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제17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연도별 물가상승률 및 타 시군 시설운영 실태 등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지난번에 이거는 우리 자료 미비로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지요.

○김태근 위원 보류된 사항이죠?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85% 수율인데 2006년도가 얼마였었습니까, 그 당시 할 때가?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봐, 자료부족으로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었는데 금방도 전번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다 하면 자료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걸랑요. 그래서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2006년 이후에 한 7년간 인상되고 안 되다, 전번에 말씀하실 때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수율이 85% 수준이라면 올림픽기념관이 그죠, 올림픽기념관이라네, 시설관리공단이 79.4%, 이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100%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다른 지역에는 수율이 계속 올라갔고 우리는 계속 7년 동안 올리지 않아가지고 15% 정도가 내려갔다, 이런 거는 제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었고요. 그 당시 말씀 드렸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연도별 현황이 필요하다고 전번에 말씀

○윤종호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계산기로, 평균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77% 되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가 19.1%, 전번에 16%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물가 19.2%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예, 19.2%

○윤종호 위원 예, 연도별 여기 있네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가를 조정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물가를 연도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제 2년간에 올리는 거는 결국은 19.2%에 대한 거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거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9=18, 19.9%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기 시기마다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 있고 이러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는 또 어떤 분 이렇게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시민 혜택을 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일을 갖다 충분히 못 했는 거지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리고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요금현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근로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의 주체가 이제, 물론 주체라든지 시가 하지만 부서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요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가 공동으로 다 같이 받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3개를 다 받고 있는데 상임위는 또 달라요. 산업위, 기획하고 다 다른데 이거를 완전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산업은 안 되고 기획은 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윤종호 위원 근본적으로 그래 되면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개정을 조례 자체 잠깐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보류가 되었으면 자료도 자료지만 근본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조례를 정 안 되면 만약에 이제 시설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운영은 과가 조금 다르더라도 요금에 대한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묶어야 되지, 이거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세 군데 다 달라버리면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윤종호 위원 제안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취급을 해야지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부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지금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폼이나, 폼 말 표현이 그런데 형식적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과를 시켜도 기획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도 안 되는, 시행이 안 되는데

○윤종호 위원 그게 그래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자료미비라 하는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 지금 체육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두 번 해서 19점, 2×9=18, 18.9%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2년차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수지율은요, 작년 2011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0년도 수지율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서 말씀을 언급을 좀 해서 그런데 수지율이 올라가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우리가 시설공단이 심지어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 가져갔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이야기이에요, 이래 버리면. 지금 하는 상태에서 수지율이 56%, 54.3%에서 10% 정도가 증가가 되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충 이래 가지고 형식적으로 시설 보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보다도 좀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뭔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윤종호 위원 6,000만원 때문에 시설보수를 못하는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안타까운 게 이거를 이제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요금도 이제 올라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요금이 올라갈 때는 우리 이제 시에서는 주민의 시민들의 편의시설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어떤 나름대로 홍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결국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거 안이 올라왔는 것도 여기에 대한 건 충분한 자료, 설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한 달 미뤘다가 지금 미루면 또 다음에 또 그대로 올릴 거지요?

○윤종호 위원 무슨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기는, 다 없는데.

○윤종호 위원 연도별로

○윤종호 위원 수지율 자체가 그때 시작할 때나 지금 현재 연도나 연도별 수지율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가, 차이가 별로 없고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시 자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대처책을 좀 강구를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요금은 10% 올라갔더라, 그런데 과연 변화된 게 뭐냐?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했으면 각 시설 가격도 이렇지 않았겠지만 서비스가 좀 달라도 달라질 것인데 그런 좀 우리 시선을 우리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그레이드가 좀 업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간에 좀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구에 일일이 어떤 사항을 했는지는 서로 이야기를 못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로복지회관이 저의 지역구에 있는데 지역구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종종 찾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안에 시설물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요.

