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은 A안, B안 2가지 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A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번 간담회시에 9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11일간으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3, 24, 25일 타시군 비교견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독이 덜 풀릴 것이고 해서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10일간으로 한 것이 A안입니다.
회기운영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 B안은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10일간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추석연휴가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이틀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자료 제출에 의원님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B안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23, 24, 25일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듣고, 보시고 한 것을 시정질문에 반영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 B안이 채택이 되면 시정질문 자료를 27일까지 수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A안으로 채택이 됐을 때는 22일까지 비교견학을 떠나기 전에 시정질문 자료를 제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휴가 14일부터 17일까지고 해서 22일까지 시정질문 자료내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바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A,B안으로 2개안을 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7회 임시회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과 유인물의 A,B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저는 B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A안과 B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백천봉 간사
B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이고, A안은 이틀인데 지난번 9월2일 간담회에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주요현안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사계장 김영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입안하면서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요현안 사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입장조율 결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거론된 3건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합니다. 그래서 여타 현안사항은 시정질문으로 갈음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개최 계획안이 입안됐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궁금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선 A,B안으로 해서 결정을 짓고 얘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요즘 의회사무국에서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간담회가 주요현안청취를 통해서 집행부도 걱정하고 의회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같이 걱정을 한 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실국장을 모셔다 놓고 청문회하듯이 하는 그런 것은 우리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만 꼭히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한다, 이것은 뭔가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질문이 100건쯤 되면 어떡하렵니까? 궁금한 게 100건쯤 되면 그걸 다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이라는 것은 시의 발전과 복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책과 대안까지도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는 게 되어야지 간담회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까지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설명대로 하고 질문은 질문대로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백천봉 간사
일단 A,B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안은 시정질문 들어오는 것이 촉박하다는 것과 상임위 활동이 2일인데, B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간으로 조금 많다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일요일이 하루 포함이 되고 안되고 이런 차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B안을 하면 질문서를 내는데 여유가 있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이 하루가 더 많다는 그런 겁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미리 독촉을 해서 질문서를 빨리 받고 해서 A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A안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천봉 간사
A안으로 결정이 났고, 이수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사무국에서 대변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담회가 의정활동의 디딤돌이 되어서 의원들이 많이 알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협의코자 했는데 의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8월19일날인가 민방위훈련때문에 임시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참석을 안했었고 19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8월16일부로 조국장님이 총무과장에서 승진돼서 여기로 오셨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잘 된 겁니다만 작년에 윤영섭 총무과장께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셨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제일 쫄병 국장이.... 국장이 되자마자 의회사무국장으로 오느냐 해서 이수근 전의장님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에 같이 동조한 사람이 현 의장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놓고 지금까지 인사조치된 배경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인사.... 이거 문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도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도 없고 이런 인사가....
제가 8월14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같으면 의장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안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동의했습니까?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제 말년이고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사실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의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뭡니까? 의회 위상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자기 말하고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용원
뭐가 모순이 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섭 국장이 저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의를 했을 때 '의회국장 좋잖아 내하고 고생 좀 더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섭 국장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저한테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윤영섭 국장은 조용하고 또 너무 미온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새로 오는 조훈영 국장은 젊고 패기가 있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아까 백위원이 얘기하듯이 진급되는 사람을 무조건 의회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은가 하는데 대해서 촛점을 맞춰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섭 국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존중이라든지 의사타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윤영섭 국장보다 조국장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장이 오시게 됐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섰으니만치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먼저 간담회때 제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김종령 부의장님이 간담회 주재를 했습니다.
물론 8월달 쉬고 9월달에 처음 갖는 간담회입니다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현안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날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각각 의원님들이 구미 시정현안이 이것이다 이걸 관계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든지, 보고를 들어야 되겠다는 요구를 집행부에 해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요구가 많을 때는 어느 것이 완급을 가려서 급하냐, 또 늦게 다뤄도 되느냐를 걸러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시정현안문제를 보고 및 설명을 듣는 그런 간담회장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되니까 다 달라지는지.... 작년에 제가 이수근 전의장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의정계장, 의사계장님 가실 때 사실상 본인이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자리로 갔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수근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논란도 많았었고, 윤영섭 국장님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장님도 의회 위상 문제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되고 나니까....
