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및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교통행정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공석이죠?

○권기만 위원 그러면 계장님?

○권기만 위원 647쪽 한번 봐 봐요. 특별회계.

○권기만 위원 우리 구미시에 버스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파악 돼요?

○권기만 위원 뭐고, 부스.

○권기만 위원 예, 그거 해 놨는 데

○권기만 위원 그래 지금 부스 때문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계장님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서민들이거든요. 학생들 또 근로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비, 눈 다 맞고 이래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 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저의 의견을 좀 이래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달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근데 600개 중에 180개밖에 부스가 안 돼가지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근데 예산 세울 때도 정말로 약자편에 서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특별회계 봐 봐요. 특별회계가 455쪽이죠?

○권기만 위원 일반회계 한번 봐 봐요.

제일 밑에 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 하면서 보니까 예산액이 70억이고 기정액이 60억이거든요. 부기 맞아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또 10억 해 놨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권기만 위원 근데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이거 산출근거 이런 거 혹시나 하고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부터 먼저 답해 봐요.

○권기만 위원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사실은 시하고 연관돼서 하시는 사업자들 말이라. 구미에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직 부도났다 소리 한번 못 들어 봤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라. 폐업했다 소리 한번 못 들어봤어요.

○권기만 위원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제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큰 중소기업까지 망하는 게 억수로 많습니다. 망하고 폐업하고 또 다시 창업하고 우리 시에서 시하고 연관돼서 사업하는 분들 폐업하는 분들 봤습니까? 근데 이게 부스 만들고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하면서 말이지, 버스회사 예를 들어서 시하고 연관돼서 하는 데 이런 데는 사장들은 내가 떵떵거리며 살지 싶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약자들은 항상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하시면서 그런 굵직굵직하고 좀 큰 사업들 큰 예산 들어가는 데 이런 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거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뭉텅거려가지고 이래 올라오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를 진짜 면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서, 계장님.

○권기만 위원 지금 버스회사 몇 군데 있어요?

○권기만 위원 차량이 몇 대씩 있어요?

○권기만 위원 육 십 몇 대요?

○권기만 위원 제가 이래 올라와가지고는 예산 심사를 확실하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회사에다가 5년 동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직원들 월급 줬는 거 있죠? 명세서하고 법인세 납부내역 있는 거 있잖아요? 자료 좀 내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정말로 많다, 적다, 적정하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 앞으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래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이러면 정말 시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버스, 진짜 우리 사회 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부스는 하나 설치 못 하면서 이런 버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배불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래서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또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시민들은 다 정말로 우예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보면 우예 보면 좀 약자들이에요. 근데 혹 버스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라.

계장님.

○권기만 위원 말씀하시는 게 대답하시는 게 좀 불편한가 보네.

○권기만 위원 내가 음성을 높여서 말씀드릴까요?

주차장에 부스 이런 거 비아이 용역 뭡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 것도 올 당초예산에 안 세웁니까? 연말 당초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말이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잘 하는 행정입니다. 항상 강자 편에 서서 하지 마시고 약자 편에 서서 행정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오늘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검토, 삭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요구를 이래 네댓 가지 해 놨는데 사실은 버스회사 사장들 10년 동안 이래 재산이 불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그것도 내 조사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 예산 우리 세금을 1년에 70억씩, 80억씩 갖고 가는 그런 회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요구든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저희들이 요구할 권한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다루고 말이지, 이래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못 하니까 이래 뭉텅거려서 이래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이게 심사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버스회사 대표이사님들 10년 동안 재산 증가추이 그 자료도 좀 내라 해요.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도도 그렇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적자노선 운영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속 그래 쉽게 말해 뭐라 하면 그냥 달래기식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 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할 때 그런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구미시만큼은 내가 했잖아요. 그런 데 용역하는 거 같으면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도 그에 대해갖고 진짜 용역해가지고 아까 했지만 국장도 했지만 교수님 모시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구미시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윤영철 위원 뭘 했는데요?

