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선산출장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신청에 첨부할 서류에 주주명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로 일부 변경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으로 중도매인 법인의 허가신청 시 임원이력서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가ㆍ수의품목이 당초 67개 품목이었으나 거래품목 증가로 9개 품목을 추가하여 76개 품목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로 출하를 제한시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고 중도매업 허가신청 시 임원이력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품목을 67개에서 76개로 9개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거래를 활성화토록 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2개 항목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이 보면은 농산물을 이제 적은 양을 또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혹은 수입품이라든지 또 중도매인들이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하는 중도매인의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경매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파는 그런 절차 있는데요.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은 양을 가져와서 팔지 못하고 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되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어디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도 득을 보고 또 거래하시는 분들도 보고, 틀어서 양쪽에 다 득을 보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경매를 안 거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나 생산자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뜻에서 저희들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러니까 경매사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보면 저희들이 참 중간에서 그 조정역할을 잘 해야지 됩니다. 생산자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중도매인 그 업자들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 같이 3박자를 잘 조정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경매사라든지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가격 선에서 또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중도매상들이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많이, 중도매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높다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경매장에 와 보시면 채소동에는 아직 낙찰가격을 적지를 안 하는데 과일동에는 지금 농협청과는 지금 경ㆍ낙찰가격을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아, 이거는 20,000원이다, 14,000원이다, 이래 딱 보고 거기에서 1,000원 아니면 한 1,200원, 1,500원 이 사이 정도 붙이고 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조금 더 받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도매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높이 설정되는 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 도매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런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형마트들의 사항들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건 우리 도매시장에 우리 그러니까 채소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시내에 공급량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대체로 조그마한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전부 다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대구에 경매 가서 보고 와 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비싸다 이래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통배추는 저희들 내는 아직 요사이 거래 전혀 물량이 없습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한 품목에 지금 한 75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올해 같은 경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품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농약, 잔류성농약이라든지 우리 안전도 검사에 미달되는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품목이, 한 품목에 한 번 할 때 한 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한 품목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3가지나 4가지 정도 이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지금 한 6번 정도인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서는 한 번도 미달 됐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은 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이래 생각을 가지고 또 생산자들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치고 있다 하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게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가지 맹점이라 할까, 좀 그런 점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갖다 주게 되면 오후에 바로 통보 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바로 통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적을 해서 그 물량이 안 나가도록끔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오후에 되면 바로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빨리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작년도 5월28일 날 일부 법이 개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게 최근에 바뀐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 제가 지난 7월 달 발령받고 나서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극소수적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저희들 개정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사실 조례 지연관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