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7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어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9억 원으로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507억 원으로 1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 126억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행복․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원, 차선 도색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 사용한 AI 레이더센서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2억 원과 금오산 대주차장 주차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 환승 구축 시스템 개발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구평공원 놀이시설 설치 4억 원, 비산동 갈뫼공원 정비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온숲 친환경 주차장 조성 4억 원, 경북형 마을숲 정원 조성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13억 3,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 8억 원을 증액하고 구포복지관 안전진단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영 및 부서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0, 131, 145쪽, 세출예산은 663에서 6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동료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참고로 좀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여기 보니까 666쪽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지원에 132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당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49억 집행하고 83억 원 감액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 사업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이번 추경 예산안 것까지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벌써 이렇게 83억을, 제 생각에는 83억 감액을 하고 665쪽에 수소자동차 보급하는 거 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126억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이거 깎아서 이리로 보태 갖고 더 보태가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이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뭐 시대적 트렌드라 하면 트렌드고 이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금년에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부부터 비롯해 가지고 각 기업체 여러 군데서 이제 와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저희들은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MOU도 체결하고 여기에 한 126억이 추가됐는 거는 이제 통근버스를 이제 경유차 같은 거를 전부 수소차로 이제 전환하는 그것 때문에 한 126억 고상버스 한 36대가 이제 추가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됐고 이 배출가스 5등급하고 4등급 지금 4등급까지 이제 갔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많았는데 거의 이제 매년 한 5,000대씩 이렇게 했는데 이 시도비 매칭사업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이 반도체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기 새로운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출고를 해야 되는데 출고 지연이 되니까 이제 또 실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폐차를 하려 하다가도 그 수요가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등락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아무튼 이거 전부 다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한 대라도 더 많이 해 가지고 구미의 어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83억 정도 감액을 해도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계속 배출가스 뭐 5등급, 4등급 조기 폐차하는 사업은 올 연말까지는 계속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진행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권역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 설명을 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온수골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온수골지 저 상모사곡동에 있는 용도 폐지된 저수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뭐 아파트 옆에 그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아파트 그 뒤편에 지금 아파트 개발 사업하고 있는 그 주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상모교회인가 뭐 뒤에 그 뒤에 거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0, 121, 135, 146, 152, 153, 154쪽, 세출예산은 675에서 68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77에서 88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천 교통정책과장, 회의장 입장)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1, 146쪽, 세출예산은 681에서 684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853, 855에서 8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1, 134, 146, 152쪽, 세출예산은 685에서 690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853, 854, 859, 86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687쪽에 이거 하매 용역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 뭐 혹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직 장소는 정해진 곳은 없지만 좀 유력지를 몇 군데 저희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결산 때도 우리 모 위원님이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장소가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난 뒤에 용역을 잡는 게 안 맞나, 이런 애로점 사항이 좀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장소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예산 세워 주시면 확실히 차고지 조성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요, 우리 중장비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김영태 위원 중장비도 사실 이런 차고지 때문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부분은 건설기계 부분이거든요.
○김영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포크레인이라든지 예로 덤프트럭도 보면 중장비가 있고 이런 건설장비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여하는 거는 이제 화물차고지 부분입니다.
○김영태 위원 같이 연계해가 하는 게 안 맞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뭐 해 놓으면 굳이 같이 좀 해도 가능은 합니다, 예.
○김영태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더 688쪽에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이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신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는 좀 위원장님, 검토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올해 이제 도비
○김영태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위원장 박세채 예, 매년 택시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올해 도비가 교부돼 가지고
(김영태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김영태 위원 신규사업이라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올해 도비가 교부돼 가지고 노후 차량 대당 한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 위원 일단
○위원장 박세채 일단 검토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688쪽에 택시 감차 보상금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밑에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이거를 검토로 잡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 감차 보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한 열일곱 대 정도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열두 대가 확정됐습니다. 개인택시 두 대하고 이제 참, 개인택시 두 대에다가 영업용 택시 열 대 해 가지고 확정 됐는데 그 국도비 내려왔는데 이걸 갖다가 약간 증액 조정하는 겁니다. 확정은 다 된 사업입니다.
○추은희 위원 어쨌든 감차를 하고 또 노후 택시 교체 지원도 하고 이건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 자료 만들어서 더 설명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승강장에 대한 표준 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들쭉날쭉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렇게 잡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이제까지 한 거는 갖다가 이제 회사별로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읍면 지역에 보면 이제 벽돌이 또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 벽돌 승강장하고. 그 표준화를 잡아 지금부터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걸 다 교체하고 이래 하려 하니까 한 500여 개가 됩니다, 유개가. 그래 가지고 예산 서는 대로 같은 동일안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 승강장이 모두 몇 개 유형으로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한 우리가 한 930개 정도 있습니다. 무개하고 유개. 그래서 이제 무개 그냥 표지판만 있는 게 그게 한 400여 개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붕에 씌우는 거 하고 옆에 바람막이 없는 게
○이지연 위원 몇 가지 유형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게 종류가 한 뭐 한 7개
○이지연 위원 사실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도 대표적인 도시 미관일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으로 통일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산만 5,000만 원이 뭐 많지도 않은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걸겠습니다.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승강장이 노후되었고 혹은 사실 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는 곳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현황이나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거는 검토를 좀 걸어두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하나는 택시 감차 보상금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감차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우리 대중교통에 보면 감차위원회가 이제 택시하고 이제 개인택시 이래가 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내년에, 올해 10월 달에 이제 하는데 내년에 할 그거 갖다가 미리 대수를 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도 있고 그 구성해 가지고 그래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미리 해 놔야지 예산 내려오고 나서 2021년도에 정하니까 대수를 안 정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감차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우리가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택시 감차에 관련돼서 우선은 대중교통 수송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던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감차 대수를 규모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21년도에 보면 국토부에서 택시가 1,760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404대 정도가 지금 오버됐다고 국토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했습니다. 그 40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감차할 목표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400대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감차 규모를 열두 대로 해서는 한 200년 걸리겠는데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또 서로 이제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거기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래 가지고 지금 뭐 한 열몇 대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했던 그 결과에 준해서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에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이번 구미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다 읽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뒤에 이제 필요한 부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읽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던가요? 우선 이 우리 회계법인 ‘하나로’에서 했는데요. 우리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지연 위원 이번에 처음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입찰해 가지고 처음입니다.