○윤영철 위원 공인회계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압니까, 그 분이?

○윤영철 위원 그거는 누차 똑같은 현상이고 제가 하는 거는 구미시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걸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버스, 택시부터 포함해가지고 그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산 한번 안 세우고 내년에 한번 세워 보세요. 세워 보면 우리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해 줄 테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권기만 위원 교통계장님, 정리해 드릴게요.

하여튼 버스승강장 문제 이런 거 좀 이래 올 예산 세울 적에 또 우리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주민들은 가면 시의원하면 다 되는지 알아요. 근데 막상 접해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도 어쨌든 노력하셔가지고 좀 불편이 없도록 당초예산 많이 세우시고 또 버스 보조금 나가는 이런 자료 내역들은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 지금 내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배부해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저도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송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수요대응 삭감은 그러면 13개 노선 비수익지원 얘기하는 거죠?

○박주연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수요대응형은 보면 시에서 지금 100%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박주연 위원 근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비수익지역이라고 만든 건지.

○박주연 위원 시정후문, 상모동 상모, 오태, 황상동, 인동 정류장 경유하는 이 지역들이 지금 비수익이라고 하면 상주나 김천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비수익입니까? 시청후문이 비수익 같으면

○박주연 위원 벽지노선은 그래 장천, 산동인데요. 시 지정해서 나가는 이 지역은 어떤 저걸로 지금 만든 겁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이 지역이 비수익지역이라고 100% 보조를 받는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연간 가져가는 게 얼마인데 조금 물론 흑자가 나는 곳도 있겠지만 또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흑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납합니까? 하다보면 더 남고 덜 남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무슨, 황상동에는 제가 봐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요. 이게 현황 한번 주이소.

○박주연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위원장 김성현 다른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렇게 답변하시네. 내가 오면서 현진아파트에 내가 살거든요. 현진아파트에서 오면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버스 팻말밖에 없었어요. 현진아파트 언제 했어요? 오거리에, 제가 생각해 주는 문제를 그래 답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확인하고 왔는데. 제가 주민들이 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와가지고 권의원, 당선되거든 꼭 우리 비오면 비 안 맞게 덮개 하나 해 주게,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드렸더니

○위원장 김성현 어쨌든 지금 현재 BIS 관련해서도 그렇고

○권기만 위원 됐어요. 자료나 가져와요, 고마.

○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정류장마다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저쪽은 있고 이쪽은 없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부자동네기 때문에 해 주고 여기는 가난해서 안 해 주나,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넓혀달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라고 어떤 어떤 단체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구미시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체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원칙”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이 중에서 B항 해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를 예산편성 불가하다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현재.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선출직 후보에는 시장님도 들어가 계셨는데 아시고 계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노동복지과 한국노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B항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아니 이게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다른 데가 아니고. 저희 의회는 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이거는 그럼 누가 작성한 거죠? 예산편성지침.

○부위원장 김수민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등이 민간이전경비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한국노총은 지지했잖아요, 특정 정당을. 저번에 할 때.

○부위원장 김수민 아니 그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측면입니다. 근데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뉴스를 좀 보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노동복지과 과장님이면 기획예산과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아시고 계실 만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선거 때마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고 정당 또 바뀐 적은 있습니다, 특정 정당 그 지지 정당 대상이. 근데 항상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불가원칙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수민 글쎄요. 그런 뉴스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시는 거는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단순히 관에서 서류만 다루는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42쪽에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영노동대학 운영, 일자리창출 및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실천운동하고 구미여성근로자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삭감을 요망 드리고, 사실은 뭐 예산이 통과돼도 삭감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구까지 붙이는 상황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1억 원 예산 논란 끝에 반액 삭감을 해서 5,000만 원 통과를 했지요? 그때 집행부 과장님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LO총회라든가 이런 데 좀 좋은 데 좋은 목적으로 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근데 올해 행선지는 어디였지요?

