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8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예산이 199쪽부터 204쪽까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471쪽부터 47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99쪽에 일반운영비 구미공단 기업30년사 동영상제작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우리 구미가 개청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를 맞추어서 우리 구미공단도 30년사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행사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과장님, 구미 30년사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영상제작 하고 홍보제작 하는 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그거는 이제
○임춘구 위원 다 같이 다른 과도 이래 뭉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 파트별로 각 업무분장을 해서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한 건 자기 업무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경제 분야 중에서 구미공단 30년사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서
○임춘구 위원 이거 예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과의 거를 한 쪽으로 해 갖고 어느 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통상과면 투자통상과에 대한 걸 분야별로 이래 같이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모아서 같이 하는 이런 게 더 편한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과별로 다 이래 갖고 과별로 홍보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시정 30년 동영상은 총괄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사는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별도로 나온 이유는 우리 구미에 가장 핵심이 되고 한 부분이 이제 구미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까지 보면은 '68년도, '69년도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갯벌부터 시작해서 이제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까지 지금 발전을 해 왔습니다. 어떤 공단발전사 그다음에 노사문화 변천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30년을 맞이해서 꼭 정리를 한번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 또 근로자, 기업인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시정 30년하고 구분되게 이 부분을 지금 만듭니다. 만들어서 내년에 30년 행사 때도 보겠지마는 그 이후에도 우리 구미공단 변천사라든지 이런 걸 소개할 때 활용하려는 어떤 그런 자료로 별도로 기획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산계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동영상 제작 이런 게 있지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담당 배재영 본예산 동영상은 다른 데는 없고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유인물이고 동영상 관계는 지금 여기 공보실하고 두 파트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시정 30년사 있고 이 공단하고 그래 두 가지일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공보실 따로, 투자통상과 따로
○예산담당 배재영 예, 일반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공단은 전문적으로 역사가 흘러가 버리면 한번 영상편집을 해 놓으면 중간에 한번 이게 남는데 옛날에 그때그때 있었던 걸 지금 이 자료를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임춘구 위원 전문위원님, 30년사 관계되는 동영상 제작 이거요.
○전문위원 나명철 예.
○임춘구 위원 다른 파트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203쪽이요, 구미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전략 토론회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고요, 주체가 우리 시고 대상자가 누구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먼저 구미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전략 수립 및 토론회는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우리 구미경제 현주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과 대안제시 요망이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우리 구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어떤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또 그와 맞추어서 우리 시가 이미 개별적으로 구미공단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용역도 있지만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미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구미공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신성장 동력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인데 이번 예산은 용역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구미시가 지금 각 4개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와 대학이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전략을 수립을 하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신성장 동력산업 T/F팀과 같이 해서 이 전략산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와 별개인가요? 얼마 전에 바로 나왔었지요? 부시장님 주최로 해서 신성장 동력산업 토론회가 있었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박순이 위원 제가 신문을 읽었는가, 거기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발표가 나왔던데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건 그냥 하나의 단위사업에 어떤 그런 사업들을 위한 어떤
○박순이 위원 구미 전체의 신성장 동력사업, 차세대 동력사업에 대해서 나온 게 없나요? 지금 현재.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종합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뉴스에 나온 건 수출,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같이 구미시하고 같이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럼 대상, 지금 전략 토론회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박순이 위원 대상, 어떤 기업 중소기업체의 대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하는 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거기에 우리 계획에는 구미가 지금 현재 처한 어떤 현실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실현 계획을 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토론회를 하는데
○박순이 위원 1회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파트별로 이렇게 IT산업 또 IT융합산업, 에너지산업 또는 자동차산업 그 분야별로 CEO를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게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가 싶어서요, 이것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용역비를 주고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T/F팀을 구성하면서 대학교수님들과 연구원들한테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여해서 구미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차보전금은 우리 구미시가 금년도에 631억을 융자추천을 중소기업에 융자추천을 해 줬는데 그중에 88.6%인 559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 이자보전 부분이 이자가 이제 그러니까 총 631억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금 예산을 세웠는데 559억밖에 융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박순이 위원 융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융자를 안 줬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융자를 추천을 우리가 631억을 해 줬는데 그 기업체에서 담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융자를 못 받은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예. 