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부동산관리과,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9쪽부터 274쪽까지이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387쪽에서 3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투자통상과장님. 우리 추경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2쪽 출연금 LED-IT 융합센터 출연금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영남대학교?

○임춘구 위원 왜, LED산업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왜 영남대학교 가게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2차분 출연금입니까?

○임춘구 위원 TV 만드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LED 조명 안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LED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제 LED TV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LED TV가 우리 TV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CRT, LCD, PDP 이래 나오다 이제 최근 LED, 3D 이래 나오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구미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TV는 어디까지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지금 나오는 건 LCD, PDP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LED는 우리 구미시는 언제쯤 나옵니까?

○임춘구 위원 투자통상과도 용어가 하도 어려워 갖고요. LED, IT 융합센터 이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27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당초 없던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아, 당초예산은 그러면 이게 안 잡혔던 거네요?

○김재상 위원 내년 6월부터 한다고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내년 이거 실제로 사업을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연구용역비 기정액에 2,700인데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 세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이 예산은 추경 때 세웠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그때 추정을 못했을 것이고 예산을 세워 놓고 업무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딴 쪽으로 빨리 돌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272페이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정곤 위원 남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세입예산이 98쪽에서 세출예산이 275쪽부터 2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반적으로 과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물어야 될 부분 과장님이 설명 다 했네.

(웃음소리)

과장님, 그 설명한 중에서 과학연구단지에 13억 또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산업 2억4,700인가, 보육센터 이 3개 설명만 해 주이소, 이거 3가지.

○임춘구 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왔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물을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3가지를 설명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 지원비 당초에 6억 잡아놓고 2억4,700

○임춘구 위원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종호 위원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6개월간입니까? 8월부터 했으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6～7억 들어가겠네요?

(「19억」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19억, 아.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증감도 없네, 전부 감이고」하는 위원 있음)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03쪽, 106쪽, 107쪽,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28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는 전부 다 감되어 있고 하여튼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액되어 여기는 안 부른다 하더니 또 불렀네」하는 위원 있음)

(「감액되었는 데는 왜 불러요, 그래」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8쪽, 세출예산이 287쪽부터 289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93쪽부터 40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일반전출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20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달리 많은 이유는 뭔가요?

○박교상 위원 계속 그렇잖아.

○이수태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합시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교통범칙금 이런 거 전부 다 특별회계로 다 들어갔다 다시 이리로 받아와야 되니까 힘드는 것 아닙니까? 왔다가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래 안 그래도 저는 잘 몰라서 우리 임춘구 위원님 보고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야 안 되나? 하니까 안 된다라고 방금 말씀, 이래 적으니까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가 이랬는데 이걸 토의를 좀 해 갖고 어렵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맞습니다. 꼭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 기준을 잡지 말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토론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좀 넘겨줘야 되지.

예산계장님, 그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나와서.

○김재상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미시 조례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로 바꾸면 되지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반 수입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게.

○김재상 위원 조례를 우리 시 조례에 지금 묶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을 못하도록 불편하게 합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수태 위원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고 불편함을 좀 덜어줘야 되지 계속 전에도 그래 했었는데 이래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이래 하지 말고 과하고 예산담당하고 집행되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해 봐야 지금 주차요금하고 범칙금

○이수태 위원 교통범칙금

○김재상 위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시민들, 가뜩이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가 기피부서라고 공무원 세계에 소문이 나가있는데 이런 업무조차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 준다면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교통행정과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어렵다 예산계장님, 예산이 어렵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예산하다 보면 추경에 다 올라갈 거 미리 예상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피해나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산계장님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근 지역하고도 검토하고 우리 구미시 실정도 맞춰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293쪽부터 2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좀」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좀.

○임춘구 위원 과장님, 13억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래 설명을.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산동자원화시설 언제부터 소각 지금 본격적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신청을 했고

○위원장 김태근 1월1일부터는 정상가동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산동 자원화시설 빼면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307쪽부터 310쪽까지 있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25쪽부터 4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09쪽 증액됐는 거는 생태하천 편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8억2,000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또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임춘구 위원 8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산 관계없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지반을 돋우고 있지요? 지금에 거기서 지금 현장에 공사를 내가 아래께 봤는데 거기서 높이가 더 올라갑니까?

