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왜 구미시 이걸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럼 저희들 구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하고 급식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지금?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지금 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여기 조례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만 안 했겠죠」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지역아동센터, 아니요, 시에.
○김낙관 위원 시에 거.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이렇게 연 1회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회의를 왜 안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출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한 끝에 이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노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검토로 되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가부를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서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면 이거를 시행을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왜 이래 조례에 돼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죠. 급식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또 지금 58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1억이죠? 31억 있는데 이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세목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토털 묶어서 나가는 겁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이게 급식비하고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드림스타트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계장 김귀숙입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지문 인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전자카드로 하는 데는 지금 전국에 16개 지자체 정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이 지금 587쪽에 보면 31억 5,000인데 이게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세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그냥 같이 나가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운영비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급식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따로 있습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네, 네.
○김낙관 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네, 네.
○김낙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 하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먼저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계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출결시스템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의회가 그 출결시스템 용역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 자체를 불쾌해하시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출결시스템 용역비를 저희가 심의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결시스템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출결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고민하셔서 우리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나가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문인식을 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복지예산이 제대로 수급이 되는지 투명하게 되는지 제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네, 네.
○부위원장 이지연 근데 바깥에는 왜 시의회가 출결 애들 지문 찍으려고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그거는 밖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원 뜻은 사실 투명성도 있지만 사실상 종사자들이 아동 관리하는 것도 사실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내실화도 함께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려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근데 이게 방법상의 어떤 지문인식이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문인식뿐만 아니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법상의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어른들끼리의 협의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많이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많이 속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네,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하여튼 아동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여러 말들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하자고 또 그런 시스템을 보급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까지 이런 무리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통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나는 기회를 안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간단하게 안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손을 들었는데 자꾸 찾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네요.
우리 계장님, 550페이지에 이거는 답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혼남녀 싱글프로그램, 싱글탈출프로젝트 하는 그거 지금 2회, 연 2회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가 괜찮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에 맨날 그 포스트 붙어 있던데.
○드림스타트담당 김귀숙 예, 저희가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6년, ́17년도에는 1회를 하고 지난해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열 커플 매칭이 됐고 2회는 여덟 커플, 그리고 3회는 열두 커플 매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은 지난 12월에 한 커플 했고 내년 2월에도 한 커플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같이 커플매칭에서 맺어진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그 부모님들 통해서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아마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성사된 커플이 더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계속 좀 추적을 해서 이게 행사가 괜찮다라면 조금 더 확대 보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잠깐 행사장 지나가면서 한번 들러봤더니만 열기는 뜨겁더라고요. 열기는 뜨거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55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한부모가족은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은 주민소득 60% 미만이면, 2인 가족이면 보통 148만 원 정도 그 밑에 되면 등록은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뭐 학용품비 이런 거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해요. 안 들려요, 시민들 들으면.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뭐 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혹시나 이게 지금 40명,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40명 잡아 놨는데 다른 데도 대부분 다 40명 기준입니까, 인원수가?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이거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월동 연료비, 자립지원금 이런 것들이 1식으로 다 표현을 해 놓고 하니까 월동 연료비 1식 3억 이래 놓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예, 월동 연료비는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세대당 10만 원씩
○장세구 위원 몇 세대입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세대는 320세대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이게 혹여나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다 보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장세구 위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는데 한계는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지원담당 홍경화 일단 요즘에는 복지가 스스로 찾아 와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양육비지원 같은 경우도 16억 가까이 잡히고 한데 혹여나, 아니 좋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가 한부모가족의 내가 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꺼리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까봐 그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시는데 정말 자존심 안 상하게끔 어떻든 간에 최대한 우리 통반장을 동원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장님 준비 많이 했네,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가 우리 부서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예산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노후차량 교체되는 데 예산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도움 요청할 테니까 꼭 신경 쓰셔서 올리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원인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목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93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우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전체 대행비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근데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장미경 위원 혹시 쓰레기량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비용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장미경 위원 29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게 최근에 인건비가 좀 기본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 4공단 확장단지가 또 편입되고 고아에 원호 문성 지역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12%가 인상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기본 인건비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50만 원씩 11명이더라고요. 혹시 여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이거는 과거에는 퇴직을 앞둔 분이 순서로 갔는데 지금은 당겨서 중간쯤의 나이 연령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해가지고 매년 11명씩 매년 나이 많으신 분들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나이 연장자순으로 해서 우선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미시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전체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1년 동안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돼가지고 330일 해가지고 한 6만 톤 이상
