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 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55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61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근무복이 어떤 것입니까? 샘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허가과만 입힙니까?

○이용수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이용수 위원 종전에 입던 하복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허가과하고 민원실에서 만 별도로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민원실은 몰라도 허가과는 접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동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나는 못봤는데 평상복하고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누가 입고 오셨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이용수 위원 입고 근무를 제대로 합니까? 사복 입고와서 잘 안갈아 입잖아요?

○이용수 위원 동복은 얼마 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도 동복을 입고 왔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이용수 위원 그럼 일반민원실하고 똑같습니까?

○이용수 위원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동복을 입고 근무를 해 보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러보겠습니다. 근무복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이건 100명이 아니고 100일이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기업민원추진급식비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을 볼 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561쪽 여비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현지확인 5만원짜리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한꺼번에 5만원 받는게 아니고요?

○박진이 위원 이건 꼭 줘야 되겠더라고요.

○김영호 간사 작년 예산심사할 때 현장에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간다고 했는데

○이용수 위원 차종이 뭡니까?

○김학봉 위원 선풍기 10대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김학봉 위원 10대 다 필요합니까?

○곽용기 위원 에어컨은 없습니까?

○김학봉 위원 10대가 다 필요하냐고요?

○김학봉 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대 필요합니까?

○김학봉 위원 그럼 5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이건 바로 5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직 안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 41쪽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43쪽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위생관련 법규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5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56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있는데 960만원인데 작년 것을 보니까 56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곽용기 위원 570쪽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은 46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수수료가 더 인상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곽용기 위원 인편으로도 가능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곽용기 위원 우편발송도 등기 우편이 아니면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도 안했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래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569쪽에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근절 여기에 보면 서한문 우송봉투라고 있는데 서한문을 보내고 우송봉투를 보냈을 때 불법영업이 근절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불법영업이 근절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정석 위원 지난번 8월말 경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식중독이 발생이 됐는데 원인균이 안나왔다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먹다남은 음식이 없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먹다남은 음식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했는데 그런데 식중독균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토해낸 음식물 같은 것을 샘플로 채취를 해서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식당에서 그 김밥을 검사 의뢰했을 때 식중독군이 발견이 안됐다, 그래서 더 이상 식중독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김밥을 먹도 남은 것이 지금도 냉장고 속에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까지 그 김밥이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다남은 김밥이 없어서 식당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먹다 남은 것을 위주로 해야지 어떻게 식당에 있는 것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식중독균이 발견된 김밥이 동사무소 냉장고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 의뢰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식당에 가서 금방 만든 김밥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안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정확한 식중독균을 알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금방 만든 김밥을 토대로 했을 때는 식중독균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먹다남은 김밥을 가지고 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김밥을 검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인데 동사무소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판매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먹다 남은 가검물을 냉장고속에 보관을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왜 알길이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도 있고 사무장도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식당에서는 재료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위생시설을 보강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정확한 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균은 이미 순천향병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에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을 판매해서 식중독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식품이 있느냐 없느냐, 또 김밥이 남아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원인균을 찾자는 것인데 그건 이미 순천향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워낙 중앙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위원님이 관심있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안나옵니까?

○곽용기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장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서한문 우송봉투고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무슨 균인지 알려고 보내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식당에 가서 먹다 남은 김밥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식당에서 먹다남은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환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검사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김밥을 가지고 그걸 검사를 의뢰하니까 식중독균이 안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간에 청에서는 제일 먼저 업무연락이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 그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정석위원님께서는 특히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고 또 원인파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경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를 관장하는데

○위원장 임경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위원님 언제 보건소장님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식중독 원인균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균 중에서도 무슨 균입니까?

○이정석 위원 허허 참!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정확한 균을 모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병원에서는 무슨 균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이야기도 안들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보건소에서 원인파악이 됐고 하면 업소에 대해서 규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모든 규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검사를 의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김밥 유통기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정석 위원 정확하게 4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밥재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유통시간이 지나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유통시간이 지나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밥 재료에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그 김밥을 검사 안해 봤습니까?

○이정석 위원 먹고 남은 김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를 안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재료보다도 먹고 남은 김밥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어떻게 무의미합니까?

○이정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균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중독예방이나 불법영업근절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김밥을 가지고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어떻게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검사를 요구합니까? 식당주인이 등신입니까?

○이정석 위원 먹다 남은 김밥이 동사무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에서 얼마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김밥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식중독예방을 하기 위해서 김밥을 먹을 경우 식중독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표기를 해야 되지요. 그럼 이일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결이 안된 것 같고

○이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식당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식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검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중이니까 예산심사를 하고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보십시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다음에 보건소, 환경위생과, 동을 불러서 현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569쪽에 특별정비지구 안내판 6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특별지구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겁니까?

○나명온 위원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 설명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도 좋고 한데 누가 엽서를 써서 넣고 하겠습니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함은 뭐로 만듭니까?

○박진이 위원 10만원짜리요?