그래서 감해졌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하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것은 공학교육 인증획득 추진과 산업체 중심 전문과학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오공대에서 산자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체 등 총괄 참여하는 예산 중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중에서 우리 구미시가 대응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20억 중에서 우리 시가 5년간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당초 1차년도에 3,000만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의 산자부에 예산을 전부 국비를 10억을 따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04쪽에요, 경운대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지원하는데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것도 맹 2003년도부터 지금 매년 지원을 해 주고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5차년도 사업에 예산을 부족, 뭡니까, 지원을 못 했는 부분을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203쪽에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대금 계약금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전용 지역에 290,000평(958,682㎡)을 당초에 단지형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50,000평(165,290㎡)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에 대한 총 금액이 2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산자부가 180억을 내야 되고 그다음 경상북도가 30억, 구미시가 30억을 5년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중에 계약금조로 5% 정도의 계약금을 1억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단지형 외국인 전용단지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순이 위원 30억의 5%라고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박순이 위원 30억의 5%가 안 되는데요? 30억, 5×3=15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러니까 5%가 안 되고, 저희들이 5%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억2,300만원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부족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사업
○박순이 위원 총괄적으로 몇 년까지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통상 3년 내지 4년 동안 이렇게
○박순이 위원 그럼 매년 이게 나가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매년 지급을 해서
○박순이 위원 숫자가
○한정우 위원 내년까지 모자라네.
○박순이 위원 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240억이라며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중에서 산자부에서 180억을 내고 우리 구미
○박순이 위원 도가 30, 시가 30인데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30억 냅니다. 12.5%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계약금이 있으면 이제 중도금도 있고 잔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중도금, 잔금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다음 연도는 이제 그걸 1/3로 균분해서
○박순이 위원 나머지 금액을 1/3해서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나머지 금액을 균분해서 지금 합니다.
○박순이 위원 향후 3 내지 4년 안에 완결 시키겠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사이에 금액의 변화는 없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가 1억2,325만972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었고요,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알고 또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또 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205쪽부터 2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뿐인데요, 뭐.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09쪽부터 21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한번 보시죠. 근로자문화센터 건축설계 현상공모 입상작 시상금이 뭐 300만원, 200만원 이래 올라왔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이거는 지난 우리 11월 우리 이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 9개가 출품되었는데 최1등 작품은 우리 이제 설계심사 하는 그 당선원을 주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300만원, 200만원 우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에서는 내년도 7 내지 8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밑에 설계비도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면 1월 중으로 해서 이제 설계에 착수해서 한 4~5개월 기간이, 순수한 설계비 하는데 한 4~5개월, 공고해서 우리 입찰하는데 한 2개월 정도 해서 소요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추진해가 하려고 그럽니다.
○권기만 위원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오셨나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설계 이제 우리 12월 달에
○위원장 김영호 설계비 잡혀 있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설계비를 이번에 3억9,000
○한정우 위원 지금 당선작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이거 설계를 납품받아야 되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밑에 실시설계비도 있잖아요, 그죠? 근로자문화센터 3억9,000만원 있는데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세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정은 내년 한 7월 정도, 6월에서 7월 정도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이 설계하는 데도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준비하는 데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또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입찰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15억 정도 더 반영이 되어야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 완공시점은 언제쯤 보고 계시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완공시점은 2010년을 우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2010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한정우 위원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래요? 2010년까지 너무 오래 가잖아.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원래는 우리 금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주변 여건이 현재 아직까지 입주도 덜 되었고 또 지금 입주주민들도 옆에 아파트준공이라든지 이런 게 2009년에서 '10년으로 지금 입주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옆에 삼구나 현진이나 대형아파트들이 내년 9월, 10월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입주가 되니까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착공도 6월 달, 7월 달 예상하셨으니까 그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도 2010년 될 수 있는 대로 앞당겨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설계 시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시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입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회의실 퇴장)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213쪽부터 215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05쪽부터 4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15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거는 옛날에는 국고보조금을 당해연도 예산을 쓰고 난 뒤에 집행되면 바로바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었었는데 그건 2005년도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난 뒤에 남은 입찰 잔액을 당해연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금입니다. 국비 반납금입니다.
