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 엄기득 과장님, 노동복지과 유태란 과장님, 신산업정책과 조영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서성교 과장님,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님 예, 종합허가과 이윤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에서 120, 122에서 129, 132, 137에서 139쪽, 142, 152에서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에서 547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3쪽입니다.

또한 기업투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투자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중에 2,000만 쓰고 8,000을 반납했는데요.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수립입니다. 예, 어제 잠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용역 발주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지연 위원 발주 아니요, 발주했는 시점.

○이지연 위원 우리가 발주한 시점,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위원장 박세채 7월.

○이지연 위원 그럼 왜 그때 반납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인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지연 위원 사업을 최초로 우리가 했고 저는 지나치게 구미시가 경북도에 의존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경북도 안에서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이걸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1억을 받아가셨는데 그중에 2,000만 쓰고 8,000을 뒤늦게 이제야 반납을 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차 추경에 그때 예측이 안 됐나요? 반납을 못 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 늦게 나오는 거를 우린 그냥 도에서 주면 그때 하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그러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예산 500만 원 세우기도 어려워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1억을 이렇게 계속 내내 갖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이제서야 8,000만 원 툭 내놓으시니 이거 뭐 구미시 예산이 아니라 경북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이런 추진 계획이나,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같으면 우리하고 어디가 지금 하나요? 기회발전특구에 공모한 데가

○이지연 위원 우리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선제적으로 좀 하면 되지 수도권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우리는 경북도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2,000만 원만 하고 이제서야 반납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연구용역도 도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도를 선도해 가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래 하다 우리가 방산이고 뭐고 계속 재수하고 삼수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왜 계속 경북도에만 끌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반납 시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로 달겠습니다.

그다음 향토기업 지원사업 2억 전액 반납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인가요?

○이지연 위원 2억 반납, '24년도 예산에 얼마 올리셨나요?

○이지연 위원 '24년도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환경정비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지원 근거가 조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까지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지연 위원 근데 1년 내내 갖고 있으시다가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는 계획을 못 세우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 방향대로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혹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 보고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현재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체가 반납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소진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전액이 반납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이름은 창업 활성화 네트웤인데요. 우리가 네트웤을 그러니까 조직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시장님이 시키면 하고 도에서 도비 떨어지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조직화를 해서 뭐 말은 좋잖아요. 창업 활성화 관련돼서 수당인데 이거를 1년 동안 한 개도 안 쓰셨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이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뭐 전액, 전액 반납이라서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금융지원 민간 이전 이차보전금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가 봤던 '2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21년도에 20억, '22년도에 40억, 사실 그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게 두 배씩 뛰었어요. '21년도에 20억, '22년도에 40억, '23년도에 이제 45억이 됐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39억을 쓰고 3억이 반납인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도체․방산에 3억은 전액 집행이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어려울 때에 '21년도, '22년도에 우리가 두 배로 늘렸는데 이런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가 약한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경제대책TF 회의 참석자 급식이 예산 반납이 있죠?

○이지연 위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는 8,000원에 90명, 4회로 계획을 잡았다가 80명에 2회로 줄었어요. '23년도에 한 번만 개최했죠?

○이지연 위원 이거 뭐 보도자료는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나오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지연 위원 비상경제대책TF 회의를 할 만한 게 아니다, 뭐 구미경제 괜찮다고 보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이 전액 반납됐어요. 그러면 개최한 적이 없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나요, 개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대기업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회의 서류도 30부, 3회로 본예산에서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1회만 됐어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사업이 너무 소홀해요.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그다음은 이달의 기업 선정 이제 안 하나요?

○이지연 위원 이유는요?

○이지연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부서 외에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에 이런 이달의 기업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거 전액을 반납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애로 간담회 참석자 8,000원씩 5명, 8회였는데요. 8,000원씩 5명, 4회만 했어요. 맞나요?

○이지연 위원 결국은 전액 반납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할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럼 '24년도에도 이거 잡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서요. 투자유치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원래 6회 한다고 해 놨는데요. 4회 했어요. 어디 방문했죠?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우리 기업투자과에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조직도에는 이 업무가 없던데요?

○이지연 위원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과장님, 위탁 사업비만 진행했어요. 우리 돈만 주고 끝냈어요. 우리가 타이틀은 좋은데요. 부서에서 이 일을 해 내지를 못 해요. 왜냐 하면 부서 전체에 기업투자과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현장에 현재에 있는 기업 구미의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름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끝냈어요. 시장님이 오시고 이거 굉장히 말만 앞서고 실속이 없어요. '24년도에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전액 반납되는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구미시 전체 부서에서 계획을 좀 받아서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고 뭐 예산 없다는 얘기는 뭐 계속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해 줬는데 특히 기업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이 예산 집행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자료나 이거는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자,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 끝에 제가 달아서 마저 할게요.

자, 경제산업국 하나만 아닙니다.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전체 이 방송 보시지 싶은데 국․과장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정리추경 예산서를 책자를 받아서 전액 반납하는 건수를 찾으니까 전체 41건입니다. 그 돈이 23억 2,000만 원입니다. 자, 예산 달라 할 때 어렵게 세워서 일을 하면서 뭐 반틈을 쓰든 70%를 쓰든 뭐 이래 해 가지고 남았는 걸 반납하는 게 맞는데 예산 가져가서 그대로 받았다가 100% 반납하는 게 41건입니다.

그 예산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 찾아서 페널티 부서에 줘야 됩니다. 달라 한다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경제산업국의 전체 예산 한 1,000억 필요하면 한 3,000억 정도, 깎일 거 생각해 갖고 청구하고 막 그거 잘라낸다고 어렵게 해 가지고 1,000억 맞춰주고 그 1,000억 속에 알짜를 다 못 가리니까 돈은 받았는데 갖고 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수 나오는 부서는 다음 연초에 뭐 예산을 느그 올리는 거 뭐 반틈을 안 준다든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만이 예산 받아 간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받아 갖고, 갖고 있다가 반납시켜도 아무 제재 없고 의회에서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끝이고 이래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회 국장님이 없는데 제가 이번 본예산, 정리추경 두 가지를 책자를 받아 갖고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뭐를 하나 느꼈는가 하면 정리추경을 뒤에 하면 지금 저희들 19일 날 본회의 방망이 쳐주고 나면 이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추경에도 신규 예산이 올라와요. 뭐를 발주 줘가 입찰 부쳐 갖고 뭘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시작해야 돼요, 이 사업이. 그럼 1년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부터든 언제 회기 일정이 잡히면 '24년도 본예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23년도 정리추경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2～3일 만에 정리해 주면 12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입찰 넣든지 해서 발주를 주면 명시이월 안 시켜도 돼요. 그리고 정리추경 예산을 먼저 봐야지만이 돈 줬다가 반납하는 이런 건수를 잡고 그다음 본예산에도 보면 여기 정리추경 예산에 보면 그대로 100% 반납하면서 '24년도 예산에 또, 또 편성을 요구해 놨어. 또 우리 이거 모르고 줬어, 웃기는 겁니다. '23년도 돈 받았다가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데 '24년도 예산에는 또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줬어, 이거.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추경부터 먼저 하고 본예산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줘도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 협의할게요.