○의장 이용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저울에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윤국장을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능력면에서......
○김영규 위원
의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천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조국장이 오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그래도 본청 어느 국장보다 더 유능하고 더 연륜이 있는 국장이 오셔야 될 자리인데 실제로 의회에 국장으로 있다가 사업소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보다도 한 단계 밑에 격하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늘 주기 때문에 조국장이 왔다고 조국장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소에 있던 분이 의회 국장으로 온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의회 국장으로 있다가 사업소로 간다고 하면 조국장도 또 사업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으로 계시다가 고참 국장들 앞에서 말을 쉽게 못합니다.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의회가 계속 위축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작년에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윤국장 오실 때 이국장은 본청으로 승진을 해서 안갔습니까?
○김영규 위원
본청으로 간다면 문제가 다른데 사업소로 가버리면 결국 사업소보다도 결과적으로.... 이게 초대때부터 있어왔던 건데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의회의 위상이 사업소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윤국장을 불러서 윤국장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간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의원님들은 3대때가면 3대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고 초대때도 박국장 처음에 왔을 때 3개월인가 우리가 의회에 못들어오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하게 했었는데도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위상관계 이것 때문에....
○의장 이용원
윤영섭 국장도 자기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있어보니까 일을 할만 하다는 전화도 수시로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행사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의장님이 안계셔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나는 백천봉 위원이 얘기하니까 현 의장도 비토를 났다고 하는데 실제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영전해서 기획실장까지 갔었습니다. 윤국장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조국장이 계시는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도 총무과장으로 계셨으면 우리 의원들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된 분이 이리 온 것이고 또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본청은 아니거든요. 출장소하고 비슷한데 단, 이번에 저도 부의장님한테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그걸 또 모르고 의장님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오시는 분은 조국장같으면 언론방어도 잘하고 나무랄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는 분에 대해서 좀 멀리가는 것은 나도 기분이 안좋았었습니다. 본청으로 간다면 아무 국에 가도 괜찮겠는데 사업소로 간다고 하면 실제 상당히 안됐고, 지금도 좋다고 하지만 본인은 상당히 섭섭한 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승진해서 오시더라도 가실 때는 사업소로 가지 말고 본청으로 바로 국장으로 제일 말단이라도 본청으로 가도록 계속 전통을 이어줘야 되지 여기있다가 사업소로 가면 결과적으로 자리는 더 못한데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식
지금 A안으로 결정이 되고 백천봉 위원님, 전 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인원배정 문제하고 이걸 끝내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사석에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여기 끝페이지에 총 건수 5건해서 조례4건, 의견청취 한 건인데 의견청취가 다른 의회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질문이면 질문이고 이렇지 의견청취 한 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견청취는 간담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것은 도시건설촉진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안설명청취가 아니고 구미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을....
○강대홍 위원
관계규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뭔가하면 내가 모른다는,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건인지 몰라서 그런겁니다. 이런 것은 이번 임시회에 도시계획법이든지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이런 게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우리 의원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예,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는 겁니까?
○김종용 위원
위원회 의견청취가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만 설명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의회라고 하니까 도시건설에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업무분장이 도시계획쪽이니까 도시건설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로 위임을 해서 청취를 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전체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야기 들은 그것밖에 이야기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회기때 상임위원회 결과를 소속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진행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직접 나와서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설명을 하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다른 답변을 못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세부설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문제성이 많습니다.
○백천봉 간사
상임위원장들 세 분이 계시는데 상임위원장들이 설명 및 보고식으로 했었어요. 보충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배석도 없었습니다. 간담회장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싶어도 상임위원장들이 무안해질까봐 못했습니다.