○부위원장 김수민 필리핀은 노사가 어떻게 잘 조직돼 있는지는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럴 수도, 뭐 어떤 방면에서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거 사실 지금 공단에 오다보면 MSD입니까? 메르디안솔라디스플레이라든가 현재 환경미화원분들 또 집회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장 사실 또 한국노총사업장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구미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대응이 아니라 행사, 외유 이런 데 보조금이 자꾸 나가는 것은 관점이 서 있지 않다, 그리고 그냥 시에 공공행정이 외부의 압력 이 예산편성지침을 스스로 지키지 못 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자유롭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었던 주제인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노동복지과장님, 올 본예산 때도 지침대로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불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예산 짜주십시오. 올라오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이거는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관계지만 어제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어디 다른 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예산 지원 가는 데 대해서 앞으로 편성할 적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지금 도교육청이 올 한 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4,770억 정도 됩니다. 52%가 인건비고요. 그래서 한 1조7,000억 정도가 일반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물론 23개 시군부에 학교마다 다 지원해야 되는 예산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 구미에서도 안타깝게도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과마다 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과학경제과, 투자통상과, 다들 총무과 이래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관성 있게 하자라는 게 어제의 내가 이야기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원을 하되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시설 운동장이라든지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애들을 질적으로 높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지원계도 있고요.

○김재상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들 들으면 저의 이런 발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지역구에 시의원이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세 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을 때 됐을 적에는 능력 있는 시의원이고 어느 시의원한테 했을 적에 안 될 적에는 무능한 시의원이 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되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구미시 집행부에 해가지고 구미시에서 선별해서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좀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근데 아니더라도

○김재상 위원 지금 학교마다 격년제로 해가지고 5,000만 원씩 시설 지원금 지원하는 거 있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좀 진짜 직접적으로 성적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애들 나름대로 주변 환경 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정도 복안을 좀 세워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또 그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시민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동을 무시하고 구미시에 일사천리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에 연락하면 한 달, 두 달 돼도 안 되는 게 시에 하면 바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얼씨구나, 좋다,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 줄 것이 아니라 동으로 그 민원을 보내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다시 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하도록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준다고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동은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금 우리 시의원도 학교관계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할 적에 주더라도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절차에 거쳐서 정당한 수순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에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442페이지에 근로자문화센터 도서구입비. 상사업비 이거 어떤 상 받아서 지금 나온 겁니까?

○박주연 위원 도서구입 지금 기존에 지금 도서는 몇 권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5권씩 가져가고 그렇다면 그 5권이 한 달,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고요. 한 사람이 몇 권 내로 해야지, 5권이 한 사람한테 가 있으면 그만큼 정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박주연 위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도서구입비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 입찰이지요?

○박주연 위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 때 지금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10,000권이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 활용 방안을 거기서만 다 할 게 아니라 외국인도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도 근로자니까 이 활용 방안을요. 상을 탔다고 해서 거기만 다 저거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걸 이런 걸로 하면

○박주연 위원 알아요. 예, 예.

○박주연 위원 다른 데 기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박주연 위원 다른 활용 방안이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박주연 위원 많이 모자랍니까?

○박주연 위원 6,000권 이거 권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죠?

○박주연 위원 이게 일반도서 사는 거잖아요?

○박주연 위원 전문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박주연 위원 전문도서도 구입합니까?

○박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평균 잡아놓은 거죠?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한 번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주연 위원 저한테 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들은 희한한 게요. 꼭 무슨 상임위별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자료 달라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만 위원들 주고

○박주연 위원 저도 이거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획 쪽에는 이쪽에 자료 하나 못 받아봅니다. 주면 똑같이 줘야 되지.

○박주연 위원 설명 안 한 데 이유가 있지 않나요?