○윤종호 위원 그 정도 같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물이 잠길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왜 그래 사업을 그래 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하천법」상

○윤종호 위원 아니, 법적으로 더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웃으며) 야, 그래 그게 이제 물론 법적인 말씀 이래 하시는데 우리 구미 저 밑에 또 주차장부지 있는 쪽에 LG쪽에 그거를 보더라도 우리 10년, 30년 본다고요?

○윤종호 위원 30년 그까지 안 되지 싶은데

○윤종호 위원 제가 비올 때마다 하매 지금 한 10번 정도는 봤는데 지금까지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물론 하천이라 하지만 너무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수면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대강을 하면서 강폭을 갖다 이래 파지 않습니까? 파게 되면 팠는 만큼의 지반이 다 이제 다 비례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은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강수량 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수가. 그래서 안전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체육 축구장 10개 엄청난 시설을 하는데 그 많은 게 물에 한번 잠길 때마다 수십억이 날아가겠는데 보니까, 그죠? 뒤에 운영비가. 그에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아니요, 축구장이, 제가 금방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래 모래라든지 모래가 안 온다고 실은 못 보걸랑요. 모래를 아무리 파지만 낙동강 수위 올라갈 때 반드시 모래를 같이 물하고 같이, 올라가지 물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복구하는 데만 해도 수십억대 들지 않겠느냐, 추정상에. 물론 빈도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법상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좀 같이 대처를 같이 하는 방향이

○윤종호 위원 예,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이걸 또 걱정을 안고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4대강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시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부대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걸 감안할 때 너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같아 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아니, 지역이 우리 지역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 실은 지금 이야기할 때 4대강하고 또 모순되는 이야기 그걸 꼭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일단 현안이 나중에 그 수리 복구비용 이런 것들은 국가가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도 물론 우리 세금이지만 직접적으로 또 우리 시비를 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또 예산이 초래되기 때문에 혹시나 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여줘보는데 혹시라도 추가 적인 방안이 있으면요, 좀 국토 협의회 국토청

○윤종호 위원 아, 주변 쪽을

○윤종호 위원 혹시나 높이는 금방 말씀, 올리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법적으로 금방 나무 플러스 둑을 또 이렇게 다른 형성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방법들이. 그런 최대한의 보완방법을 갖다가

○윤종호 위원 대책방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대책방안이 아니고 구미시가 그래 국가에서 하라 한다고 해 줘가 돈만 앞으로 그거 치우다가 구미시 다 망한다니까

(웃음소리)

큰 문제라, 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참 어쨌든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구미시가 100만의 도시 이상으로 커졌을 때 부족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안고 있는 거였고 그러면 굳이 설치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 뭐 수자원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어쨌든 국비로 들어가는 건데 국가예산들과 이후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지방비 아니면 그것이 국가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건데 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시 지금 현재 50만 도시가 딱 맞다, 이거보다 더 커지면 여타의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조차도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국비가 아니라 공짜로 누가 준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 실제로 체육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 그 이후에 1년에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물론 대구에 축구장 하나 관리하는 데도 1년에 40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10개 이상의 규모, 이 큰 규모를 1년에 관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엄청날 거고 이래 부대시설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구미시의 형편과 아니면 여타의 부분 부족한 체육시설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후에 홍수가 지거나 물이 넘치거나 이렇게 해서 부대 적으로 드는 비용들 엄청난데 그 부족한 시설물을 굳이 강가에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다른 데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기본적으로 전 이제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역사와 시간이 지난 뒤에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데 이 4대강사업에 나빠지는 여론들을 상대적으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체육시설의 성격들이 대단히 강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렇다라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시가 100만의 도시 정도의 규모가 커지는 것들을 전제로 한 체육시설이라면 지금 현재 50만도 안 되는 40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반으로 축소하거나 구미시에 맞게끔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나 관리비나 여타의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이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맞추어서 실제는 넓히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성현 위원 이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동락공원의 10배의 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붙어있걸랑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라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인 건데 그 정도 크기

○김성현 위원 사실인데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서 너무 큰 실제로 공원과 체육공원을 포함한 공원들의 시설들이 구미시의 지금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크게 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 건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1쪽부터 312쪽까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433쪽부터 435쪽까지이고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437쪽부터 4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지구단위 361쪽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도시과 예산증액은 이거 8억인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 거 있지요?

