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97년도에는 진척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 12개 은행중에 주택은행에서 주택특별회계를 하고 작년에는 농협에 보건소 지출부분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 당시도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재정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공개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대전하고 유성하고 그런 시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재정법이 이대로 있는 한은 공개경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도 재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두고 유리한 쪽에 조건을 주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엊그제 안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났고 작년에 저희들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공개경쟁을 붙이려면 말하자면 구미시에 낙동대교를 더 놓는 사람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확실히 못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5년 시효소멸이 된 부분도 있고 주로 액수가 많아서 작년도에 체납세 정리위원회에서 실제로 부도가 나서 재산압류를 해놨었는데 경락이 돼서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재산이 몽땅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조회를 해봐야 안나오고 내무부 전국 조회까지 해도 안나오고 더 이상 기다려도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열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사실 손을 못댑니다. 5년간 기다려봐야 체납액만 늘어나고 완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분 재산이 전국에 없다고 하면 처분을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를들어 금오산 관광호텔의 경우 사람도 죽고, 호텔도 다 넘어갔고 현재 재산조회를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41명에 대해서 장기고질체납자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뜻이 어떤가 청문을 받았습니다. 청문을 15명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내년도 3월까지 내겠다, 5월까지 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내겠다고 하니까 형사고발까지 할 수 없어서 안했고, 최종적으로 8명은 아예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발은 못했고 결심중에 있습니다만 최종 결재가 되면 8명은 모델케이스로 고발하겠습니다.

○허 호 위원

재산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재산은 조금씩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서 지적이 된 겁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지목변환이 있고,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지목변환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목변경을 하면 취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목변환이라 하면 과세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입력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런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4억7천이라함은 토지형질변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 중에 취득세는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고, 지목변환에 따른 부분만 미징수 됐던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산을 밀고 하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축도 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과세가 됐고......

○허 호 위원

지목변경을 하면 과세를 몇 %를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0/1,000으로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과세 표준액입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과표산정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부가격에 나타난 게 4억7천2백입니다. 범위는 장부가액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장부가액이 4억7천입니다.

집을 건축하고 할 때는 전체 일반과체는 했고, 지목변경에 대한 공사대금이 누락이 됐던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반과세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 지목변경은 왜 안했느냐 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 전체 지목변경한 금액이 누락됐던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 당시에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일반과세할 때는 법인 기장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돼서 우리가 일반과세를 했는데 그 뒤에 법인을 개별적으로 발송한 장부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게 늦게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환수금 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그것도 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형질변경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감사원에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다 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골프장이 선산군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척기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만 감사에서 준공검사일을 기준하는 것은 문제다,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야 된다 해서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5년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왜 제척기간이 지난 것을 돈을 받아들였느냐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를 다 해버렸습니다. 50몇억을 해버렸는데 그 중에서 제척기간안에 들어있는 것은 과세를 했으니까 됐고, 이 부분만큼은 구입을 한 시기가 '87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검토를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정밀감사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척기간이다,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과부과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업무착오입니다.

조법에도 보면 양론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얘기는 과거에는 징수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납세의무자측으로 많이 치우치는 추세기 때문에....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늦게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한게 하니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장하기를 과세를 해놓고 우리가 아니다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계속해서 감사원하고 싸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약간의 착오였다 이렇게....

○세무과장 우병종

토지를 사가지고 지목변경을 임야에서 체육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체육시설로 넘어가는데 그 공사비는 장부가격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토지를 살 때도 토지가격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준공검사이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사는 날이......

○세무과장 우병종

예, 인정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골프장에서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의견조율보다도 착오부과다, 구미시에서 너무 해석을 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기본적으로 선산에서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미시가 된 이후 미부과된 부분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징수를 한 겁니다. '82년도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선산군에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그 전에 군시절에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빠진 게 더러 있어서 그걸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선산군 당시에 부과를 다 했고, 시가 되고부터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빠졌다, 빠졌는데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착오로 인해서 제척기간이 된 것을 과세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기업이나 회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진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면 빠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징을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다 받아야 되는데 자진신고할 때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와서 내는데 세무조사를 해보자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일단 기업에서 자진신고하면 성실 납세의무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후 그 당시에 부천사건도 터지고 해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로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소멸과는 반대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세금부과가 몇 년까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우병종

5년동안 우리가 모르고 부과를 안해 버리면 제척기간에 해당이 돼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를 해도 5년안에 못받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과 반대개념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세금탈루를 해서 부과를 안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어떤 세금이든지 부과를 못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허 호 위원

자진신고를 할 때 다 안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조사를 못하니까 5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조사를 안하고 넘어가 버리면 과세를 못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못합니다. 구미의 경우는 1천 몇 개나 되는데 사실 3년에 한 번도 안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6년입니다.

