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129억 원, 세외수입 170억 2,000만 원 등 3,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55억 원, 방재관리 79억 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63억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13억 원, 직원 인건비에 370억 원 등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원입니다. 이번에 현안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심사 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총무과 요구 예산은 363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뭐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크게는 없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7,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CCTV사업이 20억 1,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에 5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행정운영경비와 직원복지에 260억 원이 편성해서 주로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직원복지를 위해서 또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326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26억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CCTV 설치가 현재 한 1,930대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범용, 어린이용, 시설, 주차, 재난, 교통, 초등학교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범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한 1,000개 993대 정도가 방범용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후 올해 우리 설치 예정인 예산이 통과되면 또 이 많은 대수들이 설치가 되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설치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내년도에는 20억1,600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사업 물량은 32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 방범용 CC 뿐만 아니고 다른 그 부서에 행정용으로 CCTV가 시 전역에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 것만 말씀을 우선 드리면 각 읍면동별로 설치 대상지를 받아서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부칩니다. 경찰 쪽에 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요런 걸 부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지를 설치 우선 설치해야 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도는 한 600건 정도, 2015년도에는 한 1,100건 정도 운영실적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자료 참조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CCTV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방범용만큼은 우리 용역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 좋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을 또 안을 주셨는데 저희도 제가 7월 달에 이것 총무 업무를 맡고 이 일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우리 시정계장도 옆에 있는데 근 한 보름 정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걱정하는 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180 뭐 수억을 들여 가지고 2,000대를 깐다 하지만 이게 전체를 했을 때 하나의 방범망이 형성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반기 때 그걸 한번 손보고 갈라 그랬는데 이미 하매 시행이 2015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손을 못 봤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할 때는 중간 점검 겸해서 지금까지 했는 것하고 또 앞으로 빠져있는 데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좀 더 넓게 보면 그저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용도의 CCTV도 있는데 그걸 그 CCTV는 꼭 그것만 찍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내년에 참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요거는 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공무원 인적성검사 4,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우리 직원이 1,627명이 되는데 시장님 빼고 26명인데 유일하게 채용시험에 인적성 검사가 없는 게 우리 지방직이 지금 인적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직이라는 게 뭐 시험을 쳐서 한 문제 더 맞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그런 또 희생정신이 있어야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하면 좋은데 이미 안 되어 있어서 있는 직원들도 그럼 이 1,600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인사 배치를 하고 또 교육을 보내고 인재를 통별로 그러니까 뭐 인사, 기획, 뭐 이렇게 경제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점이 좀 미흡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인적성검사를 해서 그 적성에 좀 맞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교육도 보내서 장래에 인재풀을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니고 요번에 신설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내년에 신설합니다. 이때 것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 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성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인성하고 그다음에 적성, 인성과 적성은 뭐 거의 같이 가는 거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기존에 공무원 요새 공무원으로 입사할 때는 아마 지금 최고 엘리트들이 아마 공무원으로 안 들어오겠나 지금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하매 몇 년씩 길게는 30년 짧게는 뭐 5년, 10년씩 다 같이 있던 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직능별로 나눠 보면 행정직, 세무직, 복지직, 공업직, 농업직 해 가지고 세부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안에서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만큼 적성과 인성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 검사표 결과 뭐 48,000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해오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이제 아까 엘리트들이 들어온다 하는 그 말씀 하셨는 거는 시험성적하고 또 근무할 때 부서에 적응능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것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많은 뭐 상하관계 동료관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적성 중에 그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보낼 때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봤는 그 적성이나 평가도 이번 인사 반영에 인적성 검사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다 망라하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이 검사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또 다른 올가미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걸 이유로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하는 거는 인사배치를 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인성이 뭐 옆에 동료나 상하관계에서 적성이 맞고 한다 하는 거는 어차피 적성검사하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인사배치라든지 안 그러면 누가 뭐 어디 배치해 달라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교육을 보낼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개 인재풀 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도에나 뭐 어떤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은 누가 교육 가겠다고 보내주는 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서 인재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한 새로 오는 신입사원에 대한 검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기존에 우리 1,626명 다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부위원장 양진오 또 다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340페이지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60개교 6,000만 원.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작년이죠. 아마 학교 환경개선 분담금 제도 바꿔 가지고 지금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상당히 뭐 좋고 학교로부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앞에 했던 학교 환경개선 분담금처럼 이렇게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 이번에 주는 원당 100만 원 요거는 이제 사설 유치원을 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도 학교법 적용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사설유치원이 약 한 60개 정도 되고 병설유치원 한 40개 정도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관리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안 해 주는데 유치원을 이 시설비 지원은 저희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는 주는데 왜 유치원은 못 주느냐” 사립학교는 재단입니다. 이 유치원은 재단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때 사유재산에 시설비 지원하는 거는 한계성이 있고 요번에 지원하는 것 요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교재 교구비를 갖추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요번에 격년제로 해서 포항하고 몇 군데가 이제 요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따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환경개선사업이 그럼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아니고 교육 교재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시청 안내데스크 운영하는 것하고 방호경비 용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가로기 관리 운영 해서 230만 원 10회가 들어가는 이유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걸 잠시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설명드릴까요? 가로기 설치하는 거는 국경일이나 뭐 이럴 때 이제 가로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비용인데 요거는 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또 뭐 큰길 위주로 그걸 설치하다보니까 위험하고 또 직원들도 휴일날 쉬다가 오후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게 무리가 있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요거를 새마을지회 광고협회 쪽으로도 하고 또 해병자율방범대……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해병?
(「헌병」하는 공무원 있음)
어, 헌병전우회 쪽인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 사회봉사활동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원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뭐 4,300개 정도 그래 합니다.
○안주찬 위원 2,300만 원요, 예산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교육에 대해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해 가지고 작년 대비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조석희 시설비는 시설비 지원은 약 9억 정도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같고? 환경개선사업은?
○총무과장 조석희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사업이 그게 이제 9억이고요.
○안주찬 위원 9억, 예.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나머지……
○안주찬 위원 작년에 얼마 했죠?
○총무과장 조석희 작년에도 9억입니다.
○안주찬 위원 9억 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실제 환경을 개선하다보면 이 상식적으로 해마다 개선할 환경이 좀 줄어든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죠.
○안주찬 위원 상식적으로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그게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양진오 위원 얘기했듯이 그 사업이 유치원이나 이래 확대될 그런 대비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 보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 유치원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석희 유치원 환경개선비는 안 줍니다. 그것 이름은 환경개선비로 됐는데 거기에 내용은 애들이 이제 유치원 안에 애들이 수업하고 할 때 교재 교구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안 되고요. 교재 교구비 구입에만 쓰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안주찬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돈이고 다른 데 못 씁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비는 학교가 뭐 고등학교 더하면 근 100여 개가 되니까 예산……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래 해 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뭐 초등학생 영어 프로그램은 약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해가 가는데 한자공부에 있어가 상대적으로 또 6,000만 원 든다고요. 그 실제적으로 6,000만 원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영어교육만큼 효과가 나는 못 본다고 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이제 올해 한 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또 보완할 점 있는지 또 안 그러면 어떻게 또 개선발전시켜야 될 건지 그 실태를 봐야 되는데 요번 9일날 한자 교육은 했는 결과 이제 성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총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한 것 한 37개 학교인가 한자를 하는데 초등학교만, 그 학교에 지원한 실적이 어떤지 또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한자교육에 대한 수요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뭐 성과가 내일모레 나온다니까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보류를 하고.
○총무과장 조석희 결과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 다 아셔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내년도 후내년도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말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을 많이 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한자 프로그램향상에 6,000만 원 37개 학교만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학교가.
