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6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하시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실장님 하시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기획정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위원님이 많이 계셔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회계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을 계상한 계획안을 말하는데 1년간 우리 구미시가 재정계획의 개략적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실행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 시키고 또 인건비나 수당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며, 또 탑다운제로 해서 지난해에는 경상비만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설비도 이렇게 확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사업이라든지 또 기존 투자예산의 계속사업 이런 것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기여건으로 인해서 의존세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세입은 감소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지방세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경기 불투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 전망에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수준이라든지 또 인구증가에 따른 재정수요증대, 또 표준정원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크게 증가될 그런 전망이고 특히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문화예술 환경예산 투자요인 등의 세출 증액 요소가 크게 세입보다도 상회 예상이 되고 특히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옥계쓰레기매립장의 한계로 인해서 그 신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또 기업도시의 어떤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지조성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입니다.
요 제도는 일부 경비에 대해서 업무담당부서별로 일정액의 재원을 기준액으로 제시해서 소관부서장 책임하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로 2000년 당초예산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예산집행부에서 재량권 부여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또 예산편성이나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 각 부서에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확대 시행을 합니다.
편성대상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포상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7개 비목이고 자체 금년도에 추가된 것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는 그런 시설비는 여기 총액에서 제외하고 시 자체 순수 시비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년도에 예산액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설정은 부서별로 기준액 설정은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예산의 수준으로 동결했고 또 총액한도액은 뉴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에 따라서 가감율을 5% 이내로 예산부서에서 정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예산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명시나 사고이월 그러한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체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시달을 해서 예산배분을 각 부서별로 시설비나 경상비를 하면 그 배분된 금액 범위내에서 단위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비나 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심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사업선정시에 하나의 유의사항으로서 시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뉴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또 주민간담회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의원 관심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고, 특히 또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간 매년 수정을 해 나갑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사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까지는 우리시에서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 하고,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심사고 특히 행사성 경비는 5억 이상은 또 중앙심사가 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이 많은 장수를 설명을 다 들을 시간도 없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실장님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대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시의원님과 또 주민의 숙원사업 또 내년부터 총액배분제 탑다운제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전에 성립된 것이 지금 수십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회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 내용 설명에는 예산편성 방향이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의 거친 것, 도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짚겠습니다만 편성방향대로만 내년에,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또 짚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실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좀 묻겠습니다.
추경전 성립 사용승인 예산이 요번에 예산서에 전부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요 또 우리 각 부서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는 됐는 사항입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것은 추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중앙예산 관계가 시달되어 와서 그래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 절차에 따라서 다
○허복 위원 예, 관계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관계절차 따르는 것은 제가 압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 하면 더욱더 모습이 좋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기획실장님 또 업무파악이 다 되었겠습니다만 기채를 올해 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그렇게
○허복 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올해가 270억
○허복 위원 270억 중에 얼마가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270억 중에서
○허복 위원 그것을 집행내역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지방채, 예.
○허복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러지요.
○허복 위원 자료도...... 심사 전에 자료가 한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용내역하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허복 위원 사용내역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허복 위원 270억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 얼마 남았다. 또 어디에 쓸 계획인지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 그것은 지방채 승인받을 때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것은 당초 지방채 차입받을 때는 우리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의회 승인을 올해 만약에 예산에 31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지방채 차입사업에 대해서 의회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승인 받았는 것 알고 받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한부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것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자료 갖고 오실 때 추경 전에 성립되면 국도비가 보조내시되면 공문이 오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구두상은 안 되고, 그것도 지금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 서면 자료 갖고 오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 계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이 내용 지금 하기 전에 바로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되도록 전문위원님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심사에 앞서 담당관실 소속 담당님들 소개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은 자체 회의가 있어 차석이 왔습니다.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일사천리담당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담당관께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더 상세하게 담당관께서 또 모르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님들이 배석을 하셔서 옆에 우리 보조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저희들 초선의원들이 좀 많은 관계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6쪽까지 인데 총괄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허복 위원 세입은 우리가 검토를 스스로 우리 위원님 개개인이 했다고 생각하고 세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 69쪽부터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허복 위원 예, 그럼.
○위원장 이정임 예, 개인적으로 또 하실 분은 하시고요.
○구자근 간사 예, 총괄부분에 25쪽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정임 자,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자리 계시면서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보면 25쪽에 600 코드번호에 차입금 원금이 있고, 뒤에 보면 차입금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이 차입금 상환 금액에 원금 이자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원금 이자 균분 해 가지고 차입금은 상환해 들어 가거든요.
○구자근 간사 24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300코드에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 차입금 이자는 요것은 특별회계에 것이라서 제가, 요것은 이 차입금하고 이게 지방채는 경북지역개발기금에서 이것 차입을 하는데 이것이 3.5% 됩니다. 3.5%고 그 다음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요 이자는 이자분만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나가고 그 다음 5년 지나고 나서 10년 균분할 때는 같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급이자로 따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것은 따로 들어갑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세입 말고 세출에 보면 구성비하고 증감이 없는데 보통 구성비 증감율 이래 가지고 있는데 원래 세출부분은 안 적는 겁니까? 보통 세입에 보면 구성비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증감율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세출부분은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그것은
○구자근 간사 세출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부기상에는 안 내놔 놨고 전체적으로는 뒤에 보면 8페이지 5페이지 정도 이런데 보면 뒤에 구성비가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증감부분은 제일 뒤에 나와 있거든요.
○구자근 간사 세출부분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세출부분도 뒤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20쪽
○위원장 이정임 20쪽, 20쪽.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거기 6쪽에 봐도 총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쪽에도 총체적으로 증감 올라갔는 것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2004, 5, 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4, 5, 6년도 이게 뭐 추경에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상위증가 10개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세출에 결산에 그러니까 2004, 5년도 증가 감소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구자근 간사 상위 10개 증가, 감소 10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세입부분만
○구자근 간사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결산을?
○구자근 간사 결산 2004, 5년도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방지를 위해 가지고 검토, 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감사담당관실요?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여기는 소규모편익사업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그것 말고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9쪽, 4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세입으로 넘어갑시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이갑선 위원 세출로 넘어가 갖고 하죠.
○구자근 간사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허복 위원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허복 위원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허복 위원 계속 이상하게도 담당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우리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또 시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시상금 탔는 거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또 우리 처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고 “이게 뭐고”하는 얘기도 많고, 이것을 뭐 전에는 예산서에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전부 추경전 사용승인이라 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부의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저희들 시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전국 1등을 하는 평가결과 전국 1등을 해서 15억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작년도 12월31일날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을 가지고 작년도 2월7일날 의회에 제가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시 이 “15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 드리고 그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칭찬도 해 주시고 상금을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칭찬도 해 주시고 이래서 그 활용계획에 따라서 요번에 예산을 추경 성립전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전국에서 1등하고 시상금 타왔다 할 때 박수 많이 보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다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이 안 계셨거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사전 간담회 때나 자료라도 한부 깔아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산서에 궁금한 점이 또 궁금증도 해소되고 이럴 텐데, 그래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상금을 또 계속 잘 하십니다만 또 타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그렇게 할 그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질문 한개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행정혁신 공무원 해외연수 2억이 예산이 편성해서 이것 다 갔다 왔는 겁니까?
○구자근 간사 73쪽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갔다 왔습니다.
○허복 위원 다 갔다 오셨어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어느 분들이 갔다 오셨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우리 각 부서별로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작년 1년동안 혁신업무에 유공 공무원들 선발해서 그렇게
○허복 위원 200만원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7박9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세 나라를 가서 호주정부에 BSC라든가
○허복 위원 이것 선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부서장이 작년도 1년동안 고생했는 직원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추천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사용전 성립 예산은 삭감도 못하고 검토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예산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나머지 시비 붙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질문에 부연 설명을 해서 같은 중복된 발언이겠습니다만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이 부분은 물론 필요불가결하게 요소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정도만 했었어도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나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이런 것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죄송합니다.
○구자근 간사 발전적인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 부서에서는 작년도 2월달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은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혁신시스템 구축과 직원사기앙양,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혁신공유시스템, 혁신역량강화교육, 그 다음 혁신현장탐방 선진 벤치마킹 등 요런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편성하는 구체적인 세부 금액까지는 표시를 못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전체적인 뜻을 좀 헤아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77쪽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은 요번에 우리 혁신선도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추가로 행자부에서 국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5,000만원 교부조건에 지원조건에 시비 50%를 더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50% 해 가지고 1억을 직원들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허복 위원 교육은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어떤 단체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아직까지 어느 단체가 없고 이것은 교육비 예산을 세워서
○허복 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삭감해도 되네요?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은 삭감하면 돈 5,000만원을 오히려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국비도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라고 또 시비 5,000만원 굳이 꼭 필요는 없지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77쪽 민간위탁금이죠?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통상 우리가 BSC라고 얘기를 하는데 BSC는 밸런스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card)라 해서 균형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관리도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성과를 측정을 할 때 1년동안 했는 실적을 건수별 집행금액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 부서별 평가가 그게 MBO라든가 자체 평가가 의미 없이 단순한 업무 점검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조직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 이래서 민간경영기법을 우리 행정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도 고객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정을 만족하느냐 또는 재무적인 성과가 돈을 집행을 했으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돈을 예산을 집행했느냐 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정말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균형되게 측정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측정도구가 BSC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 된다 이런 얘기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복 위원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추경 사용전 성립인데 뭐.
그런데 과장님 성과관리 이것도 추경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그냥 체크도 안될 텐데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 이것은 나중에 금년도 7월달에 5,000만원을 추가로 내려와서 보조금
○허복 위원 이것도 도비는 다른 데 것 좀 덜하고 딱 넣었으면 꼭 하고 싶은 사업 하실 것인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여기 지금 혁신평가하고 지금 경북에 60억 중에 구미가 15억을 받아왔다 이 내용이죠? 주요 내용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추경전 사용 성립이 전부다 이 금액으로 썼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행자부에서 승인까지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안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담당 이렇게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배재영입니다.
그 다음 법무담당 김용식 계장.
통계담당 김종원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빼고 세출로...... 8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것입니까? 8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정근수 위원 기준이 어디고 대상 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사회단체보조금은 요게 9,800만원 감소된 예산입니다.
○정근수 위원 감소인데 앞에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래 빠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정근수 위원 지금 5억9,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에서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정근수 위원 단체가 기준이 어디이고 단체가 어디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부다 70개 지금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심사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회의가 도중에 무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당초에 작년 수준인 2005년도 요구액이 6억9,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더 필요없는 부분은 또 삭감을 해 가지고 6억2,100만원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5% 예산절감이 들어가니까 산출된 것이 5억9,3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9,800만원을 삭감을
○정근수 위원 제가 요지는 묻고 싶은 요지는 지금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는 기준이 확정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어느 단체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 어느 단체는 3억을 준다 심사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심사 기준이 어디냐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심사를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운영비가 어떻고 어떤 사업비가 어떻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 부적합 하다 요것을 심사를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82쪽 민간위탁금 통합시정사 시정 10년사 과목경정 해 가지고 민간위탁 1억 줬다가 감하고 일반수용으로 1억 예산 세웠는 것은 일반수용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많이 인력이 거기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만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수합을 해서 그것을 그냥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합법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금액도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금액은
○박세채 위원 민간위탁 줘서 책 만드는 것보다는 직접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은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습디다 보니까
○박세채 위원 주면 주는 대로 맞춰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책이 2,000몇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500몇 페이지가 나오고 그렇습디다.
○박세채 위원 됐고요. 그 다음 83쪽에 오성문화재단 기금 전출금 요 부분을 오성문화재단 관계하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경비 84쪽에 5,000만원 계상된 것 같이 그만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문화재단 기금은 원래 오성문화재단에 농경지가 2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 재단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재산인데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오성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농지소유법」에 보면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넘겨주고 시에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현금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못 팔았어요. 못 팔아 가지고 금년 1월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억5,000만원 매각비 2억5,000만원하고 임대료 170몇 만원 있습니다. 그래 그것 합쳐가지고 요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그럴 돈입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 지금 여기 기록에 다 남죠?
○허복 위원 속기 남지요.
○박세채 위원 자, 요 오성문화재단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모든 부분 자료를 저한테 한부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제 지역구와 연관된 부분이 많고, 언제 이렇게 기증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시 증여해 간다는 내용이고 하니까 상세하게 요 부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경비는 요것은 국내여비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여비를 산출해 가지고 계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각 부서마다 어떤 교육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또 어떤 특별하게 특별히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생겨 가지고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 요런 것이 각 실과 부족분에 대해서 긴급요청 할 때 요것 집행하기 위해서 요것은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요것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공통경비 검토로 해 가지고 예결위 넘겨주세요.
지금 남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는 지금 본예산 보다는 지금 9월달이면 10, 11, 12,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0만원 있는 데서 7,000만원 해서 지나간 것보다 1/3의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했다고 생각해서 일단 특위에서 할 일도 있고 해야 되니까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필요 없는 부분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새 시장님 들어오니까 다른데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오더가 좀 떨어집디다.
○허복 위원 통합10년사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통합10년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통합10년사는 그 자료가 없으면 그게 나중에 그게 없더라고요. 전혀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기록보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디다.
○허복 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에서 할 경우 물론 시에서 기획력이 있든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는 경위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 대신에 편집위원회를 민간인들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구자근 간사 저희 우리 구미시 경상수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경상수지비율이
○구자근 간사 예, 경상수익 분에 경상세출 곱하기 100해 가지고 경상수지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세입, 그게 그것도 뒤에 보면 세출에 구성비가 경상예산 해 가지고 8페이지에 보면 21%가 됩니다.
