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도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설명 및 청취에 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 설명 후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상정한 내용 중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내용에 우리 금고 지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화 돼 가지고 배점됐는 양식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그게 있으면 혹시 연차별로 통합 이후에 변했는 게 있으면 변했는 대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양식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구자근 위원 어떤 그거에 저희들 세세하게 좀 배점관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용이, 그죠?

○구자근 위원 예, 지금 바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구자근 위원 예, 유인물로 그렇게 대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들 혹시 또 비교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구자근 위원 행자부 지금 5월24일날 내려왔는 게 그 전에 혹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했는데 바로 지금 5월24일날 지침이 기준이 그래 내려 왔습니까?

○구자근 위원 세부항목 이렇게 금고지정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지침이 아예 이래 내려왔다는 말이죠?

○구자근 위원 그거에 대한 맥시멈이 이렇게 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과장님. 구자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구위원님 끝났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5월28일 했어요?

○김익수 위원 24일?

○김익수 위원 새로 개정돼서 지침 내려온 거 복사 좀 해 가지고 한 부씩 돌려줘 봐요.

○김익수 위원 지금 누구 하나 시켜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거는 가져오는 대로 받기로 하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산군, 구미시로 있다가 통합되고 난 뒤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번도 구미시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도 다른 금융기관하고 바뀐 것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 11월달에 대구은행을 주기 위해서 농협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 자료를 내가 보니까 계속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지금 늘려놓고 전임시장이 나가셨거든요, 맞죠?

○김익수 위원 총체적인 답변은 내가 또 듣기로 하고 내가 긴가 아닌가 묻는 데에만 답변 좀 해 줘 봐요.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3년으로 변했어요. 3년으로 변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고선정 이 부분하고 설계변경 공사 2억 이상 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타 시군에는 보면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금고「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라는 이 법이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는데 우리시는 지금 전혀 받는 게 없어.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되고 난 뒤부터 대구은행, 농협에 줬는데 지금 이번에 특위가 설정되고 난 뒤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하는데 한 해 1억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션이 제스처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세무과장, 세외수입담당과 상의 중)

제 이야기, 방금 이야기 듣고 계시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유는 1년 반이 남았더라도 뭔가는 그분들이 여기 구미시에 지정 금고가 됐을 때 이익을 창출하면 자치단체에 뭔가는 좀 환원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지금 환원되는 게 없고 말이지, 1년에 여기 우리한테 자기들이 인센티브 줬는 거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 있죠?

○김익수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했는 거 쭉 한번 읽어봐요.

○김익수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낸 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 지금. 전부 어느 단체 행사하는데 소모성 행사지원비 조금 준 거 있지, 구미시민을 위해서 낸 게 별로 없잖아, 이거. 어느 언론사, 무슨 단체 이런 데 행사하는데 지원해 줬는 거 그거는 우리 시민하고 큰......

○김익수 위원 구미시민을 해서 하는데 전자신종 보수하고 이런 데는 좀 냈는 거는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하고 조금씩, 조금 조금씩 냈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지원해 주려고 했는 걸 농협에서 쌀 몇 포 줬다 했어요? 얼마 전에.

○김익수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자기들이 모션을 취하지도 않다가 특위가 됨으로 해서 대구은행에서 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해서 1년에 1억씩 주겠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우리 특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기들이 제안이 왔지요?

○김익수 위원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주려고 합디까? 가만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는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금고 이거 약정할 때 회의를 해서 2005년도 11월16일부터 해서 회의했을 때 자기들 제안서에 없는 사항이죠, 그거는?

○김익수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이유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지난 부분을 따질 일도 없고 그래 하는 것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실질적으로 걸려요. 걸리는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도 타 시군에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 한 결과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한테도 이거 한 부 좀 갖다 드려 봐요. 천안시하고 창원, 진주시에 우리 갔다 왔는 부분.

○김익수 위원 저기는 어떻게 해 주냐 하면 공식적으로 말이죠. 천안시 같은 데는 농협에서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부 드려 봐요.