○박주연 위원 슬쩍 끼워 넣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김성현 1,000만 원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현 1,5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 깎았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예산 과장님과 계장님을 못 넘었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관련된 민간위탁금 왜 추경에 다시 인상했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운영에 대한 용역 다 했습니다. 용역할 적에 용역비 세워 줄 적에도 용역하지 말고 운영해 보고 운영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역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3,900만 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윤영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지희재 과학경제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내일모레 명예로운 퇴직하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나 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지.

○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제가 많이 다그쳐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현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예,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 삭감 1건, 검토 2건, 도시디자인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도시과장님. 과장님.

○권기만 위원 특별회계 한번 봐 봐요. 공업용지 조성 701쪽이죠? 민원은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예산은 이래 달라고 뒤에 처박아놓고 이래 놨는데.

이거 한번 보이소. 7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권기만 위원 확장단지 사업추진 해가지고 1,500만 원 해 놨네요. 어디 쓰시려고 그래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각 동 신당, 옥계, 인덕 추진위원장들하고 이래 식사하려고 마련했는 돈이라요?

○권기만 위원 식사 암만 해 봐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하면 뭐 해요?

○권기만 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각 지금 4개 부락이 있어요. 대책위원회가 말이라.

○권기만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지금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바뀌셨지만 대책위원들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약속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보상관련 이주택지문제 원만하게 해 주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세대 중에 한 150세대 정도밖에

○권기만 위원 이주택지 받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과장님 어예 생각을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근데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권기만 위원 잠깐만, 이주대책 기준일 그게 제일 애매모호한 겁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지. 이 보상법에 그러면 이주대책 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권기만 위원 수자원하고 우리 시에 하고

○권기만 위원 수자원하고 우리 시에 하고 서로 의견 나눠가지고 이 날짜로 정했는 거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어요. 최고 문제가 보상기준일이 제일 문제라가지고 부적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권기만 위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장, 시의원 욕 다 얻어먹습니다. 시장 뽑아놨더니 말이지, 시의원 뽑아놨더니 말이지, 강 건너 물 보듯이 한다하고 우리한테 이래 불이익을 준다고 아래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한 열 분이 오셨어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 부적격자들. 그래서 내가 특위에 참여도 못 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느라고. 과장님 그때 안 오셨죠?

○권기만 위원 사무실 안 왔잖아, 그래. 앞으로 도시과에서 일을 이래 하시면 4공단, 5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가 당초예산은 못 줍니다. 민원만 야기시키고 주민들끼리 갈등만 부추기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지역구 활동하는 데 어려움만 주고 말이지, 굉장히 어려워요. 강 건너 물 보듯이 하지 마세요. 부적격자 이런 분들은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3공단까지 하면서 그런 불이익자가 그만큼 많이 안 나왔다고. 유독하게 4공단 배후도시하면서부터 기준일이라 하는 게 이게 우리 시하고 수자원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말이지, 날짜 떡 잡아가지고 불이익 많이 받도록 이래 만들고 그리고, 국장님.

○권기만 위원 앞으로 5공단 2차로 보상하고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 하지 마세요. 수자원 보고 직접 하라 그래요.

○권기만 위원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권기만 위원 국가공단 시에서 그만큼 지금 닦아놓은 것도 많은데 천천히 해도 돼요.

○권기만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민원인들한테 부적격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안 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제소 해 봐라, 또 안 되면 행정소송 해 봐라, 그게 다라. 자기들이

○권기만 위원 국장님.