○허 호 위원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자진신고를 안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적변환은 오태동 자동차학원처럼 임지에 있는데 형질변경에 대한 지적변환이고 지적변경은 농토, 전답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답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게 되면 전으로 있던 것을 대지로 하는 그런 용어이고 지목변환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되는 게 지목변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형질변경안에도 답이라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면 바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지목변환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임야가 개발을 해서 전답이 됐다거나 하는 것은 변환이고 그러니까 임야도면에는 없어지고 전답이 돼버리는 것이고,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과 동시에 토지대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종별로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장비수리사유가 덜 발생하면 조금 적게 소요되는 사항이고, 포상금은 예산에 계상은 합니다만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입니다. '97년도 같으면 '96년도 체납세를 받아도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95년도분을 받아야 되는, 연도가 한 해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포상금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사유란에도 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1천2백만원 남았고 조달물품 구입에 의해서 절약이 좀 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96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야 '96년도분에 대한 것을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99년도에 가야 올해 분 받은 것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전년도 이전 징수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97년도에 미징수한 것을 언제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97년도 체납세를 징수해 봐야 포상금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99년도에 가서야 '97년도 징수분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사유가 나와있는 대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동일해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하고 틀릴 때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하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가 건물을 샀을 때 영유아 보육시설로 쓴다고 했는데 만약 제3자 운영을 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소유자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이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하면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만 비업무용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7.5배를 중과세합니다. 중과세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과세한 사유가 토지소유자와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다를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이 경우는 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봐서 취소결정을 했던 겁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에는 과세요구를 하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납세자가 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신고납부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이전에 과세를 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그 때 납세의무자가 제반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합당하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시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납세를 인정한다고 봐서 부과를 한 겁니다. 과세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유자와 운영자가 같다고 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그 때 당시는 달랐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예, 그렇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서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라서 허가내준 허가증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동일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부터 선산신협에서.... 선산신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런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선산신협에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그 때가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세무과장 우병종

또 법인정관에 보니까 선산신협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걸 다 지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예고가 나가면 대충 서류를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신협이 어린이집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일단 이런 객관적인 사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면 이런 게 법에 있다는 걸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영유아시설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법인이 비업무용이다 해서 과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고 나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땅은 선산신협인데 영유아 시설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서류 전용을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신협이 법인이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를 보내니까 그 당시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중과세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신고납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로 추징을 하니까 그 때가서 증빙서류를 맞춰왔더라는 거니다. 그 서류를 맞춰보니까 소유자는 선산신협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운영을 직영으로 한다고 정관상에 나타나있고 어린이집 원장 인가서가 선산신협으로 해서 시에서 허가나간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대조를 하니까 토지건물 소유자와 어린이 집 운영자가 동일하다 해서 이것은 업무용으로......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세무과장 우병종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자진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신용협동조합이 영유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시설운영자가 시설운영자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운영자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과세예고를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 만약에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과세를 하겠다 하고 과세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고, 다른 사람이구나 해서 7.5배를 과세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세무과장 우병종