○이지연 위원 처음이에요? 어느 지역인가요?○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대구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대구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여기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 대상 및 적정 지원범위 제시 그리고 전년도 원가 비교 분석하고 기타 정책 제안이 있어요. 기타 정책 제안이 가, 나, 다로 3개인데 3개 중에 2개가 과년도 재정지원금 정산방안 타당성 검토로 나와요.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주라는 걸로만 보여요. 우리 이거 예산이 얼마였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평균 한 150억 정도 되고 비수익 노선은 작년에
○이지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용역 비용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3,000만 원입니다, 예. 그거 이제 그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부분에 이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이제 비수익 노선 부분에 1년씩 계속 딜레이 해서 주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 많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자 비용이 생기고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 용역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에요, 그죠? 이 운송원가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여기에 과업이 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보면 그 얘기는 계속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기타 정책 제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정산방안 타당성 검토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운송원가에 대한 산정은 나와 있지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 3,000만 원짜리 용역으로는 시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제가 보니까 저희들 이제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전년도 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해 가지고 항목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좀 보고 뭐 타이어 교체비라든지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책자 온 거 보고 확인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버스회사 이야기도 듣고 이분들 이야기도 듣고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래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익금이 한 140억 정도 들어오면 솔직히 그거 가지고 지금 버스 승무원들 임금도 지금 거의 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용역 결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방금 여기 올리신 것만큼 이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일단 바꾸는 것을 넘어서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때 지급도 못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은 여기 임원 급여가 양쪽이 합쳐서 한 12억 6,000 정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운송원가 산정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지자체마다 고민일 텐데요. 이번에 올리신 것만큼 지급기준을 우리가 좀 개선하고 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이 산정원가, 원가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도 물론 지급 방식을 바꿔야 되지만 이 버스회사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시가 또 의회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22년도 행감에서는 한번 간담회를 해 보자고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간담회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용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회사 측에도 이제 경영개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인건비하고 경유 부분에서 기름 유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80%를 거의 차지합니다, 운송원가 부분에서. 그 외에는 한 20%를 뭐 타이어 교체비라든지 오일 이런 거 넣는데 인건비하고 또 유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자의 습관이라든지 그 습관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버스에 기기를 장착해 가지고 급출발, 급정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여기에 기타 정책 제안에 나와 있는 현금 운송 수입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거 한 7% 정도 됩니다. 7～8%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녁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인수인계 받고 또 그걸 이제 체크하는 과정에서 CCTV가 한 세 대 정도 작동되면서 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좀 확인 다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87페이지에 있는 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요. 이거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로 저희 위탁한 건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밖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위탁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전화를 했을 때 잘 연결이 되고 호응도가 좋은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올해 일단은 또 저희들이 한 두 대 정도 더 추가됩니다. 19대인데 이제 21대 정도로 두 대가 더 추가되고 그리고 7월 19일부터는 저희들이 24시간 체제로 또 바뀝니다, 이게 야간에도. 그래 지금 두 대 이제 추가되는 거 하고 해 가지고 야간에 이제 한 대 할지 두 대 할지 당분간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24시간 그래 할지, 그걸 갖다가 한 한 대 아니면 두 대로 야간으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하니까 또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은 이제 거기 부분에 조금 된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조례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셨지만 바우처 택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한 3,079명 정도 되는데 150명당 한 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가 21대가 배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작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하지 못 하고 뒤에 후순위로 밀리는 거를 바우처 택시 부분에서는 이거 부름콜 이거는 심한 장애인들 이분들만 가급적 이용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그 홍보를 좀 더 이거 왜냐 하면 잘 모르십니다. 장애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바뀌고 또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요 전후 사정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지연 위원님이 요구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87페이지 화물 공영주차장 그 용역 주는 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정희 위원 그때 저희 방에 와서 말씀하실 때 다온 거기 숲에 근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위치는 정해진 건 없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청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먼저 간담회를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용역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린 건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정희 위원 임오동 할 때 주민 공청회도 했지만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비만 날아갔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를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온숲에 친환경 주차장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정희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화물 주차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7쪽에 브랜드콜택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8,100만 원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 만약에 1년이면 뭐 1억 6,200으로 보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마 더 증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여기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가 8,100이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뭐 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를 브랜드콜, 카카오 뭐 이게 지금 전부 다 앱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특징으로 적어 놓으신 게 카카오는 전부 이제 어플로 다 이제 콜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결제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근데 이제 브랜드콜은 전화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 브랜드콜 하는 게 옛날에 뭐 금오산콜, 새마을콜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지역 브랜드콜이 됐었습니다. 그 주 사용자는 저희들 이제 노년층이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 번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이 결제되고 이카면은 그 수익금이 구미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외부로 유출되고 그래 이제 지역 브랜드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 업체 개인택시라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 결제를 하면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이 돈 벌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콜도 지금 자꾸 이제 약세에 접어드는데 반드시 이제 이것도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옛날에 이제 앱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지역 브랜드콜 앱을. 