○박순이 위원 국비 반납금인데 2005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아, 입찰 잔액?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입찰 잔액에 대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216쪽부터 21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사업예산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님요.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8쪽부터 224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없잖아, 아니, 있네.
○박순이 위원 저기가 왜 줄었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218쪽에요. 시가지 환경미화원이 지금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감 되었는 거요?
○박순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 올릴 때 유족보상금이 이제 불의의 사고나 이 관계 때문에 그걸 1억6,600만원, 장애보상이 이제 2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일단은 반씩 전부 다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예산입니다. 이건 연말까지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좀 놔둬 보이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사고를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공단에 임시처리장은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상당히 전번에도 본예산 때 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가 촉박해 가지고 참 빡빡하게 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가고 있으나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는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늘 애자시는데 잘 좀 부탁을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219쪽에 환경자원화 이쪽에 돈이 자꾸 줄어드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일단은 금년에 집행이 좀 어려워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래 가지고 그 예산이 감되는 만큼 저희들이 감 해가 올렸는데 그만큼만 내년 예산에 하매 가내시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얘기되어 가지고 우리 23억8,300만원 이거를 내년도 우리 2008년도에 45억인데 포함되어가 다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포함되어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가내시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받아와 집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잠깐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잠깐만 한번 물겠습니다, 지역구 일이라서.
우리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매립장에 매립기간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1월1일부터는 임시처리시설로 가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임시처리시설로 갈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일단 우리가 비상대책을 거기서 이제 압축하는 걸로 일단 선별은 건축공사는 다 되어야 되고 일단 압축을 거기서 하는 걸로 계획 세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바깥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임시처리시설이 지금 좀 당장 1월1일부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많이 하는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랑 매립장에 영향지역 주민들이랑 다 약속을 했는 부분이잖아요. 약속이 잘 실행되어야 되니까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되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지금 계획한 대로 차질은 없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일단은 작업하는 현장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비상대책으로 좀 천막을 쳐가지고 덜 좀 추운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건축공사가 되면 바로 옮기더라도 바로 옆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업자가 좀 힘은 좀 듭니다마는 약속을 했고 또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임시처리시설에 쓰레기를 야적하고 이러면서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가 225쪽부터 228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495쪽부터 49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26쪽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 우리 관내에 몇 개죠? 이게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번에 내년도에 도지정 친화마을 할 게 1개소입니다. 선산
○임춘구 위원 옥성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옥성은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옥성 주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닙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어느 동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선산 내고2리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그겁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예산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29쪽부터 2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230페이지 황상 소하천 보수ㆍ보강사업 이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건설과장 최경철 이거 금성지 그 밑에 부분에 이제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 건설과 재난안전사업이라는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김태근 간사 금성지 그 위로?
○건설과장 최경철 위에 하고 하류부분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하류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 밑에 180m 부분은 장래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금성지 밑에도
○김태근 간사 아직 더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지금은 이제 불완전 개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태근 간사 그러면 예산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도비가 6,000만원 하고 시비가 그걸 보상하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태근 간사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일단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32쪽부터 23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233쪽에 지산1통 도시계획도로 이거 삭감되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지금 도로 관계는 지금 업무 자체가 이제 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 전부 넘어가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전부 다 삭감하고
○한정우 위원 아, 그래서. 아, 업무분장?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236쪽부터 24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물을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39쪽에요, 신평시장 하고 장안아파트 도로정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집행,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박순이 위원 집행 잔액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계속 연결해서 하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거기는 구간이 40m 구간인데 그중에서 도로상태가 좀 좋은 건 빠지고요, 불량한 구간만 해 가지고 예산절감 및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그 구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마무리 끝났어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끝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가, 자전거도로 왜, 하시면서요. 보관대나 보도턱이나 개선 설치공사인데요. 자전거도로 자체가 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보강공사부터 우선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지금 보강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본선은 지금 우리 수로원들 동원해 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의 인도블록도 정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턱이 너무 많습니다. 턱이 많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전거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자전거보관대를 좀 설치하고 턱을 지금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긴급하게
○박순이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도로과장 석태룡 1억 가지고 우선 저희들 이상적으로 다는 못 하고요, 우선 급하고 또 신고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또 2차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막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야물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지금 한 1억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시공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나머지 후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구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사진도 막 자기들이 올려놓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걸 살펴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 자체에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화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오면서 자전거도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자전거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해 놓고 하면 차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뭐죠, 잘못 깨지거나 이렇게 뭐지
○도로과장 석태룡 예, 자전거도로가
○박순이 위원 파손 그런 것도 많고 또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일단은 자꾸 내려야 돼요, 이 차 때문에. 이런 걸 물론 보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일단 만드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보관대 있잖아요. 학교에도 신경 써주세요.