○총무과장 조석희 48개교인가 뭐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왜 37개만 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학교에다 이제 우리가 이 한자교육 할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사업제안을 학교에서 안 들어오면 굳이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학교 말고 다른 데는 지원한 데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지역아동센터.
○박세진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15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조석희 마찬가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타당하지만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적 복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평등하게 해 줘야 되지. 평등을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한자프로그램이라 하는 교육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되지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하는 데는 한다.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구미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자향상프로그램 6,0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그죠?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거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걸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형편이 괜찮습니다. 왜 지원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340페이지 유치원 교육 환경개선사업 삭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그래도 말씀하신 거는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앞에 한자교육하고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박세진 위원 아니, 아니요.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자율방범 있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자, 자율방범 본 위원이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왜 실행을 안 하세요. 각 동사무소 자료 다시 파악했습니까? 방범 서는 인원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자료 파악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앞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박세진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한자교육은 그러면 왜 50여 개 학교 중에 하는 학교 37개 학교나 그거는 그 학교에 요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저희들이 뭐 학교에다 기회는 다 주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그것 한자 안 하는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 전혀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거는 걱정하신 대로 작년에 대당 500만 원 이하인가 400 이하인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일부 몇 개 대가 조금 예산이 넘어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인원이 당초부터 또 좀 많은 데가 있고 또 큰 동네는 자율방범대가 1개 대가 아니고 2개 대 정도 되다보니까.
○박세진 위원 그건 압니다. 1개 대, 2개 대 분리했는 거는 알고. 자……
○총무과장 조석희 그것하고 또 여성대가 작년에 하면서 인원이 좀 불어나서 총괄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참 두당 12,000원 곱하기 인원 수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동만 해도 20명도 안 되는데 전부 다 40명 이상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40명을 맥시멈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40명 이상 되는 데 있습니까? 방범후원회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서는 사람은 40명 이상 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한 번 더 조직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거를 지난해도 지적하고 했는데 몇 개 동에서는 그걸 올렸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이번에 저희들 그런 관점에 두고.
○박세진 위원 40명 이상은 다 삭감입니다. 삭감 그것 찾아서 삭감해 주이소. 몇 개 동 있어요. 동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요것 인원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조직정비나 요런 것들 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죠 파악을 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른 과에는 과장님 여기 보시면 다른 과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다 정해 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만 유독 2개 과가 지금 2,000만 원이 넘어요. 다른 과는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여기 농정과, 도로과, 농업기술센터 뭐 새마을과 이것 다 2,000만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9페이지 자문위원 통일역량 통일안보 세미나 2,500 잡았고 모범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3,000만 원 잡았습니다. 뭐 때문에 잡았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것 안보견학은 그것 또 단체 인원 수라든지 요런 걸 좀 보고 작년 수준하고 좀 맞춰서 그래 놨는데 저희들 예산은 좀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 단체마다 또 그 경비를 일원화 하는 거는 또 기능이나 역할에 봐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통장은.
○박세진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기능이나 역할은 맞는데 이거는 해외문화체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다른 데 과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다른 부서에 그래 단체 수나 또 역할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3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통일안보 세미나 검토고요. 330페이지 모범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박세진 위원 또 잠깐만 한 개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신문구독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는다 했는데 총무과에도 2부～3부 보는 데가 많아요. 2부～3부 보는데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감사받고 또 심사받고 예산심사 이렇게 또 받고 하느라 고생이 연일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 방범용 CCTV하고 또 도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 학생들 학교 CCTV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총무과에서 예산은 확보하고 예산은 우리 방범CCTV를.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활용은 이제 도시안전 쪽에서 활용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활용을 하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실질적인 관리는?
○총무과장 조석희 뭐 설치했는 데서 관리를 해야죠. CCTV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경찰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지금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은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면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 설치는 어디 할 거냐 그건 경찰하고 전부 통합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설치해 놓고 나면 이제 운영관리는 설치를 했는 저희 부서가 하고 그 활용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손홍섭 위원 또 그럼 경찰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럼?
○총무과장 조석희 경찰은 이제 CCTV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데 활용은 경찰 관제실이 따로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지금 그게 정립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요. 예산관리 운용은 안전재난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고 거기서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편성한 것 보면요. 뭐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라는 것이 총무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도 편성돼 있어요. 이것 일원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 좋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왜냐 하면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일원화. 아니, 알았어요. 제가 저도 이걸 전부 내 전반적인 걸 내 검토 다해 봤는데 어쨌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재난과 이게 중심축을 이동시켜야 된다.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거기서 관제센터에서 경찰관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잠깐만 한번 봅시다.
총무과 325쪽하고 안전재난과에 358쪽에 하고 보면 제가 여기 접어 놨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면서 여기도 또 CCTV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느 것이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야 된다 이 회선사용은 무엇이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선사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계장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 조석희 준비하기 전에 잠깐.
○손홍섭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이 지적을 한 게 이 업무예요.
○손홍섭 위원 어, 어.
○총무과장 조석희 왜냐 하면 이게 어느 과에서 그냥 업무가 아니고 몇 개 정보통신, 재난안전과, 총무과, 총무과 전에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음, 음.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관리가 아까 서두에 다른 부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못 드려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손홍섭 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 회선사용료?
○총무과장 조석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회선사용료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요것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교 우리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우리 지역민들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속에 학교가 있고 또 학교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는 학교를 운동장도 개방하는 데가 개방을 극히 제한하거나 또 우리 다목적강당도 우리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활용 측면에서 다목적강당이나 운동장이나 개방을 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과에도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좀 약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서로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러한 트렌드로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압니다.
○손홍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환경개선사업 중에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조금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 여기 예산 올라오고 주요 현안사업은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는 사전에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보면 30개 학교 올라왔는데 와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는지 의심스럽다. 이해 갑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이해 갑니다.
○손홍섭 위원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라.
그리고 우리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방과후 예산이 있어요. 몇 쪽이더라.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방과후 몇 쪽」하는 이 있음)
예? 몇 쪽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340쪽입니다.
○손홍섭 위원 봤는데…… 그래요. 방과후 학교 지원은 이것 이제 74개 학교가 이렇게 5억 6,900인데 이것 중학생 상대로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과후?
○총무과장 조석희 다 들어갑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초․중․고는 특히 중학교 과목당에 차이는 있는데 특정 과목은 학생들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확보를 못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또 2학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 수업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학생들한테 사정을 하는 추세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방과후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니까 예산만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학교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지금 보면 뭘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요망하고요. 다시 구체적인 결과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우리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나와요. 자산취득비가 어디 겁니까? 봤는데 어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자료 찾는 동안에.
○손홍섭 위원 어, 어. 아니, 우리 여 1층에 이름 뭐죠? 거기 자산취득비입니까? 통상협력관실?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은 그거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통상협력관실은 예산 어디가서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어디에?
○총무과장 조석희 회계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조석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여기 자산취득은 어디 총무과에서 어디입니까? 어디 사무실 쓰는 거예요? 나는 그건가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조석희 그것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이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실에 좀 낡았는 것 그런 거고 몇 개 안 됩니다. 뭐 2개, 1개 요거고. 밑에 통상협력실에 그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하는 그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청사 방호하는 것 여기 그냥 1식 해 가지고 2억 돼 있어요. 청사방호에?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1식 2억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데 이래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각각 다 틀려요, 청사 방호가. 물론 뭐 입찰방식을 뭐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2억 1식 하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묶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몇 가지 앞에 궁금해 하신 부분 조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마지막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일전에 교육청하고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들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전에부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강당이나 이런 걸 예산지원할 때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학생도 물론 우리 시민이지만 애들 방과후에 학교 안 쓸 때 애들 수업 안 할 때는 지장이 없을 때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전에부터 이 문제가 실내체육관 문제 뿐만 아니고 운동장도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를 할 때 요것도 교육청이 뭐 길어야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장학사님들 가시고 이래 가지고 전달이 또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할 때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읍면동장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손홍섭 위원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 위원 학교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조석희 학교에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
○총무과장 조석희 학교에서 합니다. 이것 요청하는 거는. 그 대상사업을 정할 때 아까 협의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학교장이 읍면동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총무과장 조석희 협의해라.