○부위원장 이지연 6만 톤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그중에 재활용이 몇 %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재활용이 하루에 한 50톤 들어와가지고 한 30톤 들어옵니다, 재활용이 하루에. 저희들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톤 정도가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근데 %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하루에 한 7∼8% 안 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10%가 채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환경자원화시설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페트병이 묶여져 있었는데요. 그거는 재활용입니까, 소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거는 재활용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재활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이지연 필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필름이 붙어 있어도 업체에 가면 거기서 다시 세척도 하고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럼 혹시 이런 쓰레기 동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자료가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아무래도 인동 쪽을 좀 젊은 청년들이 원룸지역이 많은 지역이 인동진미, 상모사곡이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이지연 저는 좀 의외인데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대부분 행사는 금오산에서 좀 하고 있고 동락공원 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좀 사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부위원장 이지연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자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길가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아마 원룸 많은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러면 전체 쓰레기와 재활용 비율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이지연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 많으신데 이분들이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아침인사를 하다 보면 마스크를 대부분 하셨어요. 그때가 한 6월 더울 때인데. 이분들 건강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건강은 매년 1년씩, 1년에 한 번 30만 원 들여가지고 종합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또 초기 암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병원에 진료도 받고 또 저희들이 조치를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좋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건강진단 결과에 조금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연구용역이 몇 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주찬 위원 자원화시설 원가산정 뭐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쓰레기 수거에 대한 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주찬 위원 2,000여만 원 들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그거는 이제
○안주찬 위원 항목별로?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거는 이제 자원화시설이 3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그거는 내년에 끝나는 해라서 2019년도에 한번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1건 2,2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 예비 소각장 증설에 따라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게 2,200만 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지금 2기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1기 증설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그런 계획, 예.
○안주찬 위원 그래도, 그게 몇 톤이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하루에 200톤 처리하는데 100톤 더 증설하는 걸로
○안주찬 위원 하나 100톤짜리 증설해도 또 모자란다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렇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만땅인데 더 증설하면 안정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조서에 보면 산동주민숙원사업, 장천주민숙원사업하고 약 각각 1억씩 올라와 있는데 그거 뭐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거는 당초 자원화시설 들어올 때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에 따라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매년?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계속?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있을 때까지.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양포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동, 장천, 양포 이래 세 군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여기는 두 군데 아니라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 뒷장에 어디 아마
○안주찬 위원 아, 맞네요. 그러면 존속하는 한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아무래도 거기에 매일 쓰레기차가 수십 톤 차가 들락날락거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도 있고
○안주찬 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대형 음식물쓰레기통 뚜껑이 부식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거는 내년 1억 6,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1억 6,000 같으면 다 해결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일단 2019년도에 좀 반쯤 하고 2020년도에 반쯤 하는 걸로
○안주찬 위원 그러면 2020년 되면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다 끝납니다.
○안주찬 위원 다, 해결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첩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더 손봐줄 이유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아파트에다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어차피 업무이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고 우리 여기 청소행정과 양포, 장천, 해평에 대한 건 대해서는 제가 삭감 검토 이런 거 조서를 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송용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재활용시스템이 따로 만들어 있지 않은 데 공동으로 정도 하나 만들겠다라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올해, 내년에 1억 5,000 해서 3억이 섰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기다려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자주 가서 업무보고 좀 잘 하이소. 여기 예산하는데 전부 업무보고 다 받으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가서 평상시에 업무보고도 좀 하고 궁금한 점도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1쪽에 대형폐기물처리 폐목재류, 폐소파류가 1억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낙관 위원 이분들 이거 수거해서 자원화시설로 갖다 줍니까, 전부?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게 우리 읍면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일단 가져 옵니다. 거기서 적치했다가 거기 사실은 그걸 파쇄해서 거기서 우리가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소각 능력이 좀 다 안 돼가지고 적치해 놨다가 일부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소각을 한다든지 또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외부인한테 그걸 넘긴다, 이 말씀입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 스티커 비용이 너무 구미시하고 다른 도시하고 지금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전국에 유사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구미시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 버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쓸 수 있는 거를 좀 더 쉽게 버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가격이 헐어서?
○김낙관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게 그렇지는 않고 가격은 아마 적당한데 우리가 한 번씩 가격을 올리려고 보면 우리 가격 물가상승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다른 데 한 번 더 살펴보고 가격이 조금 좀 낮으면 그때그때마다 높이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김낙관 위원 우리 23개 시군의 자료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청소차량, 예, 감사합니다. 청소차량 노후차량 어떻게 교체 비용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여기에 2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자산취득 부서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못 찾았었는데, 어제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던데.
○장미경 위원 294페이지.
○김재우 위원 294요?
○장미경 위원 예, 자산취득에 보면.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2대만 바꾸면 청소차량은 당분간 쓸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좀 더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덜 돼서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청소차량 현황하고 연식하고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우리 질의자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삭감이나 검토는 명확하게, 제 구호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환경안전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위생과 예산 심사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시민만족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2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616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행업무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현장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우리가 대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재욱 위원 그럼 이거 계속 지원해 줬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삭감 하나가 올라왔네요,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상임위 때 삭감 이야기 없었는데요.