지금 하는 게 선전 하는 거 ‘대구로’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브랜드 앱인데 젊은 애들이 거의 카카오 앱을 한번 깔고 뭐 서울에서 구미에 왔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솔직히 지역의 앱을 깔아 가지고 새로 써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브랜드콜 이쪽으로 그래도 지금 예산을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장세구 위원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연히 이제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정말 영업하기가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당장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앱을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 연동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앱이 어떤 건지를 예를 들어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이걸 걸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 콜택시 콜을 부를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온다’ 하는 카카오와 같은 앱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우리 지역 브랜드들하고 같이 이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로 지금 몇 달 전에 합의를 좀 봤습니다. ‘온다’ 하는 앱하고 그래 되면은 앱도 되고 전화도 되고 같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것도 택시, 택시 콜택시 회사네, 그죠? ‘온다’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온다’ 여기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카카오는 카카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구미에서 세수를 하나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이 브랜드콜도 여기에 지금 콜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잡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저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뭐 TF라도 한번 구성을 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3년 후,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콜센터는 결국은 일반 전화로 돌려주는 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를 해 주면 다른 걸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 앱이 어떤 게 가장 발달해가 있는지 우리도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앱을 설치를 하고 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수반이 되겠지만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카카오를 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비스가 그만큼 뒤따라 오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 브랜드콜에도 분명하게 이게 지원이 되면은 앞으로 서비스 개선,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쉽게 말해서 오지에서 부르면 안 와요.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뭐 올 생각 안 해요. 그럼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선해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청 홈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앱에다가 이 콜택시를 입혀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좀 찾아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콜센터로 지원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뭐 대안으로 보입니다마는 향후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좀 안착을 시키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맹 브랜드콜택시 관련돼 이게 지금 신규 예산으로 잡히는데 지원 근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 잡혀 있으니 법적 근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예, 우리 택시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 146쪽, 세출예산은 691에서 6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15, 116, 117, 122, 131, 135, 146쪽, 세출예산은 699에서 704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73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었어요. 경북도의 5년 치 시행 계획이 늦게 된 게 이유라고 보여져요. 예, 경북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걸로,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니까 경북도가 5월에 착수 보고회는 기사가 보도 자료가 나온 걸 봤는데요. 11월 이후에 뭐 의견을 받고 보니까 올해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원래는 '22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차로 넘어오면서 우리 쪽에서 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매년 하는 일을 놓치는 것은 과장님, 적어도 부서에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기면서 5년마다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도의 집행계획이 아직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상위하고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 됐는데도 본예산에 다시 잡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조금 놓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담당하시는 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명시이월이 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예산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자원순환,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과 한 과만 그게 보여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좀 직접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열화상 카메라 이거 1,000만 원 잡았는데 좀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본체는 한 삼사백 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매립장 위에 이제 항공사진을 찍으려고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열화상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몇백만 원 들어가서
○이상호 위원 드론에 화상 카메라까지 해서 한 사오백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거 때문에 짚은 건 아니고 703쪽 보면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이것도 26억을 잡았다가 16억을 감액해요. 이 내용은 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이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게 지금 한 6월쯤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 게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같이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지침 시달이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이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감액을 왜 하죠? 냅두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두게 되면 이제 공사가 아무래도 지금 설계가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두다 보면 또 이월돼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키고 추후에 본예산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받으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두 가지 다 제가 볼 땐 좀 과하게 잡았다, 애초에.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다음부터 이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70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요, 환경관리원 피복비 있습니다. 안전모하고 방한화하고요. 예, 이거 저 검토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700쪽에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관리소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기정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액은 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당초에 원평동에 있는 봉투 창고하고 환경관리원 시설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신축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비라든지 또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여러 부분들을 세웠는데 그거를 지금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7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행정민원과 출장소 제2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증액 등 18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재해대책 관리 23억 8,900만 원 증액, 농업 생산기반 정비 19억 2,000만 원 증액, 구미 전입자 쌀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증액, 농업인회관 엘리베이터 공사 2억 4,000만 원 증액 등 74억 1,000만 원 증액된 57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구미팜․사이소 통합플랫폼 구축에 3,000만 원 증액,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에 14억 4,800만 원 감액 등 4억 2,400만 원 증액된 35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 퇴비살포 차량 지원에 1억 원 증액, 소규모 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산업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9억 4,400만 원 증액된 17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61억 1,200만 원 증액, 산림 병해충 방제 재해대책에 14억 증액, 산불방지 대책에 3억 5,700만 원 증액 등 61억 4,500만 원 증액된 36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705에서 7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계 뒤에서 답변 좀 해 줘요.
지금 방금 출장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원래,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에? 농정과하고 행정민원과하고 해서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팀장 조민규 도비․시비 합쳐서 56억
○장세구 위원 56억, 이번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얼마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이번에 12억
○예산팀장 조민규 17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17억, 두 개과 다 합쳐서?
○예산팀장 조민규 아닙니다. 행정민원과는 17억쯤 되고
○장세구 위원 농정과는?
○예산팀장 조민규 농업정책과는 재해대책 관리비하고 23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40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네, 그죠? 17억, 23억 그러면 지금 1회 추경까지 96억이다, 그죠?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이소. 작년에 얼마였어요? 나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6억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 이게 사실 지금 뭐 8개 읍면의 주민들이 읍면의 그 개발위원들이나 이분들이 각 리 단위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올렸는데 이게 출장소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봐서는 다 수용은 못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올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56억 같아도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본예산 56억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래 40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린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건이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건건이.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올려놨는 거 내년에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일단 뭐 읍면동에서 워낙들 많은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원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리를 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좀 자른다고 하더라도 읍면별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데는 해야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예.
