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8월23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국소관)
나) 내무위원회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내무위원회소관)
다) 사회산업위원회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안)
5)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라) 도시건설위원회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도시건설위원회소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의건
가)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국소관)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내무위원회소관)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안)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6년 8월 1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1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96년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향입니다.
96년 7월 23일 구미시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미시 옥성면 장영호 의원이 96년 7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되어 당선무효 사유 확정판결 통보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구미시의원정수는 34인에서 현재 33인으로 되었으며 장영호 전의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 위원수도 11인에서 10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안을 96년 6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위에서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96년 7월 10일 구미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미시 결산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박영환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95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등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정기회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부의 안건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며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외 2개소의 기업체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천골재 채취현장의 2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96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6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 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기획실장 이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공단 지정, 농촌의료서비스센타 건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등 굵직굵직한 대규모사업들이 우리 구미시에 유치되므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눈부신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등 예산편성에 추가재원이 발생되어 투자사업의 마무리, 서민생활과 현장행정 수요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액보다 20.8%가 증가된 496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8.7% 증가한 320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2%가 늘어난 175억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당초보다도 11억1천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또한 22억2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남구미대교가설에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50억은 건설교통부예산에 편성되어서 구미시에 재배정받아 집행이 되었기에 실질적인 보조금은 6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8페이지 보건소 시설보강 농어촌의료서비스 센타입니다.
보건소사업으로 15억6천3백만원을 국비지원을 확정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9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는 금년에 26억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이 5억, 소득개발사업이 2억6천4백만원, 통합시 기념사업비가 10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에 기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10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교량가설에 36억6천3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5억3천5백만원, 그다음 1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3억9천5백만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4억6천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37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에 노인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3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경제 부문에 9천8백만원, 행정시설부문에 11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과 동네 체육시설에 중점투자 및 문화예술부문엔 10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34억4천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축전개최 재원에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0개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40억3천6백만원을 비롯해서 59억6천3백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에 9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원 주거안정기금 4억7천2백만원과 의료보험에 6백만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에 1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2억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은 12억4천1백만원이고 농공지구사업은 6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인한 예산사장방법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사업을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현장 재정수요에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심사해 주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운영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키로 하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대규 의원, 강명수 의원, 전인철 의원, 곽용기 의원, 김종령 의원, 임경만 의원, 김응기 의원, 박기홍 의원, 한상일 의원, 김윤석 의원, 강대홍 의원, 박수정 의원, 박진이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규 의원, 강명수 의원, 전인철 의원, 곽용기 의원, 김종령 의원, 임경만 의원, 김응기 의원, 박기홍 의원, 한상일 의원, 김윤석 의원, 강대홍 의원, 박수정 의원, 박진이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기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 보고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이대규 의원, 간사에 전인철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럼 이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 이대규 의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제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알차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국소관)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내무위원회소관)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안)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회부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회부하며,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는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회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외 조례안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기타안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기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기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6년 8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기간중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6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김정일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