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시 삭감, 검토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세입예산 118쪽, 14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0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312쪽에 CCTV건 예산 너무 안 적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해보이소.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 지금 내년에 2012년도에 27개 읍면동에 신청 대수는 경찰서에 파악해서 몇 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30개소. 경찰서는 통과 쉽게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 오고.

○위원장 김상조 이것도 그러면 이게 카메라를 비춰 주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고장났는 게 파악이?

○위원장 김상조 요번에 안 됐다는…… 누가 학교 앞인데 스쿨존인데 4개가 있는데 검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한 군데가 고장나서 그러면 고장났는 게 빨리 이렇게 뭐 점검을 늦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도로과에서 담당.

○위원장 김상조 좀 이야기 해 가지고 주민들 많이 요구하는데 좀 따라가도록 해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자율방범초소 도색 및 정비 있는데 자율방범이 지금 구성이 우예 됩니까, 지금 구미에?

○박세진 위원 3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5개 초소 있는데.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게 최근 3년동안 읍면동에 지급된 자율방범비를 보면 각 동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적은 데는 164만원부터 많은 데는 624만원까지 차이가 둡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저도 방범을 한 10년 넘게 했고 또 동네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방범 정말 열심히 하고 다 더 도와줘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일관성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편차가 나면 적은 동은 사실 고생하고 돈 적게 받고.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한선에 어떤 기준을 둬서 내년도, 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내년에 짜실 때 필히 방범은 정말 고생하는데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요. 제가 어저께 차량 문제를 지적했는 자, 사무용품비, 쓰레기봉투, 이 모든 문제가 면적하고 그죠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실 제가 동에 선주원남동이니까 도량동하고 가보면 다른 적은 동보다 쓰레기봉투가 더 적게 나와요. “그것 왜 하노” 하니까 그 “쓰레기봉투 담당계장한테 사정사정을 해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 놓고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분명히 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제가 사진가격 똑같습니다. 구미시내 사진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기에 올라온 것 보면 여기 총무과는 700원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1,000원이라요. 똑같은 사진인데 똑같은 크기에. 다른 사진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기가 제가 지난해도 분명히 짚었는 부분이고 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총무과나 새마을과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시아에 가면 150 곱하기 몇 명 이래 부기를 해 놓은 데 있고, 여기 지금 보면 또 3,000만원 해서 뚱쳐놓은 데 있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과 안에서도 어떤 거는 인원수 대비해서 해 놓은 것 있고 어떤 거는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뭐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하는지?

○박세진 위원 아니, 자율방범은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니까요. 그냥 많이 적은 동이라도 사람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가라로 올리면 예 돈 많이 주고 큰 동이라도 지금 적게 올리면 적게 나가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

○박세진 위원 아니, 부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사이즈란 말입니다. 그럼 전국가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1,000원 해 놓고 어떤 데는 800만원 해 놓고 여기 지금 총무과는 700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내 총무과장님한테 예산 뭐 절약했다고 내가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자, 기준이 있다 하는데 이때까지 여기 다른 것 보면 기준이 없어요. 쓰레기봉투 내 주는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준 없습니다. 다 쓰고 결산서 내 주고 달라 해야 그래 줍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담당님께서 다음에 사람이 다른 분이 담당관으로 오시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체계가 인구 대비 면적 등 모든 면에서 딱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예산편성한 것 보면 그럼 다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자,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장 민간경상보조에 자총에 보면 7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짧게 여기 767만원이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박세진 위원 3개 대면 어디어디입니까?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뒤편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시지회, 읍면동지회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넘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지금 부기를 다시 또 이것 해 놨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구미시에 연도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최근 5년동안 자료를 보면 거의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총에는 보면 제가 분명히 27개 읍면동에 다 있지도 않고 한 반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1,000만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여기 767만원 올랐는데 요것 삭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이통장 행정 주민 리더십대회 이것 지난해 예산보다 늘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예, 예.

○박세진 위원 이통장 현장행정 주민소통 리더십연수대회?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타 사회단체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나 자총이나 의용소방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지금 배의 금액입니다. 똑같은 연수고 단합대회인데 체육대회인데 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검토요망 하고요.

위에 해외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각기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지난해 갔던 사람들이 회장, 총무를 하기 때문에 또 많이 가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내외로는 중복이 안 되게 그래 좀 연수를 좀 실시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도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324페이지 출연금 한번 봐 주세요.

○정하영 위원 우리 장학금이 10억?

○정하영 위원 출연금?

○정하영 위원 요것 설명 좀 해줘 봐요.

○정하영 위원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 장학금은 자꾸 민간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독촉한다든지 이런 것 자제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편에 보면 계명대학교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하는 것 이것 설명 한 번, 이거는 왜 계명대학교에 하는 건지?

○정하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계명대에 기숙사 지어 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정하영 위원 일부를 부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영대나 경대 이런 데는 익히 지원 됐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하영 위원 계대는 그럼 처음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하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요거는 보니까 전년도 비해 가지고 4,000만원이, 4억이 늘었네, 4억이?

○정하영 위원 4억이 늘었는데.

○정하영 위원 4억, 4억.

○정하영 위원 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장 초등학생인데……

○정하영 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요 하여튼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요것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잠깐 설명할 것, 예, 예.

○정하영 위원 4,000만원이라고요?

○정하영 위원 4,000만원?

○정하영 위원 그러면 6억8,700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까지, 작년도에는……

○정하영 위원 6억4,000요?

○정하영 위원 요게 원래 3억6,000인데 4,000만원이 증액되며 4억이 됐다 이 말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 요것 자료 한번 줘 보이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게.

○정하영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순서대로 돌아갖고(웃음)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저희들이 요새 좀 행복합니다.

생전 연락 안 하는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웃음소리)

307쪽요. 민간위탁금 안에요. 시민안녕기원행사 한번 보세요.

○이명희 위원 이게 3,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명희 위원 그럼 이게 새로넷 방송으로 위탁주는 겁니까? 위탁을.

○이명희 위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못 했죠, 그죠?

○이명희 위원 뭐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이게?

○이명희 위원 아,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명희 위원 하고요. 317쪽 한번 보세요. 포상금에 여기 읍면동 그죠 종합평가 시상에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27개 읍면동 다 이게 다 주는 거거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건데 전체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명희 위원 여기는 2개, 10개, 15개, 27개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예.

○이명희 위원 10개,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읍면동 직원은 많이 하는데 과장님. 많이 하는데 이거를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그만 이걸 똑같이 1,790만원.

○이명희 위원 나누기 해서 나누기 1/n 해서 뭐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 한다고 서류가 얼마 많이 하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니 시간낭비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차라리 더 낭비성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요.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새마을과, 녹색정책담당관실, 공원녹지과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각부서에서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상이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더불되는 게 중복되는.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한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안 낫지……

그러면요.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 한번.

○이명희 위원 이걸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11쪽에 청소년 민주 시민교육 돼 있는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민주 시민 교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사실 이런 교육은 교육당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하고 강사 쌍방향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내용에 강사진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단체에 강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고 가는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필요한가 해서 삭감요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311쪽 민간경상보조.

○김수민 위원 312쪽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것 없지요?

○김수민 위원 보훈성격에서 지원하는?

○김수민 위원 보훈성격에서 지원하는 거죠?

○김수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재향소방관회, 재향공무원회, 일일이 다 만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좀 검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312쪽에 재향경우회 예산 검토요망합니다.

○김수민 위원 검토요망 하겠고요. 아까 드린 설명……

○김수민 위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것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김수민 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할 때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단체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 집행을. 유사한 단체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 하시는 것에 근본 취지가 봉사 자원봉사 정신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검토를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324쪽에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지원 있는데요. 5개교로 돼 있습니다. 5개교를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김수민 위원 5개교 선정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김수민 위원 관내에 고교가 몇 개지요, 현재?

○김수민 위원 21개 중에서 5개교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한다고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질 것이냐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개교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에서 이겼는 사람은 다음 100m달리기 할 때 더 앞에서 출발하라 이런 취지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명품고 육성이라는 그 목표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합니다.

304쪽에요. 표창패 제작에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시정유공 단체 표창패, 단체야 표창패 받으면 뭐 사실 전시도 잘해 놓고 넣어 놓겠지만 개인 표창패는 사실은 가면 다 한해만 지나면 다 창고로 들어가고 버리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에 이게 뭐 상장만 주고 표창패는 좀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상장만,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요것 반으로 반 삭감해도 되겠죠?

○김춘남 위원 100명씩 2회잖아 그죠? 그럼 200개인데.

○김춘남 위원 대체할 수가……

○김춘남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김춘남 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하고 주요시책업무 추진하고 뭐가 틀립니까? 주요업무를 주요시책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이야기는 시정 주요업무가 주요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정확하게 주요업무 추진 요거는 시장님 그거고. 밑에 그러면 주요시책 업무는 뭔데요?

○김춘남 위원 이것 부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것 부기가 업무, 주요업무가 주요시책인데……

○김춘남 위원 요것 일단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요것 검토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312쪽에요. 여기 지역 사랑활동 지원하고 건전한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유적 답사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어디 민주통일입니까?