○손홍섭 위원 협의하라는 주문을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죠. 예. 앞으로 요것 할 때 좀 더.
○손홍섭 위원 이게 안 되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청을 경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순번대로?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하다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거니 하고 그래 경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저희들도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손홍섭 위원 또.
○총무과장 조석희 환경개선비도 학교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몫으로 매년 돌아가는 지원은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번제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도를 좀 바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란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라도 사전에 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런 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방과후 사업 그것도 학교마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할 일을 신청 받아 아까 한자교육 같이 할 사업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학교 실상이 어떤가 하면 이래요. 작년도 해 왔죠. “올해 그러면 적당하게 그만 선생님 어디 해 가지고 올리소” 이래 하면 그만 또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학생들 거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주요 인기과목은 가능한데 비인기과목은 학생을 확보를 못해.
○총무과장 조석희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했는 사업 실적을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검토를 해 놨는데 반 이상을 내가 삭감할 그런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꼭 필요한 데만 주자.
○총무과장 조석희 성과를 보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답변 다 주셨나요, 그러면? 제가 그……
○총무과장 조석희 방호청사 그거는 1식이라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검토를 하세요. 같이 다른 사업부서하고 어떻게 뭐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1식 2억 하는 것 이것도 맞지도 않고 지금 이런 거요.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하니까 비교하니까 도서관은 189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고, 아니, 부기상에 그래 돼 있어. 또 예술회관은 398만 원인가 이래.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4대보험을 넣고 안 넣고 그러면 넣어도 마찬가지지 넣으려면 다 넣어줘야 되고 빼려면 다 빼야 되잖아.
○총무과장 조석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통일해서.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자료를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시 전체 한번.
○손홍섭 위원 어, 검토를 해 놔 놓고 빨리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청사방호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부서만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 맞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던데 모범 이통장 해외 가는데 여기는 330쪽에 1인당 100만 원 돼 있는데 하면 도에서 하는 데는 1인당 200만 원 돼 있어요. 한 사람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건 또 목적지나 이런 데 대해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유럽이나 멀리는 못 가고 또 기간도 그렇고.
○손홍섭 위원 그래 도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다?
○총무과장 조석희 이게 얼마 주라 하는 기준은 없으니까요.
○손홍섭 위원 아니, 도에 2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도에서 또 200만 원 보태나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개인이요?
○손홍섭 위원 아니, 도에서도 지원해 주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아니, 200만 원이 이것이 그러면 전액 도비만 시비 안 보태요?
○총무과장 조석희 시비 안 보탭니다.
○손홍섭 위원 200만 원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그것 안 줍니다.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다른 거는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또 매칭을 안 하나?
○총무과장 조석희 시비 100만 원씩 돌아가는 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봤고.
○총무과장 조석희 통장님들이 자비 좀 보태야 되고요.
○손홍섭 위원 도비는?
○총무과장 조석희 도비 거기는 다가 아니고 하나인가 둘인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1명 되어 있데. 1명 되어 있더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뭐 잘한다고 선발했다고 아마 200 정도 하면 자부담 조금만 보태도 갈 수 안 있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또 이제 교육 관련되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41쪽에 과학영재교육 이것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제 이에 대한 성과?
○총무과장 조석희 예, 과학영재교육원은 금오공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2008년인가 정도 했는데 설치한 목적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이제 우수 인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중학교 때 3학년이나 2학년 정도 전학이 가능하고 그때 많이 유출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장학금이나 교육환경을 그때 우수 인재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그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주로 수학이나 물리나 요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재능이 있는 애들이 그동안에 대구교대하고 안동대학하고 몇 군데가 영재교육원 운영을 했는데 하나 실례를 들면 포항에 있는 경북과학고나 이쪽에 애들이 입학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데 대한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대구나 안동에 저녁에 가서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그래 나가는 애들이 연간 2～30명이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원.
○손홍섭 위원 좋아요. 자, 제가 또 다른 분들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 왔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게 2008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좋아요. 자료. 또 구체적인 성과는?
○총무과장 조석희 성과는 애들한테 그런 영재성 있는 애들이 학교에서 다 교육을 못하니까 차등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다 만족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여기에 대한 이것도 검토를 제가 요구를 하고 이때까지 운영한 실적 결과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시민의 날 제정하는 문제 있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시민의 날은 의미야 뭐 구미시가 승격한 지가 근 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민의 날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은 어떻게 보면 호적이 없는 것과 비슷해서 내년도에는 구미의 역사성이나 또 도시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과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의미있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것 보니까 시민의 날 제정이 추진위원회가 50명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좀 가능한 많이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3번 50명을 3회 이렇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뜻을 여기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나?
○총무과장 조석희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받고요. 받았는 걸 가지고 50명의 추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구미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또 전문가라면 뭐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지역 사학가들이나 지역에 또 의회라든지 참여를 해서 심도있게 좀 구체적으로 봐서 몇 년 전에도 십여 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이 날짜가 그냥 뭐 의미있는 날 하면 안 되나 하지만 실제로 해 보니까 몇 차례 토론을 거쳐도 잘 안 됩디다. 그래 내년에는 충분히 그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 날짜 관계가 이것 보니까 분분하게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느 날짜 어느 날짜 이렇게 하는데 뭐 우예 보면 쉽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정말로 한번 정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또 뭐 몇 년 쓰다가 또 뭐 날짜 바꾸고 그러지는 못 하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순대 있잖아 방순대? 방범순찰대?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여성방범순찰대 예산 편성됐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읍면동 대원 중에.
○위원장 정하영 읍면동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얘기할 때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각 동에 그럼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10개 여성대가 있는데.
○위원장 정하영 예, 그렇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여성대 기존에 방범대 안에 여성대 숫자를 넣어서 하도록 그래.
○손홍섭 위원 인원만 포함시켰구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러니까 통일은 못 하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것 보니까 자, 형곡1동을 들춰 보니까 형곡1동 여성방범대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석희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33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33명.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읍면동에 그렇게 업무지시를 해 놨었었어요.
○위원장 정하영 다 보니까 30 몇 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니까 다 보니까. 그것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포함.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별도로, 여성대를 별도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게 아니죠. 기존 있는 게 그렇게 안 되는데 기존 있는 게. 기존 있는 것도 전부 5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거든. 300 몇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운영비가. 그런데 여성대원들이 여성방순대인데 대원이 그렇게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여성대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총무과장 조석희 숫자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래 하니까 뭐 어떤 데는 900도 되고 뭐 요래서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왜 불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하영 위원장, 박세진 위원을 보며)
○위원장 정하영 자료 있지요? 봤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것 안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조석희 자료를 요것 끝나고 바로.
○위원장 정하영 나중에 자료 좀 줘봐요. 자료 들춰 보니까 없더라니까. 그래서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심사 전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써 도내 최초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159억 3,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약간 이석을 하는 바람에 우리 김근아 우리 위원님이 대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7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4쪽, 134쪽, 150쪽,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금액은 적지만 사유재산 피해복구비가 1,500만 원 잡혀져 있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그거는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사시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유사시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원한 근거도 있고 횟수도 있고 연도도 있습니까, 과거에?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것 몇 쪽입니까?