○구자근 간사 최근 한 3개년간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사실은 제가 8월3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 공부를 제가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계장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 자료를
○위원장 이정임 나와 가지고 아시고 계시는 대로 보조발언대에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계 이운균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 때 인건비가 약 19.2%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1.1%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한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8.6%, 자체사업이 34.2%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6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 채용이 많아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예산 짠다고 애많이 드시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좀더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자 이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산하고 앞으로 관련된 거라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 탑다운제를 각 실국마다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각 실과별로
○허복 위원 실과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지난번까지 시범적으로 도시건설국만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11개 부서만 했습니다.
○허복 위원 탑다운제 이것은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실국별로 얼마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다가 작년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율을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률 그 다음에 이월금 이런 것
○허복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는 아무 힘도 없고 뭐 예산편성권도 아무 것도 없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좀 투명해 지겠지요.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회 있고 싶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 서로간에 양 위원회가 갈라지는데 탑다운제가 예산이 산업건설위원 쪽으로 몰려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지요.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그래 형평성 있다고 봅니까? 그것, 뭐 통제기능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런데 일단 검토를 해야지요. 이것 잘못 됐다고 그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건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일단 예산서 요구를 받아보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이것은 잘못 됐다 이런 것은 결재자한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탑다운제 물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아는데 단점도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 건설과, 도시과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 보다 산업건설위원 쪽에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해서 요번에 탑다운제를 시행할 때 그런 형평성 문제 얘기가 안 나오게끔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문제점도 도출시켜 가지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너무 궁금한 것이 많다보니까...... 82쪽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액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된 부분인데 새로 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게 지난번에 예산 재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2/3만 예산을 계상하고 1/3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어쨌든간에 설득시켜 가지고 삭감이 좀 안 되도록 했어야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어디든지 각 부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을 저희가 하거든요. 하는데, 도비 같은 것 떨어져 가지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게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계십니다만 통제를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 설명을 좀 드렸나?”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주 급한 것은 또 기 집행하고 사후라도 제가 보고를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 방금 제 생각에는 허복 부의장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도 사실 동의원에서 시의원으로 탈피를 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느낌은 누구나 다 느끼지만 각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차피 건설도시국 쪽으로 뭐 현안사업을 놓고 우선순위 배정을 시에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면 아무리 누가 가서 소도로 얘기 하더라도 정말로 누구나 공통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이 막혀 가지고 하는 부분 도로 하나 내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탑다운제로 시행해 나가면 그런 것을 안 느끼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자꾸 하다보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드렸을 겁니다만 순위에 우선순위 들어가는 것 의원님들 관심사항도 1순위에 들어 갈 겁니다. 아마, 그래 가지고 너무 지역적인 것 아니고 조금만 광범위하게 해 주시면 그것은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관실에 담당들 소개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입니다.
저희 과에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계장입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인터넷운영담당은 남상순 계장 지금 교육중이라서 박은현 주사가 왔습니다.
산업정보담당은 지금 공석중이라서 이정오 주사가 왔습니다.
통신담당 정영화 계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89쪽에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 이것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게 오늘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큰 것입니다.
○허복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큰 것이고, 잠깐만 설명, 1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유비쿼터스라 하면 이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그런 영어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애니타임, 애니웨어(anytime, anywhere)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컴퓨터환경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나갑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면 디지털 홈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문을 통해 혈압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또 세수를 하고 겨울을 보면서 하루에 개인 일정을 알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되고 또 냉장고 안에 음료수의 신선도를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 TV는 물론 거실에 디지털 액자를 통해 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그림을 수시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이 외출을 할 경우에 현관문을 나서면 자동적으로 전원을 소등시켜 주고 또 창문 커튼을 내려주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모든 과정을 컴퓨터와 함께 하는 가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비쿼터스의 환경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장소 문제를 협의 중에 금오공대 일단 시설 건물이 필요하니까 금오공대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금오공대에 뭐 토론 같은 것 좀 해 보셨습니까?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안 계장.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보기획담당 안풍엽입니다.
이 체험관에 대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20억을 확보를 하고 시비 20억 확보,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 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비 5억을 지금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 관계는 금오공대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시 자체 공공건물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운영비가 연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연간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립대학인 금오공대에 교수님하고 대학원생 그러니 인적자원과 기존 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연간 4억이라는 운영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금오공대 어디 말입니까? 지금 구)금오공대 말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거의동 신 금오공대 부지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것 그런 용어인데 이게 그래 금오공대에 접근성 문제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접근성은 4공단하고 인접한 금오공대로 해 가지고 구미시 전역에 관광투어화를 할 계획으로 금오공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체험관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허복 위원 시민들 여론 청취는 좀 해 보셨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시민들 별도로 공청회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시 일방적이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유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허복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반대할 시민도 없겠습니다만 다만 장소문제 접근성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접근성은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 지역 대학하고
○허복 위원 아니, 지역대학에서는 당연히 자기 대학이 최고라 하고 제일 가깝다 하고 얘기는 하겠지요. 구미 39만 시민 여론도 청취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같은 89쪽에 용역비 내용에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용역비라고만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 각종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용역비 것은 저희들 구미시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 5개년 계획입니다.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구미 유비쿼터스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용역 건입니다. 그 용역건을 추경에 5% 절약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5% 절약한 금액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그럼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아닙니다. 5년에 한번 씩 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 간사 5년에 한번 씩요?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예.
○구자근 간사 이번에 끝이고 5년 뒤에 또 이렇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제가.
체험관 말입니다. 우리 10억 요번에 예산 계상했고 5억 도비 신청했고 국비 20억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부기에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통부에 출연금 과목으로
○허복 위원 부기에 20억 확보라고 좀 적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그게 국비 20억은
○허복 위원 말로만 신청해 놓고 말로만 준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아닙니다. 저희들 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홈네트워크협회로 공동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20억 출연을 하고 저희들이 20억 출연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임 지금 문서상으로 보조내시한다는 그것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도비를 보조를 주면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과목 자체가 출연을 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20억을 한국홈네트워크협회로 출연을 하고 저희시에서 20억을 출연을 하면 한국홈네트워크협회에서는 40억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계장님. 출연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과 기관에 출연을 한다든지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MOU가 체결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서 말입니다. 그 문서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MOU는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그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것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것 확정은 됐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이것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그러면 9월말에 저희들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허복 위원 그럼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도 20억이 안 되는데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그래서 15억을 하고 정리추경에 5억을 해서 마무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정리추경이 돈이 뭐 있습니까? 생각을 나름대로 그래 합니까? 어째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당초 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허복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더 급한 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꼭 여기 쓸려고 정리추경에 돈 다 모아 놓습니까? 그것을 어디,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담당관님 금액이 금액상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몇 십억 되고 이런 것은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도 할 것이고 출연금이지만 MOU체결하고 이러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 월마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사전에 한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그냥 예산만 떡 그냥 편성해 가지고......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서면 자료요구 했는 것 있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지금 병가중이므로 홍보기획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입니다.
저희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유고중이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만호 계장입니다.
미디어저널팀장 이창희입니다.
문화담당 구춘서 계장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홍보기획담당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담당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님들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9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97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이미지 통일화 CIP용역 있습니다.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간사 이게 어떤 겁니까? 과거에 언제 한번 시행했고 그런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CIP 본래는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되면서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98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이미지 차별화를 시키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가지고 심벌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상징물 등을 새로 지정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300억불 맞는 우리 “찬란한 구미, 위대한 구미”에 맞게 새로운 CIP를 하는 것 좋습니다. 혹시 금오공대 CIP 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오공대가 최근에 했었는데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000만원에 했습니다. 5,000만원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5,000만원도 비싸다고 상당히 얘기가 논란거리가 많았었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용역도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 공모라든지 우리 또 시 구미 관내에도 우수한 여러 분들이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1억 정도가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2,0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처음 CIP 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1억2,000만원
○구자근 간사 예, 1억 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비교를 그래 금오공대든지 구미시든지 인구가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브래인드 기획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100만 된다 해 가지고 그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거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금오공대나 다른 기업도 대기업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구자근 간사 삼성이나 다른 기타 여타 부분은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요 부분 위원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용역비 검토,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계장님, CIP사업에 용역비가 1억입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본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본예산에는 들게 없는데 뒤에 시설물이나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것은 계산하기가
○구자근 간사 엄청날 겁니다.
○허복 위원 돈 계산도 없이 용역부터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98년도 CIP사업 처음에 할 때 납품을 받았을 때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엄청나고 이 이미지는 200년 300년 갈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했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웃는 위원 있음)
지금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CIP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98년도에 용역을 납품을 받고 우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1억2,0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용역비고, 용역비 말고 CIP사업이 되고 나서 용역을 납품받고 이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 금액은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뭐합니다만
○허복 위원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한부 주시고, 그때도 우리 납품을 선정을 할 때 우리 미술적인 전문가가 또 아니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한 가지 들게요. 버스 같은 경우 이것 대형버스 같은 경우 구미시 CIP사업 도색을 보면 어디 갖다 내놔도 촌스러워 가지고 버스 대형버스는 바꾼 적도 있지요? 도민체전 마크로? 그 사업 안 하는 사업보다도 못한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사님 검토해 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운영수당에 보면 96쪽에 구미축제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은 누가 합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위원 구성은 우리가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그래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교수님들과 또 기업체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본 위원 생각하기는요. 이것 축제개발위원회라고 굳이 전문가만이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마지막 심사만 한번 하면 되는데 몇 천만원씩 15명 씩 지금 예산이 잡혔는 것이 5회 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이갑선 위원 마지막 한번 정도만 인터넷 공모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정말 전문가라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15명이 구성 하는 것보다는 또 공모해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범 시민적으로 공모하면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행사 접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정체성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구미축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 보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만 다 듣고 또 우리가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연말쯤 돼야지 이게 뭔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그런 방법이 나와야 만이 또 다른 묘미가 있고 또 다른 우리지역에 특성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것도 괜찮다 싶으면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도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요. 불법 게임물 압수보관 및 건물 임차에 보시면 96쪽입니다. 바로 밑에, 이것 당초예산보다 지금 16배가 더 많거든요. 지금 압수보관이, 이게 보관이 몇 달 보관료여서 그런지 부피가 많아서 그런지 당초예산 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 정도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해당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담당 구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 최근에 바다이야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저희들이 올해 4월달부터 게임물을 검경에서 합동으로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계속 단속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했는 것은 불법 PC방입니다. PC방인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로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포커 도박 같은 것 직접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가지고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바꿔서 직접 도박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하고, 그렇게 하는 그 게임기가 지금까지 총 단속을 저희들 1,447대 하고 모니터 1,360대를 압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 물품은 지금 검사의 재판이 끝나고 검사 지시가 안 떨어지면 이 물건을 저희들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물 보관을 저희들 시청이나 경찰서 창고에 보관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창고도 부족하고 지금 이 게임물을 우리시나 경찰에서 보관하다가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경찰서 생활안정과하고 협의 끝에 이것을 전문 창고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 임차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임차를 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이야기는 보통 컴퓨터는 높이가 한 5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높이가요. 부피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바다이야기 같이 등록된 정부에서 문광부에서 등록된 게임물을 갖고 정식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행성 게임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지금 게임물 규모가 높이가 한 1.8m 되고 폭이 65㎝ 세로가 한 80㎝ 정도 됩니다. 1대 규격이 되는데 보통 저희들 관내에 6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지금 이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대수를 확보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이야기하고 오션 파라다이스 하는 오션 게임기하고 황금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이라도 보통 돈을 넣어서 이래 게임을 하다가 당첨이 되면 2만원만 배출 되도록 문화상품권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행성 조장 하는 얘기는 그 2만원이 2만원이 지금 많게는 300만원까지 연타로 계속 다다다닥 터지거든요. 1분이나, 1분 그 사이 안에 터집니다. 계속 2만원, 2만원, 2만원 그것은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연타기능입니다. 그래서 연타기능 게임기는 지금 거의 게임기 자체를 지금 압수를 경찰 검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창고를 하나 지금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검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금 창고를 한 두 세 개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법상에도 뒤에 제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42조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법 게임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도로부터 검경 단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도 제가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05쪽에 구미관광 입체형 안내도 제작 설치 1억3,000있습니다. 그죠? 현재 이런 용으로 구미에 몇 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지금 구미에 이런 관광안내도는 지금 없습니다. 새로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9개소, IC 3개소 하고, 역, 터미널, 금오산 이런 곳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크기는 2.5m에 1.8m 높이로 그래 설치를 할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총 몇 개 설치 하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9개 소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현재 구미역이나 금오산 같은데 보면 그런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입체형이 아니고 그냥 평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데도 있고요.
○구자근 간사 입체형 속에 기획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설치비하고 다 포함해서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요 안내도 제작할 때 저번에 연수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봤을 때 그죠 앞뒤 면을 다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좀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로판, 가로 그것이고, 요것은 구미시 안내.
