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0일 접수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거의동 임병동 외 409명입니다.

청원사유 및 주요 내용은 옥계동 510번지 일대의 토지는 1978년 9월15일 경상북도 도지사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토지의 일부는 묘지로 조성되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3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장기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청원 건으로 옥성면 지역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였고 옥계동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주변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조성되었는 바 더 이상 묘지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4년이나 장기간 장기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경제적 손실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 지정 해제를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자, 이 건에 대해서 해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김태근 위원 대체시설이 필요하지요?

○김태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여기 지금 1,400여 묘지가 있는데

○이수태 위원 이 소유자는 파악됩니까?

○이수태 위원 동의 구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했다가 반대 부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밀양박씨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그리로 이주해 갔는 데입니다. 특히 지산동 뒷산에서도 밀양박씨들이 많이 그리로 왔습니다. 재실이 없어지고 문중 산을 지금 거의 잘라 팔고 이래가 있는데 그분들도 반대가 상당히 심할 건데. 또 조상 또 옮겨야 되잖아. 산소 옮겨서 후손들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전부 다 조상 시끄럽다 하니.

○이수태 위원 일단은 청원을 오기 전에 일단은 일정부분에 청원서 이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그 지역 특히 문중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시에서 덜렁 해 놓으면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박교상 위원 거기 해당되지 싶은데 안 돼요?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지 저희들 이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지. 그러면 맞은편 골짜기에

○박교상 위원 그 건너 쪽에 맞긴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수태 위원 아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래 여쭤보는 거라. 그래 이래 해도 반대의견이 없나, 지금 당장 여기 앉아계시잖아, 본인이. 집안에 문중어른들이 다 계신다고 조상들이. 그래도 그러면 또 우리는 안 한다 이래 되어 버리면 아무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에 청원은 받아들이되 다시 검토를 하는데

○박교상 위원 청원, 청원구역이

○이수태 위원 민원이 충돌이 안 되도록

○이수태 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항상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뭐 벌로 해 줬다 하고 욕만 먹는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청원구역이 공설묘지 쪽 이쪽 쪽에만 해당되고

○이수태 위원 아닙니다. 같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면. 여기만 자르고 저기만 자르고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이 자체 공원묘지 이 자체 묘지 공설이잖아, 공설 그죠?

○이수태 위원 시립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정만 되었다 뿐이지 어떻게

○이수태 위원 예, 정부 땅이다 보니 누구 한 사람이 가다보니 또 이웃사람 가고 이웃사람 가고 이래 우~ 가게 되었는 거라. 내 산이 없는 산인데.

○김태근 위원 시립공동묘지

○박교상 위원 시립공동묘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시립으로 실제로 구미시가 되면서 시립으로 지정했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박교상 위원 무연고 묘로 전부 다 계속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수태 위원 나도 그래 알고 있어.

○박교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연묘도 20년 이상 되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고를 해서.

○이수태 위원 남의 산소를 벌로 훼손하면 살인죄에 적용받는다니까.

○이수태 위원 청원은 받아들이되 검토는 그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청원은 받아들이되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이렇게 묘지 이장비용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충돌이 많을 걸 생각하니까 이걸 잘해 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당장 앞에 당사자 들이 앞에도 계시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청원은 청원이고 이 공원묘지 공설묘지까지 다 이거 이제 해제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공설묘지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전체?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의원, 회의장 퇴장)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해서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0일 접수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고아읍 이태봉 외 88명입니다.

청원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택시 총량제 산정결과 5년 내 35대 감차로 조사된 이후 4공단지역의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과 KTX 개통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의 재산정 승인을 받아 2011년도 10월, 11월 용역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단체의 불응으로 용역조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다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건으로 용역조사 도중 개인택시 단체에서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이를 방치하고 문제를 제기한 관계자들과의 대화조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미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추진하여 합당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청원하오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재산정 할 적에 법인택시 자료만 반영했습니까?

○김태근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김태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김태근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우리 김상조 위원님 잘 아실 텐데

○김상조 위원 다 물어보면 마지막에 해 줄게.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우옛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예, 하여튼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원래 이게 감차가 처음에 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법인에서는 사실 감차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요? 법인 쪽에서도.

○박교상 위원 개인은 원래, 법인도 원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그걸 해 주기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 국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 계속 그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윤종호 위원 감차의 대상은 법인택시도 되고 개인택시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주 요지가 보니까 실은 우리가 2014년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어떤 발전성 이런 걸 봤을 때 미래를 봐서 35대는 많지는 않걸랑요.