○최종재 위원
무안하기 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이라도 배석을 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도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들은 그대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석을 해서 보충질문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경우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한 걸 가지고 다른 분과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감정있어서 질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조금 해서....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때 간담회를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다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안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 있어도 간담회에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올라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올라오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각 부서의 모든 업무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선별을 해가지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외에는 스스로 올라오는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요구에 빠진 어떤 중요한 사항, 집행부에서 봐서 스스로 올라오는 것도 겸해서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되지 그게 빠지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빈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각종 팩스자료가 들어오다가 중간에 뚝 끊겨서 지난 주에 제가 사무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간업무 계획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주간업무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어떤 게 있다는 걸 보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오늘은 어딜 가시겠다는 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안들어와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오늘 오후2시에 개최된다는 걸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나와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어제 모신문기자한테 들어서 오늘 오후2시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취도 하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사회산업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전화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사무국에서라도 주간업무계획을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상임위원회라도 어디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봐서 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임위원장님끼리라도 해야 균형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간담회에 나와서 기분좋게 즐겁게 설명을 하고 돌아가고 보람되게 긍지를 갖고 설명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97년도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6∼7년째 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무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야단을 쳐서 보내니까 청문회도 이만저만한 청문회가 아니고 여기만 들어왔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가니까 이 분들이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될 수 있으면 궁금한 걸 듣고 사소한 것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싶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도 하고 전체 간담회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실국장들이 서로 자기 것을 설명을 하므로 해서 다음 예산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유익한 쪽으로 될 수 있는.... 홍보가 그 쪽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또 관계공무원을 부르면 하나 설명하러 왔다가 얼굴을 붉히고 나가도록 만든다고 하면 잘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나면 계속 얻어터지기만 하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걸 탈피해서 스스로 자료를 우리가 많이 받고, 상임위원회에서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좋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활성화하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만 들어오고 요구 안한 것은 아예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걸 완화해 주고 활성화시키려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외에도 집행부에서 봐서 빠진 자료는 추가로 올리고 또 9월달같으면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중요한 사항은 올리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안올리면 아예 덮어놓습니다.
처음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걸 꺼리고 하던 그런 게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런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당분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만 듣고 질문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각자 궁금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그 과에 가서 직접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그 부분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설명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여기와서 질타를 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설명만 듣고 고맙습니다하고 보내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두 분께서는 공자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자료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인지를 주는 것 같으면 보충질문할 것도 없고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체가 내용이 충실치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곧장 묻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꼭 보고한다, 우리가 질문한다 이것 보다는 같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국회하고 다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은 생활민원 해소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는 틀립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위상이라 하고 지금 설명을 안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하고 부처간의 그 관계보다는 우리 시나 구청이나 도는 생활민원속에서 민원도 해결을 하고 하는데 겨우 조례라고 해봐야 상위법 하는 그건데 이것가지고 왈가왈부보다는 자기가 얻어 터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설명이 불충분했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나는 뭔가하면 이번에 각 상임위로 하자는 이것은 전체 의원에게 하기 싫다, 우리 실국장의 위상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의 위상제고로 오히려 이런 일이 안생기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시의회에 의장단 회의에 가면 거의 간담회에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99%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만 유독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내가 의장하다가 의장님이 바껴서 의도가 이런데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비토놓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아까 윤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상임위원회 해봐야 3분의1밖에 안됩니다. 3분의2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이 더 좋은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간담회할 때는 실국장이 전처럼 와서 다른 의원들이 좀더 묻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걸 알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습니다.
○백천봉 간사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그럼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김인종 총괄담당관께서 설명을 하기를 지금까지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해온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사장을 언제 선임을 하는가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답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촉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구미시 시의원 정보수집 능력이 없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미시 시의원 정보수집 방법 문제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시경북원예수출공사 이사장 선임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원 34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본부장까지 선임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원들이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팩스도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9월10일날 개소식을 하려다가 취소도 되고, 김상호씨가 됐습니다. 서동채씨가 본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안가르쳐 줍니다.
○이수근 위원
왜 안가르쳐주고 숨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될텐데....
○김종용 위원
그런 일은 알아도 집행부에 하나도 지장이 없을 테고, 몰라도 큰 지장은 없고, 시민들이 물을 때 의원들만 바보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구미시만큼 행정을 숨기고 뒤로.... 이 건물을 시민들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어디 그렇게 숨길 데가 있는지 그렇게 숨깁니다. 의원들 가르쳐 줄 생각도 안하고,
지금 내무위원회에 넘어온 것도 조례는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내가 봐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나중에 지나가도 알고 올 부분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면 실제로 의원들이 아는 것도 설명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분위기나 생각도 바꿔야 되겠지만 집행부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집행부 사람들은 무조건 숨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자기들 상하간의 관계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 집에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아까 국장 인사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위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면 고함을 칠 수밖에 없고, 그냥 말로 해서는 안들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모든 인사권한이나 책임있는 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무슨 내부통신을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만 알릴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도 알리고...... 안가르쳐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촉구를 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촉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문을 좀 열라고 촉구를 합시다.