지금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교통표지판 있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교통표지판 앞면만 되어 있고 뒷 면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위원장 이정임 보통 보면, 그 뒤에다가 관광안내 구미 금오산을 알린다든지 구미에서 명물 있죠. 구미에 농산물 좀 특이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로,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이런데 기업홍보도 가능하고 구미에 농수산물 특산물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제작할 때 그것 참고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구미관광 입체형 안내도 하면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면 타 지역에 보면 책자를 보내달라면 보내주거든요. 그 지역에 구미로 말하면 금오산, 또 기업으로 말하면 삼성, LG 이렇게 해서 안내 책자가 상세히 되어 있거든요. 구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구자근 간사 95페이지에 보면 제작하는데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그것도 지도도 평면으로 그냥 축척 해 가지고 그냥 평면으로 시가지 확대도면하고 읍면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면을 지금 제작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올려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외지인들이 만약에 구미 금오산을 온다면 금오산 등산코스도 상세하게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조목조목 해서, 그리고 또 기업은 삼성이나 LG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안내도를 책자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102쪽 제일 위쪽에 보면 디지털 구미문화대전 편찬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데 이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문화에 대한 그런 소개를 시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각자 집이나 다른 데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전을 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미시지나 이런 것을 책자로 종이로 하는 것보다 전부다 컴퓨터에 다 심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하면 다른 시군도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안동하고 두개소가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우리 구미하고 안동하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구미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안동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업체에다 줄 겁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이것은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게 또 중앙기관입니다. 여기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총괄적으로 거기서 총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시군은 충주, 경남에 창녕하고 두 군데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국비 3억, 시비 3억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물량은 원고 3만부 정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시지라든지 이런 것은 펴서보는 그런 시대가 떠나서 정보화 시대에 클릭 시대로 가서 모든 우리 관내에 정치, 경제, 인물, 역사 등 총 망라해서 배너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올해 중앙연구원에서 예산이 3억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1억 정도 또 2008년도에 마지막 년도에 가서 1억5,000 정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하는데 뭐 어떤 행사를 하는 내용인지 그것 설명 좀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요것은 우리 구미 유일하게 구미 지산동에 발갱이들소리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 한 51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무형문화재 지정해 놓고 시연행사라든지 이런 연습행사가 없으면 또 이게 무형문화재로 가치로서 이게 저것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 도비 얼마 시비 지원해서 1년에 한 두 번 이상 시연하고 공연하는데 그 지원하는 행사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102쪽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시면요. 제2회 여헌학 학술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인데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이것도 담당계장이.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이것은 우리지역에 성리학의 대가이신 여은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모임 단체입니다. 금오공대에서 작년에 1회를 실시했고 매년 연차적으로 올해 2회째 시작됩니다만 상당히 학술적인 가치가 특별하다 판단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이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분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제가 잘 몰라서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인동입니다. 인동장씨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올해가 두 번째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2회째입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첫 번째 지출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지원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원했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더 이상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장 계장님 담당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00쪽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도비 시비 붙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구미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행사 자체는 경북도 행사입니다. 경북도 행사인데 요번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모든 행사는 다 할 수 없고 해서 도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체전 분위기를 사전에 돋구기 위해서 체전 기간 중에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에 도내에 각 풍물단체 각 시군별로 한 두 서너개 팀이 출전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학교 학생팀하고 첫날은 일반팀, 둘째날은 학생팀 해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경연을 해서 시상하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요것은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장소는 지금 금오산 잔디광장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시에도 풍물단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참가하는 풍물단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각 시군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각 풍물단체를 참여하도록 지금 9월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 두고봐야 되는데 최소한 저희들 5～6개 단체는 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추후에 신청을 다 받으시면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구춘서 예.
○박세채 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지요?
○전문위원 이수영 예, 내일 합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99페이지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1억1,400만원 짜리 문화예술 민간위탁 주는 내역서 있죠?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장황하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박세채 위원 내역서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95쪽에 보면 연합 프리미엄 뉴스 아이디 서비스료 서비스 구독료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럼 일관성도 없고 이게 달에 100만원 해서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 올라왔는 것은 뭐, 이보다 더 깎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이게 그때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2달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달 빼고 1,000만원을 지금 우리하고 계약은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그냥 쓸려고 그래 계산을 해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계약을 했다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이번에
○구자근 간사 예산도 없는데 계약을 했다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일반운영비로는 또 그게 가능하잖습니까?
○구자근 간사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럼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이게
○구자근 간사 어떤 내용인지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연합뉴스에서 이것 전부다 각 국별로 아이디를 줘 가지고 거기서 기사를 송고를 하고 우리 기사를 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 편집도 하고 또 다른 무슨 정보나 이런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까? 연합에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 온 겁니까?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연합 프리미엄 뉴스입니까? 여기 연합뉴스 쪽에서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우리시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셈입니다.
○구자근 간사 타시군은?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타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구독료하고 시책추진 홍보비 500만원, 2,000만원씩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초에 당초에 이런 계획이 다 서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우리 여기 담당관실 옆에 기자실이라고 있습니다만 34개사 52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간된 신문이 5개 신문입니다. 5개 신문인데 1개 신문사당 4부씩만 해도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출입하는 기자들의 신문은 뭐 꼭 또 봐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책추진 홍보비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바로 2,000만원 지금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우리 구미가 사실 산업도시로서 구미 위상을 알리는 일간지나 주간지 특수지에 계속 우리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내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자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자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계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다 넘어갔는 것을 또 다시 짚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킬 필요는 없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요것은 문화예술부분이라서 소관부서에 이렇게 저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도서관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또 시립도서관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 해서 이게 또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문화공보담당관실
○허복 위원 분권교부세 이것 또 추경 성립전 예산 쓰지 또 왜 이렇게 씁니까?
(웃는 위원 있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자료구입비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허복 위원 그래 써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없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이것은 우리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시비 안 나가니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집행을 하면 심의할 것도 없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보조금 저희들한테 이게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안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내시만 내려왔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 합니다.
○허복 위원 형일초등학교 예산 500만원 주는 것 저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 5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것 줘 가지고?
○이갑선 위원 좀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박세채 위원 1,0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당초 1,000만원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자, 부의장님 질의 끝나고 다음에 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는 예술분야라 할지라도 교육기관이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일원화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계속해서
○이갑선 위원 안 그래도 형일초등학교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요번에도 행사할 때 제가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보조가 없다보니까 악기구입이라든지 또 애들 차량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옷도 사입어야 되고 똑같이 출장도 가고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디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다른 타 그것에서 보조가 없다보니까 지금 LG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지금 보조를 받고 있고요. 다른 데는 다 없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도 하여튼 나가서 1등씩 하고 이래 하는데 좀더 이런 것은 개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구에 자랑 아닙니까? 그죠, 좀더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기획실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최근 5년 이내 총무과하고 지금 문화공보실 쪽으로 해서 나갔는 금액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오늘 내로는 5년간 자료 그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3년간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하고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총무과에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것 정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
○위원장 이정임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각과에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술분야로 올라오고 각 과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짚을 부분 짚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에 담당 우리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소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인사담당 박종우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박성애입니다.
지도교육담당 조석희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창국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오전과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11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자신종 타종행사 올해도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계속 전자신종 타종행사 관계 때문에 본예산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해서 저희들 어떤 얘기로 하신 것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자신종 타종행사는 기 앞에 까지는 계속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제일 초창기에는 전부 각 읍면동에 동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가 연말이 되면 아마 각 시군마다 거의가 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신종 타종행사라고 이름을 이래 지어 놔서 그런데 어차피 전자신종이 있고 다른 데로 해맞이 가지 못하는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또 그 자리에 모여 가지고 또 한번 신년맞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꼭 굳이 전자신종 타종행사 이름을 안 붙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하시다가 또 총무과장 처음 발령 나셔 가지고 이것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삭감해 가지고도 우리가 행사를 진행 잘 한 적도 있거든요. 예산 없으니까 더 행사를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예산을 하다가 2,000만원 할 때도 행사를 이것은 잘하고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뒷장에 제2민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제2민사고 건립 관계는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할 것이 이름을 갖다가 제2민사고로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립형 자립고등학교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환경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기술 등 IT산업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라고 하면서도 교육여건이 미흡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시설 중에서 인프라 구축 중에서 이러한 우수한 고등학교를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갖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몇 년간 잡아 가지고 할 것인가 또 어떤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용역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허복 위원 민사고는 처음에 우리 부기에 올려놨을 때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우리 시립고등학교가 됩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총무과장 강재용 하게 되면 그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자립형 사립고를 할 그런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이 자립형 사립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로 세울 그럴 방침입니다.
○허복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11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베트남, 동티모르, 러시아 연해주 가시는데 해외 2명 가시는데 요것도 200만원 잡혀 있고, 중앙 도단위 합동해외연수 요것도 1인당 200만원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앞에 72쪽에 73쪽에 보시면 행정혁신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가시는데도 그것도 1인당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몇 박 며칠 가는 것도 다를 것이고.
○총무과장 강재용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책정은 다 200만원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거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번 전 4대 의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통 공무원들 가는 것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자, 통일 해 가지고, 그러니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니까 유럽 쪽에는 400몇십만원 이래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을 200만원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럼 동남아권에 가면 좀 남고 유럽권에 가면 모자라고
○총무과장 강재용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는데
○김상조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집행하시는데 불평불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좀 부족하고 이러면 자부담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 좀 불평도 좀 있습니다. 개중에는 있는데
○김상조 위원 편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더 안 낫겠어요?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경우가 계속해 왔고 세워 왔는데 중간에서 이제 기준을 통일하자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통 하기가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김상조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우리 의회나 농민단체 같은 데는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밖에 안 되거든 근로자들 해외여행은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공무원들 여행은 보면 일괄적으로 멀리가든 가깝게 가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없는지?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래 공무원은 200만원이고 농민단체나 근로자단체나 우리 의회나 120만원, 130만원이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우리 공무원들 기준은 없습니다. 의회에는 보니까 그것이 기준에 보니까 1인당 1년에 130만원 그게 딱 있더라고요.
○허복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 가지고
○허복 위원 그래 의회 기준은 그 기준대로 잘 하셨고, 농민단체나 우리 근로자단체,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에 보면 2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거의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일률적으로 200만원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만
○허복 위원 이것 반납하고 뭐 이래 삭감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아니 아니요. 삭감은 아니고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사람 숫자가 한 두 사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5일에서 7일 갈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것도 잉여금이야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만 조금씩 기간이 조정되고 요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아래 위로 맞춰 나가더라고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 특히나 또 우리 근로자단체 또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 새마을단체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선진지 견학이 많은데 형평성 논란이 없게끔 본예산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어차피 같이 부연해서 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15명 했다가 왜 70명으로 5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중앙 및 도단위 합동 해외연수 하면 어디 중앙하고 도단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중앙은 자치인력개발원이라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국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도 가가 있는 것이 5급이 지금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도 공무원 교육원에는 지금 5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발령받아 가지고 나가 있는 5급 승진 대상자들 가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별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또 자치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재정관계 또 다른 새마을관계 전부다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1년에 보통 200 내지 300명 정도가 중앙교육을 갖다 다녀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들 1년, 6개월 이렇게 교육갔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 가있는 분들 해외연수식으로 해서 200만원 책정해서 6박9일을 가든 아니, 7박9일을 가든지 이렇게 연수하시는 그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장기교육자들이 1년정도 장기교육을 하게 되면 해외에 가는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경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단위로 내려와 가지고 1개 시군에 담당자 2명 내지 3명 이래 버리면 숫자가 부서가 도단위나 중앙단위 부서가 20개 이렇게 되니까 한 부서마다 하나씩 하면서 한 30명 해도, 2명 해도 60명 되고 숫자가 그렇게 늘어납디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저희들 아까 어디 부서입니까? 혁신정책 분야에도 보면 시상금으로 해서 연수도 갔다오시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쪽도 보면 십삼사명 공무원에 6명, 7명씩 지금 벌써 해외연수 다 갔다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인원을 증해 가면서까지 55명이라는 증원이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도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재원이 1억1,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잡을 때 1년 살림은 공무원 몇 명정도 가겠다라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추경예산에 이게 삽입되어 올라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행자부 지침이나 뭔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인원이 증원되었든지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가면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원이 55명이 증원되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교육 수요가 따로 늘어나 가지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한 70명이나, 당초 15명 되어 있다가 지금 70명되는 것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1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 노동조합운영 및 행사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노동조합에 보면 각 단위사업장 별로 되어 있는 그것 외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 시같으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일사천리 지부라든지 상하수도, 또 기타인력 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이 지역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지역노동조합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근로자들이 소외된다 이래 가지고 행사비를 갖다가 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조합운영 단체교섭 협의사항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협의해서 그래서 600만원 세워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116쪽에 말입니다. 장례경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9쪽에 민간위탁금 우리 국비 뭐 1,500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이 있네요? 119쪽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인 것 같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진석 위원 요것도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장례경비 요번에 1,000만원 올려놨는 것은 우리가 시장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직에 구미시 소속 공무원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재해나 당해 가지고 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같은 것 끄다가 순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날 때 장제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려놔 가지고 요번 또 추경에 그런 1명 정도만 그런 것이 있을까 예상을 하고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과거에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은 없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처음 하는 것
○총무과장 강재용 이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만약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한 사람 정도 올려놨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성인 문예교육하는 것은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국비지원사업인데 이 목적은 비 문예자들 한글 모르는 비 문예자들에 대한 기초능력향상지원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추경 성립전에 사용 했는 부분이 이것을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내려주고 난 뒤에 추경이 늦어지니까 미리 쓸 수 있도록 빨리하라 해 가지고 추경 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이 교육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원단체는 지금 주체가 시에서 합니다만 지원단체가 구미 지금 상록학교하고 구미상록학교 하는 데가,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하고 그래 가지고 720만원하고 1,500만원이 2,500만원 지원받아 그래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12쪽에요. 기관운영 및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400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업무추진비가 우리 기준이 설명을, 처음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등단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눠 가지고 지금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보조기관, 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이 조직운영과 홍보비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잡경비를 갖다가 전부 통틀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등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지침 기준해서 “가” 급이면 얼마, “나” 급이면 얼마, 저희들은 “가” 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부다 1/3정도 9월달까지만 편성을 하고 또 선거가 있고 새로 전부다 들어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뒤에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자 이래 가지고 1/3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올려놨는 것이고.
뒤에 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활동에 경비에 쓰라 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가 기준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미 같으면 여러 가지 최초 기준액이 얼마고 연동기준액이 얼마고 보존계수 해 가지고 산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 나와 준 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갑선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거의 약간에 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굳이 또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방침은 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산을 갖다가 다, 맞습니다. 물론 아껴 쓰고 하면 좀 남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여기 행자부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가 딱 쓰면 모자랄 정도로 딱 이렇게 만들어 기준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하게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맞춰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춰 쓸 수 있고요. 또 줄이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우리 여성분들이 살림하니까 그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뭐 굳이 시정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요것하고 요것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인데 품의만 약간 나눠 가지고 예산을 다 쓸려고 그러는지 그게 약간 좀 의문스럽습디다.
