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5월15일(월) 오후2시
장 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공항 업무현황 청취의 건
2. 향후 특위활동 관련 방향성 및 기타 특위 당면사항 협의
심사된 안건
2. 향후 특위활동 관련 방향성 및 기타 특위 당면사항 협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신공항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현황 청취와 향후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방향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공항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미래도시전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전략과는 지난 1월 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조직이 완성되는 게 1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했었고 저희들 과에는 3개 팀에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신공항전략팀에 3명, 그리고 항공산업팀에 2명, 그리고 신도시기반팀에 2명, 과장까지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공항경제권 확보 그리고 공항 복합신도시 조성 그리고 공항 산업관련 관계자 종사자들의 공항 지원 성격의 도시 그래서 하여튼 명실공히 공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1페이지에 신공항은 2030년 개항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군공항이 511만 평(16.9㎢) 그리고 민간공항이 25만 평(0.85㎢) 해서 총 536만 평(17.75㎢)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활주로가 2,744m 2본을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 활주로 1본을 3,800m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군공항이 11.4조 원 그리고 민간공항이 1.4조 원 해서 총 12.8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되고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비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일부 국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시행을 하는데 기존부지 매각대금에 필요시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1달 전에 2023년 4월 13일에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향후 7월이 되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신공항이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보면 군공항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2026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민간공항의 경우는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6월 말쯤에 종료 예정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경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민간공항은 한 2026년 말이나 2027년도쯤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망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국토부가 지금 각 사업별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라든지 지방도로 건설 계획 등을 지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신도시 조성은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의성에 공항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 100만 평(3.3㎢) 규모로 4단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만료되는 시점이 지나면 아마 사업자 선정을 올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도 2027년도쯤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신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 신공항정책추진단을 구성해서 3대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신공항정책추진단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총괄 반장에는 우리 미래도시기획실장님 그리고 13개 부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랫부분에 보시면 미래도시전략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지금 별도로 구성해서 실무자 중심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활용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10개 과에 14개 타 부서 연계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사업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새로운 연계사업 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페이지 두 번째 미래도시 포럼 운영입니다.
구미의 공항 중심 미래도시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분과별로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발굴과 사업방향 도출을 위해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신공항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페이지 신공항 배후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그리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구 경자청 대구경북경자청과 적극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안으로는 저희들 이제 교육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에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또 해당부서와 또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입니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요즘 항공과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저희들이 개최했던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산업박람회를 올해부터 경상북도와 저희 구미시가 공동 주관으로 항공과 물류산업까지 확대해서 요번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ㆍ컨퍼런스, 체험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 실용화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조성, 그리고 비행실증 지원 사업으로 지난 ´22년 11월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현재 평가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오는 6월 달에 아마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이라든지 도심항공 교통, UAM 관련 사업을 위해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향후 신공항 이전으로 항공 소재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강점 사업인 전자 IT산업을 바탕으로 첨단항공 부품 제조 산업 육성, 그리고 항공정비밸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고 연관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진출을 위해서 항공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 추진을 위해서 이번 올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공항 배후 도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구상 및 개발입니다.
공항 배후 도시로서 꼭 필요한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해외 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주거ㆍ산업ㆍ상업ㆍ업무 그리고 교육ㆍ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 개발을 통해서 공항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학교 설립,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조성, 그리고 첨단물류지구 조성, 복합테마지구 조성, 그리고 복합산업지구 조성, 그리고 주거, 의료, 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배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산자부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입지타당성 용역 그리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2억 2,000 정도의 용역비를 지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7페이지 신공항 연계 산업 항공 물류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 물류 거점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2년의 경우에 구미가 경상북도 전체 항공 수출입을 금액으로 따졌을 때 구미가 9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동량으로 계산하면 한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에서 항공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구미 산단에 효율적 물류처리를 위해서 생산가공형 물류단지라든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그리고 스마트 물류센터, 농식품 푸드테크 물류센터, 상용화주터미널 등을 건립하고 5공단 2단계 부지 일부를 저희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국내외 수출입 기업들을 유치하고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등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신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대응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서 인근 지역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신공항 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신공항 특위와 함께 수고를 해주실 분들을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잠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공항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 연구 또 발품을 가장 많이 팔아야 될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차병 전문위원님.
그리고 최희헌 위원님 하고 우리 박세운 님께서 정책지원관인데 지원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보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재환 위원님 그리고 정책지원관 2분 요래 해서 6분이 우리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미래전략실인 방주문 실장님과 우리 강호근 과장님께서 우리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과 자문과 시 정책 발굴에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뭐 요렇게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위원장 강승수 오늘 제출된 자료에 혹여나 자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관리에 대해서. 혹여나 보안해야 될 사항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잘못 유포됐을 때 시민의 어떤 혼란을 야기시킬 사항들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앞으로 단톡에 우리 박세운 지원관은 단톡에 올린 자료는 보안성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을 구분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단톡에 보안성이 필요있는 것도 다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단톡에 올라가게 되면 자료가 보안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안해야 될 것은 단톡에 안 올리는 것이.
○김춘남 위원 단톡에 그것 올릴 일이 뭐 있어. 그런 거는 회의를 하면 되지. 회의만.
○이정희 위원 그렇지 올리지 말아야지.
○위원장 강승수 아, 그렇죠. 오늘 여기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고. 혹여나 자료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요청 드립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은 상호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러면 비공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 간 협의한 사항대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3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위활동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특위활동 관련 방향성 및 기타 특위 당면사항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강승수
- 이지연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신용하
- 양진오
- 이정희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이재환
- 산업건설전문위원최희헌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