○김춘남 위원 민족통일입니까? 민주통일……

○김춘남 위원 지역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김춘남 위원 단체가 있는 거는 아니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바꿔서 건전한 전통문화 체험 하지 말고 여기 우리 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니까 보니까 문화해설사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생산성 있는 쪽으로 좀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요것, 요것 제가 건전한 문화체험 문화유적 답사 요것 검토요망 하고요.

그리고 324쪽에 요것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이 잘 짚어 주셨는데 명품고육성 프로그램지원 이거는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김춘남 위원 이렇게 많은 학교를 하지 말고 뭐 금액을 떠나서 한두 개를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그래 한번 뭐 5개만 하고 학교가 21개라고 방금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뭐 명품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뭐 우선 추진하는데 5개를 다 하시지 말고 한두 개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 뭐 기준도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명품고를 뭐……

○김춘남 위원 다 포함해서요?

○김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3개만 합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실업계, 인문계, 그리고 뭐……

○김춘남 위원 예, 그래 명품고를 해서 정말로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는 그 학교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액은 제한을 하지 말고 좀더 주고 그렇더라도.

○김춘남 위원 실업계 뭐 인문계 요렇게 해서.

○김춘남 위원 요것 한…… 요것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만 더 묻고, 그 위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이것 운영 어떻게 요번에 처음 했죠, 올해?

○김춘남 위원 개인, 개인이……

○김춘남 위원 압니다. 저희들도 돈 2만원, 3만원 주고 했는데 여기 돈을 받을 것 같으면 무료로 주는 것 같으면 일반 학생은 돈을 받는 다는 거잖아?

○김춘남 위원 전과목 다 8만원이란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요것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요것 자료 좀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하시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은 어디 뭐 건강은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모두가 건강에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3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해 가지고 자율, 기숙, 과학, 뭐 농어촌 쭉 나와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개교 어디죠? 324쪽에. 여기 기숙형이 2개교 하고 쭉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이것 한번.

○위원장 김상조 324쪽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과학중점학교.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계장님 답변하세요.

○손홍섭 위원 여기 1개교로 되어 있는데 2억 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인동고, 인동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인동, 쭉 밑에 설명해 주세요. 기숙형?

○손홍섭 위원 구미여고, 선산.

○손홍섭 위원 구미고. 농어촌은? 농산어촌.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학생오케스트라?

○손홍섭 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계장님 계셔 봐요.

○손홍섭 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결국은 이제 명품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원이.

○손홍섭 위원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명품고 육성은 1차적인 목표가 실업계 요즘 과거에 말하자면 이런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을 하는 것이고 우수한 직장에. 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하드웨어 쪽에 소위 환경개선하는 데만 역점을 둬 가지고 선생님들 사기앙양하고 학생들이 어떤 것 하고는 전혀 언밸런스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답변 과정에 뭐 우리 시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교장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워크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현장에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우선 사기를 앙양시켜 줘야 되거든. 시간 되면 당번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 운영을 하는데 당번이 아닌 선생님들은 전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또 아니면 집에 퇴근하고 이런 상황이요.

구미 인근 지역에 소위 이야기 하는 일류학교라고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학생들도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선생님들도 주위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가르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까 거기에 버텨내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 명품고 육성 뭐 등등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퍼주기 식의 말이죠, 퍼주기 식의 어떤 지원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선생님들의 사기앙양 같은 것 전무하다.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우리 계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 중에 우리 답변 중에 기숙형 고등학교, 구미여고하고 선산에 고등학교가 포함되고.

○손홍섭 위원 또 농어촌에도 선산고라고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하드웨어 분야에 환경개선 하는데 치중하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의 어떤 뭐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가 제일이니까 좀 이렇게 수당을 좀 이렇게 뭐 사기대책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입학사정관제 이야기 나왔는데 입학사정관제가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일괄 검토로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방향을 좀 한번 바꿔 보자.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306쪽에, 306쪽에 7,000만원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라 그러셨잖아요? 306쪽에. 시정주요업무추진, 주요시책업무추진,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334쪽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7,920만원.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7,920만원도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손홍섭 위원 또 여기 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이 업무추진비 7,000만원도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손홍섭 위원 어쨌든 그래,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어쨌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도 7,000만원도 쓸 수 있는 돈이고……

○손홍섭 위원 그래그래 기관운영비도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그러면 1억4,920만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실·과·소 공통경비 1억하고, 200페이지가 되겠어요. 또 201쪽에 있는 또 실·과·소 공통경비 9,000만원이 있어요. 1억9,000하고 요게 1억9,000이고, 1억9,000 플러스 1억4,920만원하면 3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란 얘기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 답변하세요.

3억4,00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 업무추진비라고 보여지는데, 보여지는데 뭐 답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죠?

○손홍섭 위원 아니, 이 자리 답 안 해도 좋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죠?

○손홍섭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구미시를 이끌어 가는데 왜 관여를 못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도 궁금한 점이 많잖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도 이런 이야기해요. “단체장은 무슨 돈으로 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손홍섭 위원 알지,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우예 아나 구석구석에 숨겨 놔서 우리 잘 모른다” 이래 해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에 자산취득 물품 방독면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 전체 확보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직원들 것?

○손홍섭 위원 1,500?

○손홍섭 위원 870개 그 다음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반쯤 한 50%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네 그죠? 50%가 조금 넘나?

○손홍섭 위원 여기도 방독면도 직원용하고 간부용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예산 뭐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줄었는데 최대한 이것은 우선 구미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제가 새마을과 민방위 관련 돼서도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국가가 있어야 된다.

○손홍섭 위원 그래야만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및 이러한 단체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3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요게 유효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몇 년도.

○부위원장 윤영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있는 이상 계속?

○부위원장 윤영철 30명씩?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지금 경대나 대구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부위원장 윤영철 3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해 갖고 1,000만원씩 2회 했는데 여기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23쪽」하는 공무원 있음)

예,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밑에서 세 번째」하는 공무원 있음)

예, 밑에서 세 번째 예.

○부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부위원장 윤영철 아, 신규사업이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학부모연수회 개최 요것도 신규사업이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대학입시설명회를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교육청 관계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만약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 지원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것 대학입시설명회만 예산 많이 들여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입시설명회를 지금 각 학교마다 담당선생님 계셔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그 많은 고3 수험생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예 모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학생들 모아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수 천명을 모아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같이 고3 되어 갖고 담임선생님하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내 목표 어디다 해 가지고 해 오는데 이것 잘못 하면 애들한테 혼선만 줘 가지고 잘못 하면 이것 더 헷갈려요. 어는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선택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는 거는 담당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그것 외부에서 암만 유능한 사람 해 갖고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 수천명 모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한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자, 요것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윤영철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장단점이 뭔지. 요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예?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이것 2회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 학생수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일단 요것 검토해 주시고, 학부모 연수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는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고3 수험생 학부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것 참여 하겠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가 수시로 매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학부모들 모셔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학부모 연수회 아니고 시민연수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윤영철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대표를 모아 가지고 몇 분 모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암만 관심 가져도 이것 본인보다도 못 하거든요. 본인 학부모보다 관심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인터넷 통하든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입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 내용 같은데 요것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장, 김춘남 위원에게)

하나 더 하실래요?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기 것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이래 있는데 1,110명이라고 그랬죠? 구미에서 대구가는.

○김춘남 위원 서울은 몇 명 갔습니까?

○김춘남 위원 서울에 2,000명인데 서울에는 뭐 기숙사 하나 지을 생각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작년에 손홍섭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이고.

○김춘남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방에서 대구보다 서울에 보내시는 학부모들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김춘남 위원 지금 구미에 많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저런데……

○김춘남 위원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과장님 빨리 좀 추진.

○김춘남 위원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하면 또 여기 안 주실 분 없고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또 여섯 분이나 병원에 계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후생복지에 우리 과장님 또 특별히 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행정 혹시 아까 했는데 행정동우회 분 중에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 정도는 말고 요번에 우리가 여수를 가보니까 여수 시청 이제 공직에 퇴직하셨는데 그 분이 오동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명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상조 행정동우회 이렇게 하시면 우리 대통령 생가 구미가 이렇게 유적지를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이 자기 손자한테 저녁에 가면 참 자기는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구미시청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면 그 분들을 모시면 구미역사를 더 많이 안 알겠나 일반 사람보다. 이 분들 잘 활용하면 문화해설사는 자동으로 안 되겠나 보는데.

○위원장 김상조 많은데 직접 활동하시는 분 없잖아?

○위원장 김상조 어디 외지인 관광객이나 오면 안내도 좀 하고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좀 이렇게 외부에서 관광객이……

○위원장 김상조 이제는 옛날에는 산업이지만 이제는 서비스해서 문화, 또 문화·예술로 가야지 42만이 또 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정회 잠깐 하지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잠깐 정회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프린트, 인화료 이것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래 쭉 짚어보면 이것 한두 번 나왔는 게 아닌데 정수기 문제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적은 데는 랜탈하는데 4만원, 많은 데는 6만원, 구미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정수기가 약 몇 대 됩니까? 랜탈해서 쓰는 데가.