공식적으로 10억을 주고 3년간 또 4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창원은 또 어떠냐 하면 경남은행에서 10억을 주고 또 농협에서 농민소득 증대 및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제안서에 없는 부분을 준다고. 그래 했을 때 우리 구미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구미시민이 어디 대구은행 다 살리는 부분도 아니고 먹여 살리는 우리가 종업원도 아니고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이익을 그만큼 창출하면 구미시에 뭔가는 좀 환원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말이지, 5,000만원 겨우 1억 정도 했는데 1억 거기 보면 말이지, 구미시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단 5,000만원도 안 돼요. 어느 창간기념일에 500만원, 무슨 장애인단체에 이런 데 행사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너무 대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게 주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우리가 특위가 의회에서 가동이 되고 난 뒤에 향후 1년 반 있으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김익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났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 부분을 지금 질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은행이나 농협에 혜택을 보여 줬는데 우리시로 돌아오는 부분은 너무 미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 금고 선정부분하고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고 난 뒤에 농협이고 대구은행에서 모션을 취해 가지고 나무 심기 하는데 1년에 1억씩 주려고 했는데 3년에 걸쳐서. 농협에서는 어제 아래 450만원어치 쌀을 100포를 또 가져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양반들이 구미시 금고로 선정될 때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는 내 놨는 제안서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려고 한다고 막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대해서 걸려. 걸리는데도 지금 주는 걸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또 안 걸리고 받는 방법이 있다라면 타 시군처럼 40억씩, 30억씩 3년에 걸쳐 더 받도록 우리도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난 뒤에 근 한 달 반이라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조사특위가 가동돼서 다음부터 금고가 선정될 때 해 보겠노라고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하는데 왜 옛날에 했던 심사위원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아무것도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때까지 하긴 세무과장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인사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다음에 바뀌더라도 뭔가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시간이 아무리 남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밖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서로 협의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모션도 한 번 안 취하고 그냥 이래 가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우리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부분인데 심사위원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평점 주는 부분, 조례나 규칙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특위를 마무리할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정도가 됐다면 타 시군에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구미시가 대구은행, 농협에 독점적으로 우리가 줬는데 다들 그때도 심사를 해서 줬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받는 부분이, 반대급부로 받는 부분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최소한의 이런 준비는 좀 돼서 나와야 되지, 아무것도 지금 생각도 안 해 봤다하고 말이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물으니까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장시간 혼자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회의 중에 또 차례가 돌아오면 미진한 부분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계장님은 뭘 준비를 해 왔어, 또. 상의도 안 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 직책이 뭐예요,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조사특위가 가동되면 실무팀장 입장에서 타 단체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구미는 너무 혜택이 작게 돌아오니까 방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상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래 되면 이렇게 하자하는 그런 내용 서로 상의도 한번 안 해 봤어요?

○김익수 위원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해 봤다 하는데.

○김익수 위원 준비가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앞전에 잘못 됐던 것을 지금 질타하려고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좀 많이 대안을 갖고 받아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하는 중인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은 아무 생각도 않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길윤옥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씀 해 주셨는데 지난 거 가지고 좀 여기 이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 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 봤을 때 그 자료 보시면, 아까 자료 받으셨죠?

○길윤옥 위원 거기에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똑같은 농협이고 또 농협, 여기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쪽에 천안시는 농협이고 창원시는 경남은행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자가 우리 구미에서 이자수입하고 타 시에 이자수입하고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길윤옥 위원 그때 그러면 4개 은행에 접수 받았는 자료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길윤옥 위원 이게 많은 금액 차이 나거든요, 이자수입이. 그 당시에 은행금리가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정해진, 구미라고 다르고 천안이라고 다르고 이러지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길윤옥 위원 은행마다 지점마다 차이가 다 그렇게 납니까?

○길윤옥 위원 글쎄 저는 저 상식으로는 그걸 모르겠는데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간사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우리 21쪽 보면은요. 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현황에서요. 계약방법란에 제한과 수의와 경쟁이 있잖아요?

○박순이 간사 그죠? 그럼 우리 구미시는 제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박순이 간사 그건 이야기 들었고요.

○박순이 간사 그러면 금고현황을 조사하시면서 우리 지금 거의 다 같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대구와 농협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시예요?

○박순이 간사 예, 10개 시에 이자율 비교분석은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걸 찾아보면

○박순이 간사 이런 자료가 될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왔지만 이런 특별 조사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주 명확하고 아니면 갈 방향을 아주 똑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박순이 간사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적에요.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합니까?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좌우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박순이 간사 그분들을 지정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잖아요?

○박순이 간사 추천을 합니까?