○김정곤 위원 위원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닥에 타일이 갈라지고 해서

○김정곤 위원 이용자들이 발도 베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팀장님 말씀이 거기보다는 올림픽기념관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 예산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 공단 쪽으로 돌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가 시급한지 알지만 전체 틀로 봐서 올림픽기념관이 더 시급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 노후화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또 수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찾았어야 안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해 가지고 또 한 달 보류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가서 또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김정곤 위원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미뤄가지고 만약에 내년으로 미뤄놨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부담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따지면 내년에는 또 오히려 인상요인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후년까지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마 동의만 해 주신다 그러면 올해 첫해는 계획하신 대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득을 하시든가 우옛든 간에 그때 추후에 논의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음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실은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고 물론 이 건만 아니고 이 뒤쪽에 보면 4, 5번 항에도 거기도 나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어차피 교류해서 같이 가야,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원래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 맞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고 특히나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공사자 하니까 물가상승분에서 항상 그래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도 좀 억제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 이래서 계속 억제를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냥 이거 10대 항목 몇 개, 몇 개는 억제를 좀 해줘, 자제를 해줘 이래서 사실은 못 올렸고 그래서 전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지금쯤은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취지는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 되어 있고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요금 더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또다시 어차피 노후 되면 그걸 해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우리 다른 세금으로 해서 전출금을 해서 아마 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물론 설명이 좀 우리 윤위원님 요구하시는 부분에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또다시 설명을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해서 내년까지 하면 개정을 하면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사실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정도 해 줘야지 또 다음에도 부담이 없을 거고 항상 그래 오는 게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감으로써 자꾸 시설은 노후화 되고 저희들도 그 예산은 빠듯한 예산이고 거기서 시설 개선을 자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좀 나중에 설명을 윤위원님 잘 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같이 이걸 해서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이런 말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심의위원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어째보면, 그걸 이제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걸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으로서 박교상 위원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꼭 아닐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저희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런 일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심의위원 쪽에서 결론적으로 다 간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걸랑요.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보류를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보류해 가지고 계속 보류를 하다가 심의위원회가 올려가지고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봐서 모든 면에서 물가를 갖다가 이런 걸 수요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런 면에서 충분히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물가를 상승을 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그 많은 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시민들이.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심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면 때문에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오히려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지 여기 심의위원 결론났는 걸 갖다가 우리 시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답변 안 해도 내용은 다 압니다. 자꾸 통과해 준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도 저한테 와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다 되었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설명도 거의 뭐 안 되었고 제가 들어봐도 또 우리 위원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는데도 제대로 답변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좀 다 되었다고 하더니만 전혀 안 되었네.

○윤종호 위원 보니까 제 이야기 다시 보태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그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계속 미뤘으면 지금 현재 19.2%가 상승했어요. 8년, 7년 동안 결국은 이제 19%에 관한 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생각 자체를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다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국가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무상보육이니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공원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 입장료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도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언젠가는 오히려 무료로 개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명희,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물가인상을 이번 달에 해야만 이게 7월 달 이후에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통과되어야만 조례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수영요금이 그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기념관

○부위원장 이명희 문화복지회관 새로 개장하는 데도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되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혹시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그죠,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명희 5만원이죠,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새로 개장되는 데 이거 5만원 받다가 또 내년에 인상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차라리 조정을 하는 게 안 낫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조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부위원장 이명희 이 조정 2013년 이후에 올릴 수 있는, 5만5,000원. 그러니까 몇%입니까? 9.2%, 9.2% 오르네, 그죠? 이대로 저희들은 이것도

○위원장 김재상 이게 어차피 2014년도 시행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상 조례 되면 바로 시행되잖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2013년 7월에는 혹시 다른 지역에 오픈이 될 확률이 안 있습니까? 아시죠, 그죠? 다른 지역 확률이 되면 싼 금액에 오픈했다가 또 하자마자 인상이 되면 또 그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저는 이치적으로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바로

○위원장 김재상 공포되면 바로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할 때는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갖다가 20%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어째 해요? 20%씩 올릴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윤종호 위원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실은 여기에 이제 지역구가 있니 없니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건 우리 시민들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치면 어떤 특정지역 같은 데는 1년 반 만에 10%가 올라가고 또 1년 만에 10%가 또 올라가요. 3년 연속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왜? 구미시 전체를 요금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공공요금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걸 갖다가 20%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19점몇%죠? 18.8%

○윤종호 위원 19%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가지고 한 2%, 3% 올리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7년 동안 안 한 거를 지금 2년 만에 일단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20%가.