○총무과장 강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본예산에 전체 전액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1/3삭감 처리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 1/3 삭감된 부분을 올려놨는 겁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좀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아까 민사고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참고가 되어야지 예결위 활동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사립고등학교를 민사고를 짓게 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면 아주 특수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뽑는다 하는 얘기죠?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우리 구미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아주 고급고등학교를 만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 시민들 다수 바랄겁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저것 너무 잘하는 사람 뽑아 놓으면 갈 사람도 없어요. 구미 사람, 외지 사람들이 다 온다 하는 그런 얘기라, 이 학교 수준이 구미에 걸맞는 수준에 좀 상위클라스가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전교에서 1등 짜리 한 두 명만 뽑으면 경상북도에서 다 온다 봐야지 우리 시민들은 결코 혜택이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학교 숫자만 하나 더 있지, 지금 우리 형곡고등학교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사고가 만약에 우리시에 방침대로 만약에 민간 어디서 한다고 나타났다면 너무 수준 높으면 외국어고등학교 우리 구미에서 몇 명 다닙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외고 같은 데는 특목고고 이렇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교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저는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저런 고등학교 같으면 우리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모집을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또 지역단위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용역이 아마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미 위상으로 보면 그 정도 우수한 학교는 하나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용면에서 좀 충실해 질 수 있도록 아마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부분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위가 이런 학교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가 되어 버리면 아주 우수한 인력이 오기 때문에 구미에는 별로 혜택을 못 받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미 우리 중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런 우수고가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빠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것인데 외부로 포철이나 포항이나 저리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 놓으면 이쪽으로 우리 인재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허복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사립고등학교 특성상 우리 구미에 있는 중학교들이 전부 공립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사립학교에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를 발전시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 사립학교 발전시키려고 노력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명 두명 뽑다 보면 학교가 텅텅비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단위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갖다가 앞으로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테마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국단위 해 가지고 우리 인재들을 갖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수한 삼성에도 또 요번에 해 가지고 R&D 인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와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늘려주는 그런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 공교육 하고 있는 이것도 내실화 시키고 학교를 갖다가 우수하게 시키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맞춰 가지고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110쪽에 원어민 영어강사지원 해 가지고 6,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는 저희들 여기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현재 실정이 영어교육 실정이 국제화교육특구로 또 만들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전초단계로서 우수한 학원에 있는 영어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에 시범학교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5개교, 5개교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그것이냐 하면 외국어 전문학원 강사를 위탁을 해 가지고 영어교사 교과 진행에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는 방과후에라든지 특별활동시간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것은 각급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다섯 개 학교, 그러니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전문학원 강사하고 위탁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송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다섯 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데를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까 그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갖다가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어교육의 어떤 새로운 것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 영어체험마을도 만들고 영어교육특구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외국어특구 만들어 가지고 해서 영어교육을 갖다가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게 지금 각급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학원과 계약을 해서 시에서 학교별로 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예산이 서게 되면 교육청하고 영어관계 장학사하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미팅도 갖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또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은 방향을 갖다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어느 학교에 치우치지 말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다수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내든지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12쪽요. 공무원 전문교육 해 가지고 자치인력개발원 해 가지고 인원은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한 칠팔십% 인상이 되어서 개인당 30만원, 50만원, 95만원,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 같으면 행자부 지침이 있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싶은데 이렇게 올라져와 왔는 것이 어떻게 그런지?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지금 당초에 5명이었었다가 한 사람 불어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부분 심사를 하시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여비 부분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가 좀 인상되어 가지고 부분이 합해 가지고 1명 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 더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났고
○구자근 간사 한 사람 늘어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95만원, 15만원, 150만원 했을 때 전체 단가가 그렇게 인상됐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여비단가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렇게 많이 지금 개인당 1인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국내 뿐만 아니고 국외여비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기들 코스가 있기 때문에 연수 코스가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해외 가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18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요즘 아파트 이런데 보면 젊은층이 많아서 고등학생 자녀가 별로 소속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반장선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면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통리장 학생수가 그러니까 반장까지 확대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예, 예. 확대해서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반장도 하는 것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김상조 위원 통장님 자녀분 중에 고등학생 비율로 따지면 저희동에 따지면 30개통 2개통 늘어나는데 과연 그 고등학생 자녀 둔 분들이 저는
○총무과장 강재용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또 안 주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장학금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파악을 해서 반장님들 되면 초·중 빼고 고등학생들 하면 반장 정도도, 또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다른 데서 장학금 받으면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은 김상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포함 안 되어 있고 반장수는 또 너무 많거든요. 3,700명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은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통리장에 한정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만 해도 50% 정도 밖에 고등학교 자녀를 안 두지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 강재용 수가 보통 그래도 삼사십명 안 됩니까?
(배석한 직원을 보며)
선발하는 인원이?
○김상조 위원 그냥 또 막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적도 뭐 10%면 10%,
○총무과장 강재용 예,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또 동네 봉사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보수도 어느 정도 받거든요. 반장님들 보다는,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인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장님들은 1달에 32만원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통장님들도 그 중에 약 50% 정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요즘 통장들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예, 예. 세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구미시가 또 평균 나이가 약 30세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반장님들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반장님들이 많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좀 파악을 해서......
○총무과장 강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11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수축산물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 식품구입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구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래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를 했고 해서 급식 기준은 지금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초등학교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학교 수가 43개인데 학생수는 39,000명 정도 되고 지원단가가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식에 한 사람당 200원 정도 꼴 밖에 안 됩니다. 이래 나가도요. 그래서 지원 인원일은 180일로 보고 1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4억9,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게 전부다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아까 길윤옥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비 1인당 200원 지원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요즘 급식 문제가 많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이것을 한 100원 더 올려서 300원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이 초·중·고등학교 마찬가지 지금 급식이 열악합니다. 보면 반찬 몇 개 한 두개 있고 안에 국물 같으면 고기도 없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인근에는 사고율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미도 발생하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반찬 하나 좀더 먹을 수 있게 아이들 더 먹을 수 있게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14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시가지 가로 게양기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114쪽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대행사업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은 새마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매년?
○총무과장 강재용 예,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비를 다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게양하고 또 뽑고 안전사고 유의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시기하고 태극기하고 가로기 거는 것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숫자가 모자라면 충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게양시설 말입니까? 국기 숫자 말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숫자.
○총무과장 강재용 아, 그 숫자는 새마을기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구입을 하고
○박세채 위원 태극기?
○총무과장 강재용 태극기 같으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세채 위원 우리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시기도 저희들이 하고
○박세채 위원 제가 지금 모레 행사를 하려고 일정 부분 거리를 걸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많이 훼손되고 거의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구간을 못 걸고 여기 주도로 짧게 밖에 못 걸도록 그래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어차피 추경예산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 할 때 숫자 확인을 해 보고 전체 이렇게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씩 행사 때 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을 어느 구간만 걸고 안 걸 수는 없으니까 주 메인도로 거는 날 다 걸 수 있도록 숫자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 놓으니까 행사 때 걸으라 하면 그저 걸고 중간에 분실되고 뭐 이러다보면 관리를 안 하면 숫자 없고, 있는 것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새마을과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새마을과장 이춘배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권순서입니다.
자원봉사계장.
거리환경계장.
청소년계장.
체육계장.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종전과 같이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125쪽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하고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짜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올 5월달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포된 지역인데 무을면 무수1리입니다. 무수1리고, 그 다음 3억짜리 주민편익사업은 여섯군데인데 도개 궁기리, 선산 생보리, 선산읍 포상2리, 옥성 산촌리, 인의동 마을회관, 옥성면 초곡리 요래 여섯 군데입니다.
○박세채 위원 3억 곱하기 1식 이래 놨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전체 해서 도비 시비해서 전체입니다. 편익사업은 세부적으로 안 나타내고 총괄 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 여섯 개......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1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현수막 지정?
○구자근 간사 예, 예.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개발 들어간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시스템 개발을 용역을 줘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구자근 간사 꼭 필요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꼭 필요하기 보다는 시민편익 입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자근 간사 시민편익, 안 그러면 업자......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새마을과장 이춘배 관리는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협회에서 하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뭐 시민들 편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 예를 들어 가지고 편익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현재는 민원인이 직접 게첨하고 싶은 분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자기가 걸고 싶은 데를 못 걸고 지정된 원하는데 못 걸고 또 지정된 시간에 게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시간에 게첨도 못하고 원하는 장소에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하고 원하는 시간에 게첨할 수 있도록 집을 수 있습니다. 다 벌써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자근 간사 어차피 현수막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현수막 업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업자들은 업자들간에 편의를 위한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렇게 해도 기 걸고 싶은 데를 못 걸게 되고 그 시간은 어차피 걸고 싶은 데는 중복되게 되어 있거든. 요지는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 부분에 검토 좀 요망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자근 위원 덧붙여서 하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다른데도 걸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지정된 게시
○정근수 위원 지정된 데 아닌데도 걸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못 겁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단속이 들어가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지금 7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붙여놔야 되는데 그런데 말고는 지금 다 떼고 다니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은 안 떼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특정지역이라 그러면 어떤데 말씀을?
○정근수 위원 지금 한번 구미시를 한번 다녀보셔 가지고, 어디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특정지역은 1년 내내 있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관할지역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모든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다 하지요? 지금 떼는 것이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미 광고물지회에 용역을 줘서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 위원님.
○길윤옥 위원 126쪽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연간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상반기에 10억, 하반기에 10억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상반기는 10억에 대해서 지금 27개 읍면동에 예산이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읍면동당 3,500만원
○길윤옥 위원 그럼 동 재량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맞습니다. 연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26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20억에서 지금 10억 정도 추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새마을과장 이춘배 방금 답변
○길윤옥 위원 방금 제가 했어요.
○이갑선 위원 아, 예.
○박세채 위원 부연해서 설명, 제가 집행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웃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발령받아 오셔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각 27개 읍면동에 7,000만원 정도씩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를 가진 분들은 급작하게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재량을 동장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7,000만원씩 배정해 주는데 올해는 5월31일자로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가 지금 7월1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7,000만원 한목에 다 주면 오실 분들있고 안 오실 분들이 있는데 다 쓰기 때문에 반만 주고 반은 추경에 세우라 이래서 요게 지금 10억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한목에 안 올리나 그래 싶습니다.
(「설명 멋지게 한다」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박세채 위원 지역구 쪽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웃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름 수해에 수해 입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수해 입었을 때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점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부연설명을 박세채 위원님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124쪽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200만원 했다가 갑자기 1,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요것은 당초 200에서 800만원 증액됐는 것은 현재 새마을알뜰마당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나바다운동을 우리시에도 하반기부터 시행할까 싶어서 예산을 800만원 더 추가를 했고, 또 여기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도 포함됐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김장담그기 행사 연말에 하는 그 행사 비용까지 여기 포함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나바다운동 계획하고
○윤서규 위원 그럼 아나바다운동을 한다 그러면 알뜰마당이 우리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지금 농산물직거래 하면서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그겁니다.
○윤서규 위원 연말에 하는 그 행사에 알뜰마당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새마을단체에서 농산물직거래행사
○윤서규 위원 그럼 아나바다운동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농산물알뜰마당도 하고 또 아나바다운동도 하고 김장담그기운동도 하고 세 가지 하는 택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행사하는데 갑자기 늘어났는 이유가 아나바다운동하고는 관계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나바다운동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알뜰마당은 기존 해 왔는 것이고 200만원 갖고, 알뜰마당을 해 왔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아나바다운동하고 김장담그기하고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윤서규 위원 김장담그기도 매년 행사해 오신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일부 좀 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구미시 전체가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김장담그기 동네마다 해도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새마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새마을담당 권순서입니다.
지금 당초에 알뜰마당은 연 1회 농산물직거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작년에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가 사실은 돈 2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많이 오시는 분들 앰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준비하는데 부족했고, 올해는 지금 대구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알뜰장터를 저희들이 견학하고 왔습니다. 견학하고 와 가지고 그것도 우리 여기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매년 1회 새마을회에서 농산물직판장을 그때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거기도 같이 지원되는 것인데 크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봉사하러 왔는데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부스 설치비 앰프 설치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이게 각동에서 연말에 하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그 행사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하는 그 예산입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새마을과장님 조금 알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올 9월1일날 대통령생가 주차장에서 범시민 구미새마을운동이라 하면서 대청소 운동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구미하면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 하실 때 지금 외국에서 새마을 관람을 오시면 정말 우리나라에 보여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홍보나 관광지나 이런데 갔다가 그냥 간다는데 구미에 어디 마을을 하나 정해서 특구 마을을 하나 정해서 새마을 시범마을 정말 아침에 옛날 어릴 때 아침 7시 되면 새마을노래 틀어서 그런 마을을 하나 발족을 해 가지고 정말 외국인들 새마을연수 교육오시는 분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티모르나 캄보디아나 이런 사람들 오면 그런 마을에 정말 숙소를 잘 정해서 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정말 구미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계획을 그런 것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과장님 좀 세워서 구미 선산 관내에 마을을 특구 새마을지정 마을을 한번 정해서 정말로 외국인들 새마을연수를 오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했다는 방침을 한번 보여주는 시범마을을 좀 한번 찾아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구미시 관내에 옛날 다 개발된 동네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겁니다. 아침에 방송하면 불평불만도 많은데 선산군이나 옥성면에 이렇게 촌부락 쪽으로 가면 그런 특구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 하나 개발해 줬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새마을 재도약을 위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국제화사업이라든지 아우르기행사라든지 또 해외연수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내년도에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새마을 시범마을도 저희들 한번 구체화 되도록 한번
○김상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매년 30만씩 온다고 들었는데 오면 경주 불국사나 갔다가 여기 왔다가 그냥 어디 관광 교육이나 받고 그냥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정말 구미만이라도 지금 타 시·군가면 새마을과가 좀 이만큼 안 크거든요. 칠곡군만 가더라도, 그런데 구미만큼 특성을 살려서 한번 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134쪽 과장님 좀 펴 보십시오.