○윤종호 위원 않은데 지금 개인택시가 보면 일반 영업택시보다도 한 3배 이상이 많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보통 개인택시 타려고 하면 보통 영업택시 몇 년 해야 되지요?

○윤종호 위원 영업택시 3년이에요?

○김상조 위원 법인하다가 개인택시 받는 거

○윤종호 위원 받는 거 말하는, 그냥 사는 거 말고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3년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돈이 있을 때

○윤종호 위원 3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5년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 어째보면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곧 희망이라요.

○윤종호 위원 15년 동안 해서 그분들이 대체로 없는 분들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단체 불응이라 하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래 버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개인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째 보면 프로테이지로 본다 해도 절대적으로 갖다 이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법적근거는 지금 우리 5년 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감차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감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감차의 대상이 예를 들어 개인택시만 적용이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적용이 같이 된다라면 이거는 중단된 주 원인이 개인택시단체 불응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영업용을 통해서 통상 살 수가 있잖아요. 3년에서 15년.

○윤종호 위원 지금 통상 영업용이 지금 증가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규제를 해 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윤종호 위원 아니, 총량제 적용을 받는데 지금부터 총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용 대수를 갖다가 늘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늘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윤종호 위원 못합니까?

○윤종호 위원 이 용역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인택시의 어떤 욕심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그 대상이 이제 영업용하고 개인택시 다 해당이 되지만 내적 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택시 쪽으로 치중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어떤 개인택시 영업용의 어떤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 사람들의 꿈인데

○윤종호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키셔가지고 그분 마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윤종호 위원 데이터를, 예.

○윤종호 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애자십니다. 애자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기 후하고 그와 또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내가 질문을 해서 공개토론도 하자면 내가 하겠다고도 했고 왜냐 하면 238개 시군구 중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 정도 된다면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또 증차부분도 법인 해 줬다는 말입니다. 증차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 1대 증차하는 건 법인 1대 하면 약 3대에서 5대하고 맞먹어요. 이거를 생각해 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법인에서 가만 보면 운행 안 하는 차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안도 안 하고 지금 또 법인에서 좀 경력자들은 받고 싶은 게 또 개인택시에서 감차되는 부분 면허가 취소 이렇게 불합리하게 면허 취소되는 부분을 그거를 또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구미시하고 헥타당, 인구수당 그리고 교통량당 또 구미시민 몇 명당, 차 대수당 이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고 실권자인 구미시장 만나자고 하면 아마 또 여기뿐만 아니고 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담을 잘 요구를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5년마다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만 내면. 지금은 1,773대 나누기 한 42만 하면 235명당 1대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를 법인에서 또 운행하는 차량을 프로테이지 빼내고 그리고 개인택시도 또 빼내고 개인택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영업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영업을 또 안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운행기록일지가 1년 후에 나타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구미시만큼은 이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무슨 답이 있으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싸울 부분이 없는데 계속 이걸 느낌표를 주고 있으니까 물음표를 주고 있으니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어렵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걸 뽑아내면 총량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그러고 나면 답이 쉬워지는데 그 답을 못 찾아내더라니까.

○김상조 위원 다음에 물론 재조사할 때는 2015년 되면 운행기록지 안 붙습니까, 전부 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좀 쉬워지는데

○김상조 위원 지금도 개인택시 면허에서 감차되는 부분 또 법인에서 쉽게 말하면 있으면서도 운행 안 하는 차량 이거를 좀 파악해서 법인회사에도 이게 지금은 계류 중에 있지만 또 대중교통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지금 대중교통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자기 가는 이득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대중교통 나버리면 법인회사에 또 인원이 몰릴지도 몰라요. 그걸 또 감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는 되었는데 지방자치제 힘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 분권화 하자는 이유인데 238개 시장군수들 다 모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우리도 의회도 똑같잖아요. 시군구 의장단 모여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요구해 가지고 강하게 지방자치제에도 강하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운행기록 일지 하나요? 데이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게 언제든지 이제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님 지적하듯이 실은 이제 개인택시를 받아 놔놓고 실은 수익이 괜찮은 분들 택시의 수익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 속된 말로 놀기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영업용 택시도 마찬가지 영업용 택시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냥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질 게 없고 간혹씩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15년 무사고 경력을 받을 때쯤에 그때 1, 2년 정도는 갖다 차를 그냥 정차를 해 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주행기록표 반드시 조치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분들이 실은 이해납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종호 위원 하루속히 이걸 갖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요. 합리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김수민 의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수민 의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앞으로 택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지자체 중에 적정한 총량제보다도 적은 대수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영업용을 운행을 하다가 개인택시를 받는 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는지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듣기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그냥 내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왜 택시정책을 안 맞춰 나가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물을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자기가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8년 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4년, 20년 해서 개인택시를 받는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모범운전자라든가 뭐 규칙을 잘 준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외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아까 잠시 나왔던 운행기록기 장착 개인택시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 좀 늦게 되었습니까?