○윤종호 위원 이것을 갖다가 아니면 3등분 할 수도, 이렇게도 안 되나요? 3등분 하든지 정비책으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준비를 하고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준비를 안 하시고 해 주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똑바로 하는 것도 옳게 못 봤는데 저는.

○이수태 위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갑자기 이래 19.2%에서 나눠서 2년 나눠서 이래 나눈다 하니 조금 혼돈이 오는데 저희들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협의 좀 해서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1차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되든지 두 가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수태 위원이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진짜 심도 있는 깊은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아까도 들었다시피 잠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존속이 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하든지 그런 걸 원칙을 둔다 하는 데도 전부 다들 인식을 같이 했고 또 지금 현재 구미시나 대한민국 사정상 봤을 적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또 의견도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혹시 또 혹여라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우리 의회로 떠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이런 또 여운을 남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어쩌면 지역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소중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더 양질의, 이왕 상승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같으면 진짜 양질의 서비스 “야, 돈 더 냈더니만 정말 더 이용하기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시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공부했는 거 보니까 그래 될까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모두발언.

○윤종호 위원 이게 실은 어째보면 또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또 지역 우리 또 구미시민을 위한 마음 같은데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요금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부서도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산업이 다르고 기획이 다르고 또 부서도 다릅니다. 전체부서가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들이 각각 다르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단일화 창구를 좀 통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위원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과연 그러면 2개가 6,00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에 올라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을 좀 시켜 줘야 돼요.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요금 좀 싸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래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아, 요금의 변화가 올라갔는 만큼의 질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되었다 하는 거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화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게 우리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단위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겠지마는 특히 물가상승 요인에 반하는 만큼 노후화시설에 대해서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그에 중점을 두시고 또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옛든 요금을 올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피부 적으로도 서비스 질과 향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요금은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또 많이 부담해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전 낮추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금 맞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 좀 향상을 좀 시키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위원장 김재상 꼭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통례인데 한꺼번에 200% 가까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진작에 서서히 좀 올렸어야 되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냐는 말이죠.

○김정미 위원 이걸로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제 주위에도 몇이 있어요.

○김정미 위원 이게 그램수로 합니까, 사실?

○김정미 위원 그밖에 안 됩니까?

○김정미 위원 형평성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낮기 때문에 또 잘못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상당히 또 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운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생지와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건 처리했습니까? 2건 잡았지요?

○김정미 위원 예,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외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2011년도에 건수가 347개, 김정미 위원님 보충 좀 더 설명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30개라요. 1,130건인데 4×3=12 대충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 건설경기가 좋아졌습니까? 3배 정도 좋아졌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거를 어째보면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에 허술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2건 적발하셨다 했는데 결국은 현장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가 보는, 여기 반입 뭐 안 봤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경기가 1년 사이 해 가지고 경기자체, 왜 체감경기라든지 이제 올라갔는 경기 상승지수로 봤을 때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우째 돼가지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3배 정도가 증가했다 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수혜를 갖다가 여기에 우리가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심지어 구미까지 와서 버려가지고 덕본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하시는 쪽에서 일손부족으로 해서 이걸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

○윤종호 위원 이것을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다른 단체의 형평을 맞추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형평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부의 관리차단은 물론 하는 방법은 대안은 되겠지만 또 누군가가 그것을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단체는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구미시는 낮아가지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올리는 거는 이해를 조금은 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외부요인으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이 정당하게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도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감시 감독이 소홀한 부분 해 가지고 올라갔다 이거는 진짜 피해가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도 노동복지과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도 이래 이쪽에 오시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윤종호 위원 해 주면 열심히 한다 하는 건 안 해 주면 잘하시겠네요, 그죠? 안 하는 거 보니까 답변이 우예 되어서 답변이 전부 다 해 주면 열심히 합니까.