그리고 전체 41건에 대한 이 100% 반납하는 거는 전체를 다 검토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각 과마다 2건, 3건씩 뭐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일일이 다 건건이 과마다 이야기를 다 하려 하면 시간을 엄청 많이 허비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건 참조할 것이고 특위에 이 41건만큼은 전체 다 특위로 일단 검토로 잡아서 넘겨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이래 하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 책자를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 전반적으로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은 각 과마다 전부 다 많이 남아있어요, 이 집행했는 게. 이게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이게 헛되이 뭐 이렇게 자금을 운용해서도 안 되지마는 특히 우리가 국고 보조금 도비하고 이래 받았는 부분은 좀 성실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지적을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또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노동복지과 예, 지금 우리 올해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못 했죠?

○김영길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건데 이거 잘 신중히 검토하셔 갖고 이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제.

○김영길 위원 올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뭐 힘들고 시간이 뭐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예 보면 복지 차원에서 이걸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미에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해도 참가를 안 한다는 거는 그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잘 파악하셔 갖고 앞으로 이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2억이 반납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내년에 3억 6,000 편성돼 있죠?

○이상호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번에 의회에서 최종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다 삭감됐죠?

○이상호 위원 왜 삭감됐죠? 우리 의회에 이게 상공인에 대한 뭐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부서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거나 자료 부족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상공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했다 반납하고 이러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과정인가 유추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 지원센터가 지금 3억 6,000 세워지는데 이걸로 해서 다 수습이 가능할까요? 상공인들

○이상호 위원 다릅니까?

○이상호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뭔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각별히 찾아서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본 그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통과 못 하는 부분이 부서 책임인지 어디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소상공인협회입니까, 과장님? 요즘 그 논란이

○김영태 위원 연합회입니까, 논란이 된 데가?

○김영태 위원 예, 일부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통과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나 논란을 해가 삭감을 시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데는 봐도 삭감시켜 달라 한 단체를 그거 처음 보는데 꼭 그런 일 없도록 좀 이래 집행을 하지 마시고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산업정책과에 529쪽하고요. 그다음 527쪽하고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하이테크 롤 첨단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이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했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2차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도 아닌데 그 안에 하매 금액이 계약을 못 하고 금액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5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6억 5,600에 6억 5,400 해서 2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찾으셨나요?

○장미경 위원 이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 이건 어디에 들어가신 건가요?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음)

못 찾으셨나요?

○장미경 위원 541페이지에 있는 거요.

○장미경 위원 금액이 지금 6억 5,400인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200만 원 이거 지금 들어온 거죠?

○장미경 위원 이 전체를 묻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2,2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시설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미경 위원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별로 실이익이 없는 것처럼요. 어떨 때 보면 시에서 굉장히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저희가 보태주는 격이고 이게 제대로 지원을 받은 만큼 그분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인 저마저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에 시설을 보수하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받는 수혜 받는 쪽에서도 저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의무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과장님은 좀 아실 겁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의 아까운 혈세를 거기에다 그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하십시오.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하시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우리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지붕교체 작업이 있어요, 8,000만 원짜리.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게, 이게 처음 지금 이거 예산 전체가 8,000이에요?

○장세구 위원 도비 받아서

○장세구 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게 이게, 이게 이 사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장 사진이라고 보는 게 있고 이쪽 게 이게 집 외부에서 찍은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전기 판넬이에요?

○장세구 위원 징크?

○장세구 위원 지을 때부터 물 샜던 거 아닙니까, 이거?

○장세구 위원 지하에 지하부터 해 가지고 막 물 샜던 그거 같은데?

○장세구 위원 위에, 위에 옥상 구조를 과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장세구 위원 창틀로 유입되는 빗물이 헬스장 바닥에 떨어진다, 이래 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여기, 여기 근로자문화센터가 비 샜는 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다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세구 위원 이래 부분 공사를 하면서 이게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있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누수방지 공사를 계속해서 이래 뭐

○장세구 위원 지붕을, 지붕을

○장세구 위원 이제 그 전면 교체를 하신다는 게

○장세구 위원 판넬?

○장세구 위원 같이 이건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이래 갖고 공사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제대로 잡더라도 허가도 돼요, 이제. 위에, 위에 슬라브 지붕 그 비가림막 하는 거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해요. 징크판넬 덮어 가지고 또 뭐 실리콘 쏴 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비 새고 그래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위에 지붕을 하나 덧씌우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건물 자체가 지붕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계속 지금 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얼룩 생기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실내 공사하는 것도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해가 벌써 10년도 안 된 건물에 그래 세 번째 지붕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로 찾는 게 안 맞겠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장세구 위원 한 번만 더 현장 가서 고민을 좀 합시다, 과장님하고. 아니, 이게 나는 예산을 예산이 잘못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지속해서 빗물 때문에 이 지붕에서 비가 샌다 그러면 지금 판단을 해 봤을 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땐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래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해 놓고 또 뭐 한 1～2년 있다가 또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비 새는 데 누수되는 데를 정확하게 좀 과장님께서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년 초에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 뭐 감리 붙고 다 붙어도 뭐 준공 시점에 하매 비 질질 새 갖고 뭐 난리가 났는 건물인데 전체적으로 덮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막습니다.

○장세구 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장세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542쪽에 거기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집행잔액이 지금 한 4억 3,000 정도 돼요.

○장세구 위원 이건 뭔가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700억 발행했어요, 올해?

○장세구 위원 1,700억?

○장세구 위원 1,700억 발행해서 4억 3,000 정도가 남았다면 반납 금액이

○장세구 위원 한 170억 정도 못 팔았다는 얘기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비율에 맞게 내려왔는 예산이 남으면 비율에 맞게 발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설명을 따로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장세구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세구 위원 여기에도 내나 국도비 지원이 아직은 돼요?