○위원장 김상조 100대 기준하니까, 100대 기준하니까 연 2만원 절약하면 2,400만원이 절약이 되고 200대 같으면 5,000만원이 절약되더라고. 이거를 내가 보니 이게 뭐 어디 많은 부서라고 큰 용량을 쓰면 뭐 대충 6만원 가겠는데 보건소에도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도 4만원 하더라고 기재가 지금 4만원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6만원, 4만5,000만원, 동도 또 달라요. 4만원, 4만5,000원, 뭐 5만6,000원, 이래 있는데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일괄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정수기. 그런데 냉온수기 뭐 목도 이렇게 다르더라고.

○부위원장 윤영철 설치가 다 다르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어디 맞춰 줘야 되지 경쟁입찰인데.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게 맞는데 그래, 그래 따지면 보건소 같은 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고 하는데 3대인가 있는데 4만원 잡아 놨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통일을 좀 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위원장 김상조 인화료도 통일을 해줘야 되겠고. 맞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짧게 인사 하시면서 새마을 테마파크까지 그것까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4쪽, 118쪽, 119쪽, 128쪽, 140쪽, 14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17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 하시기 전에 테마파크 먼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자료 위에 한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가 35억 반영됩니까?

○정하영 위원 아, 참 내년도 35억?

○손홍섭 위원 여기에 보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까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돼 있네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에 당초보다도 이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재현촌에서, 재현촌에서 앞으로 좀 참고 해 가지고 입안시켜 주기 바라는데 재현촌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면, 고개를 넘어오면 형곡동 지역에 있는 효자봉 가는 금룡사 뒤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현촌에서. 고개 조금만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형곡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요한 시설물은 여기에 배치를 하더라도 산책로 그러니까 그거를 효자봉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제 8만여평이 되는데 여기서 그건 주요시설물은 여기 배치하고 등산로를 확장해서 효자봉 쪽으로 연결해 주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좀 이래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형곡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뭐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금오산에 우리가 등산로 이렇게 환경시설정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손홍섭 위원 별도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가보자며 가보면 됩니다. 현장에.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요 테마파크 계획하면서 KDI에서 비용 대 편익을 조사를 했지요? 타당성 조사 할 때?

○김수민 위원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김수민 위원 좀 난감한 것들이 나와서 0.850 나왔거든요. 아시겠지만 비용 대 편익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0.850이 나왔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조사를 한 결과는 0.038인데 2008년도에 다른 사업들 지수 평균이 0.1789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지수도 낮게 나왔고 정책적 종합분석이라고 해서 또 하는데 이게 0.500 그러니 하한선에 정확하게 걸쳐서 그리고 전문가 6인은 찬반 3 대 3으로 갈렸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연간 유지비가 36억원 든다고 KDI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위원 유지비도 유지비고 콘텐츠도 이제 테마파크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30년간 5회 바꾼다고 쳤을 때 뭐 재투자비용이 35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측도 있고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새마을시범마을 해서 경상북도에 청도하고 포항 쪽에 포항 문성마을하고 청도에 신도마을인가 거기서도 또 새마을 관련한 역사관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고 사실 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별로 없고 특히 이제 강원도 태백같은 경우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패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이것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들이는 비용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테마파크 문제가 여러 부문에서. 또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는 또 어떻게 영향이 갈 거냐. 사실 주간경향 보도 보셨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김수민 위원 저도 사실은 깊이 좀 들여다 볼 생각을 못 했었는데 KDI 비용 대 편익부터 시작해서 좀 지수들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되게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굉장히 여론이 분분해 질 것 이라고 봅니다.

또 그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계신 주민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혹시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이 보도를 접하고 KDI 조사를 사실 저희 의회나 시민한테 시에서 보고한 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도 어떤 해답을 내 놓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적자운영이라든지 연간 유지비에 계속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될 경우에. 또 이용도가 혹시나 낮으면 이런 것들 좀 걱정스럽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어떻게 사실 뭐 해법을 어떻게 내 놓을지는 좀 난감합니다만 좀 두고두고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요. 여비 문제 한번 봐주십시오.

국외업무여비 이것 새로 신설입니까?

○정하영 위원 국제화여비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공무원들이고?

○정하영 위원 그 위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요것하고 연관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국외업무여비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요것 2,100만원.

○정하영 위원 요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관련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요거는 지금 새로 신설입니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새로 신설이니까 요것 삭감.

그 다음에요.

339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새마을 캠프하고 학교새마을 시범학교 동아리 요것도 학교새마을 요것도 신설이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신설이고?

○정하영 위원 청소년 새마을 캠프는 증액됐고?

○정하영 위원 증액입니까? 이거는 감소.

○정하영 위원 아! 감액됐네 감액.

○정하영 위원 요거는 감액됐고?

○정하영 위원 전국새마을합창제를 올해는 이제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럼 학교새마을시범학교 동아리 요거는 어떻게 주최가 되어 합니까, 이거는?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3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 하는 것 있지요?

○정하영 위원 요게 지금 증액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결국은 2,900이란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정하영 위원 1,800은 본예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으로 나타나 있네요?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3페이지 요것도 민간위탁금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꿈나무 캠프 있죠?

○정하영 위원 요것 하고 행복 구미만들기 요거는 신설입니까?

○정하영 위원 요건 했고?

○정하영 위원 신설이죠?

○정하영 위원 요거는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352페이지, 어! 아닌데. 352페이지는 조금이따 하고요.

358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여성민방위대 창설.

○정하영 위원 올해 창설, 내년도에 창설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왜 이것 창설? 지금 민방위대는 민방위는 어디서 누가 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런데 동에는, 동에서 통장님들이 뭐 민방위 훈련 할 적에 참관하고 이래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지역대장이고?

○정하영 위원 또 민방위 대원이 있고?

○정하영 위원 그럼 여성 민방위대는 왜 창설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성예비군은 누가 어디서 관장합니까?

○정하영 위원 여성예비군도 여기서 하죠?

○정하영 위원 여성예비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여성 예비군이 제일 처음에 창설해 가지고 지금에 오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그 어떤 조금 새로운 거니까 신선한 그래 받아들여 가지고 지원자가 많았는데 요 근래 와서 계속 이렇게 사람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 예비군도 편성을 잘못 한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뭐 바쁜데 말이야 뭐 저쪽 고아부대 말이지 훈련 받으러 오라 하고 말이지 이래 되니까 그래 하고 그게 또 여성 예비군 그 자체가 또 동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구미가 80?

○정하영 위원 86명이죠?

○정하영 위원 86명에 각 동에 흩어져 있는데 그래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어떤 부작용을 낳는 그런 현상을 제가 좀 보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거는 뭐 상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여성 예비군도 그렇고 여성민방위대도 왜 창설을 하는지 내 저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민방위가 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몇 명으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여성 예비군은 경상북도에 몇 명인데요?

○정하영 위원 전체 합해서 1,700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여성예비군이. 요번에 구미는 86명이지만 경상북도 전체를 하면.

그러면 민방위 같은 데도 우리 이통장이 여성분이 몇 명 되는지 압니까? 이통장.

○정하영 위원 이장님들은 촌이니까 없고, 통장님들은 여자가 많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 합쳐도 민방위대 뭐 몇 명이 참석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이? 여기 595명, 그렇죠. 595명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560…… 590…… 614명 된다 이제 늘어 가지고 통장이.

○정하영 위원 종전에 595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여성 분 빼내면 뭐 여성 민방위대 몇 개 만들고 남지 뭐.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일단은 검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산하고는 약간 틀리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개만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02에 공공운영비 있죠?

○정하영 위원 송정지하도 전기요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나가던데 요 내용 아시죠? 지하도 요쪽 앞에 있는 요것?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요거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자꾸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게 지금 많이 높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대구 이런 데 가보니까 이게 낮게 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자꾸 지적을 해요, 이게. 뭐 사실상 지하도 지금 사용도 안 하거든. 그래도 일단은 뭐 민방위대피시설이다 하는 그 명목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새로 좀 뭔가는 이렇게 낮게 우예 해 가지고 새로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어떤 뜻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하영 위원 했지요?

○정하영 위원 예, 요거는 뭐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봐 주이소.

○정하영 위원 설계비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뭐 정하영 위원님이 아까 짚었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358페이지 여성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반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삭감요망 합니다. 358페이지.

그리고 338페이지 넘어 오겠습니다.

실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이념이 뭡니까, 과장님?

○박세진 위원 근면, 자조, 협동 해야 되는데 여기 전부다 민간보조 받고 이것 근면, 자조, 협동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근면, 자조해야 될 게 근면, 자조, 협동 안 하고 또 민간보조 여 행사에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 새마을국제화 사업, 이 분들이 물론 고생은 많이 하는 것 아는데 의원들한테 어디 예를 들어서 도덕성 회복운동에 누가 초청해서 간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행사에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무시하고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검토, 새마을국제화 사업 검토, 골든벨 새마을대회 검토, 새마을운동추진 평가 및 지도대회 검토요망 하고.

