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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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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11월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종호)인사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1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19일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16일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1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16일 제출된 조례안 등 4건 중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은 11월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2년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월27일 발생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라는 구미시 초유의 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삶의 터전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그마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사고발생 12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수습대책이 마련되었고 42만 시민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600여 공직자들은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미를 만들고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불산 누출사고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꽃피우기 위해 착실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구미공단 확장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구미를 방문하면서 5공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공단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에 이어 금형집적화단지 및 전자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과 3D 융합산업 육성,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독일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통하여 의료기기, 광학, 자동차부품 등 지역산업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ㆍEU FTA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가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올해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머스코 풍산, 신화정밀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이후 매년 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함께 일자리 역시 꾸준히 늘어나면서 근로자 수가 공단조성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레이BSF의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생산에 이어 PCT의 음극재 공장 준공, 포스코ESM의 양극재 공장이 4단지에 입주하면서 구미가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5대 신수종사업으로 첨단의료기기 업체인 삼성 메디슨이 구미로 이전하고 도레이 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양산에 이어 수처리 핵심기술인 멤버레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구미공단이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중심의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완료와 함께 전국 단위 조정ㆍ카누대회와 시민 참여 용선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북지부를 유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낙동강 구미보가 개방되고 낙동강체육공원과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미구간 42㎞가 완공되면서 낙동강은 시민들이 레저와 문화를 즐기는 ‘소통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글로벌구미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하였고 슬로아카데미,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한달 5,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경북도 내 공공건물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는 등 녹색중심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오지 올레길이 완전히 개통되고 문성지 생태공원과 백산공원 등 도시어린이공원의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전거도로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살림길’로 선정되었으며 낙동강 금오공대 구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매력적인 자전거길로 선정되는 등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ㆍ문화ㆍ스포츠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은 10종으로 늘렸으며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은 지원기준을 높이면서 전체학생의 41%인 2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산 청소년수련관은 차별화된 운영으로 지역발전사업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청소년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5개 도서관의 통합운영과 원평 으뜸, 해평 누리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전국 최고 도서관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반세기를 결산하는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300만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42만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전국체전의 유치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낙동강체육공원, 금오테니스장, 산악레포츠공원과 구미승마장 등의 완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구미스포츠의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50만 구미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새마을운동 시범학교와 학생동아리 운영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네팔, 몽골 등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선도하면서 우리 시를 대표하여 몽골 최고 훈격인 민주화 훈장을 외국인 처음으로 수여받는 영광을 안았으며 지난 9월에는 새마을 종주도시 구미를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적인 도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세계 G2 반열에 올려놓은 덩샤오핑의 고향인 중국 광안시와 우호도시 결연으로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ㆍ관광분야로 교류를 한층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구미시 인구가 41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50만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취ㆍ정수시설 이원화 사업 완료로 가정과 기업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단수대책 등 항구적인 물 공급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27년간의 족쇄였던 상수원보호구역 5,081만평(167,673,000㎡)이 해제되어 경제발전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작년 ‘구미 색(色)’ 선정에 이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구미만의 새로운 옷을 디자인하고 문화로 트레비분수 준공 등 도시와 환경,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미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는 그동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가꾸어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꽃피워 왔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화하고 성장의 열매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태어난 낙동강이 변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의 돛을 달아 새로운 항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강한 경제, 더 큰 구미’의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본격 조성 중인 확장단지와 5공단은 친환경공단으로 조성하여 미래 성장산업을 중점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보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구)금오공대를 전자의료기기, IT융복합 등 IT융합기술단지와 산학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역사를 보존ㆍ전시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U-헬스 산업특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동강 중심의 환경도시로 구미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4대강 연안 자치단체간 개발붐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고 오토캠핑장, 도시숲 등 시민의 의견을 모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낙동강체육공원, 금오산 올레길, 구미승마장, 옥성휴양림 등과 연계한 복합관광 레저벨트를 조성하여 영남권을 대표하는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미천과 금오천을 물 순환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봉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도시 속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제2회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물산업 육성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금오산 성안 산림습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생태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천생산 검성지,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 철로변 명품 가로숲길, 도심 속 테마숲길, 원평 그린웨이 조성과 인동 도시숲을 구평까지 확장하여 생활 속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살기 좋은 복지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민선5기 7만개 일자리 만들기를 완성하고 청년층, 기혼여성,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16개 전통시장과 38개 기업 및 기관단체와 맺고 있는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옥성면 농소2리로 입지가 결정된 시립화장장을 조기에 건립하고 공설숭조당 2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선진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부담을 줄이고 예스구미 어린이집 선정,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교육특구와 연계하여 외국어교육, 산업인력 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마이스터대전 개최와 국립청년마이스터 개발원을 설립하여 전문기능인이 우대받는 마이스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최저생계비 18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체 학생의 44.5%인 2만2,00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수 식재료를 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급식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구미학숙을 조기에 건립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을 조성하고 인문학 강좌와 오디오북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제1회 