○권기만 위원 30년 전에, 50년 전에 시골에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30년, 50년 뒤에 내 지었는 집이 공단으로 들어갈지 보상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분들도 택지 못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준일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물론 투기목적으로 도중리에 간다든지 신장리에 간다든지 해서 조립식으로 조금씩 지었고 이래가지고 기준일이 투기목적으로 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우리 관에서 우리 시행청에서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내가 냈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의견을 냈고 했는데 노력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물론 원론적인 답변뿐이잖아요. 아래도 그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한 10명 왔어요. 내일부터 시청 정문에 와서 데모한다 그래요.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 세 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계장님들 다 있었고 했는데 데모하려면 옳게 하고 안 하려면 치우라 했어요. 우리 지역구 시의원 저까지 세 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었고 담당 계장님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구제해 줄 노력도 하고 말이지, 또 원론적으로 기준일이나 이런 것도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지, 좀 고치고 좀 우예 제도를 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꼭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만 맨날 그대로 답습하고 지역에 가면 민심만 흉흉해지고 말이지, 갈등의 벽만 생기고 말이지, 아래 왔던 분들은 대책위원회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셨어요. 과장님도 아세요?

○권기만 위원 저도 대책위원회가 네 군데 있지만 네 군데 다 모두가 위원장들이 다 선후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권기만 위원 기준일 이거 수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준일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권기만 위원 노력했는 결과가 그래 50%밖에 안 됩니까?

○권기만 위원 애당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이래 놓고 선량한 주민들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피해는 가고 그래서 제가 일을 잘 했다면 당연히 이런 예산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4공단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확장단지 1,500만 원 이거 못 드립니다.

○권기만 위원 삭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702쪽 한번 봐 봐요. 이거 설명해 보이소. 보니까 다 합해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서울에 지하철에 대합실, 스크린도어 네 가지 다 설명 한번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수공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예산 쓰지 말고 주민들한테 쓰지, 무슨 효과 있겠어요, 이거?

○권기만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무슨 효과 있겠어요?

○권기만 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어디에 서울에 한쪽 귀퉁이에 전광판 한 개 더 설치했다고 우리 기업들이 구미로 오시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오히려 정말로 수공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시성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702쪽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논의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 용역비 12억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다수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하면 모두들 다 찬성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수상비행장과 서민골프장 이 두 가지만큼은 안 하신다는 조건 하에 나머지 용역비를 승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약속만 이렇게 구두라도 확약을 해 주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번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청회비는 3,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 일단 검토로 다시 됐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에 속해 있다 하시니까 그거는 하시라는 말이죠.

근데 두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한두 가지도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싶지만 그래도 마리나시설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당성조사 정도는 해 보고 좋다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수상비행장과 골프장과 이 두 가지만큼은 안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면, 안 그렇다면 또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근데 어쨌든 주 목적은 이 시설물로 가신다는 거죠. 맞잖아요?

○김정미 위원 걱정이 왜 안 됩니까?

○김정미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수상비행장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는 160억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근데 일단 거부감이 오니까 그 금액을 안 하고 일단 20억으로 해 놓고

○김정미 위원 나중에 또 올리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민자유치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래 어쨌든 민자유치는 한마디로 영리 목적이잖아요. 영리 목적인데 수익이 안 나면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구미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흉물로 남는 거 하며 그 재정 비용이 엄청날 텐데

○김재상 위원 할 모양이다, 이수태 위원장. 이렇게 잘 아는 거 보니까.

(웃음소리)

○김정미 위원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이게 시장님 임기 내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봐가면서 천천히 이번 본예산 때 다시 올려서 내년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6개월 만에 또 올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래 올렸으니까 또 마지못해 이래 됐는데 우짜겠노, 해가지고 그러면 조건부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 그 약속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수상비행장이나

○김정미 위원 천천히 좀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

○김정미 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숲 조성이든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위락시설도 좋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정인 위한 거 말고 대다수 시민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경수상비행장 사실 2011년도 본예산 때도 이 용역비가 그 1건만 수상비행장만 올라왔다가 삭감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한 번 삭감됐었는데 계속 160억 정도였었거든요, 사업비가. 이게 어떻게 20억으로 떨어지는지

○부위원장 김수민 두 차례나 자료를 잘못 받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그럼 그 나머지는 민자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면 민자부분들을 빼고 하는 거라면 마리나시설이 지금 200억이 돼 있는데요. 민자가 150억 정도 그럼 50억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나시설도.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면 이게 또 합계도 물론 예상치지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일관 되지 않고. 이거 뭐 좀 다른 요즘 얘기하는 꼼수 이런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총 사업비 이거 다시 한번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변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140억인데 이거는 230억으로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김수민 조금 더 크게 계획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제천에서 선정됐다 했는데 제천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청풍호반이죠?