○곽용기 위원 특별지구 간판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서울 미아리도 김강자 서장님이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과장님도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특별 3개 지구 관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지속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거기에 계속 붙어 서 있으면 손님이 안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대구 자갈마당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니까 되잖아요.

○곽용기 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을 90년도에 설치해서 효과가 없어서 치웠는데 지금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있는데 구태여 새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김영호 간사 특별정비지구 간판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했지요?

○김영호 간사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호 간사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어제 말씀하실 때는 간판 정비하는데 100만원으로 했는데 오늘은 더 큽니까?

○김영호 간사 그건 좋은데 이게 일반예산에도 올라오고 어제 기금에도 있는데

○김영호 간사 어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571쪽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환경위원회는 뭐고 환경문화심사위원은 뭡니까?

○나명온 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명온 위원 환경위원회하고 환경문화심사위원을 합해서 환경문화위원회라고 하면 안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 역할도 하면 되지요.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환경문화쪽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해마다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안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환경위원회도 사람을 선정할 때 환경에 조예가 깊다든지 하면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3회라는 것은 1년 세 번한다는 것이 아니고 3일간 하겠다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57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도 낳지 않고 분유부터 사 놓습니까?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이건 이정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능전환이 상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리고 기능전환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성수 위원 비단 환경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다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맞습니다. 일단 조례를 유보시켰으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이 있는데 5만원씩해서 200개소인데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4만원씩해서 150개 업소에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범업소는 영업이 잘되고 있는 업소입니다.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달아놨기 때문에 이름값으로도 영업이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전하는 것보다는 영세업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체크는 합시다. 모범업소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영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모범업소도 가보니까 더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은 어디입니까?

○나명온 위원 자동차매연단속 엔진망실 이건 뭡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김영호 간사 매연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581쪽 인건비.

○김영호 간사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58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부부동반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호 간사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곽용기 위원 민간위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도 시의 인원은 안 줄어집니까?

○곽용기 위원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하면 이런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여기도 노조가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대도 안한다면서요?

○곽용기 위원 자연감소는 그대로 두고 강제로는 감원을 못하겠다는 것이네요? 노조의 입김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이 민원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손을 아예 안 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지금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시정의 다른 사업도 민간위탁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감소는커녕 청소인원이 증가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178명인데 182명으로 했다는 것은 4명이 증가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보통 연간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윤재 위원 연령으로 감소가 됩니까?

○나명온 위원 이런 것은 사실 구미시에서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쪽으로.

○나명온 위원 큰 무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구미시가 득이 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봐야지요. 노조를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노조도 노조지만 양포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은 다시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균형있게 맞춰야 됩니다. 인구가 2,300명일 때하고 25,000일 때하고 환경미화원은 그대로입니다.

○곽용기 위원 비교견학이다 뭐다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협상할 때 해 주기로 했습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놔두세요.

589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환경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한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호응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차량이 23대나 됩니까?

○지윤재 위원 흡입차량이 시청에 몇 대있습니까?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589쪽에 오리알 육류검사료가 있는데 오리알도 검사를 자주합니까?

○곽용기 위원 지금 알은 어떻게 합니까?

○박진이 위원 증축합니까?

○박진이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당초 오리알은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지킵니까?

○곽용기 위원 그래야 합니다.

○임성수 위원 591쪽 임차료가 5,400만원이 있는데 차라리 사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덤프트럭을 사면 흙만 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에 또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건설과에도 트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한 시장 안에서 협조가 잘 돼야지요.

○나명온 위원 임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트럭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세요.

○나명온 위원 일단은 체크합시다.

○김영호 간사 분명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그게 안됩니다. 다음에 책임질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임위원님 이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대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세요.

○김영호 간사 592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595쪽 파쇄기 칼날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톱날을 갈아서 붙이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소모품입니까?

○임성수 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1대 1,500만원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도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1,500만원 주고 사면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됩니까?

○임성수 위원 정수물품 관계는 없지요?

○곽용기 위원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곽용기 위원 중국산 고기에 금속을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됩니까?

○나명온 위원 601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생활쓰레기만 해당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다른 쓰레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산업용폐기물 같은 것을 신고하면 더 많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왜 보상금이 없습니까?

○김영호 간사 재활용품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호 간사 수입금이 2개 다 합해도 1억5,000도 안되는데 수집보상금은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톤당 15,000원입니까?

○김영호 간사 매각대금이라고 하면 안되고 수집보상금이라고 해야지요.

○곽용기 위원 419개 단체에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정보실장이 설명하기를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번씩 밖에 안했는데 왜 내년에는 4번씩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건 좋은 현상인데 어제 저녁뉴스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 경상적경비가 선심성 경비라고 해서 많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4회에 걸쳐서 준다고 하니까 과하다는 것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재활용수집보상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녀회가 한다고 등록은 해 놓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해 보니까 선산읍 같은 데는 50%를 보조한 금액 전액을 새마을 기금으로 들어가서 불평이 많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국비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정비후 사용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민간이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임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금년 예산에 있었고 민간단체보조 및 위탁금은 신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 지회인데 이건 체크합시다.