○도로과장 석태룡 우선 저희들
○박순이 위원 학생 아이들이 많이 타기 시작하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1억을 세웠는 건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파악했는 건데요, 학교하고 앞으로 대기업 이런 데도 우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파악된 것만 지금 1억을 가지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저는 이거 갖고는 많이 모자란다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240쪽에 시특법대상 시설물 있지요? 4개소.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시특법대상 시설물 4개소는 남구미대교 하고 이계천 복개구조물 하고 산호대교, 신평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특법상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법상에 지금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법정의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5년마다 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5년마다, 진단은 5년마다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합니다. 저희들 1종 시설에 이제, 1종 시설은 교량길이가 500m 이상 특수교량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 6개소가 있고 2종 시설은 교량 100m 이상 교량 6개소가 있습니다. 총 대상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이제 도래하고 도래 안 하고 따라서
○한정우 위원 4개소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45쪽부터 24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248쪽요, 토지매입비란에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인동어린이공원 토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전체가 1,517평방미터입니다.
○박순이 위원 금액은요?
(정책기획실장, 회의실 입장)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매입비가 지금 3억
○박순이 위원 아니, 3억이면 다 사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전체 5필지인데 2필지는 2004년도에 매입되어 있고 이번에 3필지만 더 사면 다 됩니다.
○박순이 위원 1,517평방이 3필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박순이 위원 이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다 끝납니다.
○한정우 위원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위치가 인동 현대아파트 황상동 들어가는 입구에 현대아파트 뒤편입니다.
○박순이 위원 황상동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위원 현대아파트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게 이천몇년부터 구입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2004년도부터
○박순이 위원 2004년부터 했는데 그사이 가격이 올랐다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계약금액 그대로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지금 그 당시 2004년도 2필지 살 때부터 조금 토지 지가 상승은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2필지보다 지금 3필지가 지가상승이 되었는데 예상금액이 3억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박순이 위원 왜 2004년도에 사시고 2005, 2006은 어떻게, 2007은 어떻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관계는
○박순이 위원 지금 마무리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다른 급한 거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크게 많이 평(㎡)당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큰 거 지가상승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83쪽부터 28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285쪽 응급복구비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건 부기는 없지만 말 그대로 응급복구입니다. 금오산에는 지금 노후된 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각종 표지판 그리고 또 음료수공급 시설물 보수도 해야 되고 화장실에 응급복구도 하고 이것이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49쪽부터 2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꼭 해야 되는 거네.
○김태근 간사 인건비고 이러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54쪽부터 25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저기요, 254쪽요. 원예농단 도유지매입등기 촉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도유지로 있던 걸 지금 돈을 올해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합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도?
○농정과장 김왕수 도 소유 땅
○박순이 위원 도 소유 땅?
○농정과장 김왕수 예,예.
○박순이 위원 이번에 다 마무리 되어서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이제 구미시 앞으로
○농정과장 김왕수 예, 시장 앞으로 등기
○박순이 위원 그게 350만원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260쪽부터 26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형 가공공장육성 이래 가지고 3억6,000 도비ㆍ시비 붙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기업형 가공공장육성 떡 가공공장 이전 건은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하여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공장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원료 및 자재를 보관할 곳이 없고 인근 아파트 창고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냉장시설 가동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떡 가공공장 이설 보조금입니다.
○김도문 위원 개인기업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김도문 위원 개인기업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김도문 위원 개인기업을 3억6,000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거 이전하고 시설하는데 이렇게 지원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생산인프라 구축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환의 사업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 재료비, 재료를 구미에서 생산되는 찰벼나 이런 거 매입해가 합니까? 아니면 가격 싼 데가 있으면 딴 데서 들여다가 어느 것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게 이제 당초에는 해평RPC하고 찰벼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 납품도 받고 또 일부 제품은 대구에 있는 고려농산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미서 2억 뭡니까, 2억4,000이나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거. 구미 여기 뭡니까, 여기가 어디죠? 회사이름이?