아직 안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심사청구도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원에서 기각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10월달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시부지하고 교환취득을 했습니다. 대체취득을 한 부분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해서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주장은 대체취득을 해서 거기서 나무를 캐서 이쪽저쪽으로 옮기고 했다, 그것도 공사고 사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그것은 사업이 아니다, 이 나무를 옮겨서 저 쪽으로 심었는지 어디로 심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비업무용이다 해서 올라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굴취라는 게 뽑아서 옮겨가는 것인지, 어디에 갖다 놨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들도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데 시금고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등 기금종류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런 경우 지난 번에 기업은행에서도 와서 시금고를 진주의 경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보면 금고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시장이 임의대로 이쪽 저쪽으로 빼옮길 수 없다고 하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진주시 자체에서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 걸 그 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낸 세금을 빼서 저 쪽으로 옮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종합토지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를 안넘어 갑니다. 지지난해에는 양포동에서 고지서가 관외로 나간 게 777건입니다. 해평의 경우 1,300건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고지서를 전달하려면 일반우편을 보냈다가, 사람이 찾아갔다가, 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지송달을 한 것만 해도 1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들어가서 옛날에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두드려서 안나오면 시에서 행방불명이라고 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9백 몇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2백건씩 전부 나눠줬습니다. 어디에 가서 찾든지 찾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인동의 장계장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30%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2월말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또 30%는 불어날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누계로 불어나니까 '95, '96, '97년도에 가장 많이 불어났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업체가 도산이 되고 하니까 하나백화점 다모아가 12억, 고아 문화청솔아파트가 6억, 지금현재 한 달에 가산금만도 1억씩입니다. 옛날에는 가산금이 한 번 붙으면 중과세가 한 번 붙으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60개월, 5년동안 계속 1.2배씩 불어납니다. 가산금을 무시 못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이 중에 50%는 못받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확실하게 경락이 되어 넘어온 경우는 해놔도 사실 공무원들 감사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따지면 근본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끝에 가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넘기는 것이 저희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 체납액과 '97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비교해 볼 때 거의 50%가 증액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정기세가 납기가 되면 30억씩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2~3달 사이에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7월말에 종토세가 나가면 2~30억이 불어납니다. 또 자동차세를 12월말에 부과하면 30%는 불어나고, 2월, 3월동안 받아들이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미시의 총세금이 배로 불어나는 것은 아닌데 체납세액이 비율로 거의 배가까이 늘어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 호 위원

납세기피자는 형사고발이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다는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 재산을 다 압류해 놓고 신용정보등록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놨다고 하면 압류를 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우병종

도세는 주로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두 개 세목이고, 시세는 9개 세목으로 건수가 많고 세율도 많습니다. 도세는 돈은 많지만 내는 것도 많은데 지방세는 돈도 적으면서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고지를 할 때 벌써 부도가 미리 나버립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를들어 김천에 금류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금류건설이 구미에 있는가 봐라 해서 알아보면 없거든요. 없는데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자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토지를 하나 팔았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팔아서 갚아야지요? 갚는데 그게 1년 이내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1년이내에 팔면 기본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중과세 6.5%가 더 붙는 것인데 부도가 나는데 6.5%를 부과를 해야되는게 받을 가망성이 없지만 우리는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지만 고지서를 전달할 길도 없습니다. 법정에 가면 나중에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하고 계장 한 사람이 가보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없고, 책상만 남았고 문을 열고 고지서를 들고 사진을 찍어놓고 또 공시송달을 합니다. 김천 동네마다 다니면서 관련자가 어딨느냐 해서 대구북구 어디에 있다 해서 그 쪽으로 등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게 뻔하더라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세는 항상 뒤쪽입니다. 재산 남은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보면 앞에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안돌아 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을 해봐야 공매비용만 들지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책임회피지만 안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데 다 돌아가고 나머지 남는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배당없음으로 나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차량압류는 서류압류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압수를 해야 되는데 돌아 다니는 물건이라서 이전이 되면 받고, 안되면 작년에 노트북을 3대를 사서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 가서 번호판이라도 떼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도 안찾아갑니다. 100여개 되는 게 그냥 있습니다.

자동차세뿐 아니고 다른 세금도 밀려있는 게 있으면 언제까지 낼테니까 우선 번호판만 달려달라 하면 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받고 있습니다. 100여개 남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넘기자, 넘겨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벌금 50만원씩 매기고 앞으로 우리가 더 안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12월달에 또 나갑니다. 번호판을 떼놨지만 12월에 또 내보내야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금년도에 약8백개를 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앞 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압수를 한다고 해도 어디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세 번 넘어갔는데 세 군데 다 체납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올해 분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배정범위내에서 자금요구를 합니다. 그 자금요구는 출장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금의 잔고범위 내에서 출장소 뿐아니라 각 실과나 사업소 등으로 다 보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금배정은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매달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느 과에 공사비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는 터치를 안합니다. 사실 큰 공사비가 있는데 이 달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왜 나가느냐는 소리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거의 그대로 줍니다. 만약 저희들도 사실 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뭐냐 하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금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집행은 과목별로 하거든요. 많이 남는 게 주로 건설비이지 싶은데....