경북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과 채미정 주변 정비,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천생산성 복원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과 추모관을 건립하여 구미만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과 그린구미운동 등 새마을운동 테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마을정신을 확산하고 박대통령의 업적과 철학을 재정립하여 새마을 종주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이 풍부한 첨단 IT도시에 물과 빛을 콘텐츠로 한 구미만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스포츠시설이 취약한 강동지역 학서지 주변에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스포츠ㆍ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구조 선진화로 농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속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력을 선진화하고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미별미, 참품한우 등 우수브랜드 홍보와 친환경농산물의 정부인증을 지원하여 구미농축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 고아 이례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무을ㆍ도개ㆍ옥성면 농촌마을 종합정비, 선산읍ㆍ장천면의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으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아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산간 낙동강변 도로의 조기개설과 원호~대망간 도로, 5공단 진입도로 개설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도농간 연결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동 생태숲 주변에 산림에코센터,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역사너울길에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안전한 구미를 만들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거울삼아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안전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명예기자단, 정책모니터, 주민참여예산제 등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과의 정례적인 대화, 민생현장 투어 등 다양한 소통의 길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생활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0억원이 증가한 1조470억원으로 일반회계 7,258억원, 특별회계 3,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불산 누출사고와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134억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도비는 올해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2,2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책반 운영 등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과 피해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극복해낸 어려움은 새롭게 얻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위기극복을 위해 고민하고 더 열중한다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할 낙동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42만 시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난관을 극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미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명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유영명 정책기획실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대폭증가와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충분한 쉼터 만들기,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신성장동력 사업, 지역선도 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도시, 낙동강 수변도시 건설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기반산업 지속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건설함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4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110억원보다 3.56%인 3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5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833억원보다 6.22%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상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올해 당초예산 3,277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된 3,21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7,258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재산세 419억5,600만원, 자동차세 477억8,800만원, 담배소비세 242억2,000만원, 지방소득세 1,116억7,4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이 2,314억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16%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이 734억4,900만원으로 9.16% 줄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1,670억5,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11.89% 늘어난 327억8,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10억7,700만원으로 23.44% 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2.01%입니다.

세출부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23억9,700만원, 문화 및 관광 414억5,600만원, 환경보호 451억8,300만원, 사회복지 2,128억6,000만원, 농림수산 811억8,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308억7,900만원, 수송 및 교통 648억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2억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은 2013년에는 전체예산의 2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6억5,700만원, 도시교통사업 59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30억5,0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9억7,100만원, 수질개선사업 9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156억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65억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사업 2억5,400만원, 공업용지조성 1,048억1,700만원, 주택사업 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536억1,000만원, 하수도사업 77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5,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억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30억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15억2,000만원,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천생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20억8,100만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15억9,400만원, 교육경비 보조 8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31억원, 전국ㆍ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부지 건물매입 36억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2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2억1,800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1억2,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 145억3,600만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1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시립화장장 건설 97억500만원, 시립화장장 유치마을 지원 17억원, 영유아 보육료 538억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5억6,2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3억4,2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5억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8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건립 58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30억원,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10억1,700만원, 산림에코센터 조성 3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억원,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34억원, 광평새터~사곡간 도로개설 20억원,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2억6,000만원,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23억3,300만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8억9,2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6억9,000만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2억3,100만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00억원, 남부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설치 15억원,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 102억5,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59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무상급식, 복지ㆍ교육분야 지원 확대 등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산바 및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비와 사회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으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박주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성현 의원, 김익수 의원, 박주연 의원, 손홍섭 의원, 윤영철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김정곤 의원, 김정미 의원, 김태근 의원, 박교상 의원, 윤종호 의원, 이상 열 세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윤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승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종호)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호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ㆍ점검ㆍ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들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윤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경환 의원님과 강승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유영명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엄상섭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황경환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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