○권재욱 위원 아니 신문구독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예.
○권재욱 위원 삭감됐네요? 아니 근데 왜 어른들은 아날로그 아닙니까? 신문 이래 보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는 또 신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지금 저희들 신문 오면 노인분들 입구에서 저희들 비치를 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휴게실 같은 데 가실 때 그때 들고 가셔가지고 보고 여러 분
○권재욱 위원 보시죠? 어른들은 보시죠,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권재욱 위원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보는데.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비심사 때 다 잘 짚어놨네요.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3,0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 900만 원, 전년도 대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91억 2,0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59억 4,0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에 62억 2,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에 24억 4,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6,0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7억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32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6억 6,0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에 14억 4,000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27억 5,000만 원 등 총 전년도 대비 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배치를 위하여 잠시, 좌석 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이은주 계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단장님, 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보건 계통에 다 오셨습니다. 궁금한 거 예산에 관계되는 거 질의하십시오.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권재욱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책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권재욱 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아동복지과가 생기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예.
○권재욱 위원 이 조직개편이 그대로 된다면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저희들이 출산책은 아동복지과에서는 주로 하는 거는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하겠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 밀착적으로 해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기관은 저희 보건소로 이원화된 상태로 지금 운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보건소에는 주로 보건 쪽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일반 젊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신규 만약 출생아에 있어서는 그들이 보통은 임산부 때부터 철분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건소에서 받는 혜택을 받으러 보건소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에 있어가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럴 때 서류를 줄 때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럼 지금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2019년도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출산 정책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이 적다라는 어떤 많은 시민들하고 의원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도 어떤 진료비, 임산부 때 진료비 보조 형태에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있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확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고민 중,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계속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또 구미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300년 후에는 뉴스에 아이들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진짜 아끼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최경동 위원 예, 754페이지 보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17년 예산이 1억이 넘었어요. 작년에 1,400만 원, 올해는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선산보건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난임부부는 ́17년 예산에서 급격히 감소한,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당연히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고 지금은 체외수정하는 일부 사람들한테 50만 원 한도에서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케이스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급격히 줄어가지고 무슨 그런 수요가 없나, 나는 매칭비율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산취득, 786페이지 선산보건소.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막기, 소독기, 모기원격계측기가 1,520만 원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최경동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구입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건지소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읍면 보건지소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방역을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읍마다 8개 읍면에 관변단체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거를 조금씩 채워주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 작년에 그래 이게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또 사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지금 양쪽 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일단 선산 쪽은 12월 달에 거의 완공됐고 아직 기공식은 안 했지만, 완공식은 안 했지만 거의 다 했고 우리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새로 신규사업에 분류돼가지고 BF 그러니까 인증 때문에 아마 내년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있어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올해 ́19년도 예산에 보면 청사 방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도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할 때 조금 완벽하게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 감독할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선산보건소에 방수 아마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요. 한 번 할 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방수는 한 번 생기고 나면 그다음에 밑에 또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끝으로 선산보건소에서 보면 우리 마을별 건강프로그램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던데 어른들이 아프셔서 병원 가서 드는 비용보다도 우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마을별 경로당별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구미지사에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쪽에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도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출산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난 연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했으면 내년도에는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산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싱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안장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 8,300만 원,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900만 원 감소된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경비에 21억 7,5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지원사업, 평생학습 연구평가 및 인프라 구축에 2억 5,200만 원, 취미․기술자격증 취득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 등 성인교육과정에 6억 800만 원, 장수대학 실버아카데미 등 어르신과 여성대학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과정에 1억 2,000만 원 총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162개의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내지는 취소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일괄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강호근 계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2건,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811쪽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0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저희들 구미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5개년 중기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 범위가 2012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올해 11년째인데 아까 저희들이 원장님도 말씀을 미리 드렸다시피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현재 도시들을 대상으로 재평가 작업을 지금 내년부터 아마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게 도시가 지정된 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우리 구미에 어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발전방안을 지금쯤 늦었지만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게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 이 뜻이네요? 예, 저는 평생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하나 더 여쭤, 예산과 별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현재 지금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취미 교양프로그램으로 거의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장수대학, 또 여성대학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도 우리가 경험을 해 봤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구미시내 곳곳에서 그 평생교육의 어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그것을 좀 덜 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접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아쉽거든요. 이번에 교육이, 조직이 개편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원이 여기서는 컨트롤타워를 하시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공동체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을 지금 수년째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지금 하는 사업이 마을평생활성화사업이라고 제목을 하고 있는 이게 주 핵심사업이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서 연결해 주는 그런 평생학습교육도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활동가들이, 그 활동가들이 거기를 공부하시는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잘 된다는 사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지금 현재는 양성사업에 이분들을 양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사실은 중점을 두고 있고 제일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달 강좌를 시범 운영을 저희들이 올해 11개 과목을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해서 배달강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런 강의를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로 찾아가서 오지마을에 이분들이 직접 가서 강사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배달강좌를 오지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배달강좌가 그것도 역시 취미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야 물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사실 오지마을 쪽에 또 원하는 게 대부분 그런 과목들을 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평생 오는 게 아니고 잠시잠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우리가 좀 일단은 활동가를 키워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할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좀 활용해서 마을단위의 평생학습을 좀 주도적으로 해 보자, 이제는 저희들이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평생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재생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각 마을에 평생교육이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강좌나 그 하는 것이 지금 취미생활로 취미 같은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덜 되는데 지금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그 중요한 사업이.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내년에 새로 평가도 있고 신규사업도 더 확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꼭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송용자 위원 지금 여기 평생교육사 와 계시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저희들 교육사가 함께 왔습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평생교육사한테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평생교육사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 나와 주세요.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취업하기 중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미가 가장 필요한 도시재생이나 그 안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이것이 된다라고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김재현입니다.