340페이지 학생연합 창단운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체 때문에 운영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며칠 운영하는데 어떨 때 어떻게 그?

○박세진 위원 개막식에요?

○박세진 위원 개막식에 노래를 한다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요 앞에 여기 새마을여성합창단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이래?

○박세진 위원 인원동원입니까? 그러면 인원동원?

○박세진 위원 예, 342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보조금에 바르게 살기 운동, 자연보호 두 군데 있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래 납니까? 보조금 지급하면서?

○박세진 위원 아니, 뒤에 보면 또 바르게는 뭐 바르게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위원회가 도비, 시비 이래 받고 바르게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자연보호는 실질적으로 인원은 제가 알기로 비슷한데 읍면동에.

○박세진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박세진 위원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유공, 행사운영비에 바르게 살기 및 자연보호 유공자 상패, 자원봉사 우수자 상패, 상패는 여 안에 있는 여 운영비로 하면 됩니다. 이 목을 따로 빼냈는데 이 두 부분 삭감입니다. 행사운영비 상패. 우수자 상패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이명희 위원 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하세요.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338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운영 이게 1,000만원 있는데 이건 계속 운영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명희 위원 새마을운영하고

○이명희 위원 그런데 몇 개소인데 개수가?

○이명희 위원 32개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1년 경비?

○이명희 위원 그럼요. 지원되는 걸 그거를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명희 위원 뒤에 여기 새마을도서구입비 그죠? 이거는 도서가 너무 작던데 새마을문고에 가보니까. 이것 올해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우리가 소도서관을 많이 육성하는데 지금 있는 새마을문고에 좀 책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있는데 책이 없어서 곤란을 겪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앞으로 책구입은 더 증액을 시켜 줬으면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그죠?

○이명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또 339쪽에요.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000만원이 증액됐죠, 요번에?

○이명희 위원 예, 예. 이것 어떤 사업인지?

○이명희 위원 아! 그렇게 가는?

○이명희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지금 다 바쁘시다 하니까 그럼 요거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차례대로 이래 하는 것 같으네요.

(웃음소리)

우리 새마을과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업무를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을지훈련도 해당되고 다 됩니다만 거기에 어떤 비중하고 새마을과에.

○손홍섭 위원 민간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존 새마을사업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350쪽에 을지연습 한번 보십시다. 을지연습을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상황실에 방문해서 뭐 상황보고도 청취하고 이래 있습니다만 을지연습에 물론 시대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전시 대비 행정훈련이란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대해서 우선 위에 윗선부터 관심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걸 이야기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상황실을 방문 할 때에 최소한 지역주민 대표로서 참여하면 거기 상응한, 거기 상응한 좌석 배치 등 의전이 너무 소홀하다. 사회단체하고 사회직능 단체하고 같이 지금 의석배치 좌석배치를 해서 그렇게 A단체, B단체, C단체 그 다음에 의원단체로 이렇게 좌석배치가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손홍섭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 또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대 창설 이 모두가 우리 유비무환으로써의 하나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 의지도 극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충분한 그러한 그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시정을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유비무환책으로 하는 이 민방위 관련 장비도 오히려 예산이 지금 줄어들게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새마을과에서 그 관련된 예산 요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얼마 반영됐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늘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비군 육성, 민방위역량강화 등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각종 새마을국제화 운동이다 또 무슨 민간행사보조다 해 가지고 수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1회성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예산을 뭐 삭감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사고의 어떤 발상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339쪽에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50회 도민체전 해서 3가지 이래 보면 뒤에 보면 340쪽에도 3가지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어제도 다른 실과에 내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에 대해서 너무 어디 뭐 광적인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단위 행사지원을 누구한테 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거기는 어디서 유치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도행사 도에서 하면 도비 들여서 하면 되지 구미에서 돈 주고 유치를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김익수 위원 아니, 위에 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행사유치 지원하는 것 2억500만원 이건 뭐예요.

○김익수 위원 이게 현수막비라?

○김익수 위원 매년 그러면 도단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매년 유치해서?

○김익수 위원 기념식 개최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하면 자기들 오도록 해서 우리가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하는데 개최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 드느냐 이 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선거법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이런 것 주면 안 되잖아 그래?

○김익수 위원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봤습니까?

○김익수 위원 받아보도 안 하고 뭐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이런 것 주면 안 돼요. 그래가 이 사건화 된 데가 많잖아요?

○김익수 위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래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4대강사업 해 가지고 낙동강에 보가 지금 전부 물이 누수가 되고 이래가 전부 날림공사라고 난리인데 그것 뭐 공사 잘못 했는 것 보여주러 거기 가서 합니까? 지금 언론에 난리잖아요? 막 너무 벼락치기로 해 가지고 보가 전부 다 새잖아 지금? 보 준공식 할 때도 행사 크게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했는데 뭘 또 거기 가서 해요? 시민들 전부 강제로 동원해서 다 가놓고. 도민들이 걷기대회 하라 하면 다 우리가 뭔 경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요?

○김익수 위원 자율적으로 걷기대회 하면 와서 순수하게 하면 되지 뭐를 부스를 치고 해 가지고 음향 해서 뭐 하고 그렇게 자꾸 1회성으로 그렇게 많이 낭비성으로 그래 해요? 그래 할 필요가 있나요, 꼭?

○김익수 위원 도민이 한다고 도민이 여기 걷기대회 하러 몇 명이 오겠어. 전부 우리 구미시민이지.

○김익수 위원 새마을이고 행사하면 전부 행사하면 1년에 100번 가도 맹 참석하는 그 사람만 맨날 참석한다고. 통장님들 부녀회 지도자 맹 그 행사가 그 행사예요. 이름만 다르지.

○김익수 위원 이것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받아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 행사지원 도단위 새마을날 기념식 개최, 한마음 걷기대회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유권해석하고 그것 한번 받아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 뒷장에 한번 봅시다.

학생연합 합창단 운영 요것 설명 한번 줘 보세요.

○김익수 위원 우리 구미?

○김익수 위원 거주하는 학생들?

○김익수 위원 그거는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참여지원 하는 거는? 시·군에 동원해서……

○김익수 위원 경상북도?

○김익수 위원 자기 시·군에서 다 선수단이 오는데 가만히 놔 놔도 응원하러 올 텐데 뭐하려고 또 버스까지 대절해 가지고 그래 오도록 해요?

○김익수 위원 다른 데 도민체전 유치해 가지고 그래 했답디까?

○김익수 위원 그럼 구미 돈이 많아서 그러네?

○김익수 위원 일단 요것도 검토.

카드섹션 이거는 맹 학생들이 가서 카드섹션 하는데?

○김익수 위원 며칠 합니까, 이거를?

○김익수 위원 폐막식 때는 안 하고?

○김익수 위원 요것도 맹 차 그것?

○김익수 위원 예, 그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23개 시·군에서 그것 버스 1대씩 줘가 꼭 굳이 오라 안 해도 그 분들 다 자기 지자체에서 다 응원하기 위해서 다 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버스 1대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39쪽에 도민한마음 걷기대회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제가 이것 구미보건소에서 건강걷기대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서 조금 보충해서 거기도 800명, 1,000명 오거든요. 거기에 사실 날짜를 당겨서 그리고 우리 체전에 맞춰서 그때 하도록 한번 제가 보건소 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요것 삭감이고요.

○위원장 김상조 아까 삭감 해 놨어.

○김익수 위원 삭감 해 놨어 아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저도 삭감입니다.

○김익수 위원 했는데 이중으로 안전장치 한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웃음소리)

아니, 저도 이것 여성민방위대도 좀 연구를 해서 하셔서 예를 들면 간호사를 위주로 해서 뭐 민방위 여성대원을 뽑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설 준비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하면 여성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5개를 막 이래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이것 반대입니다. 더 계획을 세우셔서 좀 하시라고 저도 요것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봐 봐요. 338쪽에 아까 문고 그냥 제가 할게요. 문고.

○위원장 김상조 또 우리 동료 이명희 위원이 했는데 문고에 어린 학생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문고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수기까지 지원해 줘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잠깐만요. 민방위 아까 동료 위원들 짚었는데 355쪽에 민방위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 이것도 검토, 그 다음에 그 뒤에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과정 입교자여비 요것도 검토, 이렇게 한번 민방위를 다 묶어서 같이 한번 가봐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일단 내가 검토로 갈게요.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이것 안 했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여기서 묶어서 손홍섭 위원님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여기서 묶어서 토털해서 민방위를 가도 역량이 되지 싶은데 따로 또 이렇게 해서 민방위를 만든다 하는 거는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바깥에서는 쉽게 말하면 저걸 만든답니다. 안 해도 알잖아요, 그거는? 자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과장님 의도고 우리가 보는 거는 제가 아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무조건 연합회를 만드니까 또 뭐 시장님한테 가니까 “행사성 줘”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담당부서에서 올리는데 그거를 요목요목해서 잘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눈에 보이게.

