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양여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1992년1월6일 구미시조례 제960호로 공포되어 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2년간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도로정비에 4천9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300만원, 수질오염 방지 사업에 1억4백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4억7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억8천만원등 총 108억 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다음 본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중 시비 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시일반재원으로 양여금대상사업에 투자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양여금 자금교부 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지연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94년 특별회계운영 방향이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부분으로 운영 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본조례안을 상정하였아오니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검토 보고서 3P제안 내용은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청소년 육성사업 예비비 기타해서 14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2년1월6일 조례제960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근거를 지방양여금법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의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그대상으로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특정수입으로 특정목적에 지출하여 그 수지 분석을 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기업적 성질을 가지는 특별회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성질의 재원으로 일반 행정 수행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능률성의 제고면에서나, 자금운영면에서의 경직성 해소를위해서는 특별회계의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관련 근거법인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방양여금에 대한 규정은 법규의 중복성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본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많이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 그목적에다 양여금을 내려주면 잘 안쓰고 일반적인 성질에도 많이 쓰고 이래서 당시에는 조례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불합리하다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나 이런것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통폐합 폐지해서 예산 부기상에서도 예산심사 하실때와 마찬가지로 정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오히려 사업추진하는데 능률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또 자금의 경직성면에서 오히려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 판단됩니다.

○김시구 위원 자금의 경직성이나 이런것은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수입면에서 감소될 우려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그부분은 앞서 3P 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

그것만 사용을하되 수지타산을 본다면 앞으로 경영추세가 지방행정도 어간 메니즈멘트하고 해서 경영 행정측면으로 나가야 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수입을 위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은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운영 계획에 따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건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가 내용및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폐지 되면서 그내용은 구미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이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및 관리는 크게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융자대상사업을 생산소득 사업으로 경제작물, 잠업, 축산등이 있고 생산기반사업으로는 농지조성, 구판장등이 있습니다.

둘째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고 주민부담액이 정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주민또는 마을로서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또는 가구입니다.

세째 융자한도와 이율은 마을당 1천만원이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내이며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이율은 연3%입니다. 네째 대부기간은 대표적으로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성 사업인 경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다섯째 대부신청은 당해 동개발위원중 5명이상 가구인 경우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에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융자대상은 소득금고의 경우와 큰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 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합니다.

세째 용자한도및 이율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이고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네째 융자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융자금 대부신청은 마을인 경우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 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 전원의 상호 연대 보증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 2명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융자금상환은 년1회로 하되 상환기간이 속하는 단기의 말 즉 말하자면 6월말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두개의 조례가 내용 성격상 유사하여 통·폐합으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은 현행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를 기능및 성질의 유사한 특별회계 별로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에 흡수 정비함으로서 회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행정 추진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78년2월15일 조례 제15호로 제정 12차 개정을 거친 현행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와 83년5월17일 조례 제395호로 제정, 6차개정을 거친 현행 구미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통합운영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 당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내무부 준칙에 불합리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상당히 보완하여 상정한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항입니다. 금고운영으로는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융자한도이율 대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지원 사업으로서는 융자대상마을,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이율, 대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주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 특례와 1동1특화 사업자금 융자 특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축조검토 결과입니다. 조항이 전문 32개로 되어 있기때문에 검토를 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조례를 한개의 조례로 통합을 했기때문에 두개의 조례를 놓고 한개의 조례로 축조검토를 한결과입니다. 먼저 구미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통합관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은 현행 조례 제3조 제1호 바목 과수, 왜성사과, 포도 자두등 식재후 2~3년에 수확하는 과수를 삭제하고, 다목에 규정한 양봉을 개정조례안 바목에 별도 꿀벌로 자구를 수정해서 설치하였으며, 편의상 현행조례는 통·폐합하기전 조례를 말씀 드리는것이고 개정조례는 통·폐합한 후에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조례 사목기타 단기성 및 중기성생산 소득사업을 개정조례안 사목에 기타 생산소득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 2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융자 특례조항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은 현행조례와 같으나 현행조례제5조의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하되를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7조로 바뀌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사업대표자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와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 앞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당해 마을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흐름을 제가 볼적에는 새마을이라는 말을 단어를 없앤 것이 특이합니다.