맨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유치 당초예산 2억 줬습니다. 추경에 6,500만원 지금 더 계상되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 밑에 전국 용무도대회 3,000만원 있죠? 전국체전 이미지 마케팅 5,000만원 세건 같이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각종 체육대회 개최 요것은 올 11월달에 전국디지털 배드민턴 대회 개최가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또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조대회가 전국대회가 11월에 개최될 이게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박세채 위원 2,000만원짜리 뭐라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문화관광부장관 생활체조대회
○박세채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생활체조대회.
○박세채 위원 생활체조대회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박세채 위원 전국 용무도대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무도대회는 9월23일, 24일까지 박정희체육관에서 요것도 전국 용무도대회가 개최됩니다. 참가인원이 약 1,300여명 되는데 용무도라는 것은 태권도, 검도, 합기도를 합쳐서 한국적인 종합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인대에서 처음 연구개발된 그런 운동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무도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전국 용무도협회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했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미에 용무도협회가 있습니까? 우리 가맹단체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전국체전 이미지 마케팅 이것은 이번에 전국체전을 개최해서 우리 관내에 6개 종목에 한 2,900명 정도 외부 선수들이 우리 구미에 방문을 합니다. 7일 동안, 방문해서 이 분들이 7일동안 묵으면서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마케팅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어떤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벤트 행사라든지 아니면 작은 음악회라든지 숙소마다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또 구미를 상징하는 이미지 있는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괄 3건 검토해 갖고 특위 넘기겠습니다.
저 우리 특위 들어가시는 분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각종 체육대회 2억 하는 부분은 전국대회 유치할 때 5,000만원씩 4건,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는 요번 9월10일 행사도 그때 배정을 받아서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국 용무도대회 하는 것은 태권도, 검도, 합기도 합해서 이것 말고도 지금 태권도나 각 이런 단체, 단체가 아니고 유도협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회를 많이 자기 관장 그런 입장에서 많이 뭉쳐서 가는데 태권도는 하나가 되었지만 합기도 같은 경우에는 파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국체전 이미지 마케팅 이 부분은 김천보다는 실제로 구미가 전국체전을 유치해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서포터즈니 각종 전국체전에 대한 모든 예산은 다 가더라도 선수숙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저희들 숙소 지금 한 300개 정도 했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도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이 숙소 여관 배정받는데 참 힘도 많이 듭니다. 지금 들고 있고 또 그러면 자기들 자체 내에서 환영 하면서 현수막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그 현수막 거는 것까지 시예산으로 걸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안 짚더라도 요 세 건은 일괄 검토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제가 말씀한번 드릴까요?
○박세채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전에는 도민체전해도 숙소 같으면 선수 환영 그런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데 지금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선수 받는 것부터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골 고객들이 들어오는데 선수들 위해서 다른 손님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수막까지 부담시키면 그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생활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전국체전 이미지 마케팅 하면 꼭 어떤 행사성 보다는 전국에서 한 3,000여명 오는 국민들한테 우리 구미의 이미지를 한번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행사도 좋고 아니면 선물도 좋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미지 마케팅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그 부분 특위 가셔 가지고 설명 드려 가지고 특위에서 살리십시오. 그래 하시고, 위에 2건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저도 있으면서 쉬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더 세워서 저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더 배정되기 힘들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참 여러 기업체고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지금 진행해서 뭐 한 3,000만원 넘게 협찬을 구해서 저도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이렇게, 당초 예산에 사업이라 하는 것은 거의 당초예산에 거의 다 결정이 나줘야 되지 추경에 자꾸 찾아와서 인맥으로 끼워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위 가셔서 아, 그렇더라 하는 것만, 특위에서 살리면 안 됩니까? 저는 특위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차피 질문 한 것 뒤에 조금 더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뒷장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요번에 선산 풋살 이것 한번 더 해주면 이제 구장 끝납니까? 아니면 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작년 본예산에 1개 만들고 추경에 또 1개 만들고 내년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끝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2면을 토목공사를 했고 1면은 인조잔디 깔았고 1면 인조잔디만 깔면 끝납니다. 끝나고 요 앞에 조경공사하고 해서 1억5,000 정도 하면
○박세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보수쪽만 조금 예산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8,000만원, 4,000만원짜리 2개, 체육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짜리 하나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체육시설 설치 8,000만원짜리는 고아 예강 게이트볼장 하나 3,000만원짜리하고
○박세채 위원 고아 예강 어디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강에 게이트볼 3,000만원, 그 다음 옥계 노인 쉼터 체육시설 2,500만원, 옥계 4공단 체육시설 2,5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고아 테니스장 보수 1,500만원, 인동 체육시설 보수공사 500만원 요래 해서 2,0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도개 배구장 조명시설, 도개 배구장 밤에 뭐 배구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지난번에 시장님 순시 때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현지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연계 되어서 참 얘기하기도 힘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135쪽에 용역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안 끝났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가, 기본계획 설계만 들어갔지,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부지만 선정해 놨지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럼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136쪽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0억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럼 설계도 안 들어가고 20억 공사도 할는지 안할는지도 모르고 한데 왜 1억이 감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을 조성사업비 20억 중에 1억을 감해서 기본계획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사업비를 감을 해서 용역비로?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선산종합레저타운은 위치가 선정되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 결정이 아직 아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허복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추경에 보면 우리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이 많은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감을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감이 많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추경에 감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정리추경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절감위주로 됐는데
○허복 위원 추경에 10원이라도 살리려고 예산을 올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요번 예산서는 뭐 이상하게도 추경 사용전 성립 하는 것도 많고 감도 많고 이 예산서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것......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35쪽에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보수건인데 전국체육대회 김천에서 열리는데 구미 시민운동장에 축구가 아니고 럭비거든요. 럭비인데 나중에 경기장 보수가 잔디구장 보수입니까? 아니면 뭐
○새마을과장 이춘배 잔디구장
○김상조 위원 럭비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시민운동장 럭비를 개최하면 잔디가 축구하는 것보다 상하기는 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럭비가 왜 구미에 유치되었나 그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여년 전에 포항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 그 당시에 럭비가 구미에서 개최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이번에도 구미에 럭비를 종목을 유치를 안 했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조 위원 도체육회 뭐 이사분들 여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지 싶은데 하필 김천 체육대회인데 시민운동장이 구미 시민운동장 잔디가 김천은 1급의 판정을 받았고 구미 시민운동장은 잔디는 2급 판정을 받아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국대회 유치도 못하거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인원은 김천에 3배 정도 되는데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락이 되어 있거든요. 하필 또 럭비를, 구미에 뭐 럭비 동호회 이런 것 있습니까? 럭비협의회나
○새마을과장 이춘배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음 전국체전이나 경북체전이나 있을 때 제발 구미시민운동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럭비는 좀 배제를 시켜서 럭비하고 구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차라리 LG배구나 이런 것 좀 많이 홍보하고 이왕 빌려주려면 축구를 좀 빌려 주든지, 축구구장이지 럭비구장은 아니거든요. 꼭 좀 명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참 럭비 하고 나면 도에서 좀 보수비 잔디보수비 좀 많이 받아와야 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김상조 위원 그것은 저거더라고요. 스텐드 페인트 칠하는 것 이런 거더라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오늘 체전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럭비 부분에 대해서 잔디 보식에 대한 별도 예산을 지원받도록 얘기가 좀 되었습니다. 끝나고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부족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사실은 지금 잔디 있는 것도 지금 다시 교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김상조 위원 경북체전도 아니고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좀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새마을과장 이춘배 국비는, 도비 뿐입니다. 시설비 지원은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5분간 휴식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정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님 세무과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세무과장 김정대입니다.
도세계장 김홍섭 계장입니다.
시세계장 김용길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방경도 계장입니다.
세원개발 이영활 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이수복 계장입니다.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팀장입니다.
과표담당 엄기득.
(담당 인사)
저희들 일곱명 담당과 저 과장을 위시해서 41명 전 직원들은 구미시의 총 세무 1,631억원에 대해 가지고 불심주야 불철주야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잘 쓰도록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 잘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세무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징수팀이 몇 분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대 체납정리팀은 저희들이 담당을 비롯해 가지고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은닉세원 발굴 징수 업무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일단 저희들 편의상 징수계에서는 500만원 미만을 징수계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정리팀에서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758명에 160억 쯤 됩니다. 이게 저희들 총 체납액에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이상 되는데 대해 가지고 25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보에 게재를 하도록 법인 16개 업체, 개인 9명을 25명에 대해서 저희들 관보에 도보에 의뢰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세액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부과 대 징수율을 따지게 되면 오히려 어제 구자근 간사님께서도 제가 도면을 드렸습니다만
(도표를 보여드리며)
이런 모델로 저희들이 줄고 있는 체납액이 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체납액은 7월말 현재 329억입니다만 부과 대 징수율을 따지게 되면 이 체납액은 이런 그라프와 같이 매년 줄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석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또 세원은 우리시 재정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관심이 제가 평소에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 바고요. 앞으로 이런 징수체계를 보완할 길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고질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우리 우진석 위원 연결해서 제가 좀.
이 포상금은 그럼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입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징수포상금은 원칙은 「구미시징수포상금조례」에 보게 되면 체납세액에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1,765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저희들 30만원 이내 최고를 정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건당 그래 주도록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직원분들 회식 비용 정도
○세무과장 김정대 뭐 그 정도 예, 그래...... 사실상 따진다 하면 체납액으로 따진다 하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면 좋지만 또 구미시에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보니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부연...... 세원발굴 징수나 체납징수액에 비해 가지고 포상하는 금액이 혹시나 좀 다소 적은 면이 있어서 혹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기획이나 총무 아까 직원연수 뭐 여행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 좀더 참작해 가지고 좀더 나은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그런 부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국외 여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하던데 세입 부분에 세무과에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그러시니까 과별로 몇 명씩 차출이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에 좀더 인원을 할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손듬)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세무과는 지금까지 고생이 많고 또 과장님 자료까지 그려 가지고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물론 어렵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세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유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유가 전부 생계곤란으로 부기표시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뭐 이래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살다보면 지역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세금을 얼마든지 낼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세금 못낸 사유는 생계곤란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들 그 용어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 용어를 좀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받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 프린트 같은 도 좋은 것 사고 하는데 이것 임대는 안 됩니까? 이것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보다 못한 시군에도, 저희들은 사실상 구미시가 선진행정을 일하다보니까 이 장비가 저희들 15년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못한 조그마한 군위 같은 데도 이런 장비를
○허복 위원 장비가 15년 안 되었지 싶은데 그럼 그 장비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무과장 김정대 지금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지금 15년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제일 오래된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대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허복 위원 구미 세무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런 묵은 장비가 없지 싶은데, 그러면 그 장비가 있으면
○세무과장 김정대 '94년 12월에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 연식을 자료를 한부 좀 주십시오. 그럼
○세무과장 김정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세무과는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15년 전에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아, 12년,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96년도에
○허복 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 2001년 3대가 지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다. 세무과는 고생하신다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올려주는데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여기서 물어봐도 될 성질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 보통 신규로 나오면 임시넘버를 부착해 다닙니다. 그죠? 임시 넘버를 부착해 다니는데 그 임시 넘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벌금만 내면서 벌금만 내면 그 이후에는 나머지 모든 재세공과금은 안 내도 되는 대포차 일명 말하면 밖에서 그냥 말하는 그런 차들인데 혹시 임시 넘버 등록기간 지났는 차량의 대수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이 파악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자근 간사 세수 연계 차원에서 그럼 서로
○세무과장 김정대 일단 저희들은 임시 넘버 번호를 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를 달고 난 이후에는 만약에 세금을 안 냈을 적에는 체납세로 체납정리자로 관리하고 있고 임시 넘버 그냥 달고 계속 다니는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나면 10,000원, 뭐 이래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세무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곽중현 지출담당입니다.
김창기 계약구매담당입니다.
이종천 재산경영담당입니다.
정동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박호형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회계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쪽에 시청사 담장허물기 공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처음에 당초 예산에 1억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정문 쪽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더랬습니다. 됐는데 실제 앞 전면은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전면을 전체적으로 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면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 도면설치)
(회계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처음에 당초예산 1억으로는 정면에서 10m 정도 해 가지고 양쪽에 10m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요렇게 밖에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요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12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산 요번에 4억 추가로 되면 전체 5억을 가지고 앞 전면은 다 현재 턱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담장을 하고 이쪽 공원식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저렇게 할 경우에
○회계과장 강갑원 주차장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주차장 면적은 하나도 안 줄고?
○회계과장 강갑원 앞에 담장쪽에만 하기 때문에 뒷면 조경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복 위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차장 면적이 하나도 안 준다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담장있는 쪽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쪽에 조경된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하려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시도를 했었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하다가 시 재정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대로 가도 뭐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계속 했었습니다.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 추경에 한다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구미뿐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허복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사곡상모동사무소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무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처음에 당초에 계획한 부지는 부지 주인이 매각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내일 오후에요. 내일 2시반인가 이렇습니다. 동에서 동장하고 사곡 상모 양쪽 주민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부지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다시 자기들이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게 또 사곡 상모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허복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보상 안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단가도 낮고 저희들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낮고 그 분들 개인적으로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허복 위원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가 도로는 물론 도로하고는 틀립니다만 설득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지금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 분들 설득시키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저희들 매입할 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한번 물어보고 안 하려고 하니까 치웠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동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허복 위원 주민들이 같은 주민들끼리 가격차이가 있으면 가면 얘기하고 말지요. 그럼 시에서 적극성을 안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허복 위원 시에서 땅 지주들 몇 번 만났어요?