자, 민방위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전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각 시·군에 잘돼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잘 흘러가는데 또 무슨 여성 창설대 만들고 여성예비군 만들고 무슨 또 예비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비군은 뭐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있는 것만 잘해도 잘할 건데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목을 변경해서, 요새는 좀 우리 일몰제가 생겨서 좀 낫기는 낫습디다. 거기서 한번 걸러 주니까. 요거를 민방위과하고 예비군하고는 요거는 한데 묶어서 다음에 내가 설명을 들을게요, 한번.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로 갈게요.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도 도체하고 관련 있지요?

○위원장 김상조 예, 인사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세입예산은 93쪽, 94쪽, 105쪽, 108쪽, 109쪽,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요. 찾아가는 어린이세금 교실 운영 요것 설명 간단하게 좀. 336쪽.

○김춘남 위원 그 교육하는 데는 왜 돈이 이래?

○김춘남 위원 아! 애들 간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뭐 무슨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애들 세금, 애들이 세금에 대해서 어른이 돼도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애들한테 세금 교실.

○김춘남 위원 어린이 같으면 몇 학년 쯤?

○김춘남 위원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김춘남 위원 연구를 과장님 좀더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연구를 좀더 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대상이 너무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일반 쉬운 거라 해도.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고학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학년으로 좀.

○김춘남 위원 그리고 367쪽에 여기 간단하게 설명, 읍면동 세무 업무용 컴퓨터 이것 정보담당관실에서 컴퓨터는 다 사서 안 줍니까? 이것 따로?

○김춘남 위원 그걸 정보담당관실에 맡기면 안 됩니까? 왜 또 이걸?

○김춘남 위원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요건 검토, 검토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사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셔서 봤습니다만 도민체전 하는데 365쪽에 왜 세무과에서 이걸 하죠?

○김익수 위원 과에서?

○김익수 위원 그것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전 실과에?

○김익수 위원 과가 몇 개인데 그것 다 뭐 얼마나 나눠서?

○김익수 위원 그래 보니 여도 또 뭐…… 무대를 뭐 몇 개를 꾸미는지 366쪽에 보이소.

○김익수 위원 그런데 1,500만원 들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그것 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무대를 조그마하게 만드는데 무슨 1,500만원이?

○김익수 위원 아니 식은 하는데 그 조그마한 하루 이 안치해 놓는데 무대를 조그마하게 한다 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 들어요?

○김익수 위원 자료는 한번 받아 보셨어요?

○김익수 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김익수 위원 타 시·군에는 얼마 들었는데요?

○김익수 위원 아참!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보니까 500명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성화봉송 주자들 단체복을 제작하는 걸로 1억이 돼 있네요?

○김익수 위원 이것 그러면 시민 중에 무작위로 신청 들어온 분들 선별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 한번 뛰고 마는데 무슨 유니폼을 이렇게 좋은 걸 줘요? 1억치나 해서.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옛날에도 우리 한번 해 봤잖아요? 이것 했는데 그냥 런닝, 팬츠, 신발 이래 주는데 이게 옷 사는데 1억이나 듭니까?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 옷 사면 이런 것 누구한테 사요?

○김익수 위원 이게 너무 옷이 뭐 한번 1회성으로 입고 말고 짧은 구간에 한번 뛰고 마는데 막 20만원짜리 옷을 주고 뭐 이렇게 할게 뭐 있나 싶어요. 이것 일단 검토입니다, 요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송달료 등기우편 송달?

○정하영 위원 그러면 고지서하고 고지서에다가 안내문을 넣어서 보내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 올해 대비해 가지고 이게 감액이 많이 됐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위에는 1,750만원짜리는 18만통이고 밑에는 250원짜리는 731,000…… 이게 뭐 건수별로 다, 한 집에 하나씩 오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70……

○정하영 위원 3만통 됩니까? 구미시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줄였는 요거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80% 지금 했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물론 세금고지서가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매달 나오죠?

○정하영 위원 매달 나오는데 매달 나오는 것 합쳐도 세대수 대비하면 이렇게 나오는가 숫자가? 그것 안 해 봤네.

○정하영 위원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 구미시 43만 하다가 42만에 세대수가 얼마인데 그렇게 나오노? 세대수가?

○정하영 위원 16만세대?

○정하영 위원 16만 세대에 이런 것 다 합치면 그래 나오기는 나오겠네. 그래서 위택스로 하는 건 빼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단 말이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유니폼 있잖아요. 견적 한번 받아 보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까지 좀 줄이세요.

○김익수 위원 1억 하면……

(「운동화 하고 여러 가지」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래 짧게 그것 해 주는데 한 500m 뛰는데 20만원짜리 옷 사주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해 가지고 가 오세요. 안 그러면 1/2삭감합니다.

○김익수 위원 견적 한번 받아보고 가 오이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제 도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것까지 같이 인사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95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14쪽, 128쪽, 130쪽, 141쪽, 14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자료 깔아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포동 테니스 설치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알다시피 우리 금오테니스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구포동은 그럼 저번에 그것 약속했는 그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뭐 시부지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여기는 지금 공사하는데 규모하고 그런 것 설명 좀 해줘 보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이게 설치공사 하는 걸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부위원장 윤영철 당초 금오테니스장 할 때 이게 하기 전에 이것 사업 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랬으면 금오테니스장을 저렇게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축소를 하든지 그리고 거기 지금 오리사육장 부분은 사실상 아파트하고 인근 주택지하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금오공대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금오공대는 테니스장이 지금 몇 면이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도 면이.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저는 물론 시부지라 할 수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도 좀 접근성 있게 그래도 아파트 주변 단지 내로 어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괜찮느냐 굳이 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 정문에서. 거기 하느니 차라리 대학교 테니스 코트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 앞뒤가 좀 이것 당초에 이제 뭐 금오공대가 그리 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을 때 선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이게 면을 그렇게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뭐 테니스장 지어 주려고 약속했는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철회는 못 하지만 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부위원장 윤영철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 다음에 385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떤 것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미확정된 것?

○부위원장 윤영철 세부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자료 한번 줘 보시고……

○부위원장 윤영철 일단요 요것 검토요망 합니다.

레슬링대회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레슬링 대회 외에……

○부위원장 윤영철 국제대회 하는 것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것 한번 자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제50회 체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잘 성공적으로 유치하셔 가지고 구미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 바라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삭감, 그리고 381페이지요. 경북체육회 경기연맹 전무이사 회의 개최, 구미시 경기연맹 전무 이것 50회 체전 때문에……

○박세진 위원 전무들 불러 가지고 경북에 있는 사람들도 전무이사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박세진 위원 그 내용입니까?

○박세진 위원 이것 자기 고향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될 부분에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예, 383페이지 올림픽에 지금 저번에 도체 설명하실 때 우리 저희들 종합 설명하실 때 도민체전 그때 올림픽기념회관 경기장 개보수가 1억2,000이 나왔는데 지금 2억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10일 전에 우리가 종합상황 보고 받을 때는 수리하는데 1억2,000밖에 안 들었는데 이 10일 상간에 지금 2억8,000이라 하는 게 늘었다는 것은 체육 모든 개보수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당초예산 처음에 10일 전에는 1억2,000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불었는가 그러니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 사전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도민체전이 과장님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면……

○박세진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뭐 보수할 계획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이 민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 완전 무시하고 올림픽회관에 이렇게…… 이돈 투자하시면 그것 충분히 개보수 안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안 돼요?

○박세진 위원 예, 예. 14억.

○박세진 위원 그것 안타깝습니다. 이것 14억 들여 가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어놓고 배드민턴 도체 배드민턴 대회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3억이라 하는 돈을 다른 데 들여서 해야 된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신경써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385페이지 종합상황실 집기구입인데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기존있는 시설을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 활용이 안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체육관 각 연맹이나 쓰는 체육단체……

○박세진 위원 이것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우예 처리를?

○박세진 위원 예,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여기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이것 50회 전국체전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예, 시청에 사진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기록?

○박세진 위원 그러면 굳이 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기록물을 다 하고 일반 기존 지금 카메라도 다 있는데 여기 또 카메라 구입하려고 해 놨으니까.

○박세진 위원 대회가 성공리에 잘 끝날려고 하면 사소한 것부터 아껴써야 되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대회 성공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걱정도 되시죠?

○손홍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잘하라고 내가 한두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374쪽에 이건 도민체전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생활체육관련해서 시장님 부임 이후에 새로이 만들어진 시장기 뭐 대회 몇 개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시장기타기 시장기타기 뭐 많이 있는데……

○손홍섭 위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어느 종목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못 찾았습니까? 374쪽에.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다고 이러한 시장기 이제 타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시장님이 시상식 할 때 참여합니까?

○손홍섭 위원 개회식 할 때?

○손홍섭 위원 시상식 할 때는 참여 못 하지요?

