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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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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감사실


일 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1996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자면, 내무위원회 소관수감 실,국,사업소중에서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실,국,사업소장, 과장님께서는 손을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선서 본인은 구미시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획실장 김성동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해가지고 앞으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 기획실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서 잘못 집행된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따갑게 지적해 주시고 꺠우쳐 주시면 앞으로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실 업무가 보다 더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감사담당관 입니다.

이재웅 기획담당관입니다.

신영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병종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서울에 중앙도서관 세미나가 있어서 5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서관 관리계장이 나왔는데 최승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지양하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명 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 기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담당관이 있고, 감사계와 조사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사계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 조사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 전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능과 역할은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하고 상부 기관의 감사수감 비리관련공무원 문책, 공직자 재산등록, 직무감찰 기타 특명사항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를 각 읍면에도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95년도 행정산하기관에 감사한 실적이라든지 지적이 예를 들어서 몇건이 됐다든지 시정조치가 몇건이 됐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한건도 없었는지

○감사담당관 이종명 예, 감사지적 사항조치사항은 각 해당과에 자체과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 그것으로 전부 수합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피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저희들 감사는 읍면동 12개 업소에 계획대로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대충 면이 3군데, 사업소가 4군데 동이 5군데 전부 마친 결과가 지적사항이 226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108건, 주의가 118건, 그리고 재정상의 돈은 54건으로서 1억9백만원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문책은 43명인데 징계 1명했고, 훈계를 41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이고 만약 한번 감사를 하면 보통 4~5일이고, 결과처리하는데 1주일정도 종합한 자료가 기백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고 종합한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현재 산하 1,600여 공무원들이 감사지적대상이 될 만한게 솔직한 얘기로 업무미순이나 54명이 재정상에 지적됐다는데 그런쪽보다는 업무쪽으로 미진한 것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도 감사를 원만히 이루어 모든 업무상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앞으로 대민원 관계를 시정, 행정에 대해 주민의 편의를 얼마든지 확실하게 업무를 알고 하도록 감사실에서 점차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를 치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명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적발위주나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내년도 감사방향도 제도개선, 민원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으로 흐르고 또 적발위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94년도 관서당 경비집행현황에 94년도에 568만6천원 나와있고, 95년도에는 99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0여 군데 다녔으면 금년에는 180군데 정도 다녀야 수치상으로 맞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명 94년도 합계낸 것은 구미시 감사계 하나만 있을 때였고 이번에는 통합이 돼서 선산과 구미 것을 다 합해서 했기 때문에 배정도 종합 감사수가 늘었습니다.

예산도 약 배로 늘어난 이유가 조사계가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니까 거리문제나 공무원수가 1,600으로 배가까이 불어나면서 업무량이 상승작용을 해서 배정도 불어나지 않고 3배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고 특히 올해는 삼풍사건 이후에 추진중인 공사에 부실공사, 공사추진중에 부실이 있으면 나중에 대재난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100건 정도 추진중인 공사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한달 지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먼저 그런 일도 치르고, 또 시설물 감사도 전에 없었던 게 약600여 시설물을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40일, 30일 해서, 인원이 없어서 15명 차출동원해서 했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 감사를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감사, 기타 감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95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도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에 중복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명 올해 도에 내무부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종합감사중에서 시에와서 세무파트하고 일부 건설분야하고 간헐적으로 해올라왔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결과가 나오면 알겠는데 중복된 사례는 지금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감사가 서로 질의답변으로 해서는 감사가 옳게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는게 방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 감사나 내무부감사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중복이 있느냐는 것도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없는 줄 아는데 그에 대한 서류제출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 예를들어 감사원에서 한 것에 대한 답면쓴 것,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냥 질의답변해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명 제가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도종합감사가 96년도에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올해 현재로는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내년에 도종합감사가 내려오는데 읍면동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때는 혹 중복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치단체 감사받는 게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명 구미시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없습니다.

읍면동이 매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구미시 정기감사가 매3년마다 있고,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도 종합감사 내3년마다 있는데 그때는 시군이 같이 포함이 돼서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내무부 감사에서 어느 시를 선정해서 가보겠다하면 그 시는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는 없고, 특별감사를 해서 세무파트에 비리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려와서 2주일이고, 3주일이고 계속 특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기감사가 1년에 1번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명 없습니다.

그 전에는 2년마다 했는데 지금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이런 순으로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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