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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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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0월24일(수)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12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는 10월31일에 집회하여 11월7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3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1일부터 11월5일까지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심사 기법 등에 대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1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도 회기운영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100일 이내로 했는데 이번 11월 임시회와 11월26일부터 정례회가 들어가는데 그래 하면 99일 100일에서 하루 빠진 99일 정도 우리가 회기를 가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기법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계신 분을 전문위원을 좀 초청해서 하려고 했더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축전이 벌어져서 우리가 회기일정을 조금 늦게 잡는 관계로 도저히 모실 수가 없고 대구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을 이래 모시도록 됐는데 내년부터는 1년 회기일수가 99일이나 100정도 되면 연말에 우리 회기날짜가 이번에 새로 시도해 봅니다. 연말에 12월29일까지 해야 될 것을 11월26일로 당기는 바람 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회기를 마치는 걸로 이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는 사전에 강사님들도 유망한 분 미리 예약을 해서 좀 고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허복 위원 이계장님.

○의사담당 이대창 예.

허복 위원 우리 시정질문 예상의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예,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시정질문 우리 5대 들어와서 또 안 하셨는 의원님 위주로 또 전화를 한 번 더 해 보시지요.

○의사담당 이대창 예,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전화를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할지 안할지 망설이는 의원들 또 체크해 놨다가 그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시정질문하려고 하면 자료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계장님 도와주셔서 시정질문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전화를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그거 제목만 주시면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 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박순이 위원 그렇게도 해요?

○사무국장 전진태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본인이 준비하면 더 좋은데 전문적으로 어디 다른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전문위원들이 도와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부의장님, 왜 우리 시정질문의 강도라 그래야 되나, 상한선은 어디까지예요?

허복 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근거 없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강도가 세도 괜찮나요?

허복 위원 예, 괜찮습니다. 국회처럼 면책특권은 우리 지방의원은 없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요구하라까지만이 시정질문이에요?

허복 위원 예, 예. 그리고 대안제시 해 줘도 좋고.

박순이 위원 대안제시를 내가 해 준다고?

허복 위원 예, 예. 그리고 의도대로 또 맞추면 답이 나오면 더 좋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이러이러이러 해서 하면 이렇게, 어떻겠느냐라고

허복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질문이 아니잖아요? 통보나 뭐 이런 게 되잖아요.

허복 위원 하여튼 우리 강도는 높아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 또 우리 오늘 여기 운영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어법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에 심사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쓰면 안 돼요. 안되는데 “앞으로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 감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정질문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은 이러한데 불합리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그냥 무조건 잘못 했는 것만 자꾸 뭐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이런 그게 없는 부분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런 부분도 좋지 않느냐, 꼭 이걸 반영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제일 원활한 심사나 감사하는데 제일 효율적인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우리 각 위원장님들 상임위 시작하실 때 들어가면 첫 시작하기 전에 어법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는 하지 말라 해도 또 하다보면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는 처음 그거고 이제 2년차에 들었으니까 좀 더 능수능란하고 또 발전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우리 참고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부탁 대신 “시정을 요구한다, 촉구한다,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평상시 의원님들은 지역에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래 살다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박순이 위원 “본 의원이”?

허복 위원 예, 예. 질문을 “제가” 어떻게 이런 설명보다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또 하면 더 좋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처음 시정질문 하고 할 적에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의원입니다.”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박순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 중에

허복 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사무국장 전진태 국회에서도 그래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아니 국회에도 어느 의원인 누구입니다, 이래 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인줄 다 알고 있어서 나가서

허복 위원 “의원님입니다.” 이 소리만 안 하면 되겠죠. “님”자 안 붙이면 괜찮을 건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게 관행인데 못된 관행이래요.

허복 위원 그게요?

○위원장 김익수 한번 물어봐요. 이계장님.

○의사담당 이대창 근데 그런 법은 사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해요. 구미시의회 의원, 앞에 의원을 넣으면 “박순이입니다.” 하면 되고 “구미시의회 박순이 의원입니다.”,“구미시의회 의원 박순이입니다.” 앞에 의원을 붙이면 뒤에는 이름만 붙이면 되고 그러니까 앞에 의원을 안 붙일 경우에는 통상 뒤에 “박순이 의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박순이 위원 근데 이렇대요. 그럼 자기가 얘기할 때 “저는 박순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래요.

허복 위원 그게요?

박순이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알고나 있으시게 한번 찾아보이소, 그거.

○위원장 김익수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제일 잘 아니까 질의한번 해 봐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통상적으로 TV에 나오는 것도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그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극존칭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안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담당 이대창 그런 걸 안 붙여주면 시의원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 직원인지를 모르니까 직책을 밝혀 주는 건데

박순이 위원 “구미시의원 박순이입니다.” 이렇게.

○위원장 김익수 장관도 보니까 국회 상임위장에 나와서 국방부장관 같으면 국방부장관 누구입니다, 이래 이야기하고 그래 답변하고 이러던데. 그리고 차관이면 차관, 차관보이면 차관보, 본부장이면 본부장 이래 나와서

이정임 위원 의원이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거는 상관없지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요?

이정임 위원 직책이잖아요, 직책.

○위원장 김익수 한번 물어가지고 우리 이번 임시회할 때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한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말씀을 좀.

○의사담당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말이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자기 모르게 툭툭 튀어 나와서.

박순이 위원 “부탁합니다.”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부탁한다.” 하는 그거는 안 맞아요.

허복 위원 “촉구합니다.”

이정임 위원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속기록에 보니까 부탁드린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윤서규 위원 그게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다른 일반 대화 하거나 다른 데 쓰던 말이 툭툭 본인도 모르게 튀어 나오니까.

이정임 위원 보통 다니면서 “부탁한다.”는 말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익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익수
  • 윤서규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윤동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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