○부위원장 김수민 여기는 호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호수하고 강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강은 식수원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자꾸 이야기하시면 더 복잡해 져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게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이것도 혹시 좀 약간 수는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가려서 나머지 부분들이 또 얘기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찬성여론은 높다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 야외수영장 다음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구미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강변에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강변 쪽에 개발이 안 돼서 자정 작용이 살아있는 곳이면 차라리 낫다, 거기도 오염물질 배출이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도.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이게 지금 기본설계 용역 단계가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양해를 좀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도 이수태 위원장님께서도 시장님 오셨을 때 문제 제기를,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고 이게 또 지금 4대강사업 결과로 수질이 안 좋아지는 측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른 시설들은 강변에서 한다고 치지만 마리나시설은 더 접해서 있는 건데 수질이 나빠진 상황에서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선례로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 보면 요트선박장에 녹조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골프장보다도 더 어떤 환경에 반하는 부분이 더 셀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 또 간과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해양마리나시설도 보면 비수기에나 이럴 때는 술집이나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계수조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좀 사업비 산출하는 것도 좀 뭔가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비라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의회의 분위기도 좀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셔야 좀 안심하고 얼마를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현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강변에 야외수영장 이런 것들 많은데 그거 다 한강물 아닙니다. 다 물 끌어옵니다. 한강물 오염돼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낙동강물도 거기 안 됩니다. 물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어차피 그게 뭐 핫이슈니까 그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의심스러웠던 거는 12억 들어왔다가 지금 6억9,000 왔는 부분에 우리가 참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 건 사실인데 누구나 다들 걱정하죠.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 모두가 앞으로 구미가 최대적으로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낙동강밖에 없는데 다 걱정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참 갑론을박의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초안점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골프장이나 경비행장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포커스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동강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데는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물어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겨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든지 입안하고 전부 다 실시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리서치도 좋지만 또 우리 시장님 친위부대들 안 많습니까? 통장들하고 새마을하고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전에 왜 낙동강골프장 어디 그거 한다고 거기도 버스 몇 대 가고 전부 다 관람 안 했습니까? 그런 예산 내버리지 말고 어쨌든 여기서 모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마리나 부분, 민자 가는 거 아까 우리 김수민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 사실 그래요. 민자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깔긴다는 표현도 맞을 수가 있어요. 아이구, 나는 이익이 날지도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들 민자 알아서 해라라는데 지금 당장 금오산에 있는 오리 저거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지금 다른 거기 가면 전부 다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많은데 오리 그래 20년 가까이 써가지고 저거 누가 타겠습니까? 그게 민자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시대에 맞게끔 그런 걸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시민들도 예쁘고 좋고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올레길 돌다보면 가장 지금 흉물이 매점인데 매점으로서의 역할 하나도 못 해요, 그게. 오히려 올레길 도는 데 방해만 되는 거지.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김재상 위원 매점 그거요?

○김재상 위원 굳이 저래 건물을 안 짓고 부교 띄워가지고 수상스포츠장에 가면 다 그렇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다 하는데, 물 위에 띄워가지고. 건물을 저래 지어가지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김재상 위원 철거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다시피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면 방치하는,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민자도 정말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염려를 해서 민자를 계획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할 거니까 과거하고 또 분위기도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위원장 김성현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의견들이 나왔는 건 어쨌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의원들이 의견 일치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기에서 골프장과 경비행장이 없는 상태에 대한 낙동강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액수 줄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6억 달라 하면 여기서 깎일 거 예상해서 6억 높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현 사업비가 계속 그런 거 같은데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 3억 간다 하고 또 2차 추경에 만들어가지고

(「살금살금올리고」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용역이라 하는 게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성현 용역에 대한 것들 쭉 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김수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나나 이런 것들의 시설도 50억에서 200억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그 기준들을 최소한 들어야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300억에서 차이나는 것들 이렇게 빼고 나면 3억2,800, 3억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싶은데.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자꾸 찝찝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토론해 볼게요. 하고 도로과장님.

