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간사

예, 조용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구성 결의안를 의원의 발의나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미시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으로는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때 이번 예결특위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하고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1차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인원수는 1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산업건설에 7명 총무위원회에 6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총무위원회에는 재해특위에 안들어간 분이 9명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의다 들어가서 5명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는 먼저 협의된 내용하고 변동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주 원남에 강대홍 의원이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어렵겠고, 나머지 다섯 분이 다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9명중에서 8명이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빠질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다 참여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빠지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다른 한 분이 부득이하게 참여하기 어렵다면 제가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인원 구성은 어느정도 원만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이 숫자적으로 맞는데,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음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에 무조건 빠지고

○오병호 위원

예를 들어 형평상 그렇게 하면 지역이라든지 특성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하면 그 다음에도 융통성 있게 안 되겠나 싶고, 예를 들어 선산쪽에 계시는 분들이 특위위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면 다음에 본예산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예산은 분량이 많으니까 보통 15명이나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추경은 규모가 적다고 해서 11명에서 13명으로 보통 전에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참여하실 의욕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됩니다.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7~8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2번 들어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는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는 재해특위가 가동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특위활동을 하면서 예결위활동도 하기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오병호 위원

재해특위 활동을 하면서 꼭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고로 하고 ... 인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윤종석 위원, 강대석 위원, 조용호 위원, 조윤성 위원, 비고란에 비어 있는 분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분만 빠지면 됩니다. 재해특위위원하고 예산결산검사위원,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의장님까지 해서 표시된 나머지 표시 안된 분은 한명만 빠지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한 명 빠지는 위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9명이니까 한 사람 빠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제가 빠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여의치 못해서 빠져야 될 형편이 생기면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호 간사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빠진 사람이 우리 총무위원회 거의다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이 안을 내 놓아서 제대로 보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13명중에 처음 다루어 보는 분이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반반 입니다.

○조용호 간사

그래서 재선하고 초선하고 안배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반반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반반입니다. 초선이 7명이고 재선이 6명입니다.

○조윤성 위원

현장방문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5일 동안인데 이것을 이틀만에 다니고 우리 특위는 계속 가동을 했으면 하는데, 일정도 여의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특위도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현장방문은 줄이고 시간을 주시면 재해특위 활동을 하도록

○전인철 위원

실제 비예결위원 사업소 방문은 4일간입니다. 5일간 잡혔지만 일요일은 쉬는 것이고, 4일간인데 4일간중에 오전은 비예결위원들 사업소 방문을 하고,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재해특위는 가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 오후 구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틀은 비예결위원 여기만 활동을 하고 이틀은 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재해특위가 10명인데

○전인철 위원

농촌지도소 8개 읍면에 사무실이 있다는데, 상담소 한 두 군데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봤으면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산하에 우리 시에도 하나 있고, 읍면에 상담소가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상담소 없이 그냥 면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한 두 군데 정해서 한 번 방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