(설동주 안전재난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안주찬 위원 계장님이 잠시 얘기해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재난에 대한 태풍이나 호우, 가뭄, 폭염, 지진 등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에 이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실적 관계는 계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담당 강신해 방재계장 강신해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은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 실적은 2012년도에 태풍 산바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줬고 전에 과년도에 보면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 매미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유재산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옛날에 광평에 물난리 났는 게 몇 년도였죠?
○방재담당 강신해 그때가 1998년도로 태풍 예니 왔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니죠?
○방재담당 강신해 예, 예, 예. 예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드린 이유가 그래 뭐 간단한 행사를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데 그래 이래 지원하는 걸 예비비로 재난이 없으면 안 쓰는 금액인데 왜 이래 1,500만 원 작게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타 시도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방재담당 강신해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는 따로 우리가 여기 지금 국가에서 우리 여기 지금 피해를 또 복구 예산을 지원해서 또 국비라든지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요거는 순수한 사유재산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침수가 됐을 때 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찬 위원 급하게 1,500만 원 지원하고 또 상황 봐서 국비나 도비 받아 가지고 또 특별예산 잡아 가지고 더 복구를 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방재담당 강신해 예, 예. 그런 건 또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또 그거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계장님 그러니 설명을 잘 하고 옛날 연도도 잘 아는데 또 중요한 거는요. 과장님한테도 잘 해요.
○방재담당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업무만 잘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요.
○방재담당 강신해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에 중요성 때문에 이제 안전재난과를 새로 이렇게 이제 기구를 발족시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줄었어요. 이제 뭐 안전장치가 다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작년 대비해서 1억 9,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줄은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줄었습니다. 1억 9,400만 원 줄었습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우리 우수저류시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소 조금 줄은 관계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355쪽에 민간위탁금 중학생들 안전 순회교육 하고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위탁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355쪽.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355쪽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손홍섭 위원 그 밑에 4개 다 해당됩니다. 심폐소생까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우리 관내 중학교 27개교입니다. 민간에서 이제 생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손홍섭 위원 어, 안실련?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실련.
○손홍섭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김중천 회장인데 거기서 이제.
○손홍섭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전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손홍섭 위원 또 전부 다 해당, 거기서 하는 거는 아닐 텐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거기 이제 교육하는 게 생활안전 이론교육하고 응급처치 이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그래 정리합시다.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은 안실련에서 하고 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이거는 어디서 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전문화 요것도 이제 안전네트워크.
○손홍섭 위원 여기도 안실련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실련에서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또 밑에 그?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어린이 이제 교통안전체험장 그거는, 그거도 이제 안실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심폐소생술.
○손홍섭 위원 어, 저기 여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대한적십자사하고 이제 대한심폐소생협회.
○손홍섭 위원 아니, 심폐소생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전부 없던 것 새로 신규사업이잖아?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신규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발언대로 한번 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그……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안전기획계장 주성영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어린이 안전체험 그 교육장은 인동에 우리 동락공원에 작년에 국비 2억 받아 갖고 시비 4,000만 원 해 갖고 2억 4,000만 원으로 설치했는 겁니다. 그 교육은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홍섭 위원 강사수당인가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강사수당입니다.
○손홍섭 위원 또 밑에 심폐소생.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심폐소생술은 저희들 공직자들하고 이제 일반인 단체 하기로 했는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것 뭐고 유사시에 긴급한 상황 시 대처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하고 단체 회장님들.
○손홍섭 위원 누가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그거는 적십자사나 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묻는지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이 심폐소생에 관한 정책과제 자료에 의하면 이것 이제 보건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것 뭐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라든지 우리 또 통반장이라든지 누구라도 좀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쟁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하고 별개로 하네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일단 그 일환입니다. 일종에 그건데.
○손홍섭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하나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357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지금 27억이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도비하고 합쳐서.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모니터링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이건 현재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이것 한번 설명 한번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현재 CCTV가 이제 각자각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1개로 봐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CCTV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이제 GIS 그걸 구축을 해서 어떤 A지점에 사고가 생기면 이제 확대를 시키면 B지점 C지점에 이제 CCTV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기가 용이하도록……
○손홍섭 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 자, 지금 이래요.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방범용 CCTV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거는 이제 현장 CCTV에서 KT까지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요금이고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은 KT에서 센터까지 그겁니다.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구미시에 어떤 안전 예방 치안과 관련되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 안전재난과와 통합이 필요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올해도 총무과에서 구축사업이 설치사업이 예산이 20억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라든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재난과 하는 것 하고 이것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안전재난과 통합을 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또 같은 국 산하니까 한 번 심도깊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그게 어느 한쪽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예산 확보하면 되잖아 구축사업 설치비도.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니, 그게.
○손홍섭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에. 또 도로분야 있고 각 과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잖아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무과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설치는 그래 각 부서별로 이제 한다 이 말씀인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설치는 하고 운영만 안전재난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각 예산을 전부 내 부서 관련되는 그 라인은 내가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 이것을 내가 한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대비하는 거잖아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럴 때 누가 해야 돼?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총무과 뭐 도로과 이래 공원녹지과 이래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설치를 하면 CCTV에서 KT까지 연결하는 회선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CCTV에 뭐 고장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은 설치한 부서.
○손홍섭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CCTV에 전체 이제 KT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관제센터하고 6회선 정도 됩니다. 기가가 큰 거죠. 그것 이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관제센터 내에 내부 회선에 대해서 이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UPS에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액션 조치는 경찰관서에서 또 하죠? 경찰관서에서?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렇죠 뭐 범죄……
○손홍섭 위원 아니, 범인이 저저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경찰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경찰서에서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그러면 경찰서 112 방범센터 그 기능하고 그건 또 중복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119는 일단 사건사고.
○손홍섭 위원 아니, 119가 아니 112.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112요?
○손홍섭 위원 응.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경찰서에서 나와서도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손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근무를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전부 요즘 CCTV 천국이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각 공원에 거 어디 골목에 하다못해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도 CCTV 설치해 놓고 천지가 CCTV 천국이 돼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전부 설치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더라. 또 학교 앞에 학교 스쿨존에 있는 그 애들 그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비상벨 눌리는 것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것도 가면 상당한 부분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 투입 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이 안 필요하겠나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센터에서……
○손홍섭 위원 제가 요구하는 그런 통합관리가 아니거든 지금.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요구하는 그런 통합관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늘 제가 주장했던 건데 지역 안위, 지역 방어 이런 측면에서 늘 유비무환의 어떤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방위 또 향토방위 그에 따른 각종 장비들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져 왔었는데 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해서 되냐 이런 것이 상당히 자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우리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독면 확보하는 것이 몇 %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민방위대원 방독면의 보유율이 지금 현재 36.1%로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이제 330개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 현황이 14,926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률은 36.1%고요.
○손홍섭 위원 자, 그런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부족량이 한 26,000개 정도.
○손홍섭 위원 36.1%를 가지고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뭐 36.1%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러면 36.1% 같으면 나머지 64%가 우리 계획대로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하는데 뭘 그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1개당에 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동시에 좀 구입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전시 행사 하나 줄이고 또 1회성 행사 하나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예비군 업무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이 예비군 업무가 읍면단위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죠?