○회계과장 강갑원 저는 아직 회계과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나보지를 못하고 동장만 만나봤습니다. 만나봐 가지고 동장하고 얘기하니까 동장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또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이 계장님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지주들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전화로만 했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다 하니까 이것을요 그럼 예산을 이번 조서에 삭감예산을 올리든지 그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전화로 하고 이러면 당장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하지요. 안 하려고 이러면 더 준다 싶어서 안 하려고 하지요. 가 가지고 사정도 해 보고 그 사람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만 덜렁 세워 놓고 안 찾으려고 한다고 그냥 가만 나둬 버리고 연말에 불용시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렇지는 안 하고요. 주민들이나 모두 원하고
○허복 위원 주민들이 뭐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원합니까? 뭐를 원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원하는데 장소 자체가
○허복 위원 장소 자체도 주민이 정해준 장소 아닙니까? 처음에는
○회계과장 강갑원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허복 위원 지금 또 변경요구가 왔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오지는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요.
○회계과장 강갑원 오지는 안 했는데 다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뭐 다른 데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저는 또 제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두 동이 통합되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추진위원장님이 올해 초에 작고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개설됐는지 만나지는 안 했어요. 만나지는 한 두 번 하고 그리고 계속 했는데, 그 안이 땅 지주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대로는 못 주겠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도 솔직히 예산을 세워놨으면 지주들을 한번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동장님을 불러서 그 지주 분들 모으든지 아니면 추진위 내일모레 아마 8일날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거기 가서 예산이 솔직히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더 줄 수 없다는 이런 안도 제시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바뀌면 그 예산 갖고는 땅 못 사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번 해 봐라, 막상 이게 내 땅이면 주겠나” 감정가에 안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회계과장님이나 또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해서 안을 최대한 창출해서 위에 추진위라는데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향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말 두 동이 통합된 동네에서 그 안을 좀 시에서 알아서 좀 잘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내일모레 모이시면 그 동에 저도 아마 시간 있으면 갈 겁니다. 가는데 우리 심의하는 과정 같으면 못 가더라도 거기 참석을 잘 하셔서 정말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또 더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아니면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서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예산을 확보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김상조 위원 그 이상 못 하면 그 주민들도 추진위원회 구성됐는 분들이 지주분들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자기땅 같으면 내 놓겠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입장은 다 상반되잖아요. 상반되니까 그런 것을 회계과장님 잘 가셔서 정말로 추구하는 방향을 잘 맞춰서 하시고 그 땅을 안 내놓는다면 결국은 있는 그대로 정말 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은 또 잘못 된 거잖아요? 동네는 통합시켜 놓고 동사무소는 하나 제대로 안 지어 주잖아요. 지금, 시의원보고 전부다 예산 따오라 예산 따오라 하는데 제가 집행기관도 아니고 돈을 예산을 팍팍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 회계과장님 정말 좀 가셔서 현안 문제를 파악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 사곡상모에 동사무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복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시청사 담장허물기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정근수 위원 지금 1억에 대한 공사를 집행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아직 안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정근수 위원 그럼 지금 4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같이 이제
○정근수 위원 같이 해 가지고
○회계과장 강갑원 별도별도 하면 더 조금 공사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게
○정근수 위원 1억에 대해서 공사 있고, 4억을 추가해서 5억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 겁니까?
지금 저 개인 사견인데 지금 학교담장허물기도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정근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상당히 호응을 하고 또 우리시나 옆에 있는 교육청 옆에 세무청이죠 그 옆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밀었으면 좀 이 도로가 환경 녹지나 이런 환경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그쪽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우체국쪽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정 안 되었을시에는 또 별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옆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도 가능한지
○회계과장 강갑원 그쪽에는 한 6,000만원 정도 하면 그쪽이 가능하겠습디다 보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는 내용인데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우리 연계해서 교육청도 예산서고 또 어디죠 우체국도 예산서고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해서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시청 쪽에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그쪽에도 같이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또 이빠진 것처럼 짝이 안 맞아서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것 세 기관에 우리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하지 말자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과장님 이것 담장허물기 공사 각 학교나 단체 이런데서 들어오면 예산 지원하죠?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예산 지원하고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교육청하고 우체국 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4억6,0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더랬는데 4억만 확보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하고 일단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래 되면 어제입니까? FTA관계로 왜 데모하고 이러는데 대문도 지금 닫고 이러는데 이것 담장 허물어 놔 놓으면 보안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게 이제 뭐 정문에서 막고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고 또 정문에서 막는다고 해결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이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과장님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문 다 막고 민원인들 불편해 놓고 뒤로 옆으로 이렇게 다니게 해 놓고 정문 막는다고 되는 일 아니면 이 지금 정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모하면 앞에 와서 계속 그러는데 시청사 담장 허물어 놓으면 완전 보안의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은 또 추세가 그렇고 시청 같으면 안에 또 건물에 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다음부터 데모할 때 시위하고 이럴 때 시청 정문 그럼 막지 마세요.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회계과장 강갑원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단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시위만 하면 전부다 그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어차피 시청사 앞에 거기서 보안적으로 하시게 되면 앞에 대문은 폐쇄를 안 하는 쪽으로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없으면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종결을 못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약속을 해 주이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줘도 돈을 집행 못한다 하면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것도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회계과 온지 이제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일입니다. 전화 한통 하고 동장한테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고 되거나 말거나, 앞으로 이런 식이 되면 예산편성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심각성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 알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편성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부서장이 집행할 의지도 없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주민들 어디 정보는 잘 들었습니다만 뭐 대책이 모레 한다하는 소리는 들었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대책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왜 안 되냐 추진위원장이 없어서 안 되나 자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 하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오늘 지금 이시간 이후로라도 애를 좀 쓰셔서 주민들하고 대화 설득 해 보시고 정말 우리 예산이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 싶을 때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라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적극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추진위원회 회의 하는데 꼭 좀 참석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새마을운동 차량구입비 차량 구입 2,500만원, 이 차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차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 차량은 현재 새마을과에 공한지라든가 안 그러면 광고물 정비 그런 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이런 차량입니다.
○김상조 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차량은 아직
○김상조 위원 2.5톤 화물차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구입을 안 했는데 화물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정수를 받은 요런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럼
○회계과장 강갑원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차량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거기에 큰 차량이 1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차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차량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차종이 무슨 차종인지도 모르고 이것 예산을 2,500만원 그냥 포괄적으로 이래 세우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 있는 것은 화물차 광고물 떼고 환경정비하고 그 차가 있는데 업무용 긴급 출동하는 차가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업무용 긴급 출동하는 차량 같은데
○우진석 위원 그러면 뭐 제작회사는 모르더라도 뭐 어느 차로 할 것인지는 대충 나와야 뭐 예산도 서는데
○김상조 위원 뭐 승용차인지
○우진석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시청 전체니까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세워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사실 깊이 몰랐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차량 종류는 모르네요?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예, 이것 스타랙스 승합차입니다.
○김상조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승합차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필요하다고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예, 새마을운동하고 광고물단속하고 그 두 개 용도로 지금 쓰려고
○김상조 위원 구미시청에 꼭 차량이 있는데 새마을과만 특별히, 그럼 요차는 새마을과만 딱 씁니까?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예, 새마을과에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에 설명을 추후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고요. 이것 뭐 검토로 좀 넘기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이소.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시설비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상모사곡동 관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또 특히 서면으로 받으실 것은 확실하게 서면답변 자료로 요구하시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분 위원님이 좀 해 주시고 앞에 위원님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이정임 예비심사 하시기 전에 우리 사회과 소속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일 우측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휴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종순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박세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전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전미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재령 보육담당입니다.
이재삼 장애인복지담당자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67쪽을 한번 보십시오.
시립어린이집 법인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지금 증축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보육시설 법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증·개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선주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정근수 위원 증개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선산읍 동부리에 소재해 있는 선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선주 어린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그것은 선주어린이집이 영아반하고 보육반하고 합반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증축하고 있는 지역이 선주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선주가 아니고 선산읍 동부리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동부리에 그것 시립어린이집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정근수 위원 옥계 어립이집은 신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법인시설 어린이 중에서 증개축비가 본예산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하고 뒤에 보면 67쪽하고 예나어린이집하고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삭감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어린이집 노후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해평하고 금오어린이집을 지원해 달라 해서 올렸는데 금오어린이집은 작년도에 개보수사업을 완료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해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1개소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74쪽 민간위탁금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요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올 금년 3월자로 각 시·도,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결혼 이민자 가족이 현재 257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허복 위원 예, 사업은 잘하셨고요. 이것 집행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허복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해도 됩니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 시비는 사용전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지금 부기가 이래도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시비는 안해 주고 국도비 내려왔는 것에서만 해 줬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시비는 삭감해도 되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삭감하면 일 다 못하겠죠. 그러니 추가로
○허복 위원 아니요. 예산서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지금 계장님 158쪽에 보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기금이 5,000만원 있어도 여기는 또 추경 성립전 사용 안 했거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래 놨다 저래 놨다 이것 무슨 예산서입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분권 그것
○허복 위원 분권이고 뭣이고 시비 없는 것은 다 쓸 수 있다며 의회 승인 없이, 이것도 그래 써버리지 이것은 또 왜 그래 안 썼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시기성이나 빨리 언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그래 해 주고 요것은 추경 서고 난 뒤에 해도 된다고 보고 그래
○허복 위원 지금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사 한번도 못해 보고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174쪽에 시비 삭감요망합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뭐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3억6,000만원 가량 예산을 세웠는데 장애어린이입니다. 그것 왜 삭감되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168쪽이지요?
○정근수 위원 예, 보육시설 기능장애 전액삭감으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5.31 선거 할 때 저도 공약에도 들어갔고, 선산, 고아나 구미에 관내에 장애우는 2개 더 생겨야 됩니다. 고아·선산지역 하나, 또 인동 쪽에 하나인데 지금 국비로 내려온 돈을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키지 말고요. 저 위로 서울로 올려 보내지 말고요. 이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선산 황산동인가 들어온다 하는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보육시설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들었는 후문이 있는데 이것은 뭐 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부까지 올라가서 가져온 사람 예산 가져와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시에서 다시 모집하고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가고 이래서 분권 때문에 지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 주셔야 되지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보육담당 이재령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장애아들은 명수하고 상관 없이 가까운데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전담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갖고 전담시설이 이제 들어오게끔 저희들도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확인을 나와 갖고 이제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그쪽 편에 지금 현재 인동 쪽으로는 강동 쪽으로는 장애전담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시설도 없고 없는데 강서 쪽으로는 지금 형곡하고 봉곡쪽에 지금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에 2개가 있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그러니까 장애아들 보육수요가 별로 이용이 시설에 비해서 시설은 지금 많은데 수요가 다 안 차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근수 위원 계장님, 계장님.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구미시 전체에 장애우에 대해서 조사 다해 봤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예, 해 봤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 우리 행정감사를 하죠. 현장감사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6쪽에 복지환경 시책추진에서 지금 또 올라왔는데 요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복지환경시책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이갑선 위원 예, 업무추진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꼭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설명회나 쓰레기 그런 것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저희들 사회복지부분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일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은 통장 회의 때 25일날 반상회 안 합니까? 그때 홍보해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저희들이 실은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설명회, 간담회 관련기관단체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택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문화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죠? 입장권 구입이나 간식비나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것은 저소득층 그러니 아동, 장애인 등 저소득층한테 문화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년4회에 걸쳐 200명을 200명에 대해 가지고 입장권도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차량도 제공해 주고 간식비 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 애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169쪽 민간위탁금 사업에 푸드뱅크 사업 운영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나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하는데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위탁은 지금 현재 금오종합복지관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한 군데 하는데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인건비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다른 복지관은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구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없습니다. 금오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차량 유류대
○이갑선 위원 유류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따로 유지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여기 이제 차량 운전하면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각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좀 필요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하는데 대해서 우리 정산처리 다 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157쪽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지역사회 차량구입비 157쪽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것은 당초에 수화 통역센터에는 기 사주어서 예산 확보했고요. 이번에 사주는 것은 금년 4월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허복 위원 심부름센터가 어디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예, 장애인복지 이재삼입니다.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구미정보여고 앞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시각장애인들 심부름 해 주는 사람?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예, 예.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1㎞ 안에는 1,000원을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이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그래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허복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지금 사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예, 예.
○허복 위원 처음 사주는 겁니까? 있는 차량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내구연한 경과해 가지고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허복 위원 무슨 차를 사줬어요? 그때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12인승 스타랙스입니다.
○허복 위원 시내에 장애인들 태워 가면 살살 다니면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지 싶은데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재삼 5년이 경과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5년타면 새차라요. 옛날에 5년 탔다 하면 비포장도로고 도로포장이 없는 지역에는 5년 타면 차가 헌차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10년씩 20년씩 타도 새차입니다. 지금, 이 분들 또 더 조심해 타고 이럴 것인데, 우리시에서 내구연한은 몇 년 기준으로 차 교환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요 관계는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서계장님이 오늘 유고가 되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장님 나오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복지기획계장 김휴진입니다.