○장세구 위원 필요한 데는 해야 되는데 8대 때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고 현장에 다녀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어떤 예산 집행되는 그 기준을 이렇게 벗어날 필요는 나는 있겠나 싶어요. 특히 추경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추경에 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사업 예산 하나라도. 그런데 이거는 뭐 신규, 계속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40억을 갖고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하나하나 다 이래 훑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뭐 없지 않아 뭐 예산이 큰 규모는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으로 또 경지 정리가 잘 된 들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도 이제 지금은 워낙 해 놓은 지가 오래 돼 보니까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또 노선이 길다 보면 또 한목에 하기에는 너무 긴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꼭지를 하나 받아서 예를 들어 갖고 한 개 리에 농로가 뭐 정비를 해야 된다, 구거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 한 개 리에 고마 아예 통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길을 낼 때도 같이 해야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간, 구간 잘라서 뭐 50m, 100m 이렇게 해서 예산만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그거보다 더 많은 양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농지가 새롭게 생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연세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농지는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포장했는 데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1년에 그래 100억씩 갖다가 쏟아부어야 될 만큼 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근데 사실 뭐 마을별로 돌아다녀 보면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맞는데 또 마을별로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넓혀야 되는 구간도 있고 또 보수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전체를 다 지금 신청 돼가 있는 그 전체를 다 받았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딱 한 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부서에 올라와가 있는 이 요구 사항들을 다 일시에 다 정비를 해 주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건 읍면별로 또 뭐 자체적으로 또 저거 한 게 있어 한번 그 수요를 한번 파악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다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마는 작년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봤을 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몇백 건씩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서 주민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숙원을 좀 풀어주는 의미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100억, 200억 뭐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을 했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하면 일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출장소에서 하든 뭐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정비를 해 놓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이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참 안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장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도 저는 선산․무을․옥성․도개 지금 선산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3읍 5개 면의 반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좀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장미경 위원 우리 3읍 5개 면이 우리 구미시 면적의 몇%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거의 한 8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면적으로 따지면 한 85% 정도
○장미경 위원 85%죠? 그다음에 3읍 5개 면에 하시면 리가 몇 개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까지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장미경 위원 민원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저는 심지어 이 근간에 마을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하고 기관단체장님한테 호출을 받아서 갔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들은 물론 농업이 주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농업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구미하고는 다릅니다. 구미는 토지 면적의 85%를 3읍 5개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농 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일단 동지역 산업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그 15%의 면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5%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 했고 농업정책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미시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소외시킬 거면 차라리 인근 상주시로, 김천시로 아니면 의성군으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저는 밤 10시까지 불려가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장호 시장님 이번에 취임 1주년이 됐는데 현수막 하나 안 붙인 이유를 아시냐고, 아냐고. 우리가 구미시 맞냐고, 어떻게 도로 하나 사이에 옆에 시하고 이렇게 많이 차별이 되냐고, 구미시에서 못 살겠다고, 저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따져봐도 주민숙원사업 100억 그러면 동 지역에 그 15%에 있는 건물 하나 짓고 도로 하나 내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 예산 3,000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 실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수 농업 예산이 얼마냐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좀 전에 장세구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하자고 했는데 됩니다. 한 5,000억 주십시오. 그러면 일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3조 예산에 85% 같으면 2조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2조까지 안 바라겠습니다. 1조 주시면 제일 좋겠고 5,000억 주시면 최근 긴급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턱없이 저희들은 수백 건이 올라왔을 때 선별하고 선별해서 올려서 저희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수도 없이 설명해서 올린 게 이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이 100억조차도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85%의 토지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산은 인구도 있지만 토지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85% 토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해야 될 것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놓고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시군의 농업 지역과 좀 비교해 봐 주십시오. 왜 다른 데는 농업이 살기 좋은 직업이고 살기 좋은 농촌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 구미에서는 농촌 지역이 맨날 도외시 돼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3읍 5개 면에 대한 예산들을 얘기하실 때는 좀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건물 짓고 싶고 문화시설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 농사까지 안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자, 장미경 위원님, 좀 예, 자제하시고 예, 예, 지금 그렇다고 예산 핸들링 한 것도 아니고
○장미경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채 기본 입장만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장미경 위원 먼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잠깐만
○장미경 위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 돼요, 그 정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 위원도 스톱 예, 예.
○장세구 위원 아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데
○장미경 위원 예.
○장세구 위원 방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렸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면적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장미경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3읍 5면에서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고 구미시에,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고 인구는 얼마나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은 의성군이나 구미시 면적의 배입니다. 그럼 위원님 뭐야,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에는 구미시 예산보다가 배가 가야 돼요. 안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런 논리로 제가 발언한 얘기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저는 작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났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3읍 5면을 여기 의회에서 무시합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점을 벗어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잡아가 가고 있는데 이걸 일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보고
○장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 박세채 자, 자, 자.
○장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세구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장미경 위원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서 많은 부분이 늘어났는 부분도 있고 참 좋은 뭐 현상일 수도 있고 구미시 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도비가 내려올 때 도비의 전체사업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제가 여쭙나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주요,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잘렸어요. 그러면 도비 보태가 그 마을의 주력 사업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지금 현재 도비 올라가는 형상이 개인이 뭐 어떻게 요구를 해서 어떤 민원인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면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잃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성이 아니고 긴급성을 순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엇갈리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내려왔어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약간
○강승수 위원 이게 대부분 이제 안 그래도 예산이 50억에서 아까 70억 정도, 70억 정도 되었다, 그죠? 숙원사업이 아까 내가 파악해 보니까 여기서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예년에 비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지금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 도비사업이 열세 건입니다. 열세 건인데 여기에 도비가 한 4억 9,000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5 대 5로 해 갖고 시비가 4억 9,000 이래가 한 9억 8,000 정도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
○강승수 위원 9억 8,000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총액이 칠십몇 억이었죠? 본예산하고 합해서.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본예산에 56억 하고
○강승수 위원 56억에서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추경 때 다루는 건 72억이라 그랬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게 이게 전부 다 17억 정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순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빼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12억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 부분 그래 서로 간의 예산을 다루면서 농촌의 총체적 예산이라 하는 거는 되게 범위가 광범위해요. 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나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편성 더 되었는지 그러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잘못 아우르면 이렇게 잘못된 아, 아니라, 오해를 할 수도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거 하고요. 그리고 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더 내려왔는지 그거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해야 되면,되고.