○세무과장 우병종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매달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분기별로 합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해버리면 됩니다만 금년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 자금요구를 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0월말에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공문이 갔는데 앞으로는 1년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도에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확인평가해가지고 총점수 1천점으로 해서 세무과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200점입니다만 저희들은 158점인데....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포항보다는 우리가 좀 많습니다. 경주나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시금고 출장소에 돈을 내려주는 문제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데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들도 발표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과장 정상희 과장하고 이재용 과장하고 504호에 같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부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회계과장 이종명

제 의견으로는 매각이든지 아니면 개축을 해서 수익성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79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건축 건설기술법 제4조 2항에 보면 재개발은 20년이 되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면 20년이 되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또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일부 복합적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종합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계획수립시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충분히 수의계약할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보통의 경우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은 90%미만까지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입찰이 90%에 떨어집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거액인데 그에 비하면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공사에 비해서 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른 부서도 같을 겁니다만 관외출장을 통제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출장이 잘 없는 편이지만 출장을 억제해서 절약한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과는 출장을 안가는 과로써 너무 지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년간 며칠씩은 비교견학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절약차원에서 우리가 솔선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많이 감수도 하고 인내하라해서 직원들도 동조를 했고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82쪽 불용액에 집행현황 4-1 일반수용비에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1,715만원인데 집행액이 1천만원이면 잔액이 4백만원이상 남았을텐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이것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회계과장 이종명

청사관리원들 재해관리비로 올려놨다가 재해가 발생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법정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이 일부만 남고 완료를 했습니다. 표가 잘 안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부분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앞에 국유지도 재정원에 이야기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약간있는데 지금 매입추진을 하고 있고 아들이 대구에 계시는데 아들이 자꾸 돈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사정차 내려갔고 엊그제 일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는 금주중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앞에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실제로 아무런 토지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쪽에서도 팔겠다고 했었는데 감정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나왔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감정가 이하대로 해서 적극 추진해서 매입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우선 일부는 사놨으니까 토지진입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서 건물은 아쉬운대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3동은 받아서 성사시켰습니다만 이 쪽에서도 그렇게 감정가대로 하겠다 했고, 저희들도 감정가를 가능하면 최대한 올려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큰 덩어리는 다 해결이 됐고, 아주 작은 부분에 두 필지 에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쉬운대로 한 쪽에 칼날처럼 되어 있는 그 분 것만 우리가 설득을 해도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적극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인사도 동원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때는 동에서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종명

상모동에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의뢰했다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공공부지로써 준고시 현재 자리입니다. 거기는 위에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쪽의 여론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노인회관이 지금현재 보다 더 늘어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은 할머니 회관과 할아버지 회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할머니 회관을 하나 더 확장하게 되면 지금현재 있는 그 노인회관의 부지로써는 부족하고 또 하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향에 기념으로 남겨두신 게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상모주민들의 정서나 저희 시의 정서도 그것을 확장해서 길이 보전하는 방향이 옳겠다 해서 현재 어린이 놀이터 주위를 헐어내고 바로 노인회관 앞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일한 기념사업으로 남겨주신 것인데 그 앞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할 수 있도록 9억을 올려놨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공사비는 살아있고 부지매입비로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공부지로 남겨둔 땅이 바로 현재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짓기로 했었는데 짓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현재 설계중지상태에 있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공공부지를 남겨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처음에 실시를 할 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 돈을 토지매입비로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건축비를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허 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내년에 허가가 나는데 구획정리지구안에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기 때문에 땅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상의가 돼서 바로 땅을 사게 되면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상모동사무소가 엄청 비좁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해야 되지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후내년에 건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선산읍사무소 부지관계는 상세히 아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예산도 계상을 다 했었는데 2개 이상의 감정사를 대동해서 감정을 하니까 26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도저히 4백만원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1~20만원 같으면 흥정을 하겠지만 약140만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감정사를 통해서 최대로 올려달라는 부탁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최종재