저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심부름센터는 경상북도시각장애인협회에서 봉고차를 당초에 3년 전에 1대는 5년전에 주고 1대는 3년전에 봉고차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줄 당시에 벌써 중고차입니다. 이때 중고차고 봉고차 12인승인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고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해서 다니다보니까 이동권이 없습니다. 장보러 가든지 대회를 가든지 무슨 교육을 가든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정부정책으로 심부름센터 이렇게 명명을 해서 봉고차를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1대가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구미시 관내 범위는 넓고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차가 좀 와서 병원에 가자, B동에서 어떤 사람이 또 요청이 와서 좀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차 2대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1대를 봉고차 12인승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니, 이런 분들 더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깎자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국비 좀 삭감시키지 마시고요. 올라온대로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예, 예.
○정근수 위원 16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보육시설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정근수 위원 보육시설 시립이면 시립이고 법인이면 법인이고 장애우면 장애우고 어디어디 구분 어떻게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지금 보육시설이 25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정근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인건비가 법인에 나가는지 시립에 나가는지 장애어린이 나가는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립하고 우리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육담당 이재령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나가는 데는 시립과 법인입니다.
○정근수 위원 아, 시립과 법인?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럼 계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그것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장애아 보육료 지원요?
○정근수 위원 예.
○보육담당 이재령 장애아 보육료 지원도 장애전담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장애아들에 대한 것은 전부다 다
○정근수 위원 지금 어디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국비가 50%고요. 그리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로 지금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나가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아, 나가는 데가요?
○정근수 위원 예.
○보육담당 이재령 지금 나가는 데는 장애아들은 은광어린이집하고요.
○정근수 위원 봉곡에 있는 은광 말이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그리고 형곡동에 있는 사랑터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시립에서도 이렇게 장애아가 있는 시설이 장애아가 하나 둘 있어도 전부다 다 이제
○정근수 위원 그래 일반 보육시설에 민간보육시설에 장애아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죠?
○보육담당 이재령 민간보육시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통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장애아를 3인 이상 보호를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제 얘기는 앞으로 정말로 땅, 건물 정말 시에 헌납해 가면서 장애아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미에는, 그런 분을 위해서 구미가 최소한 5개 생겨야 됩니다. 장애우에 대해서는요.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것 계장님이 생각 좀 하시고 올라오면 승인 좀 해 주십시오.
○보육담당 이재령 저도 장애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수요에 상관없이 가까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봉곡에 은광어린이집 경우는 선산에 있는 사람이 장애우가 올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또 인동에 있는데 아이가 형곡동에 오겠습니까? 차라리 인동에 생기면 더 안 낫지 않겠나, 또 선산에 생기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대비 복지예산이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일반회계 대비해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13%요? 국도비 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다 포함해 가지고
○구자근 간사 빼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가 한 60% 차지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시예산이 모자라서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국도비 내려온 것을 반환합니까? 그 뭐......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국도비 예산을 따라 딸려 가 가지고 우리 시비로 딸려들어 가다보니까 뭐 일정비율로 딸려 들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또 필요한 부분에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대비 프로테지가 한 3년간 추이가 증감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년도마다 제가 추이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들 제가 알기는 약 15% 내지 20% 정도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기타 구미하고도 다른 인구수에 봐 가지고 또 사실 복지예산이 좀 열악한 실정이라고 밖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전산장비 컴퓨터가 20대 있거든요.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에 교육용인지 아니면 직원들 쓰기 위한 것인지 어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보이용실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200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장비를 구입했는데 지금 한 5～6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후화 된 장비를 현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쓰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40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대만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시면 여성단체 혁신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오는 9월27일부터 28일 1박2일동안 교육전문 컨설팅 기관 위탁해 가지고 여성들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요것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보내는 출장교육비 택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몇 명 예상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현재 공무원 11명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공무원들 향상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80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80명이 지금 현재 여성단체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여성단체 80명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인원은 다, 9월27일에서 28일인데 인원은 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 부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허복 위원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구미여성한마음민속놀이 문화행사 시작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원래 올해 상반기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단오행사입니다. 여성들이 단오행사인데 지방행사로 부득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못했기 때문에 행사 취소에 따라 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삭감하면 다 해야 되지 지금 좀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또 하반기에 다른 행사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다른 행사 뭐 잡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여성들의 뭐 성교육이라든지
○허복 위원 참말로 예산 이만무지로 세우네, 이래 가지고 하면하고 말면 말고.
(웃는 위원 있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예산계장님 돈 없다 하더니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 까 가지고 요것 한다 이럽디다.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을 그래 해야 되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돈 없다 해 놓으니까 요것 못 하니까 요것 합시다 하면서 그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문하신 여성단체 혁신마인드향상 프로그램 있는데 이것도 뭐 한국양성평등원 여성단체 회원들 가는데 요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서 양성평등특별교육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요것
○김상조 위원 요것은 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공무원 위탁교육이고
○김상조 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니, 별개의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는 누구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양성평등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
○김상조 위원 예, 글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교육원에 교육비입니다. 교육훈련비고
○김상조 위원 날짜는 다르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사업이 따로따로갑니다.
○김상조 위원 따로따로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여기 구미에 여성이 지금 반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들 혁신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굳이 서울에 가서 안 해도 교수님들 좀 유능하신 교수님이든 어떤 분이든 참 구미로 초빙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지식도 향상시키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좀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려면 또 집을 비우고 이래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구미에서 이런 것 한번 씩 행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모든 저희 행사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 관내에서 개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 예비심사 하시기 전에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윤영술 기업민원담당입니다.
이형탁 농정민원담당입니다.
강용구 환경산림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전성숙 호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혹시 오늘 민원발생 현황이라고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가지고 그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 밑에 민원창구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위원장 이정임 민원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조금 앞에 친절한 분은 친절한데 꼭 보면 몇 분이 지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어 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것을 짚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또 처음 그 과로 부임하시고 그랬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허가민원이라 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아마 되는 것은 꼭 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할 때 더 힘들 겁니다.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왜 안 되는지를 숙지를 해가 가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입장에서는 허가민원과 일을 보러 왔는데 본인들이 구비서류가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셔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서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기한부 민원인 것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산서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인물에서 잠깐, 방금 주신 것 중에 봉곡동 산 2-1번지 1필지 산지전용허가 취하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사업자가 취하를 하는데 요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이상태로 그냥 또 놔두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미리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할 수 없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민원이 생겨서 불거진 일입니다. 이 허가 자체는 2005년 12월27일날 났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3월17일입니다. 그러면 3～4개월 가까이 그 행위 자체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취하를 했다 하면 지금 산에 그만큼 나무 다 베었고 포크레인 대어 갖고 중간에 다 파디벼 놨습니다.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농정민원담당 이형탁입니다.
형곡동 산 45-1번지는 벌채를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지금 받아 갖고 지금 복구계획을 올 내년 3월달까지 복구를 나무를 새로 심도록 수렵은 한 7년생 잣나무라든가 7년생 이상 나무를 새로 식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그럼 그 분 원상복구했고 나무까지 다 심기로 그래 했습니까?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승인해 줬는 겁니까?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승인을 했는데 조사결과 임목도가 넘었습니다. 임목도라 하는 것이 60% 이상 되면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정밀조사결과 임목도가 좀 넘어 갖고 그래 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임목도가 제가 몰라서, 임목도가 무슨 뜻입니까?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산에 나무가 서 있는 그 임목 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흉고 직경 6㎝이상 나무에 대해서 평균 60% 넘으면 허가가 불허가 처리됩니다.
○박세채 위원 자, 이래 갔을 경우에 말입니다. 아마 이 사업자는 또 막대한 자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아니 이 분이 순순히 응해서 자기가 원상복구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또 이 부분 갖고 행정소송 걸려서 시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행정소송은 없고 자기가 자진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 단계는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주가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 하니까 기왕이면 좀 이렇게 원 상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오늘 아침 TBC 보니까 우리 구미시청 허가민원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방영이 되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은 더 없이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없이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덧붙여서 우리 이정임 기획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부분은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선산읍에서 상주구간 국도 33호선에 인접했는 선산정수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2006년 5월3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8일날 또 1차 진정이 있었고 또 2차로 6월5일날 또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발생 사유는 동네 뒷산에 고개 중턱에 시설이 설치하게 되고 또 시민 정서상 여러 가지 또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 하여 인근 주민 집단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12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16일날 불허가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8월28일날 기각되었으며, 7월4일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가지고 9월27일날 1차로 심리 예정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법상 하자는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그럼 향후 소송진행 중인 향후 뭐 어떤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건축주가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건축민원담당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허가처분해서 행정심판 한 것은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시가 패소하면 허가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민원하고 상관없이 재차 민원발생하고 상관없이?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건 말고 우리시 관내에 장례식장 건축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지금 도량동 새도로 났는 입구에 고속도로 박스 밑에 거기 저번주에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거기에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거기도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동일한 저번에 했던 생곡리 관계하고 같이 민원쪽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회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려처분을 하든 허가를 하든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거기보다 더 완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산 중턱이고 이래 설명하셨는데 여기는 완전 시내 복판에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런데 허가신청이 법적 사항은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담당 집행부서에 어떤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상에 어떤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마트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이나 이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기 지금 했는 과정이 예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송 진행까지 간다고 보면 사전에 어쨌든간에 법상에 하자는 없겠지만 건축하기 전에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발생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은 없겠습니다만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이것, 장례식장 저희 동에 요양병원이 길요양병원에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어디요?
○김상조 위원 길요양병원 상모사곡동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길 한방병원
○김상조 위원 예, 길요양원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고 또 구미병원도 밑에 장례식장이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안실은 되고 장례식장은 안되고 또 법이 바뀌어서 아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할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도 문외하지만 거기 약간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장례식장 이게 있어서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 요양병원에 한방요양병원에 거기 지금 밑에 영안실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식장은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길한방병원에는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것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불법 용도변경 관계는 부서가 또 건축과 부서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습니까? 장례식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행정적인 처리는 아마 법적으로 저도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네니까 「국토관리법」 76조 2항에 의해서 거기서 법적구속 그것만 조금 있고 행정적인 처분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해서 벌금을 매겼거든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또 회수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것은 부서가 달라서 우리는 인허가 부서고
○김상조 위원 건축과에 가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성 민원을 위해서 시청 내 민원실에 편의사항을 하나 설치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합니다.
지금 여성 민원을 위해서 시청 내에서 우리 수유실 설치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많은 장소가 필요 없거든요. 뭐 영아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나 할 때 자외선 소독기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유아용 간이 침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 옆에 보면 여성 화장실 옆에 아기 보조대 베이비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 데리고 오면 엄마들이 사실은 기저귀 가방 들고 화장실 옆에 가서 기저귀 갈고 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 간단하게만 옆에 칸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아기들 데리고 오면 거기서 우유도 좀 먹일 수 있고 또 기저귀도 좀 갈 수 있고 냉장고 생수 같은 것도 약간 좀 넣어서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뭐 젖병이라든지 들고 오면 약간 소독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자외선 소독기 하나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구미 시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신다면 시청에서 앞서가는 이런 행정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전체 공간구성을 생각해 가지고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 같이 배석하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190쪽 일단 먼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계속 오전부터 논의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전부다 삭감된 부분들이 거의 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추경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는 그런 것인데 비근 보건소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공통적인 사항인데 당초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국장급 이래 가지고 그게 각 부서마다 그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사정상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좀 깎여 가지고 나왔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1인당 액수가 250만원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이게 지난해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되고 나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것을 못 올렸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도에서 시행하는데 각 시군당 2명씩 전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는 갔다 왔는데 후반기는 지금
○구자근 간사 도비 1,500이 저희들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시비 딸려가는 것이 3,500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350」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50만원하고 350만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프로테지상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 제가 보니까 저희 당초 예산에 지금 무정전전원장치인가 이게 지금 구미보건소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정전이 되면 갑자기 다운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한번 한다고 이래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래서 지금 다시 곧 하겠지만 선산보건소에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시 전체에 한번 이래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안 올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전에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는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전에 선산이나 구미나 서로 저것은 없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자근 간사 없이 그냥 그럼 구미는 구미대로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안 올렸고 선산은 선산대로 올리고 뭐 이런 사항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한번 관리를 한다고 그때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슨 지시가 있으면 한목에 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 요번에 그것을 못 올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 좀 생각하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보건소 같은 데는 생물 제제기 때문에 그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 약이 약효가 떨어지고 변질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보건소 질의하실 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01쪽 좀 봐주십시오. 201쪽, 용역비 만성병 관리평가 용역 2,000만원짜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인동보건지소장입니다. 현재 고혈압에 있어 가지고 구미시 전체 유병율은 30세 이상 30%, 50대 이상은 나이는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료받고 관리받는 인원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특성에 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순천향병원, 차병원, 대구 카톨릭병원을 위주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할 때 이것 통과된 것입니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그 밑에 201쪽에 같은 민간위탁금 고혈압 당뇨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2,550만원 세웠다가 1,500만원 주고 1,050만원을 지금 감했고요. 그럼 추경하는데 그 뒤로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것 기금하고 이렇게 받았는 부분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액삭감, 전액삭감” 뭐 전부다 예산 당초예산 세웠다가 기금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서 예산 다 세웠다가 뭐 올 정리추경 가서 사업 못해서 이렇게 감해서 들어오면 이해를 합니다. 추경예산 다루면서 벌써 이렇게 삭감 짝 할 것 다 해 버리고 새로 또 고혈압 당뇨사업 한다 하면서 교수들 위탁시켜 가지고 또 돈 달라고 2,000만원 달라 하면서 이것 용역비부터도 갑론을박 많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것 뭐 시스템 관리할 필요 없이 가만히 놔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정말로 직장인들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 씩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수치가 있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자영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감기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오히려 관리해 주려면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줘야지 만이 평소에 모르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지 직장 근로자들 1년에 한번 씩 정기검진 다 받는 사람들은 자기병 뭐가 있는지 압니다. 알면서도 그 분들이 프로그램 그날 또 얘기가 프로그램을 해 갖고 전산화 시켜서 관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병은 알리라 했지만 알리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보십시오. 예산이 뭐 우리 허복 부의장님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12월 정리추경 같으면 감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이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여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지난 5월달에 저희들 도시형 보건지소가 전국에 8개 시범 선정이 되면서 5월달에 되어 가지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계획도 급히 하다보니까 좀 잘못 되어 가지고 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려고 과목변경했는 겁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국비 내려왔는 것 지난해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시원하게 과목경정하든지 뭐 알아보도록 이래 하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게 요쪽 것 줄여서 요리 올렸고 왔다갔다 거기서 국비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이제 시범 보건지소 사업하는데 좀더 낫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것 검토해 갖고 총괄 요것 검토해서 특위로 넘겨놓겠습니다. 특위가서 방금처럼 설명하시면 다 살아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것은 뭐 시범사업이고 해서 과목 변경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보건지소 사업 하다보니까 기간이 내년6월말까지 끝납니다. 시범기간이 그래 이제 정상적인 회계연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제 중앙에서부터 되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199쪽에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암환자들 의료비 어떻게어떻게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 예. 이 부분은요 암환자 조기검진은요 국비보조금 내려와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어디 가서 검진을 해도 우리가 청구만 들어오면 다 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청구만 하면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보통 1인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것은 이제 암검사를 하게 달렸어요. 유방암검사든가 그것도 자궁암검사를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기도 해요. 그럼 검사했는 거기 종류마다 청구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혜택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렇지요. 우리가 12,000명 목표량에서 보통 100%는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한 몇 명?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올해는 한 지금까지 온 것은 지금 현재말까지요?