○윤영철 위원 5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있죠?

○윤영철 위원 연결구간에 지금 낙동강에서 구미에, 그러니 구미 경계를 말하는 거죠? 칠곡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계까지 연결 다 됐나요?

○윤영철 위원 동락공원에서 혹시 양호동까지 자전거는 어떻게 타고 가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시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건너가지고?

○윤영철 위원 근데 어느 모 지점에는 보니까 뭡니까, 철길 만들어가지고서도 했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윤영철 위원 데크 만들었죠? 근데 내가 볼 때 임수동이라든지 그쪽에도 데크 만들면 안 되나요?

○윤영철 위원 포함하는 거는 시에서 그래도 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막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비로 못 하나요, 그거요? 왜 그 구간만 딱 이래

○윤영철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인동에서 지금 형곡 가는 자전거도로 있죠?

○윤영철 위원 코스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인동에서 지금 구미대교까지는 거의 다 돼 있죠?

○윤영철 위원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됐는 겁니까? 준공 다 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일반에서 보도블록 들어내고 그냥 아스콘만 이래 깔았는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예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구미가 자전거 진짜 제대로 된 도로 하나 만드는구나 생각했는데 가 보셨어요, 거기요?

○윤영철 위원 도로 들어내고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윤영철 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할 때는 차도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몇 센티씩 줄이면 폭이 얼마씩 나오고 해가지고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를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이걸 굳이 왜 했는가, 공사를 왜 했는가 싶어요. 차라리 선 하나 긋는 게 낫지, 중간에. 보도블록 들어내가지고 반쯤 줄이고

○윤영철 위원 제가 차도를 줄이라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하여튼 단절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락공원하고 연결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건너 가가지고 거기에, 누가 거기 건너 가가지고 타고 오겠습니까? 위험하지만 그래도 끌고라서라도 타고 가서도 그래 하지.

○윤영철 위원 그래 할 바에야 양호동 하지 말고 앞에 반대편에 가가지고 아까 건너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냥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더 낫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래 했는 게 아니겠죠. 설마 구미시하고 협의 안 돼가지고 그래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건설과에 489페이지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제가 이게 삭감이 돼 있는 건 알지만 이거 설명을 한번 무슨 종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노 젓는, 뭡니까?

○박주연 위원 카누.

○박주연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 카누 대통령기

○박주연 위원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다니까. 일반인 체험행사 병행이라고 그 행사 안에 일반인 체험이 들어있어요.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 위원 그럼 2억8,000 갖고 안 돼 갖고 지금 이 금액을 가져가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그래 목은 틀려요, 그래. 다른 거 행사하려고 하면 아니 다른 거 뭐 하려면 목 틀려서 예산 모자라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편하네요.

○박주연 위원 지금 그것도 깎이게 생겼는데 뭘 이걸 같이

○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박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아니 진짜 이거 다른 과도 그렇고 본예산 때 삭감됐는 것들이 설명 한번 없이 모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박주연 위원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뭐.

○박주연 위원 모르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걸리면 걸리고 이거 아닙니까?

○박주연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전략이 좋았습니다.

○박주연 위원 하여튼 좀 아쉬운 게 지금 용역 이 뜨거운 감자 이 용역비 때문에 이거 살짝 끼워 넣었는데 아이구 참, 이거 봐서 죄송하고요. 이게 뭐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가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몇 개월을 끌어왔습니까? 그러면 수상비행장이라든가 골프장 반대하면 1안, 2안 해서 이게 빠졌을 때 얼마, 어느 정도 이게 좀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 계속 진짜 보채듯이 해 달라고만 하고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되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보채기식이 아니라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면 정말 그거에 대한 그거를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갖고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 이거 삭감입니다. 체험축제.