○김수민 의원 똑같이 되는 겁니까?

○김수민 의원 알겠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2011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용역예산을 세웠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사를 일단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김수민 의원 이게 이제 재산정 하게 된 발단이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이지요?

○김수민 의원 예, 그래서 뭐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등에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김수민 의원 그러면 했다는 거는 구미시에서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시에서 인정을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김수민 의원 예,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택시가 빠지긴 했지만 35대 감차가 8대 감차로 바뀐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수민 의원 이걸 보고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수민 의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온 것이고

○김수민 의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나름대로 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히 보셔야 될 것이 저는 이 재산정 자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재산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법인택시 근무자 가운데서 15년 이상 지금 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수민 의원 예, 10년 이상은요?

○김수민 의원 예, 15년 이상 되는 분도 적은 수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분도 내가 5년 더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법인택시 근무제가 몇 부제입니까?

○김상조 위원 6부제, 법인이 8부제.

○김수민 의원 법인 8, 개인 6이죠?

○김수민 의원 차이가 나죠? 법인에서도 법인 쪽 노조라든가 이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부제 변경이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 법인택시 이 사안은 단순히 어떤 감차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가 그분들과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대화하는 모습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시장님하고 제대로 된 면담 해 본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에 부서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부시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거 외에는 별로 없다 해서 제가 대화의지가 일단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서운하게 대우를 했다, 감정적으로 상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예.

○김수민 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체장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김수민 의원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용역 재산정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데 이분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자그마한 어떤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부제 개편과 같은 그런 이제 혁신방안들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택시회사 노조, 노조도 복수노조가 있는데 다 모아서 항시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요건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애매한 추상적인 부분에라도 가능성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3항 제출된 걸 보니까 항상 뭐 법이나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요건 없이 그냥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구미와 비슷하게 공단이 확장되거나 KTX가 개통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는 도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국토해양부나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의 응답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촘촘한 망들이 쳐져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 안 해 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감차가 얼마다가 아니라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이나 또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부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김수민 의원 예, 예.

○김수민 의원 그렇지요.

○김수민 의원 용역 감차 이 부분이 되었든 이 부분이든 또 이제 부제관련이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책차원에서 개인, 법인 또 시 다자테이블을 좀 자주 열고 대화를 좀 하고 논쟁할 게 있으면 논쟁하고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끝으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수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날로그의 방식에서 디지털로 지금 전환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디지털로 전환이 되려면 차량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법인택시에 한해서 만약에 한다면.

○위원장 김재상 아니, 카메라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법인택시를 누가 몇 시간 운행을 했는지

○위원장 김재상 몇㎞를 뛰었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만 대해서 이게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운전자가 했는지 그 기록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왕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금 3년이면, 3년이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재상 3년 이상이면 그러면 내가 그 평상시에 매매되는 걸 봤을 적에 이 사람 법인택시를 운전 안 하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걸 사더란 말이야, 매매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 특별히 사업할 건 없고 적당히 용돈이나 좀 벌어 쓸 것 없나 이래 생각하셔서 이 3년을 지켜 주는데 시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라 쳤을 적에 3년 중에 며칠을 근무해야 되며 아니면 1년 중에 며칠을 근무해야 되며 월은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가, 일주일은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가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대충 하다 그냥 사납금 자기 주머니에서 보태서 내고 시간 때우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법인택시 했는 걸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택시를 타고 다녀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TV나 모든 주변사항을 봤을 적에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떼법이 아닌 떼법이 생겼는 걸 보고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들에 그 떼법에 의해서 통과되고 진행이 될 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국도비 내려 와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아날로그도 디지털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왕이면 면밀히 파악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해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개정하는 건데 뭐 토론할 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이소. 예, 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국가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서 관리해 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이제까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 이걸 관리를 해 왔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러면 보상 같은 거는 이런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산사태 이때까지는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책임의 소재가 아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피해보상에 관해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조금의 위험성만 있어도 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김정곤 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상 이상 현상으로 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살피셔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 예로 이번에 어디가 산사태 났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산사태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 때문에 절개지라든가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공석이므로 전환엽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의견제시라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1공단지역이 거기 빠져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름에 우기가 되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침수지역인데.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좋은 일인데 빨리 하시면 되지 뭐.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계장님,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이번에 도량동 이쪽에도 목화예식장 이쪽에 다