○한정우 위원 계장님.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한양식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한양식품
○김도문 위원 한양식품이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굳지 않는 떡’ 하면서
○김도문 위원 예, 예. 그런데 한양식품 여기에 처음에는 여기 구미 쪽 농민들하고 수매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김도문 위원 안 하죠,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가격 관계하고 미질 관계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전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그래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분들 처음에는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미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거기 뭡니까, 법인체도 만들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해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보면은 자기들 뜻에 안 따라준다고 해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구미에서 찰벼를 구입 안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딴 데 전국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뭐고, 이분들이 구미에서 찰벼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지원해야 되지, 옮겨놓고 안 하면 뭐 저희들은 지원만 하는 거지, 아무 그게 없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에 대해서
○김도문 위원 소비촉진도 될 게 없어요, 쌀 소비촉진도. 찰벼계약을 안 하면.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농산물 부가가치, 농산물가공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렇지만 구미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정우 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김도문 위원 기업체를, 개인기업체를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앞으로 물론 중앙단위도 시책이 추진될 겁니다마는 도에서 우선 발 빠르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 아니고 영주, 청도, 상주, 저희 시하고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쪽에는 아마 그러면 영주나 어디 그런 청도나 할 때는 청도농민들하고 수매계약을 해 가지고 하든지 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여기는 아무 그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개인기업체를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일단은 대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고, 수매계약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수매할 때 그때 지원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김도문 위원 이거는 일단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
○전문위원 나명철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내부시설 하며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휴게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상행선 선산휴게소 건입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상행선 선산휴게소 농산물직판장은 현재 건물 축조는 15평(49.587㎡) 3,133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2월13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되었고 내부설비 이제 쭉 판매대 설치, 저온저장고 시설, 냉난방, 수도시설 등 7,473만원을 정리추경 시에 예산편성 해 주시면은 다음 연도 5월경 저희들 여기 계절상품이 나오면 개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5월 달에 개소하시죠? 이제 그러니 점방 문을 열려고 하시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내부시설 예산입니다.
○권기만 위원 주로 무슨무슨 품목을 하시려고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품목은 우리 지방에 나오는 계절상품하고 1차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 돈을 많이 들여가 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들여가 하는데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전시적으로 이래 해 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어제도 농림부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두 사람이 회의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15평(49.587㎡)에 뭐뭐 판매시설 놓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고? 주로 뭐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주로 판매대 설치하고 내부시설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15평(49.587㎡)에 무슨 기계를 놓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온저장시설이 이제 없으면 이게 이제
○권기만 위원 저온저장시설 하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잖아.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박순이 위원 그래도 과해요.
○권기만 위원 15평(49.587㎡)에 뭐 어떻게 기계를 뭐뭐 놓으시려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거는
○권기만 위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추경 예산 승인이 되면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빨리 빨리 나오세요, 설명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여기 필요한 예산이 진열장하고 그다음에 냉장시설 설치하고
○박순이 위원 너무 많아요.