○윤종호 위원 전번에 할 때도 다 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 결과가 또 안 좋아졌는데 이거 되풀이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이야기이에요. 347건인데 1,130건 오늘 지금 같은 경우도 690건 같으면 2×7=14, 1,380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6월 달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건이 넘어가는데 불과 1년, 2년차 해 가지고 한 5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에 대한 기본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수정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된 부분 도려내야 되는데 가격을 올려가지고 한다, 가격 올리는 거 저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합리적인 방안 같으면 올리는 거 좋지만 이것을 소홀히 하고 올리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여기에서 충분하게 좀 이렇게

○윤종호 위원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고.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아마 청소행정과 가장 애먹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먹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도 올리고 쓰레기봉투 가격도 올리면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뭐 1일 날 시장님 해 가지고 새마을대청소 하다 보면 아침에 나가 보고 안 그러면 원룸지역에 딱 가시다 보면 과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집이 있지만 안 버리는 집도 있고 그거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거며 만약에 폐기물이 이제 구미 우리 산동에 쓰레기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에서 오는 거는 지금 이제 CCTV가 관제팀이 이제 구)금오공대 자리에 통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것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무단 방치하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사회복지과는 좀 협력을 구해서 청소행정과도 CCTV를 좀 정말 외곽지역에는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건 압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는 다르지만 청소행정과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했거든요. 지금 이제 CCTV가 설치되었지만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원에 정자 지어 놨는 곳이 많아요, 밤 11시 넘어가버리면 10시가 넘어가버리면 거기가 청소년 거의가 거기에 타락 불법 거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제탑에 해서 총무과장한테 해서 아마 방송시설도 같이 겸하면 좀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것도 뭐 예산 시,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다 곳곳에 있으면 그냥 TV만 있지 지적사항을 못 하니까 방송시스템이 좀 거기서 약간만 업그레이드 하면 거기 있는 관제탑에서 바로 방송멘트 날리면 좀 계도도 빠르지 않겠나 이것도 했는데 청소행정과도 아마 시장님 부르짖는 게 3불정책 아닙니까. 불법쓰레기, 불법, 불법주차인데 이것도 CCTV를 강하게 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나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김상조 위원 대개 보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이 원룸지역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취약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번 보시면 딴 건 모르겠는데 보니 20리터가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민들이 그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제일 많은데 2013년 9월1일부터는 20원 올랐는데 2014년 9월1일부터는 330원에서 80원 올라가요. 이거는 너무 올렸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딴 건 10원, 20원, 뭐 30원 이래 오르고 10원, 40원 이래 오르는데 이거하고 100리터하고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김상조 위원 아무리 쓰레기 이제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보다도 더 그냥 버리는 사람이 더 안 많겠나 또 구미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뭐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 쓰레기 그냥 버리지 봉투 사서 안 버리거든요. 그것도 염두 해야 될 것 같고

○김상조 위원 저는 그런 건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김상조 위원 결국은 사람 이간질 시키는 게 그런 제도인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싫은데

○김상조 위원 돈을 좀 들더라도 이제 CCTV를 좀 저거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부터 해 가지고 아마 취약지구가 다 거기, 거기도 그래요. 거기 버려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경계선에 보면 다 감시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CC카메라 방범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인근에서 오는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좀 잡아내도록 하는 게 안 맞나.

그리고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하는데 결국은 주소까지 딱 나와서 수령장을 끊어주는 게

○김상조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래 타 지역에서 왔는 부분은 이런 구미업자가 칠곡 가서 인테리어 못 하라는 법도 없고 또 북삼 가서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나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요새 또 뭐 구미가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폐업하신 분이 많거든요. 불쌍한 분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조정을, 인상 하는 건 찬성합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걸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지요? 들어오는 거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 그 방법을 분명히

○김태근 위원 아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소각을 해서 매립장에 매립한다 하는 거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없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건 소각도 못하고 바로 매립이라는 말입니다.

