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거기 앉아 있으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거 이렇게 유효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이거? 항상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원래 5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합니까?

○김인배 위원 지역의 유통업 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일부 조례개정인데 이런 것은 상위법도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씩 이렇게 때가 되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건지.

○김인배 위원 5년 뒤에는 또 상위법을 보고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매결연 체결사 이거 이 자료를 어느, 우리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죠?

○안장환 위원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자료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구미종합상가는 어디예요? 구미종합상가가 여기 어디 있어요?

(백인엽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자매결연 사(社), 9쪽에, 9쪽에.

○안장환 위원 아, 그 상가 저쪽 재래시장 말고

○안장환 위원 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

○안장환 위원 그 위에 그럼 금오시장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는 상가 뭐 형성이 되나? 식당 몇 개 있고 2층에 사무실밖에 없는데 이것도 무슨 상가로, 금오시장으로 볼 수 있나?

(「금오시장도 시장이라」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금오시장은 이거 폐지 하이소. 이거 시장도 아닌데 맨날 시장으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여기 자회사하고 체결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켜 주는 데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한 5년간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인센티브 이거 감면해 주는 금액이 한 40몇억 된다 그랬죠?

(「아닙니다, 1년에 50억」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49억 되네.

○박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상수도는 앞으로 현실화시키려고 자꾸 매년 점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단만 특별하게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업체들도 사실은 고마운 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경기가 이 어려운 시점에 공단이 떠난다, 어떻다 하고 되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또 공단에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박교상 위원 나중에 이런 거 했을 때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공단이 떠난다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갑니다마는 첫째 화살이 시에서는 뭐 하노?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대충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노력도 이래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빗물이나 오수를 갖다가 바로 배출 안 하고 이제 재활용한다는, 그런 시설이 있는 업체한테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미가 내륙공단으로써 과거보다 지금이 기업하시는 분들 선호도가 비교적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면 별로 선전의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기한을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기한도 없다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해 가지고 용수가 풍부하고 우리는 이런 혜택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연구해서 기업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어디 가가지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고 더 약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인배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5년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값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구미는 약 40%, 50% 원수값이 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하여튼 싸게 공급받는 기업체에서 다시 우리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이용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참 연간 50억 약 5년간 25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큰 액수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로 인해서 기업이 작으나마 좀 혜택을 받아서 좀 이렇게 사기를 좀 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중소기업체에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는 데 있죠?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요, 혹시요? 혹시

○김인배 위원 이게

○위원장 윤영철 예, 얘기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이게 빗물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 한번 버려지는 물을 갖다가 재가공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식수로는 못 쓰고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나 샤워실이나 이런 데 재활용하는 거, 맞죠?

○김인배 위원 아.

○김인배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 그랬는데 아, 하수도 감면하고 중수도, 이거는 중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위원장 윤영철 아, 예, 김재상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 위원님들 안 지루한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도를 주택이나 상가로 인입을 할 경우에 사전에 건축허가서에 그게 수도의 위치, 인입하는 위치를 도면에 그려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수도가 내가 인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 소유가 아닌 땅에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국가재산, 지방재산 통과해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공용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우리 구미시의 소유지 그거를 개인이 수도를 만약에 내가 인입을 하자면 한 1킬로가 되는데 한 500m가 되는데 관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 한 50m만 하면 돼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어쨌든 간에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내 집이 만약에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여기 있고 원래 건축설계상에 허가상에는 이래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인입 때. 그런데 이 앞에 여기에 구미시의 재산이 소유재산이 있어요, 부지가. 이리로 따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이에요.

○김재상 위원 아, 그렇죠. 그래 내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 된다, 한번 우리가 구거라든지 하천부지를 우리가 만약에 농로 포장을 위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죠?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게 끝나는 지점이라든지 좌우측 지점에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합법을 위한 편법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천부지로 구거를 포장해 버리면 도로로 인정이 되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묘한 부분이 있듯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사유지는 절대 안 되고 우리 지방재산 이런 데는 된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이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 되는, 관계 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김재상 위원 향후에는 그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허가가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