○권기만 위원 냉장시설 몇 평짜리 필요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이게 그 합쳐서
○권기만 위원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몇 평짜리 필요하시냐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냉장창고가 약 한 5평(16.529㎡)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 전기 지금 인입이 안 되어가지고 전기인입을 또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주변에 일부 조경도 좀 해야 되겠고 상수도가 또 없어서 상수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만 위원 15평(49.587㎡)에 우리 상식적으로 6,500만원 넘는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 서면으로라도, 집기를 뭐뭐 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당기는 데 얼마 들고 또 상수도 개설하는 데 얼마 들 것이며 자료를 좀 나한테 주시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권기만 위원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
○임춘구 위원 과장님, 부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주변조경을 어디에 한다는 말이고? 휴게소 다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휴게소 되어 있지만 접근성을 저희들이 좀 높여주고 주변에 좀 환경을 좀 보완을 하면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난번에 금년 예산, 작년 예산 심의 때 금년 예산안에 이게 중부내륙 들어왔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때 제가 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농산물을 생산단체 각 품목별로 작목반이라 그러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데하고 교감이 지금 형성되어 갖고 제발 개장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1억 가까이 들여 갖고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하는 거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로 내놓을 게 우리 지역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분들하고 작목반하고 이게 형성이 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더라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아직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바로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쌀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메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임춘구 위원 제가 당부드렸는 게 작목반별로 회의를 해서 유통기한 이런 걸 충분히 좀 미질 같은 거 예를 들어 쌀 같으면 도정해서 14일 안에 먹으면 제일 맛있잖아요? 이게 상미기간이라고 하지요? 14일 지나면 가능하면 이거를 좀 돌리고 또 새로운 품목을 갖다 놔주고 작목반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처음에 우리 제발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은 전국에서 성공하는 농산물집하장이 돼 달라고 했는 게 전부 실패라요, 지금요. 전국의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이 계장님, 맞지요? 95% 이상 실패죠?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데 거 갖고 오고, 안 찾아요, 소비자들이. 제발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남도록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몇몇 작목반한테 물어보니까 수의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상품을 신선한 걸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전에 작목반별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쉽게 말해 작목반에 손해가 가더라도 이 홍보가 될 때까지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걸 대줘야 되는 겁니다. 작목반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회수해 가서 이걸 다른 데 처분을 하고 거기는 항상 신선한 우리 농산물이 여기 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필히 또 그다음에, 잘 보십시오, 계장님. 제가 다음에 만약에 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여기 볼 겁니다. 임대관계 이런 거 잘 보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보셔갖고 협조를 충분하게 좀 도와 주이소, 이래 출장소에서. 여러 분야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도와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쌀 같은 건 특히 선산RPC나 해평RPC 같은 데 소포장재 전부 포장재 좀 지원해 주더라도 등산객이나 야외에 갔을 때 사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재부터 1키로, 2키로 이래 소포장 단위별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협조를 좀 미리 좀 구해 주십시오, 여기에 작목반별로.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아까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 한양식품이라고 그랬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여기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모부터 시작해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쌀을 얼마나 그거 하는 건지, 재무제표가 있어야 이게 지금 3억6,000이 가든지 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지금 시비 2억4,000이 그냥 개인기업에게 못줍니다, 이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떡 공장 여기뿐만 아니고 떡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 되면 나중에 비교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챙겨야 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공장이 문제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268쪽부터 27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지금 산림욕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휴양림 말씀이죠?
○임춘구 위원 예, 휴양림.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지난달 26일 날 개장을 하고 지금 일단 토요일은 100% 다 찹니다. 다 차고 또 휴일 전날 거의 100% 차고 지금 예약된 걸 보면은 연휴 때 거의 차가 있고 평일은 월요일이 조금 부진하고 그다음부터는 한두 사람 이래서 그래서 홍보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거기 쓰레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옥성에는 쓰레기차가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쓰레기가 옥성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무을서 차가
○임춘구 위원 지금 현재 무을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1주일에 한번씩
○임춘구 위원 1주일에 한번?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요청해서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어느 요일에 수거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요일은
(산림경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정해졌지? 정해졌어요?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산림경영과 산지개발계장 신동석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순회해서 계속 들어오고 하면 이틀 동안 하면 쓰레기 꽤 나옵니다. 그건 월요일 날 오후에 전부 일괄 수거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한테 이래 보기 흉한 거 그런 건 없어요, 계장님? 그래 해도?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많이 나올 때는 소주병도 많이 나옵디다. 나오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봉투 따로 분리해서 지급을 하고 또 요령도 분리해서 하도록 그래 하고 있고 이제 시설물 점검 입주할 때 체크인 하고 나올 때 체크아웃 하면서 쓰레기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래 아직 정착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계속 지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장님, 그걸 미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사전에 위생상, 미관상 우리 개장했는데, 휴양림이. 잘 돼야 되니까 저는 걱정이 옥성에 청소차가 없다보니까 무을에 지원을 받고 이러는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횟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미리미리 좀 챙겨갖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272쪽에 용역비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지도제작은 금년도에 43개소에 150키로 정도 지금 등산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도를 만들어서 전부 앞으로 안내를, 책자가 다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서 가면 얼마 시간이 걸리고 몇 키로다, 이런 걸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지도 제작을 올해 해서 내년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구미시에 43개소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 밑에는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밑에 휴양림 내 치유의 숲 조사용역 이것은 내년에 이제 20억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어느 부위에 가면 피톤치드가 얼마가 생산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혈압이나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부분 어떻게 갔을 때 오르막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서 그걸 맞추어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86쪽부터 