○김태근 위원 지금 말이지요, 지금 한 차량이 건설폐기물 약간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건설폐기물 자체를 안 받았으면 싶어요, 매립장에다가. 우리가 지금 산동자원화시설을 지금 준공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소각도 하지 않고 업자들 한 개인업자들 위해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가져와 그 매립장을 채운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 매립장부지 넓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소각료가 들어 가갖고 시설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해 놨는 거를. 그래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막 받았잖아요.

○김태근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종료가 되었는 거예요. 통이 빨리 담긴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산동자원화시설 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인상을 하면 이거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오지. 일반 우리가 중간처리업 우리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지 왜 매립장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개인 업자들이 우리 매립장에 몇 회 제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둬야 할 필요가 있고 뭐 1회라든지 같은 차량에 한해서 하루에 뭐 그런 제한도 두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 중간처리업 받는 그 단가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일 조치는 그 조치밖에 없지 싶은데.

○김태근 위원 지금 어때요? 일반 우리 중간처리업 하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비용이 비율이 어때요? 그래도 올려도 낮지요?

○김태근 위원 비슷해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좀 덜 들어오기는 하겠다. 이 부분 뭔 조치가 있어아 돼, 이게. 우리가 매립장을 부직포하고 조성해 놓은 건 한정이 되어 있고

○김태근 위원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하한선이라는 것이 지금 몇% 수준에 가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요. 이제 김태근 위원장이 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 참 좋습니다. 좋은데 또 반대로 우리가 2011년도에 이것을 할 때 나름대로 그때 이제 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예, 그때 이거를 지금 이 시행착오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겪고 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래 후회를 하시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실은 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윤종호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뭐 100%, 200%, 300%, 가까이 올라가는 택이네요, 그죠? 그래 계산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행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히 해 가지고 했다라면 이런 시행착오도 없고 또 이렇게 다른 데서 반입되는 거에 대해 염려할 것도 없을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행정의 착오로 오는 것들인데

○윤종호 위원 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구미시가 올라가는 물가가 그 핑계에 그쳐.

○윤종호 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구미시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무슨 물가가 1년 만에 2년 만에 해서 300% 가까이 올라가는 물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건 행정에 대해서 착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그 당시에도 이제 심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여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을 것인데 그때 외부에 대한 수준도 이렇게 맞춰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착오를 일으켜요?

○윤종호 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윤종호 위원 2011년도 하실 때 과장님, 다른 데 거를 비교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가가 300%씩 올라가니 지금 그래 어떤 충분한 데이터 부족, 전문가조언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왔는 걸 갖다가 지금 시행착오를 수정은 지금부터 하는 게 또 빠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거요. 내가 하나, 사실 5톤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5톤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오고 20톤이 될 경우에는 나눠서 녹색환경 이런 데 가면 돈이 비싸니까 구미시에서 직영하는 데 싼 데로 나눠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오는 게 있겠지만

○위원장 김재상 내가 봤을 적에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부에서 잘라서 들어가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이 걱정하다시피 구미 그래 청소용역업체들이 힘들다라고 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보통 하게 되면 의류매장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8,000만원에서 1억씩 이래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미가 그만큼 폐기물 처리하는 데 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그에 대한 요금을 적정한 요금을 낸다면 사용료를 낸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개미라든지 뭐 기타 구미에 철거업체가 많잖아요. 아까 김정미 그죠? 그런 업체도 자기들 마진 얹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게 안 되겠나 나는 그래 봐지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래 내 두 가지 봤을 적에는 첫째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차가 한 대 같으면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 아니면 정확한 거기 이 폐기물이 나오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정말 20톤이 나오는데 20톤이 나온 거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나갔을 적에 담당자가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안 하고 4번, 5번에 나눠서 왔을 적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싸니까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봤을 적에 결코 올리는 거는 적정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위원도 다 그래 생각하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들어오라 하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노?