○임춘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제가 예산 이거 편성했는 걸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임춘구 위원 거기에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임춘구 위원 그래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부위원장 강승수 아, 이 용역비가 그 택지계획 세웠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지금 종전에 계획 잡았던 분들 그것들을 수립 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이 111쪽, 세출예산이 313쪽부터 3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316쪽에 문화로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인데 문화로 지정된 지 올해로 20년째인데 이제 뭔가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2억이라 하는 설계용역이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 안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하고 현장을 한번 직접 포항이나 영주나 또 전주를 가봐 가지고 상인연합회한테 이래 물어봐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시행하기 전에는 전부 다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선주 지중화사업을 하면 200억이 들어가네, 300억이 들어가네, 도로 길이하고 전주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적에 그래 걱정을 했던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돈 20몇억, 한전 부담률 또 60% 이래 되면 돈이 실제로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수태 위원 예, 한전에서 20%, 포항시에서 9억 이래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29억

○이수태 위원 지금 문화로보다 길이는 한 150m, 200m 더 길어요.

○김재상 위원 150m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이수태 위원 그래 한 거 몇 년 되긴 되었어.

○김재상 위원 너무 우리가 그래 과대해가 겁을 먹고 전선주 지중화사업 하니까 막 200억이 들어가니 300억이 들어가니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디다. 그런 조사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구미시의 쓸데없는 재정 예산낭비는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초과되는 부분 해 가지고 어쩌면 문화로가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문화로 말고는 다른 지역은 어디 해당할 만한 어떤 사업지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 문화로뿐만 아니고 원평 3번도로 또 금오시장 등등이 지중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한 부분이지 싶은데 하여튼 인동에 시장 쪽에 밀접한 시장상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중화사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신평시장도 마찬가지고 선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 강승수 지중화사업이 전반적인 검토를 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사실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은 도심은 구미 전역에, 변두리는 어쩔 수 없지만 도심은 벌써 했어야 됩니다. 단체장 그분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우리보다 못사는 1,000달러, 2,000달러 국민소득 되는 타 나라 타 국가에 가보면 거의 다가 지중화사업 다 되었습니다, 변두리 나가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부담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한전에서 이제 봐주는데 과거 한 7～8년 전 같으면 보일러 1대 놔도 심야전기 넣으면 70만원, 100만원 전기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늦게 대처하는 거라요. 나중에도 해 주겠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우선사업 정책사업도 없고 그냥 앞에 건물만 한 개 짓고 예산만 1조다 떠들고 잔치나 하고 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 도심에 걸레도 아니고 어디 2만달러, 3만달러,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외국서 전깃줄 쳐다보면 안 놀라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계속 공사비는 증감됩니다, 이제 구미시에서 부담할 돈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부터 지금 정책사업을 우선사업을 고마 지중화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가이드라인 줄을 딱 그어 갖고 내가 과장할 때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군데 집중적으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뭐 하자 하니 또 하고 아이고, 그 하면 머리 아픈데, 맨날 예산타령 하면 우얍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야지. 다른 걸 좀 안 하도록 그래 해 갖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하여튼 지중화사업도 좋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도심지는 그렇게 아마 지금 개설된 것 같은데 그건 조사해 보면 되겠고 읍면지역에 새로 도시계획이 정비된 곳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안 해온 데는 그런 동네를 제가 알기로는 강서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작은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동네들이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사업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이 111쪽,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1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19쪽부터 32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 우리 지역에 관한 일 좀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저수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4억8,000요? 지금 1차로 공사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 금액 하면 정리가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당초 계획이?