29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무것도 없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발언대에 함께 착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73쪽부터 2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7쪽에 기타보상금 자랑스러운 농업인 시상금 전액 삭감 이래 놨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자랑스러운 농업인 시상은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에 우리 관내에서 농업인 중에서 우수한 농을 선발해가 시상하는데 금년도에는 대선 관계 때문에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며칟날이 농업인의 날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11월11일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안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시상금을 못주고 시상금 지급 자체가 올해 불가능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죠, 지금 행사 21일날 안 합니까? 12월21일 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21일 날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는 줄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시상금을 안 주고 도에서도 자랑스러운 도민상에도 시상금이 없고 이래서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걸 안 주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매년 주는 걸 선거 때문에 안 주고, 방법을 연구하면 될 건데 농민들이 주다가 안 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저희 시에도 지금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올해 시상금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금년에는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선거 때문에 12월21일로 한달열흘 늦췄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그때는 11월11일 날 하면 농민들이 전부 오는데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식사따나 한 끼 하기 위해서 12월2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79쪽요, 그 왜 민간자본보조에서요. 한우농가 사육단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도 몇 개소 하셨어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전번에 있은 것은 이건 한우가 아니고요, 젖소 사육단계 해서
○박순이 위원 젖소로 하시고 이번에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도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 추경보다도 늦게 나오다보니까 이게 지금,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세 농가 하도록
○박순이 위원 예? 세 농가요? 전년도에 젖소농가 몇 농가 하셨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젖소농가는 두 농가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그건 환경개선을 하고 젖소 짜는 시설을 갖다가 개선했기 때문에 유제품이 아주 좋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좋게라는 개념이 그냥 좋게가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그건 평가상 평가 자료에서
○박순이 위원 평가 자료가 나와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 사육단계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확대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예. 지금 현재 이건 도비사업인데 내년에도 도비가 계속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순이 위원 이거는 향후 더 확대되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나오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썹(HACCP)에 대해서 대응, 이게 말하자면 향후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는 점점 올해 보니까 많이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선전도 하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부 같은 데서. 그런데 방향이 이쪽 방향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올해 하시고요, 시행하시고 나서 어떤 나아진 점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두시지만 마시고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박순이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내년도 자체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돈만 지원하시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농가에서 혜택이 되고 농가혜택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가잖아요, 좋은 한우가 생산되고 하니까, 그 절차를 그냥 내던지지 마시라는 얘기지. 젖소 그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유질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변경해가 우리 이거 시범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아, 질이 어떻게 이만큼 뭐가 좀 나아졌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이래 돼야, 실질적 그걸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냥 던져 놔버리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내용도 없으면.
○박순이 위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이래서 향상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FTA 수입쇠고기 하고 그게 된다, 경쟁도 된다 이런 뭐든 조그마한 내용이 나와야 아, 이건 우리가 돈을 더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 있는 한우농가에다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예산 더 세워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된다니까. 그거를 이거 돈만 주시지 말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자료정리라든지 이런 게
○박순이 위원 사진도 하고요, 그래서
○한정우 위원 저희들한테 하면
○박순이 위원 잘 되었다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개선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박순이 위원 해썹(HACCP)의 개념이 환경도 물론 깨끗해야 되지만 그 젖소들이나 소들이 먹는 사료나 내지는 이런 유통과정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유해요소에 대한 건 항생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이에요, 돈만 주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이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젖소잖아요? 작년도에 한 거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박순이 위원 젖소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젖소농가에 줬던 데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더니 원유 값을 더 받을 수 있었다든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젖소, 밑에 그냥 우리 한우면 한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니 2008년도 이렇게 했더니 우리 보통 나가는 한우 그런 것보다 가격을 더 이렇게 했다든가 품질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시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사업을 또 계획을 올리시고 추진을 하시고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까지.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저희들이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전부 도출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쓰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범사업이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나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평가도 하고 계속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은 유통축산과로 넘겨줘야지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시험을 갖다가
○위원장 김영호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되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건 유통축산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 김영호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확대할 때는 그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11쪽부터 120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23쪽부터 12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이거는 이 예산과 또 여기 나와 있는 걸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천,만,십만
○위원장 김영호 그건 나중에 하수과 할 때
○박순이 위원 이건 하수과, 업무과 전체적으로. 업무과잖아요. 업무과에서 하잖아요? 총괄적인 거니까.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지금 예산이 그거까지 나오나?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까요? 업무과에서
○업무과장 이상인 33쪽 말씀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 정오표를 드렸는데
○박순이 위원 정오표 받았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341.51 천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점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점입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세제곱미터
○박순이 위원 세제곱미터, 예.
