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5월12일(수) 오후1시30분
장 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협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시 집행기관에 요청한 용역 추진사항 및 홍보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협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청취의 건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협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용역 추진 및 대시민 홍보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신해입니다.
윤종호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에게 취수원 관련에 대한 관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용역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를 이제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이제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옆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제 또 참석을 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추경예산 편성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도과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잘해서 본 용역과 또 이제 관련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민 홍보 계획은 대구 이제 이전추진단에서는 정책홍보팀, 또 이전팀 이런 팀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돼 있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취수원 이전 홍보에 대해가지고 이래 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또 환경부에서 용역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또 검증과 또 이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또 경제적, 또 환경적 이런 여러 이제 영향을 또 분석해서 취수원 이전 관련 검증용역을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좀 토대로 또 시민들에게 공감대와 의견을 수렴을 좀 사전에 좀 통해서 설득력을 가진 다음에 시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취수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는 환경부에서 이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용역을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쳐서 작년 2020년 12월 23일 날 우리가 이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였습니다. 상정해서 지금 수질 대책 관련은 이제 심의 중입니다. 또 이제 물 배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 이제 물 배분 심의 또 관계돼서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갈등학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이제 공개토론회를 지금 3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갈등학회에서 이제 여기 지금 공개토론회 3차, 1차가 이제 5월 25일, 2차 6월 10일, 3차 6월 24일 날 우리가 공개토론회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질 개선, 수량 배분 타당성이라든지 물 다변화 방안 타당성 및 규제나 지원방안 신뢰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갈등학회에서 주민설명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 물 배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그거는 심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까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언론이고 대구에서 지금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구미도 빨리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뭐 예산이 없다, 지금 대응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회의할 때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 매일신문에도 지금 여론조사 이래 나오고 이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홍보 부족이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산 타령은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시민들한테 우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위원회 자꾸 이거 뭐 개최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을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 특위에서 여러 지금 뭐 검증용역이나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뭘 하신 거죠, 구미시는? 진행된 게 있나요? 계획 말고.
○수도과장 강신해 예, 저희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제 항상 대전제가 구미시민의 이제 그 동의, 지역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이제 수용성, 지역주민 수용성 동의 이런 게 사전에 이제 조금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토론도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리 여기 이제 구미시민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도과장 강신해 좀 의견을 듣기 위해가지고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수도과장 강신해 또 많은 그런 거를 지금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미시민 62.7%가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찬성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이걸 찬성하셨나요?
○수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이전추진단에 지금 정책홍보팀이 있습니다. 정책홍보팀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별도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도과장 강신해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잠깐만요.
○수도과장 강신해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든 뭐든 한계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구조직도에 보면 시장님 위에 구미시민이 있어요, 그죠?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느냐가 주민들이나 저희들 모두다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죠. 그런데 시에서 아직 검증용역도 시작도 안 했는데 62.7%가 찬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가 이렇게 했다라는 대구 얘기만 하시는 거는 구미시가 스스로 본인들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거 취수원 저희 특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갔나요?
○수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는 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뭐로 하셨죠, 목을?
○수도과장 강신해 우리 여기 이제 용역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구용역으로 돼 있고 연구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구미시민이 구미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구의 발표만 보고62.7%가 조사한 내용 중에 응답을 했는 분에서 62.7%가 찬성한다는 거는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급하거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혹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한 도대체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이게 관외취수장이 구미로 옴으로써 우리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혹은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안 바쁘신 것 같아요.
○수도과장 강신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제 매일신문에 하고 영남일보, 매일신문에는 더 많이 이제 조금 우예 보면 또 대구에 좀 편애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62.7% 이것도 이제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000명이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응답률이, 응답률이 지금 몇 %냐, 응답했는 사람이.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또 구미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데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다 모아서 용역을 할 때는 좀 이런 것도 한번 우리도 이제 조금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이 취수원 갈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히 나 저희 해평주민들이 힘들어하시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오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수도과장 강신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도 이제 환경부에서 또 정부부처에서 또 일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미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뭐 할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뜻을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대구에서 지금 좀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때로는 이제 성명서도, 반대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계획만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에 뭐 여러 가지 검증용역하고 토론회에 대한 부분은 문서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예산과에서는 이쪽에서 이게 지금 우리 특위활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용역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넣어서 주십시오.
예, 이제는 언제쯤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쯤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취수원이 사실 해평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읍면에 특히 동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서는 홍보팀하고 이전팀이 지금 가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뭘 했느냐 이거죠.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읍면동에 관변단체들 회의하잖아요? 그때 자료 한번 배포했습니까? 읍면동에 회의하면 다른 것만 올라와요. 출산율,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취수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읍면동에 동장들하고 얘기하든 사무장하고 얘기하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배포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 모르는데 당연히 지금 대구서 나오는 이런 홍보팀이나 이전팀에서 나오는 걸 보면 62.7% 앞으로 홍보 더 하면 70%, 80%도 나올 수 있어요, 찬성이.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일반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이래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속된 말로 표현해서 대구에서는 같이, 남아도는 물 같이 먹자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미시민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내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없을 때는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잖아, 그죠? 그래 이번에 연구용역비하고 홍보비하고 추경에 얼마 신청했어요?