예산 과장님 아, 예산 담당관님, 새마을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새마을과에 있죠? 그것도 실은 도비가 뭐예요, 그 마을의 중요성을 이 사업인데 도의원의 개인적 성향과 또 소수의 성향에 따라서 도비가 끼워져서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리 예산 파트 내지 담당 부서에서는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주요 사업부터 도비를 매칭하자라든지 이게 예산 주고 뭐예요,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 이거 참 잠재우는 거 누가 잠재워? 시의원들이 잠재워. 뭐 죄짓는 것도 아닌데. 해서 이러한 거는 3년 전에도 이걸 지적해서 만든 게 뭐예요, 개발위원회 심의죠. 그게 뭐예요, 지금 누수가 생기는 게 도비는 그렇게 안 거치죠? 맞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강승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시비 쪼매 들어가서 농로포장 조금 하는 거는 개발위원 다 거쳐가 검증을 받는데 도비 올라가는 거 뭐예요, 아무런 검증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과장은 새마을과, 여기 행정민원과의 주민숙원사업, 농업정책사업 이 사업들은 그 지역에 대표적 여론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민원과에서는 이 도비 내려온 부분,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과에서는 새마을과에 내려온 사업들 중에 그것도 순수 도비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일단 검토라기보다도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려 했어요?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안 해도 돼요?
○이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8개 읍면에 대한 그 행정민원과에서 일어난 부분, 소규모 민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순수 시비사업 현황 빨리 뽑으시고요.
그 예산계에서도 우리 동 단위 거 도비 매칭사업하고 순수한 시비 매칭사업, 시비 사업하고 빨리 구분을 지어 갖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참고로 동 단위 거 저희 동에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저희 동에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고요. 동에는 일인당 7,000만 원씩의 주민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7,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자, 그럼 여기에 도의원님한테 사정해서 도비 뭐 추경 같으면 아니, 본예산에 4억, 올 추경 같으면 한 4억 가져와서 2개 동네 2억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큰 걸 접수를 받다 보면 큰 금액 정해지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1억, 2억짜리. 그러면 도비 1억 붙이고 거기 시비 1억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 갖고 저도 이번에 새마을과에 두 개 꼭지 딴 거 다입니다. 자, 다른 거 저희 동에도 항금 있어요, 이만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재원이 없대요, 예산계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 농정과에는 제가 두 개 꼭지 딴 거 있어요. 농배수로 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예요, 동 단위는. 그러다 보니 자꾸 동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읍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참조를 하시고 어떻든 지역적인 예산 규모나 지금 뭐 편성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상황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뭐 시장님이 읍면 쪽에 관심을 좀 가질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뭐 잣대를 놓고 똑같이 가야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심사하시면서 참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46,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713에서 7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강화 교육 운영비 이거는 목이 변경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과목경정 했습니다. 원래 사무실 하고 이게 밖에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사무실 출장소 3층 이게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또 다른 용도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일괄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다른 용도로 다른 부분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거랑 포털사이트 운영 이거는 우리 자체는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원래 자체 구미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 그랬었는데 농식품부하고 농정원에서 일괄 이게 전체를 홈피를 구축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기타 보상금에 일선정품 구미팜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이상호 위원 이거 유통특작과 구미팜 운영하는 데 이 택배비 1억 편성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거기는 일반 특산물 농산물이고 저희들은 RPC에 지원하는 쌀에 대해서 이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팜이 두 집이에요? 한 집이잖아.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쌀에
○이상호 위원 택배비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쌀에 대해서는 따로 이게 거기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지원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이상호 위원 왜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게 쌀은 또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RPC만 저희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택배비가 한쪽에 1억이 잡혀 있어요, 유통특작과에. 구미팜에 운영하는 택배비.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상호 위원 그런데 또 따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품목에 아까 품목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택배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쌀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구미팜에 통일되게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택배비 편성해 놨으면 그 돈 쓰면 되지 여기 또 따로 분리해서 하실 필요 있냐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 쌀은 구미팜으로 주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쌀에 대해서는 별도 이게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부서 간에 뭐 좀 그러니까 구미팜으로 주문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구미팜 주문하고 택배비는 따로 관리하고 일단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분위기도 좀 전환하는 입장에서 우리 출장소장님.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김영태 위원 저번에 우리 산불 예방으로 해서 저희들 산불이 작년에 하나도, 한 건도 발생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유공을 포상을 하셨던데 그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716쪽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원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고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활발히 대응하기 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귀농에 대한 체험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한 달에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귀농을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3채 정도 빈집을 장기 임차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몇 년간 임차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정확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도비사업에 대해서 귀농인 지금 할 때는 6년, 7년 장기 임차했는데 실제적으로 5,000만 원 했을 경우에 한 5년에서 최소한 1년에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경우에 한 1년 1,000만 원 1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최소한 뭐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까지, 예.