○백천봉 간사
그런데 의장님 무슨 행사에 갔습니까? 사실 의장님이 들어야 될 말이 많습니다.
○김종용 위원
엊그제 의장님과 모인자리에서도 모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는 몰랐다, 모른다, 또 의원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거꾸로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의장이 왜 전반기 의장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느냐는 쪽으로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 상당히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정말 전반기에 한, 1대때 했는 의원들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얼마 안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도 다음에 해야 되니까 위상 제고를 잘 하도록 의장단 회의를 명확하게 열어서 잘 반영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기를 펴고 다니지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의원들 얼굴들고 다니겠습니까? 매일 신문나는 게 의원들 능력없다, 순번제 등등해서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의원들 모습이 좀...... 열심히 해도 표가 안납니다. 34명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장단에서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위상을 추락시키지, 의원들이 뭘 기펴고 살겠습니까? 표있는 데 가면 또 고개숙여야 되고 의원들이 고개들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좋은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후반기 들어서 간담회하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이수근 위원
바꾸기가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강대홍 위원
시행하다가 또 금방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시행하다가 잘 안되고 모순점을 발견하면 빨리 바꿔야 되지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을 좀더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구를 안했더라도 집행부에서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스스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집행부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이 보는 것하고 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다음 번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보고할 때 그 자리에 좀 귀찮더라도 담당 과장님이 배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바로 딱 끊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고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도 집행부 관계자가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되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받고 가도록 만들지 말고 좀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우리도 조금 바꾸고 이래가지고 좀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탁 털어내면 우리가 보충질문도 없습니다. 그걸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데 꼬리를 감추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경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확실하게 못한다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김영규 위원
시장님 외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외에 실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숨기는 건데 그걸 우리는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도 조금씩 양보합시다. 양보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나오라고 해서 ......
○위원장 김성식
후반기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체 간담회에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집행진의 사안이 있을 때 와서 설명만 하기로 하자 해서 몇 번 시행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가 청문회식으로 너무 진하게 질문을 많이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출석을 잘 안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만 듣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강대홍 위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윤춘식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하니까 미진한 게 있더라, 보충질문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을 해서 같이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종전대로 상임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그 해당 실과장이 배석을 해서......
○백천봉 간사
간담회 방법은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설명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배석해서 보충질문에 답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깁니다.
○강대홍 위원
집행부의 어떤 업무든 간에 소속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만 올라오고 요구를 안한 것은 안올라 오니까 요구를 한 것도 하고 요구 안했더라도 하고 해서 그걸 전체 의원간담회때는 상임위원장이 그 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반기에 했던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전반기에 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하고 전체에서 자료내놓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걸 내놓고 하면서 막 두드리고 하니까 그걸 완화시켜서 내실화하자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다 끝나면 설명을 더 들을 게 없습니다만 단,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강위원장님 얘기는 100%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했던 것 말고도 문제점이 있는 실국이 있으면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처음하는 것 같은데요.
○윤춘식 위원
오늘 사회산업위원회가 2시에 열리는데 안건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5건을 더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직접 와서 설명은 안하더라도 자료만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하게 되면 완전 무결하게는 답변을 못해주거든요. 보충질문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못하는 것은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달라는 그 얘깁니다.
○위원장 김성식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한 것을 간담회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이 배석을 해서 같이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인원이 집행부에서 8명을 했습니다만 꼭 8명이라는 것은 아니고 8명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린트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한 상임위원회에 3명씩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계장님 좋은 말씀있으면 해주십시요.