우리 계장님.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손홍섭 위원 예, 오셔 가지고 한번, 예비군 업무가 읍면동별로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적은 동을 통폐합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동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군에서 이제 읍면동 예비군 중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을 우선 좀 통폐합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계획상에 지금 형곡1․2동을 2016년도 1월 1일부로 지금 현재 통폐합이 지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평1․2동이라든지 공단1․2동이라든지 요렇게 연차적으로 아마 통폐합하는 걸로 요렇게 인력관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손홍섭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거요. 예비군 자원이 10,000명이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는 데 하고 지금 2,000명도 안 되는 이런 데 하고 10,000명 있는 데를 20,000명으로 통폐합한단 말입니다. 어. 적은 동도 불과 2,000명도 안 되는 데는 그냥 놔두고 거기도 이제 군무원 5급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국방부 소속으로. 그러면 기존 각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자생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각종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 필요한 통합지원 본부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 많이 장비 같은 것도 구축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 이러한 큰 어떤 실책을 범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지역 해당 예비군 동대장이, 예비군 동대장이 갑작스레 자원 관리가 뭐 예비군 대원들이 폭증을 하다보니까 관리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가 하면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데는 말이지 예비군 동대장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예비군이고 민방위고 우리 유사시 대비하는 거잖아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손홍섭 위원 유사시 대비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뭐 어제 별일 없었고 오늘 별일 없으니 내일도 별일 없겠다 하는 그러한 안일한 자세는 탈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은 언제 쓸지 모를 그러한 비상상황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방위담당 이정규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손홍섭 위원 방독면이라든지 이것 민방위 업무에 좀 신경 좀 쓰세요. 예산도,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잖아. 예? 우선순위에 전부 밀려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 보면요. 연구용역비 중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수행 및 평가 연구용역비가 1억2,000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도내 최초 이제 WHO 공인 국제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이제 국제안전도시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도시협의회 이제 실무회의 서류 제작이나 사업시행 실적평가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이제 심사용으로 영상물을 또 제작해야 됩니다. 안전도시협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평가연구용역비 또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거라든지 지원센터 협약금, 시범학교 운영사업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국제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내년도 같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7,600. 8,000 이거는 매년 이렇게 요래 나가는 겁니까? 종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여성예비군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예비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여성예비군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전에 1억이나 나가는 것 같던데 요새는 줄었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자, 물어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 협의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6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16억 9,800만 원, 지역기업사업 추진에 62억 9,000만 원, 시민과의 현장소통 활성화를 위한 6,400만 원, 일반회계 86억 2,2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억 900만 원으로 총 106억 3,100만 원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정립과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동 여건 조성,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새마을민원 바로처리 및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관한 예산임을 해량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2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134쪽,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특별회계는 1,007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주민편익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우선 개념하고 또 현재 어떻게 예산을 편성 또 집행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 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숙원사업.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까지 상당히 저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및”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단순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말하자면 우리 이제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재량사업비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혼동을 좀 일어날 때가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건 좀 개념 정리가 좀.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 요걸 예.
○손홍섭 위원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 하고 매칭하는 사업 하나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또 우리 자체 편익사업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그 다음에 자체 숙원사업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3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풀예산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편익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은 부기상, 부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 긴급한 민원 같은 것 접수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사실상 이 풀예산 성격이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래 이해하면 되겠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명확하게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어디 있던데…… 386쪽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매년 이제 이렇게 오다가 올해는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386.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자원봉사센터 이게.
○손홍섭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우선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센터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센터가 이제 센터 소장님이 있고요.
○손홍섭 위원 센터 소장이 누구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저기 새마을 저기 회장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회장?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 있고 코디라고 2명이 있습니다.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계 9명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게 맞는가 한번 보세요.
새마을협의회장 산하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각 직원들이 이 센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건 이제 따로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이야기 한번 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거 저기 새마을회에 있는 직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새마을 저기 지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위탁을 거기다 하니까 이제 새마을지회장이 소장이 됐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다른 데 한다든지 하면 또 소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면 새마을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금을 새마을지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거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별도의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하는 거라 이래 보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 새마을협의회장이 관여를 한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대표성을 이제.
○손홍섭 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나 이것 정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센터 소장이라든지 그 밑에 실무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도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저기 직업으로써.
○손홍섭 위원 지회, 새마을지회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관계자들 인건비라든지 그건 어디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저기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요. 새마을……
(김영준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못 찾겠어.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여기 381쪽에요.
○손홍섭 위원 어디, 예? 어디?
○새마을과장 김영준 381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손홍섭 위원 운영비 보조, 운영비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운영비고 인건비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 속에 운영비 속에 요게.
○손홍섭 위원 아니지, 운영비 속에, 운영비 어디 있어. 운영비 여기 5,890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거기 이제 사무국장뿐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 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그 관계자들이 급여가 어디 책정되어 있느냐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여기 5,890만 원 속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5,800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러니 이제 5,890만 원 하고 인건비가 저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자원봉사자들 말고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새마을 시 지회에 사무국장 급여가 어디 되어 있느냐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서 5,890만 원 속에 여기 사무국장하고 지회 직원 둘이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5,890만 원이 모자라서 여기 자부담이 회장님 출연금이라든지 요걸로 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다가.
○손홍섭 위원 자, 그럼 좋아요. 그 관련된 자부담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내역서를 별도로 설명해 주고 일단 검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381쪽 검토. 그다음에 또 어디 갔나 386쪽 센터 운영지원 검토. 그다음에 393쪽 한번 봐 주세요. 393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이제 밥을 사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봤는데 여기는 보면 돈을 2만 원씩 줘요, 돈을.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것 이제 행복추진단이 지금 80명 정도가 1주일에 3개조로 나눠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현장투어를 해서 시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 불편한 점이라든지 요런 걸 세부적으로 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개선 사항을 통보해 주고 하는데 요날 하루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요런 것들이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 급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나요? “우리는 돈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다닌다” 그렇게 소문이 나돌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비보상 1,2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저는 봤을 때는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나는 별도로 설명을 받았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단지 이제 타 시․군에 대해가는 형편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사견입니다만 과장님하고 무관한데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우리 잠시 의장단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걸 제가 여기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김근아 의원 같은 분은 수술해서 와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의장단에 조금 미스가 있어요. 이런 분한테 우수 의원으로 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과장님하고 무관하지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저 개인 사견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새마을과로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약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 들어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예산편성에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그 차이점은 어떤 거며? 왜 그래 구분을 해 놨는지 이해 가십니까, 질문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조성사업비는 다른 데 저기 1,000만 원은 어디 있는 내용이십니까?
○안주찬 위원 운영비, 도서관 운영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도 돼요.
간단히 설명해도 돼요. 계장님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서관 운영비……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다시 말해가 도서관 운영 및 조성사업 해가 2,500만 원 이래 잡아도 되는데 굳이 그래 달리 해 놨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새마을계장 지대근입니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문고 개관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입니다. 그게 이제 1,500만 원 1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고요. 또 신규 도서구입비로 해서 도서관에 그 순수한 책만 사주는 게 1,000만 원 그렇게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렇게 부기를 해 놨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사업비요 작년과 같이 5,890만 원이 보조되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기준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산내역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정산내역은 별도로.
○김근아 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뭐 설명도 뭐 나중에 설명하실래요, 지금 설명하실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근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검토해 놓고요.