현행 대부신청서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연대보증하도록 규정한것을 당해 동개발 위원중에서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게함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융자조건은 개정조례안 제7조 제4항으로 이입이 됐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는 제8조 제1항 "사업 성질에 따라"를 "사업실적에 따라"로 하고 현행 조례제7조 제2항중 상환기간 1년이상 경과시에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개정 조례안 제5장 보칙 제30조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상환 책임에서는 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통장및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가구의경우 세대주 및 연대보증이 상환 책임을 진다를 개정 조례안 제 8 조 제3항에서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로 하여 상환 책임을 사업주체로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 11조 자금 반환의 상환기 일전 반환 조치는 상환 기일이 안됐는데도 당해사업의 목적이 안되고 했을때는 반환조치 행위인데 개정조례안 보칙 제29조로 하면서 제2호 주민이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박약하여 당해사업의 자조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때를 주민이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박약하여를 삭제하고 바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로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어렵거나 하는 명문적 규정을 없앤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 12조 중복 융자의 금지조항도 개정조례안 보칙제28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감독사항중에 현 조례 제 13조의 제2항의 시장은 금고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정책임자로 새마을 과장을 부책임자로 한다의 명문적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안 제 3 장 특별회계의 설치는 개정조례안 제4장 특별회계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제4장 보칙은 당연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 운영관리조례와의 통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은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함축시켜 규정을 했습니다. 2조2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라 함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해서 제정목적을 개정조례안 2조2항으로 함축시켜서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융자대상 마을은 개정조례안 제 10조로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융자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한다를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한다로 바꾸고 개정조례안 각호의 제1호는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 되어 있는 마을을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있는 마을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것이 특이하다고 볼수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3조 융자대상 사업중 제2항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다만, 마을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의에 의하여 한다로 함으로써 사업의 융통성을 배제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융자한도액및 이율은 제1항 "한도액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제1항 "한도액은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는 제1항 대부받고자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과 동일하나 조례개정의 자구의 연관성을 유지한다면, 대부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지도자 공동명의로 하여 새마을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 14조 제3항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및 제4항을 준용한다를 신설해놨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7조 융자금의대출은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는 개정조례안 보칙제27조에서 규정하면서 융자금의 대출규정을 빠뜨리지 않고 넣어 놓았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0조 융자금의 반환은 상환기일전 사유로인한 반환조치는 개정조례안 보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체납처분은 개정조례안 제30조 보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및 제 14조 세입세출은 개정조례안 제4장에서 특별회계의 설치항목에서 함축적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 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제4항에서 현행조례 15조 제4항에서규정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00만원 으로한다"를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제3항에서 현행조례의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를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부기간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를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입니다.

제1항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제1항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자구수정을 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 제2항의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개정조례만 제30조 제2호로 규정하면서 관련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 감면조치 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수 있는 조항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구미시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의 통합운영을 위한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제도 개선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면에서 양자 조례의 제정 취지, 목적등은 함축성있게 체계를 갖추었으나, 일부 자구수정 관련 조항과 배치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심도있는 검토조정을 거쳤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을 축조심사한 후 심사의결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제1항의 대부신청에 당해 동개발위원중에 5명이라고 했는데 동에 개발위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개인이 할때는 2명이상이고 5명인데 연대보증을 못세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융자를 내서 하고 싶더라도 못할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개인이 대부신청을 하는것이 아니고 대부신청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앞서나온 조항중에서 자립의욕이 있고 이런 마을에서 어떤사업을 하겠다. 집단적인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현행 조례에서는 대부 신청서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좀 경직되고해서 마을대표자·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을 마을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마을의 대표자로 못을 안박아 놓으면 안되겠는데요.