○의사계장 김영배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시정질문을 넣어 놨습니다만 10월3일이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10월2일 목요일과 10월4일 토요일이고 해서 8명정도를 해놨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9명이 돼도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3명정도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일부터 비교견학을 떠나시기 때문에 22일까지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추진해서 3명씩 발췌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상임위원장도 하고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매번 저희들이 시정질문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이 조율을 해서 지목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전화를 드려 봅니다. 준비를 하시려다가도 미처 사정이 있어서 준비가 안되고 하면 나는 그만 다음에 할께,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저희들이 물론 상임위원장께서 조율을 해서 지목을 해주시면 전화를 드려서 수합을 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장들께서 질문하실 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조율을 해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 문제는 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만들어 내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8명이상으로 합시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의사계장님, 질문하는 날은 토요일로 하지 마세요. 오후에도 더 지연될 수도 있고 한데 답변하는 집행부도 급박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의사계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27일 임시회 개최안을 A,B안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11일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 24, 25일 비교견학을 다녀오시고 하면 26일날 바로 임시회를 시작하기는 여독도 안풀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7일부터 해서 전체 운영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질문이 토요일날 걸리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으면 바로 와닿아서....
○의사계장 김영배
그래서 제가 아까 A, B안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문제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29일부터 B안으로 된다면 자료 수합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벌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인원배정 문제는 상임위별로 수합하면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백천봉 간사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YMCA에서 의원님들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공문이 다 갔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하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문제가 큽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지시를 했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고, 상임위원장들을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 이걸 어디서 거론을 해야 되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임위원장들이라도 모여서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사무국직원이 몇몇 의원들 얘기가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몇몇 의원의 얘기가 다수의 의견인지 회의정식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오늘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백위원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단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의장단한테 결심을 받아서 안하면 안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래야 됩니다. 나도 찢어버렸는데....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YMCA에서 공식으로 우리한테 의뢰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바로 우편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우편발송이 됐더라... 지금 YMCA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당장에 우리한테 시의원님 공약사항을 내달라고 하고 해외연수 1, 2차 간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달라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준다 하고 딱 자르니까 1, 2차 서한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세번째 서한이 오기를 안되니까 기획관실에 의회계로 지금까지 의원 개개인별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내달라 하는데 그래서 즉각 그걸 못해주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YMCA에서 개인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이것은 그 자리에서 무슨 위원회를 열고 그 정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YMCA라는 임의단체가 자료달라고 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줘가지고 오히려 또 소리의 소지를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면서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안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백천봉 간사
사무국에서 한 사항입니까? 의장님의 지시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의장님과 수의를 해서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오늘 의장님 무슨 행사에 갔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금학여성 행사가 10시30분에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백천봉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YMCA하고 안그래도 Y사건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이라도 회의를 해서 지침으로 해버리면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수근 위원
기 벌써 통보를 했고 흘러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이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백천봉 간사
안했으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합시다.
○김종령 위원
오늘 상임위원장들하고 다 모입니다. 일부러 상임위원장들을 미리 소집을 안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늘 어차피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아까도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운영위라는 게 뭡니까?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도 운영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특위까지 구성을 하고 했었는데 또 자료를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다, 안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령 위원
의장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특위까지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YMCA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YMCA하고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니까 의장님이 일언지하에 해줄 필요가 없다, 오늘 상임위원장들과 만나면 안해주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원장 회의하는 것은 미리 소집해서 하면 좋은데 의장님이 한마디로 필요성이 없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기 회의할 때 그때 이야기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백천봉 간사
그런데 11시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열렸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회의가 10시에 있고, 운영위원회가 11시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고 회의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김영규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상의해야 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가 들어왔을 그 당시에 바로 회의에 붙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걸 주지 말고 해서 통보를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자.... 그것도 개인 앞으로 온 것이지 우리 의회로 와가지고 나눠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걸로 제쳐놓고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문제를 우리가 공식적인 것으로 공식화해서 안해 준다고 결정이 돼버리면 복잡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걸로 제쳐놓읍시다. 나도 전화를 받고 안해줬는데 개인이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쳐 놓읍시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김영규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개인적으로라고 하면 어떤 의원은 안해주고, 어떤 의원은 해주고 할텐데 다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공식화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맙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운영위원회에 회의자료라고 해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참조)
한국의정홍보연구원의정활동자료요청
(끝에 실음)
이게 YMCA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자료를 배부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의정활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의원님이 오천사백명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 100위까지 선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개인별로 붙이라는 협조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법인인가 아닌가를 알아 보니까 정규 법인단체에도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도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베스트 100위까지 한다는 그 모습도 우리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보장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안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개인별로는 우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도 이런 비슷한 회사가 열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예,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영철
- 김종령
- 김종용
- 윤춘식
- 이수근
- 최종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