(「원안가결하면 올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 우리가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해 봤는데 약 28평(92.4㎡) 기준 했는데 철거비용이 100만원도 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바닥에 타일 다 떼야 되지요, 벽채 해야 되지요. 천장이야 별도로 나무니까 목자재니까 그건 별도로 간다 손치더라도 그래 유리 같은 거 파손 했을 경우에 이런 거라든지 요금 녹색환경이나 이런 데서 폐콘크리트 같은 거 분쇄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매립이나 이런 데 재활용 안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동 직원들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 현장을 일일이 다 가가지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재상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걱정했다시피 전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규정을 좀 완화하는 쪽이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또 다른 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승인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한 게 전체 5% 이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렸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재건축 승인된 아파트에 관한 거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5% 내에서,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몇%까지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제한규정을 좀 더 이것처럼 완화를 좀 시켜 줘도 10%라든가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규정을 딱 5%로 딱 축소를 해 놨는 편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삭제하게 되면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경미한 변경이라 그러는 거에 대한 또 규정의 적용부분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체 저희들 지자체 규정대로 조례로 할 수 있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김정미 위원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 명단확정 이거 원래 이거 안 해 주는데 이렇게 또 명단을 다

○이수태 위원 과거에는 또 이거 하지 마라 했다가 또 하라 했다가

○이수태 위원 상위법에서 자기들은 거기서 해 놓은 대로 다 따라가야 되고 우리 하위법에서 우리 자체에서 이거 좀 좋은 방향은 없고 전부 다, 모순 아니가? 이 자체가.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하거나 할 필요가 있거나’로 제6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래 25명 이상이면 26명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100명 하면 많다.

○이수태 위원 행정절차가 완화해야 될 게 자꾸 더 복잡하고 더 늘어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이 많으면 더 복잡해지지요.

○위원장 김재상 100명 모아 놔놓으면 그래 학교강당에서 해야 되겠네, 준비를.

○위원장 김재상 최소 인원으로 26명 해도 되니까 그게 불법,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아서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그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내가 이거 하는데 건축조례 우리 동네 시의원들 다 포함됩니다. 20m 이상 도로에는 건축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면 무조건 도로에서 2m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느 지역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잘못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 하다가 도시미관도 해치고 개인 사유재산도 진짜 말마따나 환원시키고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역에 1번도로는 몇 집만 지어놨는데 지금 건물을 짓지를 못해, 비가 새고 이래도 그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역 앞으로 올라가는 데가 제일 심해 지금.

○위원장 김재상 지금 그래서 어느 동네고 지금 다 마찬가지 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게 악법이기 때문에 빨리 건축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빨리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합시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만약에, 괜찮습니다. 이건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세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1년에 한 130억 정도?

○김정곤 위원 수입증가가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요금 뭐 안 올리고 공짜로 시민한테 무상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언젠가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충분한 토론 거쳤고 해 가지고 인상분은 전부 다들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도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누수 손실은 얼마 돼요?

○김상조 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1년

○이수태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데 그래야지.

○김상조 위원 요금인상도 좋은데 누수방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사이는 수도는 관로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구미도 동절기가 되어 버리면 이게 옛날 맨치로 추위가 그런 추위가 아니라요. 요새는 여름도 장마도 막 폭우도 오듯이 동절기인데 동파방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주택들은 거의 다가 땅을 깊이 안 묻었거든요. 그 누수 그런 데도 한번 전체적으로 개인사유지까지 가기 전까지가 누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누수가 동파에 의해서 누수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누수 좀 예산을 좀 절약하면 인상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더 적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잡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시민, 구미시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통반장님들도 해 가지고 하여튼 갑자기 이래 올라갔을 적에 시민들 거부반응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위원님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원님들을 전부 다 무능하다고 말 듣게끔 왜 이렇게 전부 6대에 전부 다 인상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박교상 위원이 물가심의위원 들어가서 잘했나 보네.

(웃음소리)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국장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