356쪽 민간행사 보조 중에 새마을 북페스티벌 어떤 행사인지 작년에 추진실적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북페스티벌은 저기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2,000만 원 가지고 새마을작은도서관이 36개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우리 저기 양포동 쪽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신규아파트고 이래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그쪽에 가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홍보도 하고 또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포초등학교에서 한번 저기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개 이제 도서관이 참 작은도서관이 거기 가서 도서관에서 하는 1년간의 활동들을 집약해서 하루 동안 이제 좀 주민들한테 보여줘서 말하자면 새마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베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런 사업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북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2쪽 민간위탁금 중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 출연금 해외사업, 해외새마을사업 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5,000이 있고요. 중복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새마을국제화사업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출연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도에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 '15년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더 해야 됩니다만 5년간 1억 5,000만 원을 지금 시․군에서 출연해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스리랑카에 지금 국제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것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갑자기라기보다도 이제 처음으로 새마을문화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그분들하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해 보니까 좋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나라에 정부에서도 받아들이라 하는 그 승인도 받았고 이래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게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억에 대한 거는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2억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이제 국제화사업을 19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만 민간위주로 좀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민간인이 또 받아들이는 데 대해 가지고 변화도 민간조직에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단기간에 본다면 뭐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제 양 정부 지방정부 간에 그런 MOU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아프리카 쪽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2억을 지금 세워놨는 사업입니다.
○김근아 위원 요거는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2억은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것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떤 각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원해 주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근아 위원 이것 지원할 때 어느 인구가 몇 명 정도 세대 수가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이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세대 수는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고 작은도서관이 이제 일반 선산읍 쪽에는 자연부락에도 있습니다만 시내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데 그 아파트 규모는 뭐 대충 전부 다 다 크고 합니다만 요즘 신규 아파트에 교양공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공간에서 아파트 주민 자치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회장님도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10쪽 보면 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해 가지고 순위 결정할 때 이것 어떻게 하는지? 이건 양진오 위원이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어디요?
○김근아 위원 410쪽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위원님 그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김근아 위원 예? 아, 그래요.
○위원장 정하영 410쪽?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410쪽 아닌데 체육진흥과 건데 그거는.
○김근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384페이지 여성회 지원사업 이것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바르게살기에도 저기 새마을도 부녀회 뭐 있고 협의회 있고 있듯이 바르게살기에도 청년회 있고 부녀회 있고 또 산악회 뭐 이래 있고 이제 하부 조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성회에서 바르게살기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써 여성 자체적으로 효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바른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라든지 어르신들 공경하는 그런 것에 또 주기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말벗 해 드리기라든지 또 며느리 사업 뭐 이런 주로 해 가지고 1개 동에 2개 가구씩 그렇게 여성회에서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올해 유독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그죠. 그 위에 보면 380페이지 위에 보면 우호 교류협력 이것 올해 2,000만 원 새로 섰고 385페이지 보면 활성화 및 평가대회 새로 신규 들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추진운영비 또 새로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바르게살기 올해 왜 이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작년에도 다 했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지난 전년도 예산에 다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이제 저기 하반기 사업이라 가지고요 당초 연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보조금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그것 하라 해 가지고 했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좀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평가대회는 매년 이것 1,200줬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아! 자체로 평가대회 이런 거는 좀 예산도 줄이고 좀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자기들끼리 이것 송년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하자면 청소년, 해평청소년수련원에서 했거든요. 그것 저기 단순하게 뭐 송년회밤 이런 행사하고 좀 틀립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교류협력은 그럼 올해 처음 가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도 작년에.
○박세진 위원 작년에? 작년부터 갔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했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성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협이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 따로 이래 빼놔 가지고 여성회 만들어가 사업 지원한다. 요즘은 또 더군다나 여성이라 하는 얘기도 잘 안 쓰거든요. 양성으로 위원회도 저희들 양성으로 많이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게 이제 중앙조직에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시․군마다 여성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남성들이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섬세하게 여성들로 구성해 가지고 바르게를 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382페이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것 운영하는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이동하면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이동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중앙도서관하고 저희들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앙도서관에 미처 못 들어가는 데를 우리가 저희들이 구석구석까지 갑니다. 가고 하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것 이제 저희들은 주로 유치원하고 조그마한 애들 애기들 어린이 도서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아파트까지 갖다 줌으로 해서 그 학부모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아파트에 오도록.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그 밑에 21세기 새마을, 21세기하고 20세기하고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요게 이제 부기명은 이제 사실상 이제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부기명은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장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법정단체 자총하고 새마을, 바르게는 법정 단체 지원단체기 때문에 그거는 5,89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요거는 지회 운영비로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명칭만 그렇게 해 놓은 거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승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아까 거론이 됐는 것인데 388쪽에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에 401번 요 해서 요거는 뭐 도에서 도 보조사업해서 관련된 사업이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건 도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예요, 확보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확보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확보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벌써?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됐는 매칭사업이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확보됐으면 이 사업이 세부 목이 나왔지 싶은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세부 목은 도에서 뭐 별도로……
(김영준 새마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내려왔는 것 있죠?
(「별도로 내려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별도로.
별도로 여기 예산편성 하고 나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총계 금액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강승수 위원 아! 우리가 예산 이 책자를 유인하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이후에 세부 목으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통괄적으로 내려왔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세부 명칭별로 있는 거는 각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업들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건의 받아 가지고 했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평소에 만약에 도 매칭사업이 있어 가지고 연중에 내려온 사업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매칭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강승수 위원 이외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저기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요걸 받아 가지고 이제 올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연중에 올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또 모아놨다가 추경 때 또 저희들이 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 도 매칭사업비 세부 목이 나왔다면 세부별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나왔으면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왜 안 주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여기는 아까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긴급하게 의정 또는 시정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으로써 뭐 의원과 시장님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12억하고 5억하고 해서 17억입니다.
○강승수 위원 12억하고 5억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좀 갖다썼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좀 갖다썼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아니, 이게 도비매칭사업비보다 우리 시의 재량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더 적어요, 우예? 이래가 시정 펴겠습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거기 도비보조사업에 시비는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매칭사업에도 13억이나 되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결국은 뭐 도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목을 지어서 나온다면서? 포괄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도 아니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이제 요즘은 좀 그걸 읍면에서 우리가 받아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한두 개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강승수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하니까 이걸 조금 뭐 몇 년 전부터 내려오던 기존 토대로 갈 것이 아니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거론을 하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것 실제 예산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상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는 게 속 편하겠는데 그만. 이것 조금 해 가지고 맨날 실랑이 싸워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읍면동에다가 가능성 여부를.
○강승수 위원 주민숙원사업 이것 이름을 지어놓은 이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에요? 동지역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동지역만 이제 저희들이 하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읍면지역에는 출장소에서 또.
○강승수 위원 지역개발계에서 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똑같이 받아 가지고 그래 합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게 서로 간에 이해되면 괜찮은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부터 요 예산은 다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자,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2,717억 원에서 약 412억 원이 증가된 3,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분에 반영된 재산세 59억 원, 전년 대비 자동차세 주행 분 환분 배분액이 증가된 자동차세 63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분 특별징수분 증가된 지방소득세 27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7억 1,3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 증액된 1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내년도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97쪽, 98쪽, 111쪽, 115쪽, 116쪽, 120쪽, 121쪽, 151쪽,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작년에 그것 뭐야 은닉세원 발굴해 가지고 포상금 준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계속 나갔습니다.
○안주찬 위원 1,000만 원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올해도 그래 1,000만 원 잡아 놨어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은닉포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1,000만 원 범위.
○안주찬 위원 그 한도 내에서?
○세무과장 이영활 예,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 공시지가하고는 무관하죠?