출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출장소는 지금 점차 축소해 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 시설도 한시기구로써 지금현재의 시설도 오히려 남을 것인데 새로 확장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도 최대한 올려달라는 강구도 했고 이것은 필히 사야된다고 감정원에 의뢰를 할 때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감정사들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놓으면 자기들도 징계사유가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희들도 올릴만큼 올렸으니 더 이상 바란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문책을 당하게 되니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을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0만원의 차이면 모르지만 4백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안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직 못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연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회계과장 이종명

부지를 사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중에 있고 공기연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꼭 사곡에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22쪽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11노선이 아니고 도로개설하는 11개 노선이라는 겁니다. 전부 12개 노선의 실시설계를 동시에 준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공기가 오늘까지 입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아닙니다. 서류검토까지는 안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 되어 가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마무리가 되면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연내에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289쪽 구미시립인동도서관 및 부설회관 건립관계하고 289쪽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용역비 처음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뒤에 집행액이 선급금 지급한 겁니다. 완료가 아니고 선급금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른 데는 집행액으로 해놓고 선급금이면 비고란에 설명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뒤에 것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일부 집행한 것은 선급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작성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산정을 할 때는 경비나 정상적인 100%와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산정합니다. 그 돈을 경리관이 보고 우리가 이윤을 적게 받을 때는 적게 산정하고 많이받을 때는 그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현실적으로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반 건축허가를 설계한다고 할 때는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게 책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을 해야 되고, 전기 기계 통신을 하고 세부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는 큰 이윤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은 금액만 내주면 끝나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안한다는 걸 우리가 사정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이상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 하려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힘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인건축 2개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니까 시간없다는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생각으로는 손해는 안보는데 우리 것 한 건하는 이익보다는 개인 것을 두 건을 하는 시간과 이익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입찰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고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대한 컨설턴트에서 한 금릉교량가설공사 같은 이런 공사는 사정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윤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업무가 까다롭고 그런 일이 귀찮다.... 저희들이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도시건설국 산하에 설계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새마을사업이나 소도로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직 안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거의 감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증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가로 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라든지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가 주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장난치는 공무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증되는 것보다는 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3동에도 새로 고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도로변에 인도가 얼마만큼 폭이 있느냐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해서 특히 당시에 주의하도록 각 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4대 나와있는 것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놨습니다. 전부 다 하면 141대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29대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안그래도 일반렌트카회사에서 제의가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폐차를 시키면 가능하면 증차하지 않고 있는데 승용차가 선산하고 통합을 하면서 정수보다 실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는데 금년에 한 대 폐차를 시키고 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보건소 방역차량과 검진차량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용차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사도 자연퇴직을 하면 증원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작은 것은 1년에서 3년정도 됩니다. 업종별, 금액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년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를 잘 했으면 이런 하자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돌발적인 사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사용부주의로 깨트려도 고쳐달라는 겁니다. 정말 부실이었나, 사용부주의였나 이런 것은 따질....

○회계과장 이종명

그에 불응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현행 법상에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로 안줍니다만 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무단점유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장을 냈고, 지금은 도저히 안돼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300㎡이상 되면 법상으로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지역이외에는 거의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은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300㎡입니다. 저희들이 살 사람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3만7천여건이나 되는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사가시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사람이 매입신청을 할 때는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그것은 납기가 12월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임대계약을 해놓고 A라는 가정 옆에 담사이에 10평정도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시오 하고 억지로 해놓고......

○위원장 최종재

물론 그런 필지도 있겠지만 독립된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른 세금 체납된 것은 행방불명, 무재산이라서 회수가 불능하고 하지만 이것은....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좋다 해봐라 우리는 15평 이것 누가 쓰겠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국유재산을 찾아서 임대계약을 시켜놓고 나면 담옆에 있는 그 땅을 누가 임대해서 쓰겠나 이래서 체납을 미루고 계약을 안하면 좋다, 우리도 안쓰겠다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은 쓰고 있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껏 해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압류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까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시장에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대부계약이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몇 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들어오고 있고 해당이 되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희망하시는 분들은 공문으로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굳이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도 수시로 일괄적으로 재경원에 올리니까 그 사이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재산압류조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연내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이상되면 못팔도록 걸려있고 시유림은 큰 게 있어도 돈이 될만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곡동하고, 기념관 옆에 테니스장 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팔면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오히려 매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하고 규모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해당 사업부서에서 품셈표를 보고 하는데 조달품목이 있으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일반시중에서 할 때는 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에 의해서 한 것을 기준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레미콘이나 관급자재 등 거의 조달구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시중보다는 쌉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우리가 조합에 의뢰를 하면 물량을 조합에서 배정을 합니다. 주로 구미시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배정을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경상북도 레미콘 조합입니다. 우리 관내의 관급은 가능하면 100%주도록 조합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것 뿐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관내업자아니면 못받는다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고 조합에 의뢰하는 자체가 도내 조합원은 어디든지 같은데 가능하면 관내업자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도 의아해 했는데 물품구매 입찰을 하니까 물품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최고 A품목에 대한 최대가에 낙찰이 가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정상적인 설계가 됐는데 일종의 덤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341쪽 시금고 임대현황에 있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 차액이 거의 배인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면적이 다를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92%보다는 좀 높은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강력히 해서 낮춰주면 좋겠는데 너무 낮추면 부실을 우려안할 수도 없고