○손홍섭 위원 시장님 부임 이후에 그러니까 4기 때부터 5기 때까지 새로이 만들어진 시장기타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검토 요것 374쪽에 시장기타기 생활체육대회 또 시장기타기 생활체육 발표회 개최, 또 그 밑에 게이트볼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 한번 봐 주세요.

체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체전 종료 후에 관리 해 가지고 5,500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뭐 백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한문도 발송하고 유공자 감사패도 제작하고 유공자 감사패는 250명이고 그 밑에 체전유공자 표창은 150명이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선진지 견학 시키네요? 100명을 또 뽑아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손홍섭 위원 이건 또 100명이고 이거는 어느 기준 해 가지고 누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이것 250명이네?

○손홍섭 위원 공무원이고?

○손홍섭 위원 또 유공자 표창 시상품 이건 또 150명이에요?

○손홍섭 위원 유공자 감사패는?

○손홍섭 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죠?

○손홍섭 위원 또 우측에 381쪽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골프장에 4,000만원을 1개소 이거는 뭐 시설 이용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반드시 필요하고.

○손홍섭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예산을 좀 이렇게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유관기관 뭐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나 3,000만원.

○손홍섭 위원 저는 삭감을 할려 그랬더니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검토로 한번 하지요 뭐.

○손홍섭 위원 예, 어디까지 검토하냐 하면 유공자표창 시상품, 감사패, 선진지견학 요 세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 한번 보세요. 도민체전 해 가지고 입장식 이벤트 하며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김익수 위원 또 376쪽에 보면 개폐회식 대행사 운영 하면서 또 12억이 서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입장식 하는데 개폐회식이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개회식, 폐회식 하는데 입장식이 다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 대행사 운영하는데 또 12억, 또 앞 전에도 세무과 보니까 뭐 카드섹션 하는데 7,000만원, 입장식 이벤트 하는데 5,000만원 뭐 돈이 그냥 도민체전 한번 해 가지고 돈을 그냥 완전 까는 것 같아. 이벤트 이것 뭡니까? 입장식 이벤트?

○김익수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 또 이제 뭐 성화는 세무과에 줬더구만요.

○김익수 위원 1억 들여 가지고 200m 뛰는데 하나 앞에 옷 20만원치씩 사주고 뭐 전부 그만 전 시민들한테 다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옷도 한 벌씩 다 해 입히고 이래 가지고 전 시민이 그만 체전 분위기로 해서 그만 이왕 하는 김에 그래 하면 어떻겠어요?

(웃음소리)

아! 이것 너무 좀 방만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구미에 전국체전이나 한번 하고 나면 뭐 시 살림 전부 거덜 안 나겠나? 도민체전 한번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전국체전 뭐 김천처럼 하나 유치하면 다른 데 어디 쓸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이걸 뭐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입장하는데 퍼포먼스 하는데 5,000만원, 200m 뛰는데 1억, 또 뭐 개폐회식 하는데 12억, 이 아이!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좀 잘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낭비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그래 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구미 뭐 와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 해도 뭐 IT도시 공업단지 다 보는데 굳이 운동장에 1회성으로 한번 하는데 작년에 3,000만원 들었으면 3,000만원 해서 하면 되지 외부에서 오는 시·군에 배려 차원에서 그 사람들 좀더 잘 하도록 하고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해도 다 우리가 개최하는 걸로 해서 얼굴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3,000만원 하세요. 요것 2,000만원 삭감. 좀 줄여봅시다.

그러면 12억 이거는 대행사에 그냥 위탁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개폐회식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카드섹션하고 이런 것도 같이 묶지 왜 분리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이것도 좀 줄일 것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조달청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만.

○김익수 위원 조달청, 조달청 하면 언기납니다. 언기나요.

요것 좀 과장님 선에서 좀 줄여봐요. 이 자리에서 바로. 얼마정도 하면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돈에 맞춰서 이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줄이자 하면 좀 줄여서 해 보세요. 얼마정도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앞에 거기.

○김익수 위원 뭐를? 이 예산도 승인 안 받고 발주를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금 물어줘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계약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발주했으면……

○김익수 위원 그래 얼마하면 되겠어요? 대충 계획을 잡아 보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이게 12억인데.

○김익수 위원 87% 하면 10억4,000만원 나오네?

○김익수 위원 그럼 15억이네?

○김익수 위원 일단은 그러면요. 전부 어렵고 하니까 좀 줄여봅시다. 요것 지금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7억인데 추경에 3억이 돼가 있다면서요? 그럼 시비를 도비하고 같이 해서 요것 2억 한번 좀 줄여 봅시다. 2억 삭감.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체전유공자 감사패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

381쪽에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이 전무이사 회의개최 해 가지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이나 봤을 때 사무국장이 시·군에 체육회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경북체육회 전무이사 하면 이게 인원이 사무국장보다 더 많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밑에는 인원은 비슷한데 이거는 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나 드세요?

○김익수 위원 아니 횟수는 그래 한 번 더 늘어나면 위에 전무이사들 2회 해서 5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원은 똑같은데 회의개최 해서 1,000만원씩 한번 하는데 뭐를 줘요? 식사 대접하고 회의하고.

○김익수 위원 그럼 뭐 봉투 하나씩 줍니까?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똑같은 인원해서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전무이사나 사무국장 하는데 유독 사무국장한테는 뭐 똑같이 밥을 대접하고 다 부탁을 하더라도 우예 배가 돈이 더 듭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됐어요. 위에 수준으로 해서 위에 전무이사 해 가지고 500만원 같으면 2번이니까 요거는 1,500만원 삭감입니다.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죠?

○김익수 위원 그 다음에 385쪽에 전국대회 유치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가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6억이 늘어났네?

○김익수 위원 이게 이제 풀예산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돈을 예산을 받아 놔 놓고 돈에 맞춰서 이 경기 저 경기 자꾸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태권도 같은 걸 한번 했다. 내년에는 뭐 레슬링을 한다. 이런 계획성 있게 좀 하면 좋겠어요. 이래 풀비 잡아 놓으면 여기 돈에 맞춰서 어느 단체 어느 경기든지 자꾸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6억5,000이 늘어난 이유가?

○김익수 위원 작년에 4억5,000했는데도 많다 하는데 올해 6억을 더……

○김익수 위원 예, 예. 올해.

○김익수 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10개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래가 뭉뚱그려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무슨 대회 얼마, 무슨 대회 얼마, 소상하게 이래가 부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대회를 하는지 알지.

○김익수 위원 지금 10개……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10개 대회를 유치하려 하는 그 내용 유치하는데 비용 얼마 드는 이런 거를.

○김익수 위원 뭐 예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상하게 알아야 뭐 승인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이래 놔 놓으니까 궁금증이 더 간다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부연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 마디 내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385쪽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에 구미시에 위상을 제고시키고 구미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비인기종목 레슬링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아대회 출전권을 부여한다 그래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그런 중요한 대회를 경기를 유치하는데 우리 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눈다든가 뭐 공감대를 형성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무작정 예산만 편성돼 오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꼭 필요한 체육대회 유치 같으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 결과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이제 연관되는데 교감을 나누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외부사람들하고 또 밖에서 우리가 들어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고 반드시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수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 외부에서 들었는데 우리는 전혀 정보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묵묵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늘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담당과장이 의원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늘 의회가 365일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손홍섭 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82쪽 민간위탁금에 체육역사관 설치 및 영상물 제작하고 스포츠체험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두 시설은 도민체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로 넘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합니까? 이걸.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2개.

○김수민 위원 상세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384쪽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애드벌룬 설치 돼 있는데 32개 너무 많이 띄우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경기장 총 경기장마다 하나씩 띄우는?

○김수민 위원 경기장도 경기장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일일이 다 띄워야 됩니까?

○김수민 위원 찾기 쉽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고 어차피 시 전체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유인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32개를 다 띄워야 되는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요.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하고 385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짚은 전국, 국제 여기 체육대회개최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김춘남 위원 앞에는 생활체육이라면? 전국대회. 예, 예.

○김춘남 위원 앞에 것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김춘남 위원 요거는 예, 몇 종목?

○김춘남 위원 이것도 10개입니까?

○김춘남 위원 뒤에 여기도 10개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요. 전국, 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김춘남 위원 내년에 도민체전 있는데 과장님 너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느 것 하나 줄여드릴까요?

(웃음소리)

내년에 사실 그러면 거의 전반기 5월달까지는 다 가지 싶은데 요 뒤에 것을 좀 활성화를 좀 하시고 이거는 뭐 그냥 생활체육은 그냥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그냥 시장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 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김춘남 위원 종목이 같은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해마다 전국대회 할 때 보면 뭐 사실은 와서 배드민턴이다 뭐다 그날 대회하고 다 거의 가잖아요? 1박2일로 하는 게 가끔 있기는 하더라마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중복이 내년에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10개 정도 유치하고 여기 10개 정도 있고 도민체전 있고 이것 다 하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 생활체육 전국대회 요거는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종목 대비해서 효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까 여기 385쪽에 여기 10개 종목 자료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앞에 것 하고.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있는데 선산체육관 요것 제가 아침에 잠깐 물어 봤다가 바빠서 못 들었는데 385쪽에 전광판 설치라 했는데 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김춘남 위원 있는데 388쪽에 선산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이것 선산체육관 작년에 갔을 때 새거던데 지은 지 뭐 1년도 안 됐다 하던데?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뭐 시설개선공사 할 게 있습니까? 6,000만원이나?