○세무과장 이영활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주찬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아니……
○안주찬 위원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 협의 중)
자,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예산은 총규모 239억 9,500여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3.4%인 56억 3,300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105억 3,200만 원이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부분에는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 신동 생활체육 공원조성, 올림픽국민생활관 정비, 동네체육시설 조성 등 113억 4,200만 원입니다. 이밖에 2022년 103회 전국체전 유치 부분에 1억 2,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체육과 전 직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2쪽부터 105쪽까지, 107쪽, 108쪽, 120쪽, 134쪽, 137쪽,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40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전국대회 유치를 내년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전국대회가 개최하는 게 5개 종목인가 있습니다. 전국 풋살대회가 있고 전국 아마격투기선수권대회, 구미새마을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그리고 전국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장 매년 개최합니다만 전국 프로아마 및 국제 댄스경기가 있습니다. 있고 MTB 챌린저대회가 있고, 전국합기도대회, 그리고 낙동강 전국 핀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엘리트체육대회하고 별개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같이 유치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은 생활체육 동호인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은 우리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하는 대회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가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하는데도 1억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렇지요. 그런데 동호인이지만 우리 구미에 또 일부 종목은 동호인부에서 선수가 선발이 되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예가 좀 많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하는 금액 1억하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운영비 6,300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데 운영비가 사실 우리 사무국에 생체사무국이나 이런 데 인건비라든가 연간 운영하는 데 모든 제반경비입니다. 이거는 필수경비기 때문에 조금 이래 꼭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안주찬 위원 내가 그러니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하는 취지도 아니고 우리 특위에 가서 타 의원하고 의논해 보고 형평을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이해가 됐죠? 접수가 됐죠?
○전문위원 백인엽 예.
○위원장 정하영 다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체육진흥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 56억이 증가 편성 되었어요.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일단 먼저 시니어파크 조성에 국도비가 요번에 48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국단위 KBS추석장사씨름대회라든가 그리고 대통령권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큰 마케팅 행사로 대통령권배는 관내에서 15일간 축구대회를 하는 개최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만큼 또 지역에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근아 위원 그리고 413쪽요. 전국카누경기대회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편성내용과 작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작년 집행관계를 말씀입니까?
지금 내년도 전국카누경기대회 1억 3,000을 세워 놨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체험센터가 내년 6월 되면 일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 준공과 동시에 체육진흥과 업무로 이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공과 동시에 같이 한번 낙동강을 이용한 수상대회를 유치해서 한번 경기를 치르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일단 이거는 검토. 그다음에 41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낙동강수상레저스포츠체험센터 지원 카누와 성격이 비슷한데 이 지원이 뭐뭐 됐는지 카누하고 지금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지 요것 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요거는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지원하는 거는 6월 달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이관이 되기 전부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를 연간 보통 우리가 지금 용역에 의하면 2억 4,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 전에 4월이나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3,000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책정했는 사업입니다.
○김근아 위원 민간위탁 어디 했는데요? 누구한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가장 효율성이 높다 하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 사업은 일단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417쪽요. 올림픽국민생활 유지 여기 보니까는 작년에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0억이 투입됐었는데 올해 시설비가 또 5억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작년에 실제 막상 30억으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제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기계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리모델링을 했고 화장실은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 5억이라 하는 요 예산은 지금 1, 2, 3층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배관이 전부 노후화 돼 갖고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김근아 위원 시에서 하는 모든 리모델링비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조금 더 단가가 보통 보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좀 일반 사 업체한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조금 단가는 높다고 봅니다.
○김근아 위원 그래도 뭐 30억 같으면 우리같으면 건물을 짓고도 남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이구 그런데 실제 리모델링한다고 개보수를 하기 위해 갖고 뜯어보니까 너무, 너무 노후화 됐다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래 급한 이제 기계실이라든가.
○김근아 위원 예, 이건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413페이지 전국카누대회 삭감입니다.
416페이지 선기동 족구장 설치 이것 어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거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요 선기동 앞에 하천부지라든가 지금 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는데 경북궁 그쪽에 거기 땅인데 실제 지금 하천부지를 개인이 공유할 점용할 그러한 그게 있다 해서 선주원남동에서 그쪽에 족구시설을 해 줘 갖고 그 인근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 책정했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박세진 위원 저희도 참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 동하고도 그렇고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제가 이 지역구 시의원인데 누구 하나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이.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 어저께 책자 보다 처음 알았어요. 이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다른 거는 설명 맨날 농로 깔고 이런 거는 설명을 다해 주고 했는데 이거는 이것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체육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예, 체육시설담당 임기동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예.
○체육시설조성담당 임기동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요게 정확한 위치는 경북궁 맞은편에 산내들부동산 앞에 있는 현재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폐천부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요. 서면 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동도 마찬가지에요.
(「선기동장 안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예?(웃음)
(「안 되겠어」하는 위원 있음)
(「선기동장 없어, 봉곡동이나 그렇지 그쪽 무슨 소리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선주원남동.
(「선주원남」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이게 미처 상세히 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좀……
○박세진 위원 아니, 당연히 이것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동에도 없고 과에도 없고.
(「검토해 놓으면 찾아와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잘못 됐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자, 415페이지 구미시민한마음대축제 개최 5억 하는 것 이거는 뭐 우예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5억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한마음대축제를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일단 5억 편성하고 추경 때 마지막 잔여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그런.
○위원장 정하영 올해 8억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
○위원장 정하영 그럼 5억 하고 3억은 이제 추경 때 한다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3억 갖고 올해 8억 갖고 막상 해 보고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해 봤더니 예산이 실제 저희들 우리 대회 진행이라든가 문화예술지원금으로 해서 정말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인근 뭐 김천 같은 경우에도 실제 10억 이상을 했는데 작년 아, 올 한 해 개최를 해 보니까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된 예산으로 해서 정말 구미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려고.
○위원장 정하영 그럼 내년도에 시민축제를 하는 거는 확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이게 어차피 시민축제는 한번 불붙었을 때 화력을 뭐……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그거를 체육진흥과장님 올해 형편없었잖아 그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
○권기만 위원 가수도 뭐 삼류 아니고 뭐 한 육류 가수쯤 되겠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산이 너무 올해 좀 긴축하다보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있잖아 의원님들 의견 좀 반영해 가지고 시장님 의견 들어 가지고 그래가 하려면 멋지게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5억가 늘 모자란다며 5억 그대로 해서 되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설명해 가지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시민들 어떤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확정을 해야 되지 5억 이것 통과시켜 놓으면 무조건 해야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년 만에 우리 구미축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실제 중단됐던 그 예에서도 보면 옛날에 격년제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격년제를 하다보면 한 해 개최되는 해는 신경을 쓰고 합니다만 개최가 안 되는 해에 축제에 대한 신경이 없다보니까 그다음에 조금 신경을 덜 쓰면 그만 이게 없어지는 예가 실제 우리 중단된 사례 중에 하나라고 격년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읍면동으로 개최를 해 보고 뭐 여러 가지로 개최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스폰서도 한 작용을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실제 읍면동에 우리 집단 단체복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하도록 얘기를 해서 실제 무분별한 스폰서는 없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좀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정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구미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자꾸 구미다운 축제를 얘기하는데 구미다운 축제가 어떻게 구미다운 축제인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요번에 우리 각 동에 보조금 나갔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1,400하고 사실.
○위원장 정하영 1,900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1,900하고 2,000.
○위원장 정하영 저 인동 같은 데는 1,900이 모자랐을 거고 적은 동에 1,400 남았을 거고 그럴 텐데 그걸.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
○위원장 정하영 그 차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년에는 읍면동 간에 이게 사실 구분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뭐 옥성이라든가 작은 동에는 1,400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실제 인동이나 선주원남 뭐 큰 동네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사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 데 모자라는 거라요. 그런 것 보도 안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참석인원도 체크해 봤습니까? 참석인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참석인원은.
○위원장 정하영 일단 이거는 검토입니다. 검토합시다.