○회계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반적으로 공사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 정도는 다운시켜서 응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 97%라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어떤 경우는 99%까지도 있고, 이율이 안남는다고 해서 10원도 안깎고 처음에 우리가 사는 가격으로 했는데 더 깎으면 안된다는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공개를 해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처음에 체육시설하는데는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있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미끄럼틀, 철봉

○회계과장 이종명

그 동안에는 없었고 지금은 한 군데 생겼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한 군데 생겼는데 347쪽에 도량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제목만 도량체육시설공사이지 내용과 공정을 봐서는 다른 공정이 더 많습니다. 내용을 보고 수공이 많으냐, 시설물이 많으냐 이것을 보고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은 체육시설도 일체 관외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올해 한 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황상동 천생산은 우리 관내 업체가 다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철물공사입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1천만원이상이 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면허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재춘씨가 잘 합니다만 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만 철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자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1차낙찰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이런 경우는 총괄금액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정이 들어갔습니다. 100만원으로 1차에 50만원, 2차에 5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회계과장 이종명

안그래도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통과가 되면 내년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 건의하시고 난 후에 주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올 8월달에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지만 1월1일부터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250개 업체가 오는데 1일 계산하니까 1천만원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손실이 없는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내려 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까지는 30%를 법적으로 하도급을 해야 되고 15억이상은 20%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로 큰 공사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려니까 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관내업체만 주도록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 건설협회 모임을 가지고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그런 협조도 부탁을 했고 저희도 가능하면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한 회사가 보통 단종했는 건설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하도급을 줄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종업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안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우리 도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반수가 관내업체가 받았습니다. 100%를 다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는 됩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입찰할 때는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0억이상은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고령 신원산업하고 서울 청진건설하고 자기들끼리 연결된 업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빼놨습니다만 일단 입찰이 들어오면 1억7천2백만원은 하도급대상은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 6천3백만원은 대상도 안되지만 저희들이 물어보기를 이왕주려거든 구미에 있는 사람을 주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10억미만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미업체를 주라고 저희들이 일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0억미만이라도 하도급을 줄 수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0억이상은 30%입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억미만은 얼마를 주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를 다 주면 안됩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일정한 기준액은 없습니다. 70%선은 안내려 갑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공사자체가 부실이 되기 때문에 70%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용도계장 정수섭

보통 공사를 90%에 따기 때문에 90% 다는 못 줍니다. 그것은 자기들 상호간에 공사관계를 하기 때문에 70%이하는 못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양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적은 것은 사갈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올해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물품상태를 분류를 할 때 신품, 중고품, 요 정비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폐품의 경우에는 미리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용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그 상태를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감사시 자료요청했던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도시과 관계관을 통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관은 구미시 오태동 산 90-1번지 토지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도시과 토지이용계장 권영환입니다.