먼저 송용자 위원님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먼저 구미시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생학습이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되어 있으면서 모든 강좌가 취미 교양강좌, 문화 예술 악기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구미를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162개 평생학습도시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이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는 앞으로 구미의 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해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년 사업에도 원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의 지원 하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감시 속에서 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을활동가 그 지역에서 전파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갖추어졌습니까?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 주민과 다르게 저희가 50시간, 또 심화과정 4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속된 마을에서 평생학습을 제가 있는 평생교육사를 대신해서 주민들을 먼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게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까? 그분들을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예,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안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읍면동 평생학습, 배달강좌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로 올라 왔고 밑에 이 중요한 사업이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예.
○송용자 위원 일단은 우리 전문가 대답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좀, 정말 안쓰럽게도 항상 취미 위주로 해서 정말 컨트롤타워만 하고 그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것보다는 늘 그냥 주어진 안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늘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역재생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지원사업이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과 연계가 꼭 돼야 되겠네요?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예, 꼭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기획담당자 김재현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딱 체크해 놨는 거 물어봐가지고 저도 한 번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별로 교육한다는 ́19년도 프로그램은 정말 좋다고 생각되고 아마 그것이 우리 미래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하면서 도시재생 디자인대학, 학습 여러 가지 용역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재생 평생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설명을,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디자인과에서는 주로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물론 자기들도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안에 사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저희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전체를 교육시키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마을의 교육은 마을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고 콘텐츠를 개발해 주고 그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고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지역재생 평생학습과 같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같이 가는 걸로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같이 안 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들의
○양진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이원화 돼 있으면 획일적인 교육이 안 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교육 파트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그거는 평생재생대학도 있다니까요. 도시재생대학도 있다니까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통일화시키든지 의논을 해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나는 똑같은 사업을 왜 나눠 놨나 싶어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기구조직 개편안에 보면 교육 기획하고 이게 본청으로 떨어져 나오고 어떻든 그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누수가 되지 않게끔 원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획 업무가 없더라도 어떻든 실행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또 시장님 생각이 좀 바뀌어서 빨리 기획업무가 한쪽으로 속해지고 또 이번에 도서관까지 다 합쳐지고 하니까 평생교육 기반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약하다라고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또 조금 힘든 시기니까 원장님 힘 좀 내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쓰셔가지고 업무계획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더라도 그 부분에 누수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혹시 지금 평생교육원 지하에 지금 빈 공간이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지하에 저희들이 식당으로 활용하던 게 지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예산하고 수반되고 또 물리적으로 또 시간이 촉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젊은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강의실 일부를 키즈카페식으로 놀이터를 만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도록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서 한번 결재를 맡아서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평수가 한 600여 평(1,983여 ㎡) 되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든지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안장환
- 이지연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송용자
- 안주찬
- 양진오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지역경제담당권미영
- 에너지관리담당박춘식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노동정책담당임홍섭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새주소사업담당이형탁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예산담당박정은
-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주민복지과장변동석
- 사회복지과장안진희
- 가족지원담당홍경화
- 여성정책담당이현선
- 드림스타트담당김귀숙
- 청소행정과장지영목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시민만족과장박영일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김희동
- 건강증진과장김영옥
- 치매안심지원단장김종숙
- 지역보건담당이은주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성애
- 지원관리과장이호근
- 교육기획담당강호근
- 교육기획담당자김재현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백인엽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