○박순이 간사 그럼 우리 여직껏 추천할 적에 그러면 3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딱딱 지정해서 미리 알려 주셨어요?

○박순이 간사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현장방문 한 결과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향후 방향은 우리도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준에 해서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예,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시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구은행이나 농협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우리가 납부할 수

○김익수 위원 다 되잖아?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맹점이라니까요. 구미시에 금고 점포가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고지서 갖고 어느 은행이든지 가서 낼 수 있는데 꼭 대구은행이 점포수가 많다고 편리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지서 갖고 와서 은행이든지 가까운 데 가서 내면 되는 것을 은행 점포 많다고 꼭 대구은행하고 농협줘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아까 서류 드린 이 부분 있죠?

○김익수 위원 이거하고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에 조례하고, 이게 조례로 하나 운용규칙으로 하나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부를 다음 회의할 때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우리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고만 우리 의회에서 전부 그거를 조례를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또 모든 금고 선정하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 장이 시장이 하는데 시장의 권한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그래 해 버리면 시장님도 또 기분도 그렇고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거기서 한번 해 볼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할까요?

○김익수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니까. 선을 그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좋겠는지, 의원발의로.

○김익수 위원 재무건전성은 어느 금고가 선정되든지 아주 부도 일보 직전 이래 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원을 말이죠, 준비위원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도록 2배수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규칙을 만드는데 준비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하고 행정자치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상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낸다는 말이라. 내는데 거기 마인드와 우리 의원들 마인드를 같이 교합해서 하면 규칙을 만드는 위원이 있고 만들어 놓은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말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하면 조사특위나 여기 있었던 분들은 다 제외하고 영 다른 부분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야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일례로 규칙을 만들 때 말이죠.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3배수로 해서 공무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천안 같은 데는 시의원도 한 사람인데 시의원을 의장한테 추천하라 할 때 의장이 당신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노라고 이야기 안하고 2배수로 만들어 놨다가 그날 10시에 회의 딱 시작하면 그날 의장이 바로 한 명 딱 추천해서 들어가서 로비를 차단하자 하는 그런 의미거든, 이게.

그래서 일반 심사위원도 2배수나 3배수로 해 놨다가 그날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와서 선정위원으로 좀 심사를 해 달라, 이래 지금 다른 데 다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데 행자부 이번에 내려온 그 규칙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 안 돼 있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합의를 해 가지고 전혀 오해받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데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마치고라도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 해 놨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김익수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정보실장 그러면 하마 세 사람 아닙니까? 의장한테 두 사람 추천해 달라하니까 의장이 하면 그러면 하마 다섯 사람이라. 거기다가 세무사 둘하면 일곱이라.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어느 교수님을 투명하게 거기서 총장님이 위촉해 주시오, 이러는 것은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거를 전부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세무사하고 이런 것은 미리 하마 다 뽑아놓고 의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하마 일곱 명인데.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이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지금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 잘못 와전되면 특정은행을 저희들이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한 그런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 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가 수의로 하다가 제한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입찰을,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을 제한입찰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시키고 그분들이 또 저희들 평잔이나 예금에 따라서 그분들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의견은.

지금 천안이나 규모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 배 정도가 되더라고, 지금. 예금 그 관계가.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지방 일반 단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은행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금액 받고 있는 자료하고 천안시나 타 시군에 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다시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부분을 어느 은행을 배제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기왕이면 투명한 그런 경쟁입찰 하에서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은행은 장사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구미시의 세입하고 모든 부분 장사해서 남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이야기한 부분처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도 다른 데 저희들 벤치마킹해 온 부분과 같이 해서 행자부 지침 자꾸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이 꼭 그래 하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틀 안에서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지, 꼭 행자부 지침대로 하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해 온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시켜서 또 구미시에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면, 금고선정 한 번 하고 나면 구미는 한동안 좀 이렇게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 내역서 편제 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본 특위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 공사 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설계자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뭔 말인가 하면 외부에 설계사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또 설계를 한다든지.

○장세만 위원 얼마 정도까지는 자체에서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특히 건설과는 토목공사가 많은데 토목공사 시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지질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사전에 안 합니까?

○장세만 위원 결국 그래 되면 설계변경은 당연한 거네요, 보니까?