○장세구 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홍보가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10%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원래는 지역화폐 발행할 때 5%였어요, 할인율이.

○장세구 위원 아니에요, 명절 때나 10% 했지 애초에는 5%였어요. 지역화폐 할인율이 5%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고 하니까 이거, 이거 할인율을 어떻든 10%로 맞춰가 계속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10%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1,700억을 다 발행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됐나요?

○장세구 위원 지류, 지류?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언밸런스 나게 지금 자꾸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장세구 위원 그냥 지침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 지침 때문에 주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는 원가가 높아요. 매입 원가가 높아요. 그러면 주유소는 주유소 간판 걸어놨는 데 1년 매출 30억 안 되는 데 없어요. 그럼 기름 넣지 마라는 얘기지, 지역화폐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주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런 지침이 내려가니까 그냥 우리는 따르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매출 얼마, 30억 같으면은 2억 5,000이네, 그죠? 2억 한 6,000 월 매출이, 그래 딱 마진은 없고 단가가 아예 매입 단가가 높은 그런 뭐 주유라든지 이런 데는 30억 안 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유소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꼭 필요한 데는 빨리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이런 업종들은 좀 여기서 분리를 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냥 아, 이거 지역에 30억 이상 되는 데는 안 됩니다, 내 얘기가 엉뚱한 데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각 도심 지역이나 이렇게 좀 저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1일 날 가보면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 덴 좀 더 공급을 해 줘야지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어딘가엔 남아가 지금 쌓여 있고 어딘가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구입을 하려 해도 못 쓰는 이런 불균형은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뭐 아직까지 뭐 파악하고 이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남아 있는 거를 없는 쪽으로 그 중간에라도 돌려줄 수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라도 빨리빨리 해서 소진을 시켜주고 좀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생기면 좀 더 추가로 발행을 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하고 카드하고 지류하고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5 대 5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 전부 카드 이러면 또 시골 같은 데 못 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 판단을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단혁신과

○추은희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산단혁신과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가 끝이 났습니까?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연구가, 왜냐 하면 반납이 있길래.

○추은희 위원 용역이 그럼 예산보다가 많이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단동에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복지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나요?

○추은희 위원 뭐 어린이집이나 뭐 사우나장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체력단련

○추은희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최종 통보가 언제 납니까?

○추은희 위원 다음 주 언제쯤이요?

○추은희 위원 심의가 몇 주 걸립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는 방안이 없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내려오는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조건부 승인 났다는 자랑은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던데요.

○추은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추은희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주시고

○추은희 위원 뭐 공문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장님.

○이지연 위원 우리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 관련해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 놓고 전액 반납됐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4,600만 원 반납인데요. 원래는 5,2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지연 위원 1차 추경 때 반납하시고 근데 원래 우리가 이게 참가가 이제 ‘스위트-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라고 불러요. 이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왜 안 됐죠?

○이지연 위원 그럼 1차 추경 때는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때까지 계속 끌고 정리추경에 지금 4,600이 반납되는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국내에도 탄소산업 컨벤션이 있는 건 아시죠? 올해도 했는 거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몇 개 국이 참여했는지 아세요? 여기 굳이 편협하게 국외로만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 9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어요. 30개국 265개사에서 600부스를 차려서 했는데 그럼 여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제가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하셔서 판단하셨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제가 기업투자과에 이어서 신산업정책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지연 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분석하실 때 굉장히 촘촘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은 어지간하면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통과시켜줘요. 더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들은 기업투자과에 이어서 신산업정책과에서도 국외 업무 여비로는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스위트라고 이게 탄소나 컨벤션이 있어요. 매년 했어요. 매년 하고 올해는 그거를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이라고 해서 3일인가 광주에서 했습니다. 9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전에 파악이 됐으면 국외 업무 여비를 과목을 바꾸든 국내로 뭐 국내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시는데 굳이 국외에만 나가야 이게 되나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셨던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게 반드시 국외로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는 30개국에서 265개사가 왔는데 예, 이거는 검토 걸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이지연 위원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이지연 위원 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과목을 바꿔서 국내에서 왔어도 좋았죠. 이거 본예산에서 5,200만 원 잡혀 있던 게 결국은 그대로 연말에 정리추경 반납이 되는데 예, 이거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다음 산단혁신과.

○이지연 위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 용역이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산단공이었나요?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부 우리 쪽의 과업을 가져가게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어디로 용역이 나갔나요?

○이지연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 과업 지시서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어떻던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저는 과업 지시서를 보고 얘기해요. 과장님 과업 지시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이게 게리로 나갔다고요?

○이지연 위원 과업 내용이 별 게 없어요, 과장님. 산업단지 환경분석,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기업 의견 청취, 활성화 추진 방안 도출, 저는 이런 과업 지시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나갔나요?

○이지연 위원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는 그게 통과 됐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는요. 휴폐업공장 활성화 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분석 지금 환경분석은 끝났겠고 기업 의견 청취하고 있겠네요?

○이지연 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과업 지시서가 허술해요. 제가 본 과업 지시서 중에 가장 허술한데요.

○이지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과업 지시서가 너무 허술해요, 과장님. 이거 저한테 보고 좀 하시고요.

○이지연 위원 반납인데도 검토 걸겠습니다.

방위산업 정책 세미나 및 포럼은 본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반납했네요? 맞죠, 우리 부서?

○이지연 위원 이유는 뭐죠? 왜 안 했어요?

○이지연 위원 예, 반납이지만 검토 걸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액 반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어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납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받으실 때는 본예산 요구 금액, 1차 추경 요구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추경이면 정리추경 반납 금액을 세 가지 자료가 다 드러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압니다. 예, 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저희들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발언권 주면 처음에 5분은 너무 짧겠죠? 국별로 다 하니까.

○추은희 위원 마음대로 합시다, 금방 끝났는데 보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 뭐 오래 안 걸리는 거는

○위원장 박세채 1개 국 하는데 한 시간씩 이래 가면 좀 오래 가요. 그러니 발언권 안 줄 수는 없고

○이지연 위원 오래 가서 뭐 문제 되나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뭐

○추은희 위원 새벽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처음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 해서 10분, 첫 번째 발언권도 10분 그리고 혹시 빠뜨린 거 있다 싶으면 추가는 1분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으시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10분 더 한 거 없는데요.