○김춘남 위원 내부시설에 아무 대회도 못 하겠던데 거기 가보니까.

○김춘남 위원 선산체육관에 여기 우리 도민체전에 뭐 경기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좀 지을 때 잘 지으셔야 되는데 2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김춘남 위원 그것 한다고 또 다음에 또 개선 공사를 또 다른 것 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 됐는데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경기도 옳게 못 하겠던데.

○김춘남 위원 아니요. 거기 선산체육관 되게 부실하던데 안에요. 그때 저희들도 뭐 체전 때문에 거기 준비할 때 가봤는데 가신 의원님들이 다 거기 처음에 부실하게 지었다고 이것 앞으로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래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광판은 뭐 도민체전 때문에 또 해야 되면 꼭 필요하면 넣겠지만 이 개선 공사는 검토 한번, 요것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첫 시간이라서 그런데 잠시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쉴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오늘 2개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잠깐 쉬고 할까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다 이제 도체 회계과도 도체 아닙니까? 인사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94쪽, 95쪽, 96쪽, 110쪽, 111쪽, 112쪽, 14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보시고 있는데……

우리 상모사곡동 동청사 때문에 과장님이나 또 우리 저기 회계과에 이재근 계장님이나 애를 자시는데 이제 새마을테마파크가 용역이 이제 최종보고회 끝났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됐고 또 그 안에 아마 부지가 있다가 그 안에 청사를 포함을 못 시키는가 또 거의 아직 답은 안 왔지만 거의 맞는데 그걸 빨리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이 아니고 저쪽 국토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 도에서 받아 도로 주려 했으니 도에서 시로 빨리 받아서 그거를 그냥 뭐 약간 이것도 안 되니까 그 자리 아예 안 되니까 그거를 빨리 작성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좀 밟아줘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야지 이제 동에 또 뭐 그때 추진위원님들 모아서나 아니면 다시 발전위원회를 지금 만든다 하니까 발전위원회 모아서 경과보고 설명을 해야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 앞에 이제 도로는 이제 지장물은 올해 보상이 됐고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제 지금 도로과 예산 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도로는 이제 바라지기 때문에 그것 떠나서 그 과정을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 상모사곡동에 주민들한테 빨리 저걸 이야기를 해서 뭐 후속단계를 밟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인구가 3만이 넘는데 동청사는 빗물이 새고 개보수공사도 못 하겠고, 제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줘야지 제가 다음 단계를 시행해 갈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걸 뭐 이동 이것도 다 필요없고 그 장소 딱 그냥 안 되는 사유, 왜 새마을테마파크가 확정이 됐고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새마을파크가 더 좋은 것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그것만 명시를 받아서 주시면 동으로 빨리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동장님하고 지역 거기 관변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경과보고를 해 주고 나면 후속조치는 이제 동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50회 전국 도민체전에 407페이지 보면 앞에서 체육회 예산 해 갖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책상, 의자, 이런 것 산다고 되어 있었던데 여기는 지금 임차를 지금 해 놨거든요.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체한다고 사놓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사용 뭐 아무 의미없는 것들 또 책상이나 의자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활용할 수 있으면 굳이 딱 앞에 뭐 TV나 이래 방송되는 것 외에는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것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써 가지고 아까 체육회 물어볼 때는 전부다 사거든요. 사는 예산으로 다 했는데 여기 회계과는 임차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체육회하고 체육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빌릴 수 있는 거는 좀 빌려서 사용하시고 예산은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개 더 한번 건의해 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우리 예산 올해 예산하고 또 내년 예산하고 이래 보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청에 27개 읍면동에 정수기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정수기가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본청 말고 전체 다 하면요?

○위원장 김상조 47대.

○위원장 김상조 이게 제가 뭐 때문에 하냐 하면 이게 부기마다, 이게 부기마다 과별로 이제 뭐 렌탈 쓰면 가격이 다운된다는데 이렇게 보면 제일 싼 데가 4만원, 그 다음에 4만5,000원, 5만원, 5만2,600원, 6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회계과에서 그만 일괄 전체로 봐서 일괄, 그래 하면 업체야 뭐 이제 입찰을 보면 한 군데 하면 그건 특혜라 안 되니까 만약에 뭐 20대 한 업체를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업체를 택해서 입찰을 보면 이걸 구미시 전체를 한번 회계과에서 한번 목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위원장 김상조 그래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정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 그 다음에 사진 인화료, 그리고 또 보면 저것 안 있습니까. 프린트기 복사 이것도 다 임차를 하시는데 이걸 그만 일괄로 딱 묶어서 가면 또 특히 정수기 같은 거는 지금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문고도 지금 정수기가 없고, 그리고 지금 구미시내 이래 가면 이렇게 경로당에, 경로당에 사회복지과 제가 3년을 그랬는데도 정수기가 없거든요. 물이 생명의 기본인데 이거를 회계과에서 일괄 그만 공통으로 권역별 묶어서 이렇게 입찰 보시면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것 부기마다 과별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진 인화료, 그 다음에 프린트기, 정수기 이런 거는 일괄로 좀 통털어서 보시면 가격도 많이 안 다운 되겠나 이래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거를 회계과에서 그만 전체 부서를 파악해서 일괄로 딱 정수기하고 복사기는 그만 회계과에서 해 주면, 업체야 뭐 여러 군데 하더라도 그러니까 20대면 지금 제가 한 업체가 몇 대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두면 그 다음에 렌탈하는 시기는 그 부서에 전화만 하면 바로 렌탈이 다 되잖아요. 서비스는 다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렇게 좀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가격이 한번 동일 안 하겠나 이러면.

○위원장 김상조 아닙니다. 제가 부기를 지금 제 방에 책자를 보면 똑같은 1년 지나면 가격이 다운된다는데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4만원 올라오는 데는 매년 4만원 올라오고, 4만5,000원인 데는 4만5,000원 계속 올라오고, 5만원 올라오는 데는 5만원 계속 올라오고, 6만원 올라오는 데는 6만원 계속 올라와요.

○위원장 김상조 요거를 통털어서 해 주면 이덕에 그만 새마을문고까지도 경로당까지도 다 접해서 약간 서비스 차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 해줘 봐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해 갖고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데이터베이스 유지하는데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하는데 쓰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입력시키는데 뭐 인건비 포함?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데이터베이스라 하면 한번만 탁 치면 자동적으로 쫙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게 데이터베이스지.

○부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 설명 해줘 보이소. 인건비에 얼마 들어가고 또 2,500만원 1식 하니까 이것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부위원장 윤영철 1필지를 입력하는데 10,000원씩 든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조사인부임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인부임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인부임이라 해 갖고 유지보수……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전산개발비가 아니죠. 인건비죠.

○부위원장 윤영철 틀린 부분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몇 건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매년 작년도 2,700만원, 올해 2,500만원, 내년에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전산개발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이. 저는 국유재산 데이터 유지보수 해 갖고 뭐 인건비라 해 갖고 그런 성격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이것 사람 고용합니까?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확실히 해 봐요. 여기서 고용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1달 정도 2,500만원?

○부위원장 윤영철 2명이서 2,500만원?

○부위원장 윤영철 과한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받아 가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담당자가 그래 공무원도 아닌데 그 사람 현장조사 나가갖고 입력을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윤영철 현장 조사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작년에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했는 것 요것 자료 작년에 지급한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해 갖고 비둘기아파트 보일러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 해서 하고 있고 또 관사시설 유지보수 해 갖고 1,300만원 돼 있네, 그죠? 이건 작년에부터 1,300만원이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이것 그냥 정액적으로 세워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리하는 것입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이것 매년 이렇게 하면 이것 지금 한 몇 개 동 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윤영철 이게 아파트?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혹시 남은 돈이 있나요, 없지요? 써도 모자라잖아 어차피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관사 시설물은 어느 관사입니까? 누구 관사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해평에 있는 거는 그럼 거기도 거기는 누가 면장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거기 4개, 5개 되는데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네, 그죠. 이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되나요?

○부위원장 윤영철 관사는 혹시 면장님이나 안 그러면 출장소장님이 있는 데에요. 안 그러면.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것 그래 하잖아요. 이런 것 사실 어디 매각처리 하든지 뭐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33억이 증액이 됐다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호봉 늘어났는 게 많은 편이네요?

○정하영 위원 올라가는 바람에?

○정하영 위원 그런데 퇴직하는 만큼 또 신규 들어오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고?

○정하영 위원 아! 늘어났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내년도에 30명 퇴직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에 보니 나와 있던데.

○정하영 위원 30명 퇴직하고……

○정하영 위원 충원이 30명 되고.