○부위원장 강승수 가능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지원이 아니고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목적달성을 하셔야 되지 이건 책임회피성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경을 다루든지, 하매 작년부터 그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지, 예산계장님한테 잘못 보였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계속사업에 있는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있는데, 연말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왜 계속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아니, 2011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계속사업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4억5,000 돼 가지고 공사 지은 거 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광특사업이 도하고 예산확보가 지금 1차 조율 중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 조율 중에 있습니까? 도의원 내가 만났었는데.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사업의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예산도 제가 봐서 는 순조롭지 않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계속사업조차 예산편성 안 되는 자체가 이 무슨 사업구상이 이렇게 되는지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만약에 수립이 안 되면 2012년도 예산부터는 달리 갈 것입니다. 아예 공원녹지과 오지 마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 거라서 지사가 챙길 건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승수 동네도 안 챙기는 지사님 다음부터 자를까?

(「그러니까, 그래」하는 위원 있음)

(「도에 김관용 지사 좀 만나」하는 위원 있음)

(「지사 보고 이야기해, 가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시비를 왜 자꾸 달라 해요? 도비를 받아오지」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웃으며)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자, 우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를 잘라」하는 위원 있음)

(「안 되면 지사 물에 빠자부려, 금성지 데리고 와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아따, 부위원장님 억시 뭐라 한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승수 계속사업도 안 세워 주고 부애 나서.

○위원장 김태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에서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시비가 따라붙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예, 예.

(「그럼 도에서 의지가 없네, 지사를 언제 한번 저녁 대접한다 해 가지고 그 저수지에 빠자부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뭐라 하지마,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 아이고, 나 머리 아픈 동네.

○위원장 김태근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이 105쪽, 111쪽, 세출예산이 325쪽부터 3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농정과에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327쪽에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부지매입비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보수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뜻은 좋은데

○박주연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박주연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교육청하고 이야기 됐어요?

○임춘구 위원 제가 5대 때에 이 오로분교만 문제가 아니고 선산에 봉천초등학교가 개인한테 넘어갔지요?

○임춘구 위원 시에서 이거 자산은 시의 자산으로 되지요? 사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많아요. 내가 그때 교육장님한테도 좀 구미시비만 자꾸 받아갈 게 아니고 이런 거 수의계약 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출장소에서 잘 세워 갖고 고아 대망초등학교 뭐 무을 앞으로 분교 이거 폐교되는 학교가 지금 전부 다 매각에 들어간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 이런 거 저렴한 가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살 수 있을 때 사놔 갖고 유용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이걸 산다고 해서 이게 재산이 오히려 이런 거 취득해 놓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거 오로분교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전에 농정과 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꼭 농정과만 하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 출장소장님, 우리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면단위 어느 지역이든지 폐교되는 학교를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은 이런 데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갖고 회계과하고요, 관심을 가져갖고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봉천초등학교도 시에서 매입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입찰 경쟁입찰로 날아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

예, 박주연 위원님 이거

○박주연 위원 아,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328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무슨, 올해 무슨 연유가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뭡니까, 수확량이 한 12% 감소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계획보다 그러면 특별히 수확량이 줄고 이러면 특별지원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이 333쪽부터 3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감액된 우리 편성이고 지금 요즘 구제역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활동에 대해서 요즘 구제역 방역활동 등 추진현황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아무튼 수고가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고 또 너무나 또 예방활동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우리가 퇴치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우리 방역활동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나가보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올바르게 지금 구제역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자동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산 다루는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자동세륜기가 있는 거, 세륜기 아니고 자동 설비가 있는 곳은 뭐 방역에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수동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식적인 방역만 한다라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역이 제대로 뭐 물이 얼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333페이지에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거 당초예산 세우신 금액보다 3억4,000이나 이렇게 못 쓰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때 우수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이슈된 그 내용을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 예산 자체 6억9,000 얼마인가 5,000 얼마 세워져 있었죠, 그죠?