○이지연 위원 동의 안 해요.

○위원장 박세채 안 해요?

○이지연 위원 추가발언 안 할 거니까 동의 안 해요.(웃음)

(박세채 위원장, 웃음)

○추은희 위원 10분 더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자, 알겠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좀 다른 분 생각하셔 갖고 간략하게 자료 좀 받으시고요.

지금 보면 정리추경 예산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감한, 100% 감한 게 41군데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 하면 시간이 여기서 다 소비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좀 보니 과도한 감한 예산 하나 있고 타 부서는 없어요. 없고 아까 경제산업국은 뭐 거의 다고 여기 보면 이제 출장소도 그렇고 전부 보면 반납한 예산들은 일괄 검토로 잡아서 특위 넘기겠습니다. 그래 하고 개인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감한 예산들은 뭐 저한테는 자료로 저희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이지연 위원 그러려면 위원장님, 그 부서에서 갖고 오는 주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지연 위원 지금처럼 1차 추경에서 됐다가 뒤에 반납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요 사업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듣고 와서 한 1분 안에 끝내고 가시는데 이후에 예산파일이나 이거 자료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리추경부터 먼저 하고 본예산을 했으면

○이지연 위원 그건 압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아쉬움 이런 게 있고요. 놓쳤던 부분들도 나오고 그다음

○이지연 위원 월별로 위원회에서요, 위원장님, 예산 집행을 월별로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 자료로만 받아도 됩니다. 그럼 보여요. 예, 저는 받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 아니면 전체 다 올려주세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다가.

○위원장 박세채 그거 다 우리 같이 다 하기는 그렇고 뭐 관심이

○추은희 위원 아니,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지연 위원 볼 사람은 보고.

○추은희 위원 예, 자료방에 다 좀 올려놓으세요.

○장미경 위원 자료방에 올려놓으시면 볼 사람들은 볼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일부만 보게 하지 말고 다 봐야 되니까.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거 좀 해 주셔야 돼요.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자, 전문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이해하겠죠? 각 국에 이야기해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료방에 좀 예, 중요한 부분들은 올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해요.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홍경화 과장님, 도로철도과 강신해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공공시설과 김용덕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7, 135, 139,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549에서 59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775에서 77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81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85에서 786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789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도로철도, 도시건설국은 100% 예산 반영 반납했는 거 이거 한 건 걸려가 있는데 토지정보과 보니까 플로터 수리하는 거 100만 원 잡아놨다 보니 명시이월 시킨 것 같네요. '24년도 요구해 놨네.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그래도 억 단위 넘는 것 뭐 이렇게 감했는 게 한 3건 정도 있고 7,000만 원 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561쪽에 보면 국제행사 개최 도시공공디자인 이게 목 변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물 제작비 560만 원이랑 총괄계획가 회의 및 수당 2,8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따로 자료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검토 좀 걸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반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우리가 3억 2,000 반납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도비가 2억밖에 안 내려와서 어려울 때는 2억밖에 안 내려오더니 그다음에 또 5억으로 올랐네요.

○이지연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반납했나요?

○이지연 위원 2억 5,000

○이지연 위원 작년에 2억 5,000 정도 반납한 걸로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 3억 2,000이고요. 반납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왔잖아요.

○이지연 위원 뭐 도에서 돈이 많은가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반납이지만 삭감을 겁니다. 이유는 현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도비가 내려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5 대 5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작년에도 반납하고 2020년도에도 반납했어요. 2020년도 반납 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 '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추경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2억 5,000, 이번에 3억 2,000, 제가 이걸 반납을 삭감 거는 이유는요. 시비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부서에서도 매번 반납하는 게 반복이 되고 제가 지금 받은 2020년 자료부터에서는 '21년 제하고 계속 지금 반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북도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 주세요. 아니면 신혼부부에 한정하지 말고 1인 가구가 되든 아니면 제한을 좀 더 느슨하게 하든 이거를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북도는 잘 모르는가 봅니다. 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반납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560쪽에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도비는 증액이 삭감이 됐고요. 반납을 하셨고 시비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추은희 위원 560쪽에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은희 위원 수요 증감에 보면

○추은희 위원 시비만 표기가 돼 있어요. 숫자 안 갖고 계세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정리추경에 여기 뭐 국도비 매칭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14건이나 정리추경에 올라오네요?

○위원장 박세채 근데 좀 있다 해가 고마 본예산에 투입하면 괜찮을 건데 지금 정리추경에 받으면 이거 받자마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동절기 걸리면 뭐 준비해가 내년 봄에 어차피 일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올해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위원장 박세채 올해 명시이월 시키겠다?

○위원장 박세채 그중에 좀 큰 거 보니 뭐 8억짜리하고 여기 7억짜리하고 큼직큼직한 거 한 두 건만 좀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진평교 여기 7억 1,600만 원이죠? 위험교량 개선공사.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제 지역구를 부탁을 할게요.

저희 이번에 선기동 가서 원희룡 장관님 모셔 가지고 굴 박스 두 군데 보셨죠?

○위원장 박세채 예, 그 부분 빨리 좀 동에 이야기해서 민원 받으시고 국민권익위로도 좀 한 부 올려주시고 하셔 갖고 108년 된, 118년인가, 108년 된 일제시대 때 그 교량입니다. 그분들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어떤 과장님 계실 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뭐 도로를 신설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뭐 도로 확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매설 공사 이런 거 한다고 지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특히 그 상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오면 즉각즉각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실제로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내려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따가 오기도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도 많이 이제 들어와가 있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 570쪽 보면은 비재터널 하는 거 염수 분사장치 설치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임도 부분이 모자라고 이래서 이제 확장해서 임도를 새로 이제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영길 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잘 협조를 해 갖고 주민들이 이중으로 불편을 안 겪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염수 이거 분사장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바닥에 합니까? 아니면 뭐

○김영길 위원 뿌리는 장치?

○김영길 위원 도로 밑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김영길 위원 그래 이런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겪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시대 돼 갖고 지금 겨울이 돼 갖고 굉장히 날씨가 지금 온화해요, 지금. 또 겨울이 되면 한두 번 뭐 눈이 또 올 수도 있지만 이거 위치하고 이런 선정을 잘해 갖고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안 되도록 한번 잘 이거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그 현일고등학교 있는 그 33번 국도 있는 데 있죠?

○김영길 위원 이번에 새로 그 교차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퇴근시간에 그리로 많이 가봤죠? 출근시간하고.