○수도과장 강신해 우리 지금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5,000만 원
○김영길 위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수도과장 강신해 예.
○김영길 위원 홍보비는?
○수도과장 강신해 홍보비는 이제 저희들 취수원 관계돼서 수도과에 우리 본예산에 좀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도과 예산으로 이거 홍보비용 되겠어요, 구미시민 전 상대로?
○수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취수원 관계돼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연석회의를 또 하게 되고 또 회의 관계되는 우리 여기 그런 것도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반대추진위원회 우리 뭐 이런 민관협의 이거 말고 구미시민들 위해서 홍보하는 그 비용이 수도과에 있는 비용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강신해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때 지금 전에 우리 현수막도 여기 지금 뭐 제작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좀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는 편성돼 있어요?
○수도과장 강신해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통장협의회 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 우리가 영향력 있는 단체 있잖아요? 이런 데 갔을 때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좀 발송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이거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늦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여기 지금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영길 위원 그래 이거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여기 예산과에서 이것도 하기 힘들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이지연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편성됩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우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제 5,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연구용역 사전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실과소에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길 위원 아니 용역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0만 원 줘서 이게 용역 제대로 되겠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현재 뭐
○김영길 위원 아니 구미시는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데 위원회가 구성 안 됐다고 지금 그거 배정을 못한다 하고 아니 경각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 정윤호 분위기는 지금 심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았는, 풀예산 남았는 게 지금 현재 잔액이 3,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김영길 위원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갖고 용역비 이거 5,000만 원 수도과로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요. 구미시가 경각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사전 심의를 용역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규정상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얼마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그거는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윤종호 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구미시의 위급성이라든지 상당한 중요하다고 사안이 됐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어디 배턴 터치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을 잘해가지고 이게 위기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서 우리 담당 과장을 통해서 또 예산과 그리고 이제 사업 담당 부서 이렇게 됐으면 그게 꼭 필요로 하다면 무조건 정례회 뭡니까, 본예산 그거를 또 하는 거는 아니죠? 본예산 때만 해야 되나요, 용역을 심의를?
○예산담당 정윤호 통상적으로 본예산 할 때 한 번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거는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예산담당 정윤호 법적으로는
○위원장 윤종호 근데 왜 안 해요?
○예산담당 정윤호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시기가 왜 촉박해요? 지금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요, 특위를 언제까지 하기로 됐는 거는 알죠? 9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회기연장의 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답변 나오는 것이 사전 심의를 못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말은요, 이게 바깥에서 이거 방송을 보고 있으면 대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그래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조금 더 말 나온 김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정책팀, 뭐 이전팀 이렇게 홍보정책팀 대구에서 이렇게 가동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아까 이제 이게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난이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오늘 취수원 특별위원회를 했다, 반추위가 모였다, 이것을 홍보하라 하는 홍보비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왜 취수원을 이전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생은 우리 과장님 솔직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는 여러 가지 대구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명한 것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 데이터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전화를 한 통화 받더라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부분이나 이런 검증용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3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인지 용역비도 과장님, 계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용역비가 풀용역비 같이 한 7,000만 원 있나요? 얼마 있어요, 과장님? 8,000 정도. 이것을 목을 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 홍보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 있는 용역비.
○예산담당 정윤호 의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 본 후에
○위원장 윤종호 이것도 내가 한번 봐 봐요. 3개월 전에 검토를 하라고 해 놨는데 이게 전달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매일신문, 또 영남일보에 기사 썼는 부분은 또 반대 입장에서 써 놨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물의 소중한 깊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면요,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반대로 갈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여기 되면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이런 여론조사 전화를 제가 받다 보니까 역으로 뭡니까, 태클을 건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구경북연구원인가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대구가 이쪽으로 구미로 이전을 했을 때 경제적 비용 플러스 수돗물 인상, 같은 수질의 급수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했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 저는 그걸 아직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시료 채취에 대한 부분들이요, 대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 있는 거 아까 말씀,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시잖아요? 물 있는 거 같이 좀 먹자 하는데 구미시민 인심이 야박하지 않잖아요? 그래 뭐 낙동강물 물 있는데 좀 먹자, 근데 그분들이 이분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답변했을지언정 현실성에 대해서 물의 소중한 거, 우리 경제성 영향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답변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이래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예산계장님,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요, 주축에서 일을 또 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금방 특위에서 조율된 의견에 대해서는요, 바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슨 과장님이 필요 있어요? 아무리 의도를 가져도 예산 없는데. 지금 금방 예산 얼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시가 미래를 봤을 때 이 수백억, 수천조가, 수천조는 안 되지만 조 단위가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솔직한 말로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열어라 하는 그것도 없고 용역 심의를 열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에 열어라 하는 법도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급 사항이다,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 되지.