○김정미 위원 7,400요? 2011년도 예산에 그래 올라왔었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것 이것도 보니까 3억4,000을 못쓰고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내년 예산 이거 6억

○김정미 위원 그 금액이 그럼 10월까지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질문에 앞서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또 소장님, 선산출장소에 계시는 모든 분이 너무 구제역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역에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한 8만두 이상 있는데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7만두 이상이 살처분 되었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동으로 하는 데 한 20여군데 보강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천만다행이고요. 실은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24시간 3교대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진짜 추운 손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든 나머지 2개도 그리고 또 지역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오르막내리막에 또 활용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밤에 또 보이지 않는데 고속으로 달릴 때 그래 안전에 좀 특별히 좀 기울여 주시고 지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원호 쪽에, 오태죠, 오태. 북삼 오태가는 방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윤종호 위원 인동 쪽에 나가는 데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인동 큰 대로변에 해 가지고 칠곡 가산 쪽에 나가는 거요.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구미1대학에서 김천 가는 데도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왜 이래 참 고생을 하시는데 주문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속도로 우리가 IC 3군데 하고 22군데 중에, 22개소 중에서 면단위 도개, 선산 일원에 무을까지 해 가지고 면단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시다 보니까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밤잠 안 자 가면서 3교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동할 때는 현장 가보니까 진짜 바퀴 밑에까지 다 뿌려 가면서 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떤 건 전번에 3일 전에 같은 때는 얼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속된 말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할 정도로 위험성 있게 이래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지금 얼마 전에도 서울 인근에 위쪽으로 또 지금 경기도 쪽에도 양주 쪽에도 지금 판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지요, 그죠? 그래 봤을 때는 지금 인동 부분하고 오태 부분하고 구미1대학 부분 김천 가는, 거기는 김천 같은 데도 김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포 쪽에.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통량을 봤을 때 엄청난 양이걸랑요. 그래 면단위는 구제역이 침투를 하고 지금 마을 국도주변 이런 부분은 구제역이 오지 마라 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하면 뭐 하지만 교통량 모든 면에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과 우리 출장소장님 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난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한번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또 가축농가 또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또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지금 만약 인력보급이 안 된다라면 인력을 사더라도 충원하셔 가지고요. 제일 큰 관문 쪽에 3개를 틔워놓고 면단위 그 촌에, 촌에 계시는 분들 내거 지키고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큰 단위가 3개 비어있어요, 제일 큰 관문에. 그거는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맹점을 가지고 있고 가축 농가는 자기 구역만 지키면 다 지킨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 3군데가 어째 보면 이 전체 교통량의 거의 30% 이상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힘드시겠지만요.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요, 자동설치 가능하지요? 그리고 물 수급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소방차 얼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윤종호 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런 물론 전혀 우리 지역에 없어야 되겠지만 허점이 한 개라도 나게 되면요. 이 3군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다 고생하시고요, 한 달간. 지금 11월29일부터 이게 구제역이 나 가지고 지금 안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물론 공덕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욕보다도 우옛든 우리 지역에 만전을 좀 기하셔 가지고요. 오늘 당장 조치를 좀 하셔가지고 관문을 좀 다 막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윤종호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지역이 과장님, 안동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고양 쪽에 인천 부근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 지역이 없다는 이야기

○윤종호 위원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통량이 특히나 많아요. 철저히

○윤종호 위원 예, 그 양이 아시다시피 너무 크잖아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조치 취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이렇게 급한데 왜 불렀습니까, 그래. 그거나 막도록 해야 되지. 빨리 가셔야지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세입예산이 11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341쪽부터 34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산림경영과는 우리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뭐 종합평가 최우수 받았다 하니 좋습니다. 우옛든 우리 구미시가 23개 시군 전체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그 만한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두루미 이거 342쪽에 두루미 국제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주연 위원 지금 구제역 못지 않게 조류독감도 지금 그렇다라는데 구미에는 지금 그런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번에 이거 342쪽에 임간주차장 이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미리 실시설계비하고 이래 정비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그 맥락하고 같지 싶은데 그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2011년 삭감되었는데 미리 이래 올라왔는 건 뭡니까?

○김재상 위원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저번에 논란이 많이 된 거.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3쪽부터 355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7쪽부터 75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67쪽부터 173쪽까지 있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77쪽부터 91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353쪽과 354쪽에 있으며 정수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93쪽부터 96쪽까지 있으며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75쪽부터 185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4쪽과 355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에 우리 네 분의 과장님 다 배석되어 있습니다마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관예우」하는 위원 있음)

(「국비 전출금 외에는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는 의원 있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게 별로 없답니다. 전부 전출금이고

(「하수과장님 계시는 바람에 전관예우를」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관예우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계속 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