○김영길 위원 그 정체 엄청 일어납니다. 25번 국도까지 정체가 일어나요. 특별교부세 이런 거 내려오면은 물론 급한 데 하지마는 먼저 이런 데 접목을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거기서 20분, 30분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야 돼요. 난 그런 게 우선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내 수차례 신호등 관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요사이 한번 가보세요. 요새 더합니다, 가면. 25번 도로가 정체가 돼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 숭선대교에서 현일고등학교까지는

○김영길 위원 우리 관할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해평에서 넘어오면 숭선대교 다리를 지나잖아.

○김영길 위원 다리 지나 갖고 교차로까지

○김영길 위원 그게 지방도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은 빨리 전달해 갖고 그 해결을 좀 해야죠.

○김영길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시간도 없고 하니 3차원 고정밀 전자정보 지도 구축 사업 40억짜리 있죠?

○위원장 박세채 국토지리원에 우리 저는 40억 국비 40억 따와 가지고 합니다 하길래 억수로 좋아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비는 40억에 우리 돈 시비 40억 그냥 거기다 국토지리원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토지리원서 사업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돈 40억 주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결과 쭉 들어보니까 나중에 국토지리원서 CD 한 장 이래 구미시 턱 주면 다라. 그래서 뭐 부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 특위로 검토해서 넘겨 놓을게요. 특위 가셔서 자세하게 좀 특위 심사장서 설명 한번 해요.

○위원장 박세채 이 사업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들은 빨리 잠재워야 돼요.

○위원장 박세채 일은 일대로 가야 되지 왜 이거랑 딴 이야기가 뒤에서 많이 돌고 하면 이 사업 날아가요.

○위원장 박세채 일은 일이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을 시작을 해서 조금 하다가 12시 되면 점심 먹으러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밥 먹으러 가면 좀 빠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에서 125, 127, 135, 139에서 140, 148에서 149, 153, 155쪽, 세출예산은 597에서 645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69에서 77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7에서 761쪽입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전기차 이거 좀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지금 오늘 예산에 지금 2차 추경에 15억입니까, 그죠? 이게 추경에 요구했는 산출내역에 보니까 8억 4,000만 원 버스 반납했죠, 그죠? 반납 이유가 뭐죠?

○김영태 위원 왜 버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장하잖아. 버스를, 그죠?

○김영태 위원 구미에 버스 충전하는 데 있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기본 구축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버스 이제 해 준다고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관광버스가 한번 운행을 하면 전기 충전하면 한 200킬로를 못 간다고 해요. 근데 현실성이 좀 안 맞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김영태 위원 수소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충전소도 기반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수소충전소도 보통 보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것도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기 시간하고 합치면 계속 한 20분 정도 이상 기다린다고 그러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도 좀 기반 구축을 좀 많이 먼저 하고 자동차 보급하는 데 좀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환경정책과 좀 여쭤볼게요.

전기이륜차 보급이 3억 2,000에서 예산을 8,000만 쓰시는 걸로 나와요. 내년에 이거를 2억 4,000을 요구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죠. 이게 시장 탓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신청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이 사업 이래 접어버리면 신청하신 분들은, 인프라나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이, 내년에 그러면 2억 4,000을 요구를 해 놓고 통과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올해의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하고 내년의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시기만 달라지면 보급이 될까요? 어떤 걸 더 추가로 내년에 준비하시나요? 그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 검토 걸어놓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이 8억 반납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이 우리 49억이었죠?

○이지연 위원 예, 41억만 쓰고 8억이 사실 많이 남은 건데요. 이거 이유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이지연 위원 국도비면 국비는 얼만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시비를 붙인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본예산 또 24억 해 놓으시면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한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지연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서 요구하신 24억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거 저한테, 내년에 3,000대 기준 하신 거죠?

○이지연 위원 합쳐도 됩니까? 올해는 몇 대였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수요 조사 했을 때는 조기 폐차 대상이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게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붙이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반납하는 8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을 했고 이걸 썼는데 남으니까 반납하면 돼”인데요. 우리 예산 500만 원 세우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만 매칭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특히 경북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사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내려주는 국비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이만큼만 내려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려오면 다 받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내년 계획하고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이 반납이 다 있어요. 뭐 폐기물이 준 건가요?

○이지연 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세채 마이크 딴 거 없나?

○이지연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으셨던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산정 용역에 따라서 잡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남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래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입찰은 몇 월에 해요?

○이지연 위원 그럼 몇 월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지연 위원 왜 1차 추경 때 반납이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내년 예산하고요. 언제쯤에 어떻게 반납하실 건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거 둘 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예, 제가 보다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사실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637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죠? 이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우예가 공원녹지과에 이거 과장님, 소송 배상금 이게 뭔가요?

○장세구 위원 아, 우리가 받았어요?

○장세구 위원 원금 상환, 원금은 받았다가 줬고

○장세구 위원 아이구, 그렇네요.

○장세구 위원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제 이 도시철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미시 땅이 이제

○장세구 위원 그걸 뺏겼네, 그러면?

○장세구 위원 결국은 뭐 구미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비용, 이자 비용하고

○장세구 위원 소송 비용이라고 보면, 취급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땅 주고 그러면 그거 뭐 그 정도 됐네.

○장세구 위원 교통 우리 정책과 과장님.

○장세구 위원 다른 데, 다른 데 보니까 지금 겨울 대비해서 밑에 뭐 열선도 깔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시도 상습적으로 결빙 구간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 데다가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는 없나요?

○장세구 위원 요즘은, 요즘은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시설을 가질 수 있는 게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도로 인도변이나 이런 데 충분히 설치가 되고 집진판이 설치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 영하 4도 이하는 이게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열선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땐 상습 결빙 구간을 좀 찾아서 그런 데는 좀 깔아주는 게 특히 지금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는 대교 안 있습니까, 대교. 대교 초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밑에서 밤새도록 강에서 이렇게 냉기들이 올라오면 딴 도로는 멀쩡한데 거기만 이렇게 살짝살짝 얼어 있으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차들이 앞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많이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봐요. 이거 뭐 당장 뭐 이거 모래 좀 뿌려 가지고 이래 겨울 나는 것도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장세구 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같이 좀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그 경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예쁘게 많이 달았던데.

○장세구 위원 예, 무슨 사업이라요, 그게?