○김영태 위원 5년 하는 것 같으면은요, 이거 리모델링 해 갖고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임차 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최소한 뭐 7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725쪽에 보면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추은희 위원 이 사업에 이게 우리가 전입자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구미시에?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3만 이상이, 주소를 옮기는 게 3만 이상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0,000명 했는 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정착했을 경우에 저희들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해서 쌀 10킬로 3만 기준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2022년도에 그럼 전입자가 3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3만 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추은희 위원 이전?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전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3만이 유지가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단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최소한 이게 한 10,000명 이렇게 보고 했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저기에 727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옥성 산촌지구 외 1개소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강승수 위원 암반 관정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인의지구 암반 관정 설치 공사는 재해대책 관리비로 목이 완전히 다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인의지구 말씀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한발 이제 저는 목을 어떻게 왜 이래 구분했는지 암반 관정 사업인데 왜 사업목을 재해대책 관리로 빼고 하나는 한 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비로 빼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
○강승수 위원 728페이지 그럼 나중에 설명 좀 듣도록 하고.
재해대책 관리비가 100억인데 당초에 기정 예산이 아, 10억인데 한 20억 정도 33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그렇죠, 예, 23억.
○강승수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뭐.
그리고 신촌 양수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강승수 위원 신촌 양수장 배수사업이 고아에 이게 지난번에 국비 공모한 그 사업 외의 사업이라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그 외에 그건 신촌 그건 배수 개선사업이고 배수장 설치사업이고 이건 양수장 설치사업은 그 옆에 관정을 해서 그 위쪽으로 좀 올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이건 제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올라갔는 사업이 또 있죠? 이 신촌지구에 배수사업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양수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그 위쪽에 마을 안쪽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그 용수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 수로까지 올려 가지고 수로에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시간 관계상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 그 팀장님.
○예산팀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우리 구미시에 전입 주소 하면 그 뭐라 해야 되노,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돈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산팀장 조민규 그건 인구정책과에 3억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3억? 자, 그러면 얼마 줘요, 1인?
○예산팀장 조민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지나면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래가
○위원장 박세채 처음에 줄 때는 없고?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6개월 지나면 20만 원?
○예산팀장 조민규 10만 원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10만 원 주고 총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처음에 전입하면 10만 원, 6개월 지나면 10만 원.
자, 옆에, 옆에 인근 시군 거 지금 내 잠깐만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얼마 전에 저쪽 여기 인근 시군에서 전입 신고하면 3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주다 30만 원 올렸어. 자, 6개월 지나면 60만 원 줘버려요. 자, 이제 지자체마다 전입 주소 하는데 이걸 이제 돈 갖고 서로 주고 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뭐 돈 10만 원 주고 뭐 쌀 10킬로 주고 쓰레기봉투 60장 주고, 지금 같이 가려면 선제대응 안 하면요. 후발 선내끼식 흉내 내면 똑같아요. 지금 시군이 접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약아져요. 더군다나 어른도 아니라 애들까지도. 구미1대 학생 뭐 구미1대에서 한 400명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30만 원씩 주면서 주소를 찾기 해 갖고 봉곡동으로 전입 신고했어요. 1개월 지나니까 야들 다시 김천으로 다 갔어요. 거기는 가면 대번 돈을 60만 원 주니까. 또 걔들 빼 오려고 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김천서도 이제 머리 써요. 처음에 한 번 주다가 6개월 놔놓으면 60만 원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로 가면 안 와요. 이렇게 경쟁을 지금, 지금 지자체마다 하고 있어요. 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화끈히 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오히려 한 방법일 수 있어. 작년부터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인근에 접해 있는 대학생들 구미대, 금오공대, 경운대 좀 이렇게 해서 애들 자기 집에 있는 주소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때 시군이 이만큼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정도씩 주소 옮기면 주자고 하니까 지금 1년 가까이 끌어 가지고 지금 주는 게 전입 신고하면 10만 원, 6개월 지나면 10만 원, 뭐 쌀 10킬로 주고 쓰레기봉투 60장 주고 지금 이게 정책이 그나마도 신경을 그나마도 쪼매 쓰는 게 다행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냥 지금 돌아가는 인근의 시군을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여간 참고로 하세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인근 지자체 실태 파악하고 해서 하려면 제대로 똑같이 하고 안 하려면 그것도 하지 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한 개만 내 한번,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727쪽 옥성 산촌지구 암반 관정 설치 공사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산촌
○김영길 위원 암반 그 물 배수가 공급이 잘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 위쪽에 사실은 물이 좀 용수가 부족합니다. 기존에는 구봉 양수장에서 옥관 저수지로 이게 펌핑을 해 가지고 올렸고 옥관 저수지에서 다시 재펌핑해 가지고 산촌 경지 정리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용수가 사실 좀 부족해서 그 위쪽에 끝쪽에 그 관정을 하나 해서 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농지가 거기 얼마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는 한 4㏊ 조금 될 겁니다, 여기에.
○김영길 위원 4㏊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김영길 위원 일단 이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나한테. 이 관정 파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일단 이거 검토로 잡아놓고 자료 한번 나한테 줘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예산과에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에 구미시의 전입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022년, 예.