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냈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일하는 실무 부서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또 하셔야 되고 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접어두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요, 방향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겠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심의 위원은 구성돼 있습니까? 심의 위원은. 심의 위원들은
○예산담당 정윤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은 구성돼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구성돼 있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만 열면 되네요?
○예산담당 정윤호 위원회는 열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혹시라도 지금, 지금 향후에 우리가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1차 추경하고 다음에 추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단정할 수 없죠? 언제 할 수 있는지.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습니다. 아직 추경은 아직까지 이번에
○위원장 윤종호 아니면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법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우리가 지금 위급사항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상당히 특위를 만들어서 가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아까 무조건 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재난 발생이라든가 그럴 때 쓰는 거고 이런 사항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긴급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 대구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가치로 따져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거보다 더 긴급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긴급이라 하는 정도가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시상황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느 쪽에 줄 거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긴급하다 하는 표현은 금방도 경제적 가치라든지 우리 구미시의 이런 물로 인해서 위기 상황, 기업유치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는 저는 이거보다 더 긴급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의 정의가 뭐예요?
○예산담당 정윤호 거듭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계장님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금방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지금 목을 다 정해진 거는 아니죠, 추경 거?
○예산담당 정윤호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면 긴급하게따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긴급하게라도, 며칠 안에 보내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며칠 안에 공고를 해서 보낸다 하는 거.
○예산담당 정윤호 통상 일주일 전에 이제 위원들한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집계는 언제 나와요, 우리 예산 집계는?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다음 주 중간에는 다 마무리 돼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되겠네, 지금 거들면. 서둘면.
○예산담당 정윤호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서둘면 되죠. 내가 봐서는 충분히 되겠네, 날짜 봐서는 뭐. 하루 앞두고따나 해야 되죠.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후에 지금 우리 위원들 공통 의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서따나 이 예산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
○예산담당 정윤호 …….
○위원장 윤종호 일단 한번 잡아보시라고. 지금 안 되면 그래 한번 보세요. 우리 9월인데 다음에 추경이 8월 달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에 대한 제일 가장 기본 데이터가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특위가 있는 것은 그냥 말로 대처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데이터를 체계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플러스 경험 아니면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미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됐는 부분을 다른 데서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 구미시만의 어떤 확보한 어떤 뭡니까, 오픈된 또 아니면 검증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봐서는 시간은 뭐 촉박은 한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또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과장하고도, 우리 과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일단 시간은 좀 촉박한 편이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산담당 정윤호 일주일 안에 지금 저희들이 책 마무리 지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아까도
○예산담당 정윤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답변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요, 아까 뭡니까, 심의를 못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심의가 못해서 못한다 하는 답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물론 촉박하고 힘은 들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특위에서 나오는 전체 의견이니까 좀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이제 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이 됐는데 집행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 시간을 다 내셔서 오셨는데요. 이후에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조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뭐 소위원회든 우리 안에서 조금 진행 과정을 타이트하게 좀 확인해 보는 모임을 저희가 좀 따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현안들이 우리가 언론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사례들이 조금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있고 외부에 대한 관계되는 대구에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정확하게 전달 안 돼서 결과로 우리가 보는 사례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톡을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나오는 현안들이 지금 아까 언론상에 나왔던 부분들 이 정도 사례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특위를 회의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별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현안, 현안 시간대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잠깐 옆에 좀 앉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배부해 드린 보도사항 등을 참고로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언론보도 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론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님, 예.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안이 신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급하고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왔는데 제가 바라본 우리 구미시는 이 취수원 구미 이전에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위 위원회를 구성했고 몇 달이 지나도록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의회를 대표해서 특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특위 위원회 왜 합니까? 용역 하나조차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열어서, 안 열려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특위라는 건 그만큼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이 돼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수반을 해 주셨습니까? 과연 시장님이 뭘 하시거나 하셨을 때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특위에 대해서 말로만 관심이 있고 할 의사가 없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특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특위 위원회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회의에 왜 와야 되고 여기에서 뭘 의결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또 특위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 의회 어떤 수장이신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장께서 의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보조금 특위도, 아니 보조금 심의도 서면도 실은 가능하다고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있게 검토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또 예산계 전체 과장님까지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취수원 이전 반대에 대한 특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제일 큰 거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우리 시장께서도 지도자로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서도 우리 특위가 가면서 거대한 또 대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정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가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대구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예산과에서 이래 오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윤종호
- 장미경
- 김낙관
- 김영길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예산담당정윤호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장강신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