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44회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현장방문,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 등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시의 2008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이 9,102억원, 세출이 6,824억원으로써 예산현액 9,227억원 대비 세입은 98.6%가 수납되고 세출은 74%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총 2,278억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가 1,55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1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누적방지, 예비비지출 및 예산 전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김상조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승인된 구미시 통합 방위 예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내용을 추가하고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구미시 통합 방위 예규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1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된 관련정보 제공과 현행 만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기획실의 규제개혁담당관을 녹색정책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1,510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특수직 경력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건물과 부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매입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물과 부지매입 건의 주요내용은 구미시 공단동 267번지의 토지 10,200㎡와 건물 6,951.24㎡를 매입하고 부지교환 건의 주요내용은 시유림인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116번지 부지 48,397㎡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선산읍 생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335,001㎡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29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2009년 1월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인원을 15인에서 12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형곡동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청취와 시설을 견학하고 상모동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여 보릿고개체험장을 체험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8월은 삼복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 잠시나마 휴식도 취하고 편안히 휴가도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8월 한 달은 집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