○예산팀장 조민규 그건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인구정책과랑 농업정책과랑 지금 좀 안 맞거든요. 인구를 측정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옥성 산촌지구 암반 관정 설치공사하고요. 728페이지에 인의지구 암반 관정 설치공사 이거 상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733～7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시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있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학교급식에서 이제 유치원이랑 학교 쪽으로 나가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유치원 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유치원하고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왜 그렇게 되었나요?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죠? 지원할 수 있는 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조례는 추후에 이제 영유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놨고 현재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걸로 친환경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례에 있으면 구미시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나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미시에서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일단은 그 상부 기관에서
○이정희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영유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나 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포항시에서 일부 그 쌀에 대해서 쌀하고
○이정희 위원 그거는 현금으로 줍니다. 4,000원씩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김천이나 이런 데는 또 구미하고 비교하기가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구미시에서도 현금 아닌 현물이라도 아이들한테 지원하기를 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반드시 해 주도록.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언제쯤 될까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무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설 때 그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팀장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똑같이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배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방금 이정희 위원님 발언이 혹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이지연 위원 예,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7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이 다 이게 감액됐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거기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비 감액되면은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매년 해 오던 거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매년 해 오던 거 맞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를 감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과장님도 그래 판단하십니까? 아니, 초등교실에 과일 주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만큼 효과가 좀 없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과일 주는 게잘못되었다? 효과가 없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이 큰돈도 아닌데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도비도 요청 좀 해 보고 도비까지 안 된다 하면 다 해가 1억 4,000입니다.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증액 요청하고 시장님 동의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상호 위원 정책이 그렇다 뭐 정부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게 큰 예산이면 좀 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돈 1억 4,000에 지금 우리 시비 5,000 세워져 있고 1억 더 증액하면 충분히 구미시의 초등학교에 과일을 지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과장님, 책임지고 좀 진행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상호 위원 예산결산 예산이 심의 끝나기 전에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상호 위원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아이들이 과일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먹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과일 줬을 때
○이정희 위원 남아요.
○위원장 박세채 잘 먹고 하면 줘야 되고 애들이 안 먹으면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실제로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과일 안 먹는 애들도 많이 있어, 집에서. 억지로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뭐 밥도 그렇고 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예산은요, 저희들 기초의원들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지연 위원 급량비만
○이상호 위원 그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런데 지금
○이상호 위원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조서에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면서 이거 심사하면서 여기서 시장님 불러서 증액 하십시오, 하고 저래까지는
○이상호 위원 아니, 부서에서, 부서에서 시장님이랑 의논하셔서 증액 가능합니다. 시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증액되고 동의 안 해 주시면 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래 하세요, 뭐.
○강승수 위원 예, 따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전액 72억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전남도는 전남도 교육청하고 같이 8억 4,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돌봄학교 423개교 14,000명한테 도내의 과일을 공급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과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소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과일이 몇 종류가 나오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조사한 걸로는 전남은 총 8개의 과일이 나오는데 이 과일은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수박, 멜론 특히 저희 가까운 지역구에서는 수박하고 멜론이 상당히 많이 재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조성하는 것 외에 관내 과일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싱싱장터를 하는데 산동 참외를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참외가 다 성주 건 줄 알았는데 금방 땄는 참외가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아이들한테 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성군은 2018년도부터 약 7,800만 원을 투입해서 1,185명에게 총 3만 9,000여 개의 과일 간식을 공급했어요, 그죠. 원래도 예산 편성했고 이게 부서만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바뀌면서 전액 삭감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금 부담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자료에 올라온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부스 1,100만 원 증가해서 총 4,900이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론사 7개소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부스 운영비 증가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구미시 농업인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는 300만 원 증가해서 800만 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 판촉행사는 5,000만 원에 나가고 애들한테 간식 주는 우리 시비 5,000만 원은 반납하고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 반납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달아놓고요.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부스 운영 총 4,900만 원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겁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언론사별로 부스 운영비 자료 요구하고요. 그동안 실적 평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기사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두 달 만에 4억 6,500만 원 매출이 올랐다고 했어요. 예,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예, 주민들께도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애 많이 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로컬푸드팀에 두 분, 매장 운영 다섯 분이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하고 상의한 것처럼 마케팅팀이 실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우리 이거 매출 올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이지연 위원 농가 조직화해야 되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로컬푸드가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교육도 해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 저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사업에는 안 올라왔네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돼서 하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건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좀 물 들어왔을 때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시에는 좀 다른가 봅니다. 매출이 4억 6,500만 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요구가 있었고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이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이건 좀 예, 아까 제가 검토로 걸어놓은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부스 운영에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없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는 총 해서 2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예, 굉장히 짜네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 그거는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짓고 나서 정상 영업하기 이전에
○이지연 위원 들어갔던 예산이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전기요금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둘 다 예산에 검토는 걸어놓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삭감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35, 136, 147,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141에서 15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5쪽 여기 가축 유전자원분산센터 여기 진입도로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축산과장 전호진 옥성면 옥관리입니다.
○김영길 위원 옥성 옥관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떤 뭐 어떤 건가.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 가축 유전자원분산센터는 경상북도 도 사업소가 오는 자리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안동 구제역이 터질 때 영주 축산기술연구소가 피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좋은 종축이 피해를 입어 그거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옥성 옥관리에 지금 부지는 확정이 다 됐습니다. 부지는 다 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마치고 문화재 지표 조사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 이후에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이거 공사가 지연되다가 저희들 도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도로 예산 확보된 금년부터 저희들 도로 관련 실시설계 용역, 토지 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축산과장 전호진 당초에 지금 150억 원 도비로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단지 시비는 그거 도로 예산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가 총 30억 해서 지금 도로 예산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같은 페이지 745페이지 소규모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이거 말 그대로 저희들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있는 학생 그거 100인 미만 학교의 학생들 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강승수 위원 그럼 소규모 말고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보통 학교 우유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그거 100인 미만 학교에는 지원이 조금 안 되는 방향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해를 그러면 그전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급식 주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 학교 많은 학교는
○강승수 위원 학생 많아서
○축산과장 전호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학교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강승수 위원 거기만 하고
○축산과장 전호진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00인 미만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강승수 위원 100인 미만 학생을 가진 학교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소규모 학생들
○강승수 위원 그런 방향을 정책 결정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왜 부족했어요? 당초 본예산에서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그거 지금
○강승수 위원 그럼 추정이 가능한 건데 미리 왜 못 세웠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 그게 사실 보통 매년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학교 우유급식을 하다 보면 아까 그런 그 대상 외에 기타 등이라고 해 가지고 지침이 돼 있어서 학교 우유급식 그거 급식위원회에서 100인 미만 학교는 저희들 구미시 같으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농림부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그 외에는 못 주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설명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미팅을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759에서 77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산림, 아이구.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산림 소득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림 사업용 장비 구입비 지원 하는 거는 내막이 어떠한 것이죠?