○장세구 위원 옥계 가보면 거기 이제 저녁에 보면 조명이 막 이래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좋게끔

○장세구 위원 그거 내나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이제 밝게 하는 데도 있죠? 형곡 사거리 같은 데 지금 뭐

○장세구 위원 예, 투광등 해서 좀 밝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지금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좀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내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호응이 좋아요.

○장세구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저녁에 이래 보니까 운전자들도 식별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그 안에 사람이 이제 신호등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래 지나가는데 굉장히 밝게 보이니까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하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가 좀 대신 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네.

권미영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죄는 아닙니다. 전임자 탓인데, 학서지.

○위원장 박세채 참 그 보상비 100억 할 때 참 시끄럽게 해가 그래 해서 100억을 세웠어요.

○위원장 박세채 근데 왜 뭐 때문에 보상비 100억 해서 다 정리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십몇 억이고, 25억이

○위원장 박세채 이 토지 보상비가 왜 올라요? 감정해서 딱 하면 그 시절에 그냥 딱 주면 끝나잖아. 설명을 좀 해 봐요.

○위원장 박세채 그 마이크 이리 좀 아니, 그거 당겨요. 그냥 앞에 있는 그거 스탠드 당겨서,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모든 절차나 이건 이해를 합니다. 자, 민간인이 좀 이렇게 법 안 따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걸려요.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땅도 안 사고 남의 땅에다가 시설부터 먼저 막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땅 사야 됩니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요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100억이 나왔는데 자, 땅 사려 하면 그 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죠. 2015년도 감정해 놓은 걸 가지고 돈 이거 하면 됩니다 하는 이런 일을 합니까? 건축비나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자재비 오르는 건 이해해요. 25%, 30%씩 올랐기 때문에. 남들이 잘못 알면요,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줄 알아요. 건축비 오르니까 땅값도 막 오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한 번 욕 먹으면 될 거를 두 번, 세 번 행정에서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줘가 다 해 놨는데 25억 안 줄 수 없잖아요, 이거 끝 마무리인데.

○위원장 박세채 그 왜 일을 이래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안 주고 싶어요, 이거. 무슨 일을 이래 하노.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를, 일을 이상하게 만들고 의회를 이상하게 욕 먹여요. 뭐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도의 투융자까지 가려 하면 그전에 지역구 의원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와가 설명도 좀 하고 동의도 구해놓고 일 처리해야 되지 뭐 의회 싹 제쳐 놔놓고 도에 가가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아가 도비 턱 낑가가 예산서 올려놓으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 가져 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만큼 날아간 겁니다, 달리 날아간 거 아니고. 뭐 저희들은 국도비 따왔는 거 자르고 싶은 줄 알아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죽일 때는 진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죽인 거예요. 이게 전파가 돼서 일을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이 바로 갑니다. 자체 사업비야 예산 세웠다가 감 당하면 안 하면 돼요. 왜 구미시 신뢰성까지 잃도록 국도비까지 신청해 가면서 갈 때 왜 지역구 의원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 안 합니까? 와서 한번 설명하고 의논해서 같이 동참하고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 더 좋게 아이디어 낼 수도 있는데, 가면 이거 또 못 하도록 할까,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빼고 끝에 해 갖고 도비 가져와가 갖다 주면 지가 뭐 우야겠노, 해 주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과 나오면 봐, 장은 장대로 인상 써가 의회에다 대고 이만큼 많이 깎았다고 인상 쓰고 있지, 왜 이렇게 일을 껄끄럽게 만드십니까? 좀 그래 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제 방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금오산 사거리 있는 데 거기 철로 박스 지나오면 시설녹지 조성하는 그 소공원 조성한다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계에서 했지 싶어요. 그거 시설하지 않고 그거 뭐 빈집하고 이래 서 있는데 보니 땅을 사들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50몇 명이 건의서를 딱 받아와서 소공원보다는 요즘 보니 행복주차장도 많이 조성하는데 1번도로 그쪽에 이용하고 하려 하니 차 댈 데도 없으니 행복주차장으로 좀 전환해서 조성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 부서에서 좀 협의하시고 저한테 도면이랑 154명 서명까지 받아 있더라고. 이거 안 해 주면 시장실로 바로 가렵니다, 이러더라고요. 굳이 거기 가서 돌아올 거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뭐 팀장님들하고는 전화를 드렸었는데 과장님들도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부서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 공원녹지과 협조해 주시고 일은 보니 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물 철거하고 이래 가지고 뭐 만들려 하면 아마 예산도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우리 김태영 과장님, 손실보상금 36억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2년도 분도 지금 덜 나갔고 '23년도 분 있고 뭐 이래 있다 보니 지금 올해 본예산에 80억 주셨죠?

○위원장 박세채 정리추경에 36억 주시면 '22년도 분은 끝나고 '23년도 분도 다 끝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하여간 116억 이거 예산 주면 '23년도 분까지 다 끝나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분을 한 50억 정도 미리 주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 갖고 '24년도 분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뭐 정리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을 내면 돼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제, 이제 맞춰주셨어요. 이거 저희들 처음 들어오니 뭔가 버스에 대해서 불만도 들어오고 친절도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스회사 가서 이야기하면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것도 내가 손실 본 거를 시에서 돈을 못 받고 앉아 갖고 이만큼 경영난이 어려운데 무슨 친절도를 이야기하고 기사 구하기가 이래 어려운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계속. 그래서 어떻든 그해, 그해 미리는 못 주지만 그해, 그해라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해가 이제 올해 이제 그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24년 분 어쨌든 한 50억 미리 주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양사에 좀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대신에 저희들 시민들이 볼모로 돼서 피해 보는 부분들은 좀 더 투자를 과감히 하시더라도 BIS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번에 뭐 예산 좀 삭감했습니다. 그거 1회, 정리추경이라도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저희들도 같이 예산계하고 도움을 줄게요. 그거 하셔서 어떻든 BIS 자잘하게 이래 계속 하지 마시고 뭐 확 십몇 년 지난 거 자꾸 계속 고쳐 봤자 몸통 머리가 아픈데 다리, 뼈 쪼매 고치고 뭐 손 쪼매 고치고 이래 가갖고는 안 돼요. 몸통부터 확 전면 바꿔서 그러면 쭉 또 앞으로 몇 년간은 보수비 안 들어가고 뭐 이래 할 수도 있으니 그래 저희들 심정 이해해 주시고 그래 좀 협의를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이창수 과장님, 농업정책과 임호원 과장님, 유통특작과 강호철 과장님,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 산림과 장지욱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 135에서 136, 139에서 141, 149에서 151쪽, 세출예산은 647에서 701쪽입니다.