○한정우 위원 34만2,000이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34만
○업무과장 이상인 2,000톤입니다.
○한정우 위원 2,000 루베니까, 톤.
○전문위원 나명철 2,000톤으로 보통 읽습니다, 읽을 때.
○박순이 위원 예, 이건데 그러면 1일 생산 수도량은 얼마이에요? 그러니까 급수량은?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사업소
○박순이 위원 상수도에서 수도급수, 1일 급수량은 얼마이에요? 급수량은 13쪽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나명철 예, 13쪽에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하수량이 순수 급수량 갖고 해결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나요? 한번 전문적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것은, 수도과장입니다. 사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량으로만 하수를 양으로 책정하기가 힘듭니다.
○박순이 위원 힘들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그건 일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고 공업용수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급수량으로만 가지고 하수량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라든가 상가용에 급수 대비 하수량은, 하수도량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 공급량의 한 40% 차지합니다.
○박순이 위원 40%, 100을 했다 하면 40%를 하수로 본다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우리 부과되는 금액을 볼 때는 그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는 의문스러웠던 게 총 생산급수와 물론 마을하수도라든가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게 또 오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개념으로 하는가 해서 잠시 여쭤봤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게 지하수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매치가 하다보니까 꼭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맞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평균 하수발생량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하수발생량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하고요, 불명수가 있습니다. 불명수하고 그렇다보니까 급수량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장에.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적에 하수량 이걸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봤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운영하는 쪽에 하수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과와 하수과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131쪽부터 149쪽까지이며 이어서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도 일부 있으므로 먼저 특별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53쪽부터 172쪽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1쪽부터 282쪽까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이거는 산동 외에는 없는데.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하수과장님, 281쪽. 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 하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있지요? 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현재 공정은 한 2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 전체적으로 마을복지관 건립하는 쪽에서 1,2리 분할하는 쪽으로 총회를 해가 그 결과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와갖고 1,2리 해가 동에서 한번 모여 갖고 1,2리 모여 갖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다시 전화 안 오겠네요? 안 올 수 있도록 해 놨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연말 내로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2009년도 11월
○권기만 위원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20% 국비 예산 지원되는 대로 공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하여튼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라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조금만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수질위원회인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수질, 이번에 참석해서 본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마을상수도, 하수도 특히 선산 쪽에 결과가 수질측정 결과가 불소가 기준치를 많이 상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날 토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되어야 돼요. 불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산이 경비가 예상되어 지지요? 예상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병을 예고가 되거든요, 병이. 말씀드렸잖아요, 관상치라든가 이가 물러난다든가 잇몸이 물러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치아가 부실한데 불소가 그렇게 과량으로 된 걸로, 특히 어디였지요? 선산 산동 쪽에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그날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금년에 전체 95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55개 항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4개소에 대해서 불소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조금만이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조금 많이 나왔는데
○박순이 위원 많이 나왔죠.
○수도과장 김진만 그거를 저희들 3회까지 실시를 해 보고 그래도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우리가 저희들 예산에 일부 반영해 놨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반회계 안 봐도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정리 되면은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위원장인 제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박대현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김정대
- 부동산관리과장황진일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예산담당배재영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청소행정과장황정구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최경철
- 도시과장김시일
- 도로과장석태룡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농정과장김왕수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농산물유통담당김임태
- 산림경영과장최규종
- 산지개발담당신동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원과장김영조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하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