○총무국장 이정희 마을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을 일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마을에 새마을 협의회장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표자가 될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장은 1통에 거주하고 2통의 마을에서 한다 했을때 대표자가 거기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마을대표자는 그 사업을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끼리의 대표자가 거기서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시구 위원 선정을 해서 왔을때 시에서나 담당과에서 이사람을 마을 대표자로 인정못하겠다하면 융자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자연부락에 통도 형성이 안되고 통도 여러가지 몇부락이 있는데 그마을 주민들이 조그만한 사업을 하겠다 해버리면 거기서 대표자를 뽑아와서 자기네들이 연대 보증을 하고 융자를 받은 돈은 갚겠다 이리되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행정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장이 전체동을 카바를 하고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돈갚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정의를 내리는데 해주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해줄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의욕이 있는지역에 대해서는 그지역의 대표자로 하면 일할 수 있는 모든 제약사항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융자신청의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선주동에 다섯가구있는 분들이 자기앞에 20m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 융자신청하는 그 다섯가구밖에없는 가구에서 이것을 해주십시요. 돈을 빌리겠습니다. 돈빌리는 것이 신청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김시구 위원 신청조항이기 때문에 각 단위 부락명으로 마을의 대표자 이것을 조항을 하나더 넣어서 그 마을의 대표자 같으면 각 단위 마을로 구성을 해서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 주는 것이 조항이 있어야 대표자라고 점을 찍어서 해주지 그런것도 없이 마을대표자를 해서 이래했습니다. 이사람이 대표자입니다. 하고 와도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인정못한다고 해도 조례상의 아무그것이 없습니다. 조례상에다 못을 박아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개발위원이 다섯가구 사는데 거기에는 도장을 못찍어 주겠다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김시구 위원 운영의묘를 살리자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농촌사람들에게 직권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 놓자는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대표자를 너무 의식을 하시는것같은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표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나 이런게 명문화 했을때 그런내용이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 구성단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표자가 있다 없다가 동 단위에서 보면 약간의 이름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없게 한다든지 선정된 중요한 사업이 융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이런뜻은 조금도 없는것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위원회 5명 연대보증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안된다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사업에 틀림없이 그지역으로 봐서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보기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도 보증이 된다고볼때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구 위원 이것은 왜 한번더 짚어야 되느냐 하면 단위부락이 7~8세대 5세대있는 단위 부락에서 일을 하나하겠다 했을때 농로를 내겠다 했을때 거기에 대표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사람이 대표자로해서 서류신청을해서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이해를 한다든지 잘못 수행했을때 대표자의 몇몇 사람이 대표자가 된것을 알고 있으면 이의가 안날것인데 모르고 협의회장이나 누구 도장받아 와라 그래야 해주겠다 해서 반려가 되어서 협의회장한테 도장받으러 가서 나는 이사업을 못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새마을 대표자라는것은 몇사람 이상의 총의에 의해서 대표자로 선정했을때는 대표자가 된다는것을 못을박아 주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현행 조례가 이렇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또는 가구를 사업대표자입니다. 사업 대표자가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와 동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점이 많아서 바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 가구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빼 버리고 바로 당해 마을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얽히니까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의 대표자로 자구를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양축 사업을 한다. 양축 사업을 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꼭넣어야 한다는것은 제가 볼때 집행부서로서는 안맞다 이겁니다. 이대로 두는것이 소득사업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더 자유로운 하기쉽다 할까 너무 규제를 하는것보다는 풀어 놓는것이 안낫겠느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거기 보시면 준칙에 생산소득사업 같으면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도하고 한우입식도 하고, 꿀벌도 하고 양돈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삼 재배하는 몇분이나 꿀벌하는 몇분이 이런돈을 빌리기 위해서 융자를 할려고 신청을 했을적에 마을의 전체에 도로포장이나 기관시설사업이 아니고 생산소득사업을 할려고 마음맞는 분이 모여서 꿀벌을 신청했을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신청날인 한다는것도……

○김시구 위원 재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제8조3항에 보시면 3항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 보증인 상환 책임진다와 문맥이 상통하기때문에 위에서 마을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 그것도 같이 맞추어서……

○전문위원 김인종 내무부에서도 준칙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서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문맥으로봐서 새마을 운동 시지회 새마을 운동중앙 본부외에는 지도자 앞에 새마을 이라는 말을 삭제했었는데 이부분에서는 모르고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어보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조례의 명칭에 새마을소득금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동에서 동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하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죄송합니다. 업무부서와 조정을 해서 빠졌었는데 미처수정을 못했습니다. 원안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그대로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농고출신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융자신청된 사례가 없고 융자해준 사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사업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로 봐서는 이런경우는 없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시구 위원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추천 이것도 빼야 됩니다.

이것까지 받을려면 결재서류 6달, 5달 걸려도 안나옵니다.

동네에서 보면 다압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해야 됩니다. 신축성있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수정통과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바로 공포 못하고 도에 올려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다시 현재 우수 농고생에대한 융자금은 200만원한도로 하는 수치하고 앞에 18조에 3항 제2항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자금으로 융자한다. 4항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이것도 적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19조와 21조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500만원 1천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앞에 5조에 의하면 융자한도및 이율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여기에 가구당 200만원 이것도 조정을 하는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공유임야 대부시 임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내무부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녹지과에 설치운영 되어온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설치운영 되어온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4조 제35조및 제36조를 각각 삭제코자 제안합니다.

이상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배경은 앞서 3조례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내용이 공용·공공용으로 대부 하는 것은 현행 1,000분의 25또는 5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광업 채석 목적으로 대부 1,000분의 50으로 자구가 현행과 같습니다. 목축·조림용·휴양림·수목원 등 목적으로 대부하는것은 1,000분의 10으로 현행과 같고 기타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1,000분의 50 또는 100, 1000분의 100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립법 시행령 제62조 제8항 각호입니다.