오태동 산90-1번지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5년7월25일이고, 준공은 '96년5월31일입니다. 허가목적은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설립부지조성입니다. 허가면적은 9,976㎡입니다. 허가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미시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 그에 대한 세부시행규정에 의해서 허가 및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자연녹지개발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지적부에 통보를 합니다. 준공조서에 의해서 지적분할도 되고 지목변경도 됩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자연녹지 형질변경허가를 세부적으로 구미시행정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30%이하, 임목도가 50%이하라야지 가능한 것이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개발사업이 됐든지 계획된 지구 500m이내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만 벗어나면 대다수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는 도로가 접해야 되고, 농지같으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되고, 산림이면 이 규정에 맞아야 되고 산림전용 협의가 되면 허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면적단위당 나무가 서있는 본수, 그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림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그것은 건축법에 맞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데 형질변경사항에는 4m이상 접하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세부적으로 건축면적 넓이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다충족되기 때문에 처리가 됐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공원녹지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단독처리가 안되고 종합적인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산림과, 도시과, 농지부서, 건축부서, 도로점용부서가 있습니다.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리를 했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수종은 관여치 않고 치수를 제외한 50%인데 흉고 6㎝이하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큰 수목에 한해서만 합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수경은 6㎝이하는 계산을 안하고 수고는 관계를 안합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전체 면적을 산출해서 나무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VMS 시나리오 수정하는데 당초에는 많이 했었는데 수리하는데 2백만원으로 예상보다 적게 들어서 남았고 민원처리편람 책을 펴는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호적등초본 모사전용 발급 직인조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팩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때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돼서 미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무료음료대 비품도 당초보다 1천4백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절약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고 사람이 많이오면 많이 쓰고 적게오면 적게쓰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운동 리본 리후렛 교재용도 생각해 보니까 리후렛해가지고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하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병무계의 국비입니다. 병력이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신청을 해놓고 가려다가 못가는 사람도 있고 더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는 미리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손을댈 수 없는 입장이고 이대로 남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총무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과의 몇 명안되는 사람만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이중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안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11월달까지 했습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11월 마지막주는 안했습니다. 3주까지만 하고 마지막주는 안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해임된 상태입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안다닙니다. 6월30일까지 하고 이후는 주부봉사단을 무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고 당초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인원을 선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3~4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6월말부터 했기 때문에 두 달정도 늦었습니다. 1인 2조로 해서 하루에 4명씩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호응도도 좋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없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자동차 신규검사는 승용차의 경우는 출고후 3년입니다. 3년이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엽서안내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도 붉은 글씨로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써놨습니다만 안내를 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기일 1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98%정도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만 그 중간에 2%정도는 안들어가는 수가 나오는데 저희시에서는 개인한테 자동차 등록증에도 기재를 해줌과 동시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통보가 가고 나서 자동차 검사기일은 만료일부터 15일전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3번정도 전산출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일날 자동차 검사 마지막 기일인데 오늘 안받았을 경우에 시청에서 1주일 전이라도 검사안내 엽서가 나갑니다. 엽서를 받고 정기검사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가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자기가 부득불 주소변경을 안해놨거나 못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고30만원인데 그래도 시청에서 보낸 엽서를 받고 검사를 받으러 갈 경우에는 2만원선에서 과태료를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나가고 시에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갑니다.

○위원장 최종재

자동차 검사기일이 등록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검사기일 예고통지서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 기일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 검사기일을 예고통지하는 것은 서비스면에서 해주는 것이지 검사기일에 기록된 그 날짜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통고를 받았든 안받았든 관계없이 실기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엽서를 보내주므로 해서 지연일수를 단축시켜 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무계장 최재호

선산출장소 병무계가 있고 병무청하고 출장소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병무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재해보상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산림감시원으로 있으면서 선산군 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 외의 작업을 시키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보상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넘어와서는 해준 예가 없습니다.

○병무계장 최재호

과목경정을 해서 도비가 있고, 예비군중대에 집기하고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에 의해서 전부 일괄 다 샀습니다.