○위원장 김성현 삭감돼 있어요.

본래 2012년 당초예산 때 구미시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되고 도 예산 3,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삭감됐으면 도로 빨리 보내 줘야 도도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잡아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 때 시비 3,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는, 시의원이 도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내비둔 것이라면 도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로 빨리 반납을 해서 우리 이 사업 못 하게 됐으니까 도로 반납해서 도에서 추경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세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예, 도시디자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동네거리 은하수 가로등 검토 요망을 했었거든요. 지금 취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동에도 하나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별로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지가 않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너무 보이는 데 사람 지나다니는 데만 치중하는 도시디자인이 아니었나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동지역 생각을 해 주실 거면 강동지역은 지금 사실 원룸이나 이런 밀집 현상들이 있어서 좀 부흥했던 것도 있지만 삭막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에서 뚫고 들어가서 시민들 이렇게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돋우어 줘야 되는데 그게 더 급선무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골목골목에 디자인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묻는 거는 아니라고

○부위원장 김수민 과장님.

○부위원장 김수민 과장님,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관점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수민 만만하면 2,000만 원 짜리 이런 거 그냥 던져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제가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요망한 건데 너무 그렇게 나오시면 그냥 제가 삭감할까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니까 반영을, 아니 뭘 반영합니까? 이거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현 나무 괴롭히는 거 반영

○부위원장 김수민 도시디자인과에서 진짜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그런 데 중점을 두라,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알겠습니다. 예산 잡기 힘들면 저한테도 좀

○부위원장 김수민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후미진 데나 이런 데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너무 눈에 보이는 데에 상징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괴롭히는 사업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겨울에 추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될 수 있으면 오전 내에 끝내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급하신 분들 다녀오시면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에는 공사·공단전출금인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민원봉사과 삭감 1건, 유통축산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 별책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안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소통이 잘 안 돼서 마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이런 교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출장소는 별로 없는 거 같다.

○박주연 위원 너무 잘 하시는가 본데요. 다들 질문이 없는데.

○김재상 위원 고생들 하시니까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화축제에 국화전시회 잘 좀 부탁합니다.

○김재상 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를 밟으면 정말 진짜 다음에는 국화는 절대 말 쓰지 마십시오.

○윤영철 위원 기획도 불러주세요.

○박주연 위원 기획은 가면 안 됩니까?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소장님,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예결위 하면서도 설명을 기획이나 산업이나 함께 해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예결위원회가 특위가 내나 당초예산 할 때도 다 거기 들어가거든요. 산업에도 내나 걸러야 되겠지만 여기와도 다 지적받고 합니다. 삭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그거 좀 신경 써서 하세요.

○권기만 위원 그거 왜냐 하면 해평이나 산동이나 조합장님들 조합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지금 좀 있죠? 예를 들어 대여할 때 농협에서도 50%나 30%나 대여비를 농협에서 대신 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권기만 위원 지금 산동이나 해평농협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인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추진하면서 산동조합장님, 장천조합장님하고 이래 만나가지고 교류도 좀 하고 부지 선정하는 것도 같이 의논 좀 하고 그래 해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기획도 꼭 모시고

○위원장 김성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에는 공사·공단전출금인 구미시설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구미시설공단 환경사업부 팀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하수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예산안,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김태근 위원 우리 정수과장님, 26일부터 인동지역에 뭐 단수된다면서?

○김태근 위원 지난번 사태맨치로, 우리 단수돼서 다시 물을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또 찌꺼기 떡 나오면 그런 일들이 소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기를

○김태근 위원 그거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혹시 홈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새로 정비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아니 시민들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건의사항 올리고 하는 거. 시에 링크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윤영철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특별히 새로 안 읽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