○위원장 김재상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사실은 그건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완을 했어야죠, 그죠? 그런 데 이런 데 포함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도심지인데 그죠?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늘 조례심사 마지막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치 중)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도시과장님 관계없는데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할게요.

잘해 놨네, 우리 과장님. 전문과장님 제일 밑에 ‘편입주민의 조기보상 요구 등 기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것을’ 하는데 총 792억 중에 좀 잘못되었는지 토지매입비 국비에서 빠졌잖아요? 172억이. 그거 이제 도하고 시하고 지금 분담률을 5 대 5 하자, 7 대 3 하자, 6 대 4 하자 이러는데 거기 하는 배분율하고 국비 받았는 걸로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에 내년에 토지보상비 돈 10억밖에 안 세워놨던데.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생가공원화 사업도 한 18블록도 토지 아직도 그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토지매입인 돈이잖아요. 그래 공포는 다 해 놓고 동민들한테 다 알려놓고 2015년도까지 다 하겠다 해 놔놓고 결국은 또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과장님은 안 되고 건설도시국장님이니까 또 도로가 맞물려가 있잖아, 그죠? 도로 보상해 주려니 당초예산 돈 하나도 안 주고 정리추경에 돈 5억 놔놨는데 그것도 한 252억 중에 10억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인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하잖아요. 시의원한테 예산권 한 10억씩 일인당 달라고.

○김상조 위원 그래 시의원들이 하는데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또 뭐 27개 읍면동에 또 예산이 좀 고루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좀 저거 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999년도에 강제로 상모사곡동, 선주원남동 통합시켰고 행정구역 개편하자니까 답은 없고 불합리 하잖아요. 선주원남동 구미시에 이렇게 따져서 선주원남동 같은 그런 동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사곡동하고.

그리고 이 행정구역도, 내가 국장님한테 하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행정구역을 좀 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옛날에 1905년도에 철도 개통되고 19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되면서 행정구역은 옛날 하천 구거 따라 계속 가는데 이거 방편도 안 하고 시장님 권한있는데 하자니 안 하고 50만 넘어가야 한다 하면서 하고 인구는 2020년도 55만 잡고 안 하잖아요. 편차가 너무 크니까 불합리한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나는, 국민들은 맹 짖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 식이더라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과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김상조 위원 예산편성에서 적정을 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안 되어 주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도 관공서 상모사곡동 동청사 때문에 얼마나 그거 합니까? 막말로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 소모가 필요 없는 부분을 관에서 행정에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들이야 4년마다 심판받아 들어오지만 행정은 정년 퇴임 할 때 있으면 끝까지 가서 정말로 구미시가 행정에 잘 받았다고 명예롭게 가야 될 그건데 저희들은 여기 와서 노박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뻐꾸기로 짖은들 안 따라주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예산 집행권도 없고 이것도 똑같네.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0억, 100억 해서 30억 해서 23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배상은 또 안 된다니까. 그러다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자꾸 가는 이건데 이왕이면 잡았는 걸 좀 빨리 잡아달라 이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은 지금 이거 경계선도 몰라요.

○김상조 위원 다음에 시장님 또 선거할 때 홍보물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박정희로하고 테마파크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좀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다고 한꺼번에 돈을 여기 동료 위원도 있지만 너희 동네만 한 200억 가져가라 이 소리는 아무도 안 되거든요. 그거를 잘 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전문과장님 잘해 놨네, 밑에. 제가 할 이야기는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런 거 안 지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실 김상조 위원님 200억 달라고 해도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동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에는 항상 국장님,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수요공급 논리에서 수요가 많으면 빨리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구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상모사곡 동네 같은 경우는 감히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철둑길 따라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 만날 적에. 그런데 이만큼 변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가 다 그렇지요, 뭐」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데 지금 형곡도 도시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봉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심은 괜찮지만 구)도심은 아직 과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27개 읍면동이 다 주민이 원해서 우리의원들이 애를 먹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수요공급 논리를 잘 판단해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하며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도시디자인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혹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