그래 이걸 이것 한번 해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것 뭐 우리 과장님 맨날 해야 된다 하는데 구미다운 뭐 돈만 15억, 15억 하는데 15억 어떻게 그 자꾸 들이는 그 원인을 해야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데 위원장님 축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있지만 실제 우리 구미가 우리 시민 전체가 모이는 이런 축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올해도 개최했는 것 11년 만에 개최 안 했습니까? 그만큼 실제 어떻게 우리 시세에 비해 갖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올해 모처럼 또 다시 이제 시작된 축제다 또 이게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격년제나 이런 얘기로 해 갖고 또 중단되는 것보다는 계속 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저는 체육에 대해서 사실상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외한인데 문외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가 할 말이 많던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돈만 자꾸 얘기하는데 일단 좌우지간 검토로 돌려 놓고 한번 봅시다.
자, 더 우리……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빠졌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형평의 원칙이라 하는 거는 다 있을 수 있고 또 옛날에 산정 방식도 인정을 하지만 이 등급을 더 만들어요, 차기년도 할 때는. 지금 4등급이죠? 지급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3등급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3등급이잖아. 한 5등급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실현 안 되고 요번에 검토 올라가 특위에서 결정되면 그다음 해는 내가 이것 브레이크 겁니다,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좀 이거는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안주찬 위원 내가 하는 거는 인동에 엄청스레 주라 이거 아닙니다. 좀 더 이래 차등을 줘라 이거라요. 우예 5만 얼마하고 3,000명, 5,000명 있는 데하고 그래 몇천만 원 아니고 몇백만 원 차이나서 된단 말입니까, 그래? 이건 내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어디가 한번 물어봐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자, 안주찬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1년 만에 다시 부활됐는 이 축제입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태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 취지는 우리가 구미시 전체 뭐 우리 시민들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한 적이 없다 또 이래 뭐 작은 자질구레한 그런 행사를 좀 이래 다 좀 접고 우리 작년에 예산 세웠는 게 이 본 취지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한마음축제인데 그래 전부 다 그래요. 뭐 이래 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체육회 운영위원이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돈대로 물론 짜맞춰 가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그래 뭔가 좀 사생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그것 뭐 한마음축제라 해서 각 읍면동에 물론 지급하는 그 차이 그거는 있습니다만 이왕 하려고 하면 유니폼도 전부 다 한 벌씩 좀 입히든지 뭐 이래 뭐 제각기 뭐 옷 입고 온 사람 추리닝 입고 온 사람, 바지 입고 온 사람 이래 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점에 우리 위원장님도 검토를 했는데 뭐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여튼 이래가 뭐 다시 뭐 또 추경에 또 시지부리하게 이래 하지 말고 아싸리 그만 얘기를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어차피 올해 예산이 실제 그래 되다보니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하고 어차피 추경에 우리가 구미축제가.
○김태근 위원 그래 5억 세워놔 봐야 맹 올해 행사 저것밖에 더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김태근 위원 하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10월 달에 이 행사가 치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이 그 안에 추경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 하여튼.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좀 되도록 그래 그만 될만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또 지원금도 너무 많이 가서는 안 되지만 적절하게 또 그런 또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김태근 위원님이 뭐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한마음축제가 제가 보니까 뭐 통반장 각 단체장들만 동원되는 이런 축제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민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 전야제도 좀 A급 가수들 좀 불러 제대로 좀 하고 뭐 LG페스티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돈을 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작은 축제를 다 줄이고 크게 대표적인 구미 대표적인 축제를 하자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410쪽에 보면 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거는 뭐 양진오 위원님이 이것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 다목적강당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다목적강당 우선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이제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다목적강당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되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갖고 매년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학생 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감안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그 안 그래도 무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난번 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64명인데 우리 구미에서 우선선정을 올려가 대응투자비를 올려가 교육청에 올라가도 실제 지금 현재 경북도 교육청에서 64명에 대하여서 대응투자를 교육기금 투자를 하기가 실제 힘들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들어왔는 것 중에 학생 수가 좀 많은 송정이라든가 야은, 신평, 양포 요런 순위로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거는 일단 양진오 위원님 검토로 해 놓으라 그래서 검토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이 계셨던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요 예산이 5,000만 원이 그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장 5,000만 원 그게 우리 지역 구미에서 홈경기를 할 때 들어가는 그 제반 경비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했던 그 내용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하기로 결정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 대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연고지를 끝내고 구미로 이전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됐고 또 5,000만 원 투자해서 또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강승수 위원 요것 좀 더 수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 그런데 5,000만 원 투자해가 실제 이것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구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홍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수의 좀 해 봐야 되지 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요거는 좀 배려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5,000만 원 들여서 순수하게 5,000만 원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5,000만 원 해 놓고 2년 뒤에 가면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팀들 또 가면 그만이잖아 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했을 때 또 계속 구미에 연고지를 안 두겠습니까? 그거는.
○강승수 위원 아까 낙동강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건 설명 들었나요?
○박세진 위원 했어, 했어.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요거는 한 번씩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검토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진행 협의 중)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회계과장 배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택에 작년 한 해 큰 과오 없이 지나갔습니다.
존경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내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은 446억인데 인력운영비가 386억 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과 대비하면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17억이 증가되었고 청사 신축 및 증축이 한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16쪽, 118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전부 다 인건비 올란거라.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거 인건비 빼고 뭐 청사관련 해서 빼고 나면 없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요.
○권기만 위원 예, 넘어가죠.
○안주찬 위원 뭘 넘어가요. 많은데.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433페이지 자산취득 차량, 차량 이것 한번 봐 봐요, 차량. 차량 총무과, 정보통신과, 이거는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신규?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신규입니다. 신규.
○위원장 정하영 예?
○회계과장 배재영 신규입니다. 총무과 여기는 시정계 직원들이 매일 읍면동을 순회를 하는데 자가용으로 하니까 너무 경비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걸 건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거는 1대.
○위원장 정하영 그래 자가용으로 순회하면 기름값은 안 줍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기름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취득해서 이제 그 업무용차로.
○회계과장 배재영 예,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래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업무용차량을 취득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요게 차 종류가 아! 소형 화물이고, 또 총무과는 지프네, 그죠? 지프고 또 선산읍, 고아, 사회복지과 많네요? 이것 다 4대.
○회계과장 배재영 요건 전부 대폐차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대폐차고 지금 사실 도량동하고 상모사곡동하고 그전부터 지금 신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3만 이상 기준을 정해서 그때 당시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올해도 예산사정상 신규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총 6대 아닙니까? 6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6대인데 6대가 신규는 몇 대인데요?
○회계과장 배재영 신규는 앞에 2대고 나머지는 전부 대폐차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신규만…… 자, 그러면 신규 이거를 신규 요것만 일단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넘기고 해서.
자,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까지 늘 시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1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소관인 기획행정위의 생활체육팀과 그리고 도서관 이 팀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 기준과 저희 공기업예산지침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두 분 같이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1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생활체육팀에는 왜 이렇게 이래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그것 설명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해줘 보이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기 알다시피 올림픽기념관이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감액편성을 했었습니다. 일부 6개월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한 게 약 5억 2,000만 원 정도 증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러면 '15년도에 이 개보수하는 기간을 빼고 했었는데.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원대복귀 시킨 셈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크게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네?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도서관운영팀은 9,200만 원 증액?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 예,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 저희는 전년 대비해서 9,000만 원 3.8% 정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건물유지보수비 조금 증액되고 그리고 야간문화강좌 개설하면서 강사수당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 외에 특별히 늘어난 거는 없고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권순서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안전기획담당주성영
- 방재담당강신해
- 민방위담당이정규
- 새마을과장김영준
- 새마을담당지대근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체육시설조성담당임기동
- 회계과장배재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