○병무계장 최재호

올 10월달에 샀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올 2월부터 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16건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인데 사실 젊은 분들이 쓴다고 해놓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공무원들 벌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흠집을 내면 되겠나 하면서 포기를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과 대화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많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민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96년도 불용액이 잘못 됐습니다. 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전반적으로 수용비하고 처음에 나오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회수조정을 보통 3백명씩 교육을 하다가 600명씩 합동으로 하면 강사수당이 감축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 절감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조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정보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비축을 해놨다가 고장이 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아니면 지출 잔액이 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가 6명이고 실기강사가 20명입니다. 강사요건은 도에 추천을 합니다. 통일안보관계나 국민정신 관련 경력자를 추천을 해서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관련경력으로 시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학력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여섯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호씨라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시던 분이 계속하고 있고 도에서 위촉이 되면 2년동안 재위촉을 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광조씨가 통일자문위원이면서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고, 선산에서도 위촉이 되어서 강사를 하신 경력이 있고 시에서도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양광조씨인데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본의아니게 소양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레파토리를 정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광도씨라고 구미신문 회장으로 도내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장옥환씨는 선산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던 분으로 선산지역에서 위촉이 됐고, 김성동씨는 상모교회 목사로 있는 분이고, 상공회의소의 김종배 과장이 경영학 석사로서 경제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실기강사는 20명이 있습니다만 각 전문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 민방위 관련 시책을 하기 위해서 강사위촉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민방위계장을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종은계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타부서로 가고 김상경계장이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대상인원은 같습니다만 출동회수에 따라서 도 조례로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한 번 출동을 하면 시비 6천4백원, 도비 6천4백원이 지급이 되는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것은 금년도 11월10일날 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요구가 오기를 저희들 예산은 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구미에 15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사람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0명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5명이 모자라서 총무파트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실제 지급은 15명을 해줬습니다. 구미의용소방대가 부녀대까지 합쳐서 6개이고, 선산이 9개입니다. 손목시계 하나가 3만원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추진은 지금 9월달부터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종결이 됩니다. 급수량은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우선 계수상으로는 3백톤인데 확정되면 4백톤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사곡동에서 지정을 해서 사곡역 광장 부지에 구획정리지역안에 광장 부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하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96년에는 사고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조대에는 없고 해병전우회에 보트를 하나 사서 활용하도록 한 것 4백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분석을 해서 도기관이기 때문에 무작정 장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교육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예산은 7월말 1회추경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 사업은 5백평 규모로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곡동 소류지로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6월초에 예산전용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됐는데 경주에 양지건축이라고 거기서 중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다 들어왔습니다만 첫째는 설계내용상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추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소류지라서 기초공사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들어왔을 때 사업비가 32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2억 그대로 추진은 도저히 안된다,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마감재 고급품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중단을 해놓고, 또 부지자체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에는 공공청사를 지을 수는 있는데 법상 민방위 교육장이라는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온 설계는 그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검토를 한 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공공청사로 3백평 이상은 못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이 예산과정입니다. 그래서 32억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걸 검토했고 검토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청사시설계장입니다. 한동일 계장이 직접 맡아서 하는데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낮추니까 건물이 허술해서 안된다, 그래서 공조시설을 하고 각종 음향설비가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다시 협의과정에서 19억9천9백만원 상당으로 해서 다시 한 개의 안이 공사감독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선 예산을 5억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만약 15억정도로 해서 하려면 옳은 건물이 전혀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일 문제는 소류지기 때문에 기초공사에도 2억5천정도 드는데 15m정도로 해서 타일을 박아야 되는 이런 게 있고, 음향이나 기계설비를 하니까 단가가 많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임박해 지고 예산부족도 있고 해서 우선 이 달중에 완벽하게 협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 3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지자체가 소류지기 때문에 기초조성 때문에 소요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텐데 지상건물 자체에도 많은 공사비 차액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만 청사시설계장이 요구하는 건물, 또 이 건물 자체가 보통건물과는 틀리게 위를 트러스로 하면서 안에 내부 음향관계까지 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그래도 건물을 짓는데 평당 단가도 있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20억이하로 하면 건물 자체가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17억, 18억으로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설계용역을 주면서 얼마짜리 집을 설계해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5백평 규모에 위치를 정해 주고, 6백석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가압지시가 나갔고, 기술적인 것은 전기 기술자와 제일 주축이 되는 한동일 계장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것은 곤란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설계사무소에서도 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관련하고 해서 이월이 되면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6~7개월 되니까 내년초 3월부터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산부서에서는 정리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현실적으로 최대한 낮춘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물론 소류지도 소류지 관련 기초공사는 2억정도 드는데 여기에 음향설비와 기계설비도 4억정도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사실 당초 계획입안할 때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진단이 안됐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중앙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권해서 했고 사실은 지금 구미에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것이 내무부하고 장소가 좋다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경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하도 기준이 있어서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속시설을 하려면 최저 수준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현재는 2층까지하고 그 다음에 3층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도 거의 1층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로비가 2층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청사시설계장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기도 공사감독을 맡고 엊그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설계가 나오고 어느정도 확정을 지어서 할 때 서로....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2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