○정하영 위원 또 20명 늘어났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는 것만큼의 또 충원이 되니까 그건 별 없고?

○정하영 위원 이 금액이 이만큼 상승된 원인은 결론적으로 호봉 올라가니까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부시장님 월급 더 많이 받습니까? 그래 됩니까, 이것?

(웃음소리)

○정하영 위원 보니까 이게 차이나네 그래서……

그리고 414페이지 민간위탁 시청사 위탁 청소용역 위탁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이만큼 늘어났는 이유는 뭔지?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413페이지에?

○정하영 위원 예,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정하영 위원 413.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인원수는?

○정하영 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정하영 위원 증가된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4,800만원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우선 비둘기아파트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부지매입비를 지금 15억 계상해 놨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다 확보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손홍섭 위원 32억인데 15억 하면 언제까지 부지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손홍섭 위원 부지매입을?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2015년도까지 뭐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과장님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예 비둘기아파트 이전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으면 현 위치에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전을 추진 적극적으로 좀 이전을 추진하든지 어느 걸 선택할 겁니까? 제가 이것 답변 여하에 따라서 내가 예산 이것 삭감할 거예요.

○손홍섭 위원 계약금만 줘 놨잖아요,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언제까지 부지매입 언제까지 할 건데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만 벌려놓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시청사 LED전기로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손홍섭 위원 뭐 어떤 이유에서 바꾸죠?

○손홍섭 위원 시력에 치명타가 와요, 시력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 돼야 되잖아요? LED조명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나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하나 봐 주세요.

차량유지비 3억5,000인데 구미시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05쪽에. 세부적인 것 우리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206대?

○손홍섭 위원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차량유지비가 3억5,000인데 55대로 계산하니까 약 640～650만원 이렇게 이것 정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차량 정비를?

○손홍섭 위원 아니지, 보험은 앞에 또 나와요. 정비인데 정비를 약 6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보자 650만원이면 50몇 만원씩 되네 그죠? 정비비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유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여기 부기를 해 줘야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유류대 포함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놈의 차량 말이야 매달 50만원씩, 60만원씩 정비하는데 들어가느냐, 유류대를 포함시켰다면 이것 또 적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확실하게.

○손홍섭 위원 유류대 포함이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내 그래서 이것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 가지고 유류대 포함한 것 확실히 맞죠?

○손홍섭 위원 내가 유류대 값을 잘 안단 말입니다.

(웃음소리)

비둘기아파트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 위치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무원들께서 직원들이 선산 교리지역에 지어 놨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그런 의문시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다른 요인의 논리로 인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을 했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라. 그것 우리 과장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하려면 빨리 말이요. 부지 땅값이라도 매입해 가지고 이것 처분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다시 또 여기 관리를 비둘기아파트 계상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비둘기아파트가 지금 이전 문제가 나온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10년 전에 2002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앞으로 부기 확실하게 해 주시고, 비둘기아파트 좀 적극적으로 옮기려면 빨리 옮겨 가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이것 내가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 뭐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나오시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0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소장님, 팀장님 짚었는데 아까 짚었는데 이것 소장님 소관이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어서 내가 한 번 더 짚을게요.

뭐냐 하면 배드민턴 그래 전용구장 지었는지가 솔직히 상하수도에서 지었는지가 몇 년 안 됐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예, 하여튼 뭐 2007년 지었는데 4～5년 전에. 지금 구미시가 짓는 것 선산체육관 문제, 저 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 전용구장 문제, 이게 전부 다 되풀이 돼서 시설 저것 개선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이것 누가 책임자는 없고 매년 돈은 달라 하고 또 내년에 도체 50회 하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있는데 전용구장에서 시합을 못 하고 타 구장에서 옮겨서 하고 말은 50회 해서 너무나 광적으로 해서 띄워놓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보면 안에 햇빛이 비쳐서 반사돼서 못 하고, 또 선산체육관은 전용 쉽게 말하면 핸드볼 전용구장 했는데 국제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책임자는 없고. 뭐 소장님이야 현직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올해 가셨는데 이거는 뭐 어느 쪽에 통탄할, 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소장님 옛날에 선산출장소 소장님까지 하셨는데 선산체육관 문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봐요. 잘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공무원 하시다 퇴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셨는데 아마 후배 공직자한테 예산부분이 만약에 또 지역이 고향이 선산 아닙니까. 선산체육관 문제가 만약에 이런 타 제2의 제3의 발생을 안 하도록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시켜서 예산이 다 확보되면 다음에 건물 짓는 거는 후배 공무원한테 좀 가르쳐서 좀 아니면 좀 저걸 해서 그냥 전시 막 하기 위해서 막 짓지 말고 국비, 도비가 따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만은 개보수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 뭐 1년만 지나면 개보수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셨지만 선산출장소 소장님 계실 때 아마 책임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만약에 50억이 들어가면 30억 있더라도 이월시켜서 50억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지어서 한 10년간은 시설 개보수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제가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실 때 좀 전문가들 상의해 가지고 위원회도 먼저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123페이지요. 운동, 체육관 운영재료에 지금 배드민턴 공 구입 뭐 네트 구입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어떤 클럽이 들어와 있습니까? 배드민턴은.

○박세진 위원 개인이 이용해도 콕이나 이런 거는 개인이 다 사와서 하는데 배드민턴은 여기 굳이 여기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박세진 위원 아니, 레슨하면 레슨하시는 분들이 사잖아요? 무료 레슨도 없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 무료레슨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무료레슨이 있으면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제가 어제 직접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무료레슨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 그랬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춘남 위원하고 같이 내가 방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 이게 네트 지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요 구입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구입을 한다고 네트하고 해 놨는데 사실 그것 뭐 탁구라켓 구입, 탁구공 구입, 탁구도 무료레슨을 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거기 그냥 일반인들 와 가지고.

○박세진 위원 아무나 와서 치고.

○박세진 위원 일단 배드민턴 세 가지는 검토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배드민턴 지도강사 2명 있는데 이것 그러면 올림픽에 두 분 다 올림픽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운동장……

○김춘남 위원 박정희체육관 거기는 지금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 거기는 아! 시에서.

거기는 무료인데 여기는 다 무료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 올라와 있노?

○김춘남 위원 아니, 어제 물어봤거든요. 저기 요기하고 두 군데잖아 올림픽하고?

○김춘남 위원 올림픽에 한 분 있고, 여기 한 분 있고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올림픽, 요쪽은 없죠?

○김춘남 위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맞아요, 맞는데.

○김춘남 위원 맞잖아요. 여기 어디지……

○박세진 위원 전용구장.

○김춘남 위원 그럼 연합회로 임대를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럼 그게 관리가, 그래서 관리가 안돼 갖고 말이 많구나!

○박세진 위원 임대가 아니고 지금 반반, 수입에 반반 나누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임대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평일은 2,000원, 주말은 3,000원 해서 개인당한테 돈을 받고 또 회원들한테 월2만원 받고 그래가 그 수입이 뭐 100여만원 나는 것 관리공단에 반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반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게 불만이 많구나! 거기에 1주일에 두 번은 무료로 뭐 여하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가서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것 가르치는 분이 무료로 1주일 두 번 하는 날은 돈받고 하는 강사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무료로 못 한다 그러고 되게 말이 많거든요. 이것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연합회에 맡겨놔서 그런갑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체육회 이야기해도 그렇고 안 되는 게 그게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도 이사장님이 거기에 어쨌든 책임이니까 그것 좀 잘 한번 알아보세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면 책임감도 없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대로 하는지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만이 많고 1주일에 두 번 무료로 이제 가르쳐 주고 싶으면 가르쳐, 그런데 돈 받고 강사하시는 분이 그날도 막 하고 임의로 해 가지고 되게 그것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 연합회에 하여튼 좀 말씀을 하셔 갖고.

○김춘남 위원 그것 정비를.

○김춘남 위원 예, 그것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비비 제가 아래도 짚었는데 두 군데 다 올림픽하고 여기 체육, 예비비를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증가, 증액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면.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거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예비비 용도가?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까 밖에 방송 정수기 봤지요? 정수기 시설관리공단에 6만원이라. 한번 정리를 좀 해줘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정수기 또 필터 교체가 이게 있더라고요. 어제 도서관운영팀에. 제일 비싸게 써요.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도서관운영팀은 필터 교체해서 15만원씩 올라 왔어요. 도서관운영팀에 어제 내가 안 물었는데.

○위원장 김상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정수기를 제일 비싸게 써요.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는 4만원짜리 쓰는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1개만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25페이지 한번 봐 줄렵니까?

거기 보면 카드수수료 나와 있죠?

○정하영 위원 위에 협회비 이거는 뭐 그냥 협회비니까 낸다고 보고 카드수수료 이거는 어떤 카드수수료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

○정하영 위원 아! 그게 이렇게 많나?

○정하영 위원 카드 수수료가 요새 언론에 상당히 많이 참 나오는데 이 카드수수료 참 만만치 않네. 진짜 많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