1항 목축, 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로 되어 있고,

2항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항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일부 타 시·군에는 설치운용하고있는 공유림특별회계 관리조례를 제정치 않고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4장 공유임야 관리 부분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제안배경의 보고와같이 특별회계 운용상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 됨으로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근거인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장 공유임야 관리 부분중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 또는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그것은 참고적으로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 각호를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해놨는데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만 예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94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건에 1,566.6평이며,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 6건에 1,592.9평 건물2건에 200.5평 기타 시설물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옥계동 택지개발 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308.5평및 노인정부지 90.7평은 경상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조성한 공공용지로서 '93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시에 기이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단체서 공급 계획차질로 93년도 확보치 못하여 94년도에 확보코자 하며, 원평3동 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따른 능률 저하는 물론 인구 증가등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등 청사및 부지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원평동 964-394번지외 5필 712.3평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광평동 개인사유 건물을 임차동사무소로 사용함으로써 동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등 부지확보가 시급하여 광평동 65-2번지외 한필지 455평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선기동 747-59번지외 5건 1,592.9평 건물 2건에 200.5평 폐수시설물 2건으로서 위 재산은 현재 구미축산업협동조합 및 선기동 747-63번지 이상순에게 유상으로 대부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축장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시설투자 등 많은 계산이 소요되므로 도축장 용도를 지정 도축장부분은 구미 축산업 협동조합장 도계장 부분은 개인 이상순 에게 각 각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의 매입매각에 따른 수지판단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은 약 2억5천만원정도이며 재산취득의 가액은 약 2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나 매각및 취득시에는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매각 수입금은 재산매입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권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근거는 재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또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 제1항의 규정에 승인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취득이 동사무소부지, 옥계, 원평3동, 광평과 노인정 부지 옥계가 있습니다.

민영화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처분으로 도축장 및 도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이 토지 10필 이고, 처분이 토지 6필, 건물2식, 기타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축장은 구미시 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비 76,000천원을 들여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93년도 12,900천원의 대부로에 사용해오고 있으며, 도계장은 구미시 선기동 747-63 이상순이 1,200,770원의 대부료에 사용 해오면서 건물 46평은 81년도 본인이 신축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였으며, '91년도 구미시에서 사업비 40,000천원을 들여 폐수처리 시설을 할때 20,000만원을 자부담 하였고,

도축장과 도계장은 시민건강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구미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케 하는 것 보다 실제 사용주에게 매각하여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서 양질의 육류공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방세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매입코자 하는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동사무소부지 1,020㎡ 노인정 300㎡는 '93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택지계발사업자의 계획차질로 매입치 못하였으므로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심사의결 승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축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좀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대상으로 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도계장을 자기가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 재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현시점에서 했는데 저희하고 계약할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부득이한 사유를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담당과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봐서 수의 계약 요건은 어느 시점에서 다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설이 되어왔고 그때 어떤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이대로 운영을하면 되는데 시가 할려면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현대화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수의계약을 하면 그사람으로 봐서는 재산관리상에서는 손실이 많은데 사업의 특수성으로 볼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정희 당장 이래 되면 구미에 육류 공급이 안됩니다. 신년도부터 이래서는 안된답니다.

○김시구 위원 장사는 그사람이 하도록 하고 매입을 하는데는 그사람한테만 하지말고 공개입찰해서 돈을 더 받아서 우리 시재정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주무 부서로 부터 오면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도축장에 폐수시설을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보고 됐습니다마는 약1억원에 상당하는 시설물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투자를했고 또 이상순씨도 폐수시설을 할때 시설자체를 자기가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재산임과 동시에 2천만원인가 투자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연고가 인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 김인종 15P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관련법규를 죽 빼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계획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또 시행령 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에 관하여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것보다 조례도 있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37조1항에 보면 법 제77조및 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현재 관리계획서가 올라온 이것을 팔아야 된다. 팔지 않아야 되겠다. 관리계획만 승인할 뿐이지 수의계약한다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입찰방법이라든가 그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전문위원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결을 얻는것으로 본다 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이것은 한건한건을 중요재산을 매건마다 전부 지방의회 의결을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의회의 열릴 시기라든가 모든것을 감안해서 그 전년도 12월31일까지 관리계획이라는것을 의회승인을 포괄적으로 받는것입니다. 다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대로 안됐을적에 앞서서 말씀드린 옥계 지구 같은 것을 일부 재산도 취득 해 놨다가 저쪽의 형편에 의해서 올해 샀어야 하는데 다못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또다시 그 부분을 취득승인을 받는 겁니다.

취득과 관리에 대한 의회의 포괄적인 계획을 승인 받는것이지 그부분에 대한 처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까지 관리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매각관리는 다른것은 다좋은데 지금 구미시 선기동 문제 도축장 도계장 민영화에 관한건은 법적인 하자도 좀 있는것같고 상세한 납득이갈수 있는설명을 더 듣던지 해서 한것만 두고 승인해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