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지난 254회 제2차 정례회 시 15건의 우리 의회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외 7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명칭, 직무범위와 배치사항 등을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일조할 수 있도록 이선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선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등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 건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건과 관련된 토지 매입은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단체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로 신뢰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서구화되거나 잘못된 식습관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등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예찰·방제단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반영되는 등 건축 행정의 내실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안)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위산업은 방산 수출 활성화, 첨단 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개방적 환경으로 변모 중에 있습니다.

경북 내 체계기업은 4개이며 이 중 3개가 구미에 있으며 4개 체계기업의 매출액은 전국 10대 체계기업 매출액의 36%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내륙 최대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미는 50년 기술의 전자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대구·경북 관내 산·학·연·관·군 등 방위산업 관련 연계 가능 인프라도 잘 갖추어 있어 성과 극대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북·구미 유치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사항일 것이며 수도권 대기업 유출 등으로 어려웠던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주며 지역 경기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방산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북·구미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42만 구미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