○김영호 간사 603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매립가스는 24시간 계속 나옵니까?

○임성수 위원 용역비를 잘 올렸는데 생각해서 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환경관리센터에 홍보관 전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그런데 오리사육장 증축을 또 합니까?

○박진이 위원 원래 약속은 5,000두까지 하기로 했는데 증축은 체크해서 삭감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5,000두까지 해서 잘되면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1만두로 늘리고 또 2만두로 늘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박진이 위원 이건 체크합시다.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꼭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매립장 및 오리사육장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인동 20통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임수동하고 이런 것을 전부 영향지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영향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인동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작은 산 하나를 경계로 해서 인동하고 양포하고 되어 있는데 2대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양포동만 영향지역이고 바람만 불어도 전부 인동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한 것인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올려도 관계없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주변에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럼 바람 불면 장천쪽도 마찬가지인데

○박진이 위원 오리사육장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오리사육장은 나는 찬성을 하고 인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차피 오리사육은 5,000수까지 못을 박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출발이 문제입니다. 지금 1만두까지 하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냄새는 지나갈 때만 문제가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파리 모기 생기지, 지금 구미시가 득을 보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돈이 들더라고 이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인동20통은 어디입니까?

○황경환 위원 임수동은 어디입니까?

○황경환 위원 임수동 같은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올려야지요.

○박진이 위원 어차피 새마을과로 올려도 마찬가지이니까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이런 것을 자꾸하니까......

○박진이 위원 새마을과에 올라가나 어디에 올라가나 똑같은데

○임성수 위원 현재 이게 2억 정도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지역에는 1,000만, 2,000만에 굉장히 힘을 들입니다. 지금 구미쪽에서는 문화적인 사업, 환경사업을 하지만 아직까지 촌에는 주민편익사업도 몇 년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로점은 많지요.

○박진이 위원 쓰레기장에는 20억을 줘도 말씀하지 마세요. 쓰레기장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장 말썽이 생깁니다.

○임성수 위원 그건 알지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구포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려면 여기 아니라 새마을과로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장천은 없네요?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불지요.

○박진이 위원 작년에 올렸을 때 그때 얘기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세요.

○김영호 간사 승인은 하는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박진이 위원 원래 법에 보니까 영향지역이 2km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구미시에서 보상을 하려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600m로 줄여서 그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김영호 간사 606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오리사육장은 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리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경만 확대도 하면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증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현재는 몇 마리입니까?

○나명온 위원 5,000수 이상은 안넘겠다고 그랬고 구미시에서 2~3년 해 보고 정착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안갑니까? 두수를 늘려서 7,000두 정도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바람이 불면 오리 잔털이 아주 멀리갑니다. 시에서 동민들과 약속을 어기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안됩니까?

○나명온 위원 시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곽용기 위원 오리사육 증축 6,000만원은 감을 하고 사육장 바닥포장이나 물웅덩이 추가 설치 또 세척시설 및 주변정비 그 예산만 주면 되겠네요?

○나명온 위원 다른 것은 하는데 오리사육장 증축은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현재 오리사육장을 다 옮긴다는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그럼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좋다고 하면 2층을 하든지 하세요.

○김영호 간사 그럼 개축이네요.

○곽용기 위원 그런데 증축이라고 했잖습니까? 개축이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박진이 위원 기분 안좋은 것이 지역민하고 대화도 한번 안하고 증축이니 신축이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증축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넘어갑니다. 신축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신축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복장도 제대로 갖춰서 정식으로 하세요.

○박진이 위원 이건 안됩니다.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려거든 추경에 하세요.

○황경환 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606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노면 청소기하고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노면청소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도로에 청소하는데 노면청소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이 차가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 소방도로에 가랑잎이 떨어졌을 때 노면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신형입니까?

○나명온 위원 기존의 흡입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명온 위원 저런 것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정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차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소방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차를 샀을 때 환경미환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실업자로서 불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차를 3대 샀을 때 환경미화원 몇 사람이 감소가 됩니까?

○이정석 위원 이 차를 샀을 때는 환경미화원도 감소가 되고 소방도로에도 운행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절대로 자연감소 외에는 감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소가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기사도 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1대당 환경미환원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정석 위원 당연히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차를 구입하면 미화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제일 힘이 없는 사람부터 우선입니다. 그럼 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석 위원 이건 소방도로 청소는 사람이 직접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걸 사게 되면 최소한 한 대당 10명말이 감축됩니다.

○황경환 위원 환경미화원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황경환 위원 기계를 사는 비용으로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황경환 위원 기계를 사는 비용으로 인원을 증원하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럼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건 환경미화원의 목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환경미화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정석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그런데 시비가 더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10%를 주게 되어 있지요?

○곽용기 위원 10% 줬습니까?

○곽용기 위원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