또한 유통특작과 소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출장소장님.

○위원장 박세채 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후에 첫 타임이니까 이야기를 총괄할게요.

지금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연말에 손도 안 대고 100% 그대로 반납하는 사업이 41건이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에. 여기도 잠깐 제가 와서 선산출장소 관할에도 잠시 좀 봤어요. 농업정책과는 깐 건수가 좀 많고 뭐 유통특작과, 축산과 한 건씩 있고 산림과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예를 들어서 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가 뭘 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하세요. 그래야지 그 예산이 다시 사장 안 되고 돌아갑니다, 다른 데라도 급한데. 근데 1회 추경에 연말 되면 항상 반납하면 깨지는 거 아니까 1회 추경에 조금 반납해요. 그래 갖고 있다가 연말 와 가지고 몽땅 다 반납해요. 이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한목에 그냥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반납하고 또 '24년도 예산에는 보면 또, 또 요구를 해 놨어, 그 예산을. 이제 건건이 이거를 설명을 다 들으려 하면 시간이 너무,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해서 특위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건 특위는 이틀이니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정리를 할 테니까 어떻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받아서도 못 하는 데 있는데 받아놓고 그대로 100% 반납하는 거는 뭐 이유야 다 있겠죠.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행정민원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총 2억 2,000이 증액되었어요.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정리추경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6,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했는데요. 본예산 때 이게 검토가 빠진 건가요?

○이지연 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그냥 예산 다 세워주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지연 위원 도비만으로 사업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비가 어쨌든 1억 1,000이 들어갔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편성이 계속 반복돼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새로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 예산 2개가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답변이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 그럼 뭐 다 해 주나요? 예산 세워서 다 해 주고 도비 내려오면 또 해 주고 그런가요? 기준은 없나요?

○이지연 위원 한두 건이라도 금액이 크잖아요, 과장님. 지금 도비 내려온 거 외에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혹시 그 담당 팀장님 나오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에 2건 사업 올린 거 있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모르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이지연 위원 지금 2차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는 시설비가, 시설비가 71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71억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 팀장님, '23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이야기하라 하면 자, 본예산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합 얼마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이지연 위원 68억으로 지금 비교가 돼 있는데요. 이것까지라도 총 71억이에요.

○이지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모는 작지만 사업량이 크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넣어야 위원들이 이 전체 예산의 사업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내년에 어느 정도 되겠다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2억 2,000이나 올리시면 위원들이 이거 놓쳐요. 해 주고도 2억 2,000이 더 올라온 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분석하는 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추경에는 주로 긴급하거나 사업의 종료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정도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받은 사업명세서에는 총액이 시설비가 71억이에요. 이거 소규모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경북 도비만 내려오면 사업이 다 편성이 되는지.

○이지연 위원 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이거 2개는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농업정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662쪽에 보면 일선정품 구미팜 택배비 지원 해가 이제 있는데 올해 하나도 안 보냈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세울 때 이거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일단 그러면은 구미팜으로 일괄로 보냅니까?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RPC 맞습니까?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조공법인 이사회 회의 결과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애초에 저희한테 모자란다는 게 75억여만 원이라 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자료에 첫 번째 주신 자료.

○이상호 위원 처음에, 처음에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가 금액이 75억 3,200만 원이 늘어나서 65억은 농협에서 뭐 부담을 하고 10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맞죠?

○이상호 위원 근데 오늘 가져온 그 농협 조공법인 이사회 자료에 보면 산동농협에서 52억 1,700만 원을 추가 출자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오셨는데 이것도 출자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정도의 답변이신 것 같고

○이상호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농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차액이 13억이 또 생기는데 이 부분 또 누가 내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 75억에서 52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상으로 설계 변경 등 증가 금액이 22억 8,6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포함해서 55억 7,9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75억 3,200만 원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출자를 52억 1,600만 원 한다 이 말이죠?

○이상호 위원 나머지 23억은 누가 해요? 75억 마이너스 52억 하고 나면 23억을 충당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10억 뭐 고려하더라도 13억이 갭이 생기는데요.

○이상호 위원 설명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어쨌든 이게 조공법인에서 이사회를 해가 오셨는 자료를 보면 뭐 가능하다 정도의 답변인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호 위원 저희들 시에서도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시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좋고 애초에, 애초에 23억 9,500만 원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또 손을 벌려서 10억을 보태달라, 저는 이게 설계 변경하고 증가 금액 22억 8,600만 원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좀 가고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이상호 위원 농협에서 해결되고 나서,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협에서 먼저 선 해결 후 차후 추경에라도 우리가 10억 정도 뭐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 이게 8억이랑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8억이랑 벼 건조장 시설지원 2억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652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있고요. 652쪽 끝에랑 653쪽 위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을까요?

○추은희 위원 52쪽 밑에 농산업 창업 지원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반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추은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655쪽에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이것도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반납이 됐을까요? 올해 병충해가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뭐 쓰겠다, 미리 쓰겠다는 뭐 보고도 받은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추은희 위원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도 다시 검토로 잡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5쪽에 농업정책과인데요. 665쪽에 여기 보면 마을 단위 환경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경관 생태 이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보면 '23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반납이 있고 또 다음에 선산읍 내고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예산이 지금 올라 참, 반납했는 사항이네요. 또

○추은희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도 저는 이거는 설명만 나중에 부탁합니다.

○추은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오늘 좀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에 있어서 재료비하고 상승이 됨으로 해서 지금 유치권 행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에다가 8억을 요청, 원래는 8억이 아니었죠?

○장미경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구미에 있는 올곧이라는 김밥회사 아시죠?

○장미경 위원 예, 지금 우리 구미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벼 품종이 뭐예요?

○장미경 위원 일품벼죠?

○장미경 위원 1년에 우리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근간에 저는 이 기업체에 제가 한 일고여덟 번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핫이슈가 됐었고요. 대표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라인 하나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기계 한 대를 더 라인을 깔았습니다. 이 기계 2대 라인이 깔렸을 때 12월에 필요한 우리 구미시 해평쌀이 일품벼량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에 9개 라인이 증설되면 한 라인에 2억씩 잡아도 18억이죠, 매달 필요한 양이. 그리고 '25년 말에 23라인을 깔기 위해서 이거 이미 장비는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대표님께 필요한 양을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많은 쌀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그중에서 우리 구미 해평쌀 중에서도 그 일품이 가장 적합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의 수주량은 820억입니다. 내년 말까지 1,800억입니다. 우리 구미에서 1년에 500억가량의 일품벼 가능할까요, 납품이?