○김상조 위원 예, 예. 대충
(남태희 건강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 계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정확한 수치는 안 되더라도 대충
○방문보건담당 우임수 방문보건담당 우임수입니다.
올해 암검진사업 전체 예산 지금 1억4,000이고요. 목표는 12,770명인데 지금 한 60% 정도 했습니다. 이 청구가 늦은 이유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바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1달, 2달 미루는 사람도 있고 연말 되면 또 그 다음해로 뭐 3월달에 그 다음해 3월달 4월달에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여기 지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차상위 30% 까지 하고, 의료수급대상자하고 이렇게 됩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소장님하고 다 오셨으니까 고혈압 당뇨 중점사업에 방문보건사업을 결산검사할 때 중점 5개년 사업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문보건계장님. 내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사각지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인근에 있으면서도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도량동, 봉곡동, 임오동 할 것 없이 구미역을 가야지만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지만 위치상 사정이 그렇거든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또 연세를 많이 드시고 극빈자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방문보건 쪽으로 많이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뭐 예산을 해서 차가 없으면 차량이라도 1대 더 구입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인원배정도 좀더 하시고 각 경로당마다 가시면 통상적으로 촌에는 노인분들 20명 이상씩 있습니다.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배정되어 오는 일자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좀더 자주 매월 뭐 1회씩이라도 경로당을 방문하시면 그 환자 차트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약타러 안 갈 것 없이 그 분들 약 딱딱 타다 갖다주고 그게 정말로 필요한 민원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주고 실효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99쪽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과목경정 해 가지고 714만원 올라왔는데 198쪽에 보면 한방건강검진기반구축효율해서 과목경정 해 가지고 534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과목경정하면서 이래 금액이 불어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과목변경된 증액된 이유는요 도보조금이 더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해서 비율별로 또 높아졌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이쪽에서 뭐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 변경되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니요. 보조금이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쪽에 삭감시키고 이것을 다시 재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했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과목경정?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또.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 193쪽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공사인데 장소가 어디고요. 또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돈이 진행해 가는지 이 전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올해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미시립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저희들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9월달에 수탁자가 구미1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곡동 산 36-1번지 외에 5필지인데 그 5,000평이 구미1대학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 자리에서 거기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로 보면 연건평이 1,500평이고 병상이 150병상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겨우 금년도 6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난 8월21일날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비가 보면 65억1,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23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21억, 자부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부 다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 조금 일부하고 도비 8억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지금 추경에 도비가 지금 5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 되어서 지금 2억5,000만원이 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님 예비심사 하시기 전에 선산보건소 담당 배석하셨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선산보건소는 본소에 3담당으로 되어 있고 8개 읍면에 7지소, 12개 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증진담당은 병원 검진관계로 연가중이어서 못 참석했고 저희 보건행정담당 조영인입니다.
그리고 박명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아까 구미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216쪽 무정전전원장치 꼭 필요하고 의료상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미보건소가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되고 요번에 추경에 아까 안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쓰고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2000년에 구입했고 저희들 순간정전시 정전될 경우에 프로그램이 날라갈 경우에는 구미보건소도 물론 임박하지만 저희 같아도 선산보건소 뿐만 아니라 7개 지소와 모든 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부분은 형평의 논리를 따지기에는 뭐 합니다만 금액도 보니까 구미보건소에서 전에 무정전장치 올릴 때는 3,300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 이정임 330만원
○구자근 간사 아, 330만원. 지금 이것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350만원
○위원장 이정임 350만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지금 같은 것이지 싶은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도 정확하게 지금 구미보건소 330이나 350만원이나 우리가 대충 어떤 업체에 구입할 업체에 물어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이후에 구입할 경우에는 구미나 선산이나 동일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액수에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하지만 구미보건소보다 저희는 7개 지소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구자근 간사 액수를 뭐 논하기보다는 10만원 20만원인데 서로에 어떤 정보, 보건소끼리도 서로간에 정보교류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고 싶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주의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끝났습니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13쪽에 말입니다. 송백보건지소 진료소 송백이 어디에 있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산동면 송산리에 있는 송백보건진료소입니다.
○박세채 위원 산동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송산리?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송산리에 위치해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읍면지역은 하부기관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백현지구 아니라요? 여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백현1, 2리, 송산 해서 지금 그쪽입니다. 관할지역입니다. 저희들 그 진료소 3개 동이
○허복 위원 거기 군위하고 경계지역 맞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5쪽에 시설비 한번 보입시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금산보건진료소 담장제거 및 화장실 개축에 1,500만원 당초 산정했다가 500만원 이것 더 달라하는 거고요. 옥성보건지소 창고 전액 삭감했고요. 보건진료치과실 방호벽 설치 800만원 세웠다가 400만원으로 공사 끝내서 400만원 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뭐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해서 증액이 된다든지 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대충 예산을 산정한다 해도 800만원짜리 공사 한다고 해 가지고 반쯤 400만원에 공사 끝내고 뭐 하도 안하고 전액 삭감시킬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받아서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받으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설명을, 저희들 금산보건진료소 담장제거 및 화장실 개축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 공사감독에 의뢰해서 설계를 뽑아본 결과 사실은 지금 담장이 인도로 기울어 져서 주민들 보행에도 불편이 있고 화장실이 사실은 진료소 안에 저희들 진료원 주거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은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 담장제거 때문에 가보니까 화장실 개축까지 필요로 해서 이제 설계금액을 뽑아본 결과 5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올렸고, 옥성보건지소 문서보관고는 사실 지금 현재 원래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결산심사 때 답변을 드렸듯이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한 시설공사 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지소에서는 다른 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보관고를 없애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복권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문서보관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어딘가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 진료실에 보면 환자 진료공간 컴퓨터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 쪽에 저희들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한쪽 벽면을 이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문서를 보관하므로 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삭감한 금액은 뒤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실은 다시 목간 전용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얘기는 그겁니다. 참 공사 많이 안하는 일반인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뭐를 하나 고치고 싶으면 대충 그래도 가도면이라도 한번 그려 가지고 업자 한번 붙여 가지고 “자 요것 요래 하면 얼마 들겠나” 그럼 “아 500만원 들겠구나” 요래 하다보면 거의 근사치로 떨어집니다. 그냥 제가 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공직에 계시고 공무원도 오래 하시고 뭐 보건진료 때문에 바쁘신지 모르지만 그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를 하나 하려면 미리 아 요번에 담장을 이렇게 고쳐야 겠다 싶어서 대충 한 2,000만원 받아 가지고 해 보다 뭐 좀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받고 남으면 그냥 감해 주고 이래 하는 방법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사전에 좀더 검토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가도면이라도 그려보고 했을 경우에 보면 이렇게 까지 800만원 공사에 400만원 들고 400만원 남고 반틈 남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지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본예산 다루고 할 때 그렇게 좀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서로 안 좋습니까? 모양이 보기도 좋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또 싸워야 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우리 이번에 싸우면 마지막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됐는 부기경정 안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편성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액됐는 것이 사실상 많이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설비에 옥성보건지소 창고를 전액 삭감하고 부기경정없이 자산물품취득을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됐는 것이 얼마정도 돼요? 이것 또 모르면 시의원들 몰라서 넘어갔다고 또 할 것이고, 알면 또 안다고 또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뽑았는데
○허복 위원 예산서에 부기에 아까 앞에서도 부기 경정없이 넘어 갔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안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자꾸 예산요구는 들어오지
○허복 위원 그래 예산요구도 없이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알면 또 알고 모르면 또 그만이고 뭐 이런 식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은 없고 예산요구는 들어오지 그래서 자체에서 안 급한 것 까고 그런 식으로
○허복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주사님이죠? 부기경정이라고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듣고 아,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서 자체가 다 그래요. 여기 전면적으로 또 보건소는 뭐 그렇게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소장님 뭐 돈 줘도 못 씁니까? 그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부분에 삭감부분은 보조내시 변경과 지침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한 내용입니다. 삭감한 부분은 다른 과목에 다시 또 올려져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계장님 보건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장님하고 우리 예산계하고 그렇게 합의소당을 봤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 자꾸 올려 달라 하길래 너희 조정해 가지고 내 놔라 이래
○허복 위원 그럼 부기 경정없이 살짝 이래 바꾸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부기경정은 어떤 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허복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 돈이 삭감됐으면 그 돈이 어디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 이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요것 까고 이러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알고 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지만 다음에는 예산서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분명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래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다음부터는 안 그런 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신년도 예산할적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한번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고 그래 정확하게 해서 아주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부연해서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앞에 구미보건소 할 때도 용역비 만성병관리평가용역 하면서 2,000만원 이게 용역과제심의할 때는 고혈압, 당뇨 이래 해서 용역과제가 들어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랬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기서 그래 놓고 책자 올라올 때는 만성병관리용역이라 하면서 자구 바꿔 가지고 이래 올라오고 과목경정 물으니까 과목경정 됐다 하고 이래 가니까 말입니다. 그 용역과제 심사할 때 안 들어 갔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신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여물게 하신다 하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소장님 큰 질문은 아닌데 2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무용의자 시청이나 선산보건소 사무의자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좀 다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기존에 보통 공무원 철제의자도 있고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앞쪽에 이렇게 보면 79쪽에 보면 혁신정책에서 의자가 거기는 17만원 올라왔거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17만원요?
○김상조 위원 예, 17만원 올라왔는데 보건소 사무의자는 또 15만원 올라왔어요. 보건소 환자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하려면 의자는 좀 안락하게 더 좋은 것으로 사야 되지 싶은데 또 선산이라서 그런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대충의 평균가격을 일단은 놓고 저희들 예산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의자도 천차만별이 있거든요. 10,000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예산범위안에서 편안한 의자로
○김상조 위원 예산을 보니까 구미시청에 혁신정책은 의자가 17만원짜리고 보건소에는 그래 15만원짜리니까 이것 좀 차이가 나거든요. 또 환자용 의자는 5만원짜리예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 둥글의자입니다. 혈압 잴 때 하는 둥글의자
○김상조 위원 둥글의자 같은 것 또 5만원짜리면 억수로 비싸거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쌉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둥글의자 노인들 함부로 앉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뒤에 등받이 되어 있는 의자로 삽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좀더 좋은 것으로 해 주시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기획행정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선산보건소에 꼭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의자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무용 집기 의자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내시되어 있는 예산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 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 집기들은 전부 무을지소에 들어 가는 집기들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품목별로 품의를 애초부터 하실 때 좀 시장조사를 하셔서 저희들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해야지요. 새 건물에 새 집지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 이 외에 소장님께서 판단한 부분은 뭐 집기가 더 필요하거나 추후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정도 되면 충분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충분합니다.
○우진석 위원 내년 본예산 가서 또 뭐 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선산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비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는 선산보건소까지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경도
- 감사담당박세범
- 조사담당자정윤구
- 기술감사담당황호용
- 일사천리담당한석철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혁신분권담당배정미
- 정책개발팀장이성칠
- 평가분석팀장장성린
- 고객만족행정담당 남동수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기획담당최기준
- 예산담당배재영
- 법무담당김용식
- 통계담당김종원
- 예산담당자이운균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정보개발담당양희규
- 인터넷운영담당자박은현
- 산업정보담당자이정오
- 통신담당정영화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보도지원담당김만호
- 미디어저널팀장이창희
- 문화담당구춘서
- 관광문화재담당박태병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총무담당권순형
- 인사담당박종우
- 지도교육담당조석희
- 기록물관리담당박성애
- 후생복지담당이창국
- 새마을과장이춘배
- 새마을담당권순서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거리환경담당백인엽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 세무과장김정대
- 도세담당김홍섭
- 시세담당김용길
- 징수담당방경도
- 세원개발담당이영활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체납세정리팀장서재오
- 주택과표담당엄기득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곽중현
- 계약구매담당김창기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청사관리담당정동규
- 복식부기팀박호형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복지기획담당김휴진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팀장전영숙
- 장애인복지담당자이재삼
- 보육담당이재령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농정민원담당이형탁
- 환경산림민원담당강용구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호적담당전성숙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보건행정담당김범식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건강증진담당엄덕용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지역보건담당강옥련
- 건강관리담당전석재
- 방문간호담당이철규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조영인
- 예방의약담당박명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