○산림과장 장지욱 이거는 저희가 도비 보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산림조합에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강승수 위원 종전에 이렇게 해 왔나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차가 노후돼 가지고 지금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그쪽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면 시가 이렇게 도비나 시에서 그걸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그 목록은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따로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대충
○산림과장 장지욱 제법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많아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산림사업 산림 작업 도구는 거진 산림조합에서 보고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장비가 우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강승수 위원 들어가서 관리만 그들이 하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저희들 필요할 때는
○강승수 위원 노후 되면 우리가
○산림과장 장지욱 이제 또 저희가 또 쓰고 일반적인
○강승수 위원 쓰고
○산림과장 장지욱 예.
○강승수 위원 아, 의외네. 그 관련 자료를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저한테 설명 자료 줬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책상에 얹어 놨었습니다, 안 계셔 가지고.
○강승수 위원 없던데? 다 찾았는데도.
○산림과장 장지욱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물어, 못 찾아 가지고 없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우선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읍면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맞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는 뭐 긴급한 상황인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읍면 마을 방송 사업은 저희 산림과 저희가 뭐 산불도 필요하고 읍면에서 지금 현재 노후 스피커하고 앰프 이런 게 좀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일단 교체할 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읍면 일단 필요한 데 수급 확보를 해서 먼저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아시나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뭐라 하나,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전선 노후 전선 기계 위주로 저희가 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장님하고 휴대폰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조금 나눠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두 개의 사업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이지연 위원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왕이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좀 협의하셔서 시너지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0억 1,9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2,000만 원 증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7억 5,500만 원 증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900만 원 감액,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4,400만 원 감액, 인력 운영비 2억 1,800만 원 증액하여 총 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업의 변화와 농촌의 활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7,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773에서 7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780페이지 농업 대전환 들녘 특구 시범 운영사업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도 없고 내가 설명을 듣지 못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자료 드렸는데
○강승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녘 특구사업으로 지난 작년에 저희 밀 밸리화 시범사업을 이제 국비 예산 확보를 30억 해서 그거는 이제 밀 가공하는 밀가루로 만드는 그 기계 설치하는 데 그만큼 들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들녁 특구사업으로 도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제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3월 30일에 우리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연도에 총예산 그거는 19억 7,000인데 '23년도에는 이제 10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도비 4억 1,200, 시비 4억 1,200 이렇게 자부담 2억 6,000 이렇게 해서 총 올해 이제 보조금은 한 8억 2,400입니다. 이걸로 밀 가공 기반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밀 가공 그 밀 빻는 기계만 30억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밀을 곡물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수매 해가 오면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밀 건조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분공장에 해썹 인증 원료 보관 포장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밀 활용해서 제품개발 이게 또 시급하고 그다음에 또 시제품 만들어서 또 생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밀산업발전협의체 운영해가 컨소시엄 운영해 가지고 하고
○강승수 위원 그래요, 예, 설명 중에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사업 주체는 샘물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 이제 회원은 90명 정도 됩니다. 출자자는 19명 정도 되고 비출자자 한 71명 되고 지금
○강승수 위원 특구 구역 면적은 시범 운영할 면적은 대략적으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은 지금
○강승수 위원 계획하고 있는 양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한 100ha 정도 하려고 내년부터 이제 하고 있고 차차 200ha, 300ha까지 최종 한 '27, 8년까지는 한 500ha 정도 증가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개하고 옥성하고
○강승수 위원 도 정책사업이라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거는 들녘 특구는 도비사업이고
○강승수 위원 도 정책사업이라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요,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영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2,497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84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560억 원, 일반회계 97억 원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 180억 원, 일반회계 예산은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긴급복구 지역 노후 관로 등 시설 정비 9억 원, 지산샛강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구미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BTO 사업에 2억 원, 구미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영업 미수금 등으로 발생된 상수도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50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도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장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797에서 79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상하수도사업소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페이지 수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좀 찾아보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페이지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 취약지구 문성리 급수관 부설공사에 여기 당초 1억 7,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자료를 놓고 살펴서 저희들이 감액을 좀 하겠습니다. 1억 7,900만 원 들어왔는데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거기에 122쪽 여기에 우리 보면 시설비가 지금 쭉 올라가 있죠? 여기 하수과입니다. 122쪽하고 123쪽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게 지금 기계들이 그 보증 수리기간 또 업체에 이 교환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갖고 이게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하수과장 이윤식 예.
○김영길 위원 이거 한번 내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내가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같이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자, 하수과장님이십니다. 오로리에 누수 공사 이건 사업 내용이 뭐죠? 이거 하수과 같은데 수도과라?
○하수과장 이윤식 수도과.
○강승수 위원 상수관로
○수도시설팀장 정은진 선산 농협장례식장 가는 길 쪽에 기존 관로가 노후돼서 누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된 관로를 개체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1공단로도 그렇고 옥성면도 그렇고요?
○수도시설팀장 정은진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관이 메인 관이겠는데, 맞아요?
○수도시설팀장 정은진 도로 마을로 그 뒷 마을로 들어가는 메인 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몇mm 관이에요?
○수도시설팀장 정은진 저희가 파악한 건 80mm 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80mm 관 큰 관이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팀장조민규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행정민원과장이창수
- 농업정책과장임호원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 축산과장전호진
- 산림과장장지욱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박영희
- 수도시설팀장정은진
- 정수과장유영익
- 하수과장이윤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