○장미경 위원 지금 일부는 이 가격 차액 때문에 영호진미로 전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냉동김밥에 가장 적합한 쌀은 일품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바가 구미에서 수급이 되지 않으면 인근에 김천이나 상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1일 날 농협 조공법인에서 이사회를 할 때 간담회 요청을 해서 사실은 대표님하고 방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빨리 이 시설들이 완공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우리 구미에서 납품을 다 받지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판매하는 것 정말 그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아는데 특히 농작물 관련돼서 이렇게 큰 기업체가 들어온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농정과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업하고 밀착을 해서 미팅을 하셔서 원활하게 정말 이 회사에 가는 그 1년에 500억이면 우리 구미쌀 팔려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가 쓰는 뭐 홍보비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공급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특작과장님.

○장미경 위원 이 회사에, 이 회사에는 고기가 들어간 김밥은 미국으로 육류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는 공장은 미국에 하나 공장을 사서 설립을 하셨고 지금 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이랑 시금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냉동 상태에서 수입을 해 온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가공을 해서 추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에는 우엉이나 이 시금치가 어떻게, 적합합니까, 토질이?

○장미경 위원 그 대표님께서 저희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국내산으로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되더라도 국내산으로 이 재료를 써서 김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구미에서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셨어요.

○장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당근, 우엉, 시금치, 단무지 이게 우리 구미에서 생산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들은 고부가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유통특작과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회사로 봐서도 가장 불안한 게 이 원재료로, 원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 했을 때 제대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된다고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컨테이너가 나가는데 지금은 재고량이 하나도 없고 만들지 못 해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유통특작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방법을 찾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쌀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금과 또 홍보비들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절감도 할 수 있고 안전한 판로망도 확보하는 길이니까 저는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이 회사에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일품벼가 우리가 그만큼 수입 저기 납품이 안 된다면 영호진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호진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호진미를 가지고 이 김밥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농정과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지금 1차적으로는 김밥인데 2차로 비빔밥, 덮밥 이 부분은 다 연구까지 해 놨지만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의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밀착해서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 기업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협 조공법인에 하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농협 조공법인에서 안전하게 우리 쌀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으니 위원님들께서 잘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조공법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조공법인 대표들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체가 알아서 해야죠. 맨날 농협이 도와줍니까? 시에서 일반 회사도 도와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이 일단 삭감을 해 놨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제시한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자, 축산과 축산과장님.

○김영길 위원 신규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이거 본예산 삭감 안 됐어요?

○김영길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그 국비가 2억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그래 이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김영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거 삭감입니다.

그러고 여기 우리 산림과 신규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이게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뭡니까, 이거?

○김영길 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게 개인이 공모해서 되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가 해 줘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이거 사립 같으면 사립 대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길 위원 공모사업 해가 되면 사립이 해도 시에서도 다 이거 해 줘야 된다?

○김영길 위원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 뒤에 그 도량동 명지 어린이집 부근 재해 예방공사 이 뒤에 있는 산에서 토사 유출돼서 하는 거죠?

○김영길 위원 이 산이 개인 거입니까, 우리 시 겁니까?

○김영길 위원 시유림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지연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수당은 삭감, 전문가 자문 수당은 둘 다 반납이 있어요. 전문가 자문 수당은 전액 반납이고 그런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 수당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죠, 540만 원?

○이지연 위원 예, 이게 민간 협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구미시는. 이 3개 다 검토 걸고요. 그러면 위원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 수당이 이렇다는 얘기는 서면 심사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현재 농업정책은 우리 하던 대로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발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보다 훨씬 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 3개의 사업 내용을 보면 시에서 그냥 행정에서 이끌어나가는 걸로 보여요. 일단 이거 3개 다 검토로 넣고 저한테 내년도 계획하고 현재 올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세채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욱 산림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위원장 박세채 예,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에서 122, 152쪽, 세출예산은 703에서 711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가 감액이 많다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고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709페이지 여기도 한 50% 삭감됐네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이정희 위원 50% 감액됐네, 그죠? 못 썼네.

○이정희 위원 한 50% 되네요.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산산출장소도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 청년인한테 지원하는 게 뭐 뭔지 사실 궁금해요. 그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농가 맛집 육성은 못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그건?

○이정희 위원 앞으로도 뭐 발굴할 계획이 있나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는 전체적인 예산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과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선산출장소하고 같이 전체적인 거

○이정희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성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똑같은 이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니, 금방 이제 청년 농업인 취농 센터 해 갖고 이제 반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도 또 4,500 들어가 있죠?

○김민성 위원 그럼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김민성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온다는데 하는 인턴 작업 인턴으로 와서 좀 일도 배우면서 하는데 좀 계획을 조금 잘 세워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앉는 동안 제가 발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 주신 자료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걸 놓쳤는데요.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기타 특별회계에, 기타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혹은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기타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에 교통정책과의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개장식 행사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기타 특별회계에 넣으신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거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주차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가 6억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주신 시비 편성사업 내용에 빠져 있어서 제가 이걸 뒤늦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차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 놓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박영희 과장님, 수도과 김종덕 과장님, 정수과 유영익 과장님, 하수과 장창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52쪽, 세출예산은 713에서 714쪽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023년도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없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과장님, 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우선 업무과 안에서 운영비가 반납이 너무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이지연 위원 그 대답으로는 부족한데요.

○이지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무관리비 3,300,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지급 수수료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 차량 선박비 100만 원, 기타 여비, 연구개발비 전부 다 반납인데요.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다 짚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장님.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봐서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얼마를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3년도 2차 추경의 지출예산서랑 '24년도의 본예산의 지출 예산서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해요. 대부분 몇천만 원씩 나와 있는데 이거 비용 절감이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업무가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 검토를 겁니다. '23년도 2차 추경 지출예산서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최초 기정예산액 그다음에 예산액, 증감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25년도 정리추경 때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개선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하수과에 141쪽 보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가 전액 삭감인데 이게 예산 세워놓고 주민설명회를 왜 한 번도 안 했죠?

○이상호 위원 매년 이래 세웠다가 반납합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5에서 7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9에서 7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7쪽, 세출예산은 723에서 7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