○장세만 위원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또 설계를 들어오면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전에 심의하는 게 없습니까? 그냥 하다보면 이게 또 필요하고, 필요해 가지고 또 새로 하는지 안 그러면 사전에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미관까지도 이래 또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바로 설계대로 하다보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

○장세만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설계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사전에 거기 가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하면 혹 뒤에 따라오는 설계변경 건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청취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중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또 조금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종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사전에 그걸 여론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걸 주의 깊게 그걸 한다면 아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아마 안 해도 되는 그런 공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요, 우리 옥성 주아교요. 1차분에서요. 당초 계약에서 2,000만원이죠? 도급액요.

○박순이 간사 이게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 라인에 들어와 있죠? 2,000만원이면. 도급액 중에서요.

○박순이 간사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계약 금액상에서는 도급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박순이 간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순이 간사 이렇게 되면 관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수의인지 입찰인지.

○박순이 간사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간사 계약서가 여기 지금 왔죠? 우리한테 와 있죠?

○박순이 간사 그거는 그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요. 변경 사유 중에서 교각설치 할 적에 원지반 6.5m에 설치한다 할 때 지반조사를 미리 그때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박순이 간사 그러면 6.5m라는 기준 수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박순이 간사 당초에

○박순이 간사 해 보니까 1m 밑에 있더라?

○박순이 간사 근데 1m 밑에 있는데 1m 밑에 짜리,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지만요. 보링테스트라는 게 있다면서요?

○박순이 간사 보링테스트를 받으셨어요?

○박순이 간사 테스트 한 것도 여기 서류에 와 있어요?

○박순이 간사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했다든가 검사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에 대한 기본내역이 여기 나와 있죠?

○박순이 간사 그럼 그거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나와 있겠네요?

○박순이 간사 수치나

○박순이 간사 아니 돈을 주고 했으면 돈을 줬다는 뭔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도 이걸 하면서 지금 배워 들어가면서 조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박순이 간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기본설계에서 빠졌다, 접속슬라브 설치 할 적에.

○박순이 간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이 설계상에서 애초에 빠졌다는 말이죠?

○박순이 간사 예, 알겠어요.

○박순이 간사 예, 그게 기본설계에서 예측도 안 되어 졌다, 이 말 아닙니까?

○박순이 간사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총괄공사는 총괄 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집행한다 하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한 것보다 2차, 3차 해 가면서 많이 늘어났죠?

○박순이 간사 2차에서는 2억4,000으로 되고 그죠? 총 계획으로 볼 때는 2억6,000이 됐나요?

○박순이 간사 예, 이것 치만 하고?

○박순이 간사 예, 그래서 지금 늘어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박순이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전혀 여기 문외한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이 동료 위원님 연결 선상에서 혹시 암반선이 지금 6.5m에서 1m로 내려가면 현장사진 같은 거 다 책정해서 하죠?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2차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3차에 또 설계변경 될 요지가 있는 부분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돼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처음에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거죠?

○김익수 위원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6.5m에서 1m가 더 내려갔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용역비 받고 1m 더 내려갈 것을 육안으로 계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보링도 안하고 육안으로 해 가지고 그려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공사를 시작해 보다 보니까 암반선이 1m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용역비를 그 사람들이 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용역을 납품할 때 보링을 해 가지고 봤든 추정을 해 가지고 했든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샘플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잘못 납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부분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잖아.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설계변경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처음에 설계를 잘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가 안 나면 관계없는데

○김익수 위원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민간공사를 하는데 맨날 집 짓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집을 1년에 평생에 한 번 짓고, 두 번 짓는 사람은 건설업자한테 맨날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가공사비 때문에 전부 껍데기 벗겨지는 거야.

○김익수 위원 “아, 이걸 해 보니까 도면에 이래 됐는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변경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원 공사가 가령 3억 같으면 추가공사비가 1억씩, 8,000만원씩 이래 늘어나면 그래서 전부 건축주가 시공업자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 하는 이유도 처음에 용역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라우팅 해 가지고 서로 한다하지만 처음부터 용역비 선정해서 할 때 좀 완벽하게 하면 추가로 하는 공사비가 덜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덜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걸 감독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을 방지하고 추가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가령 말이지, 1,000만원이 들 것도 조금 더 이래 가지고 모양만 갖춰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더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혈세가 좀 덜 낭비되도록 하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취지가.

○김익수 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 과장님도.

○김익수 위원 감독관이 가 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호주머니에 손 넣어 가지고 폼잡으라고 감독관 나가는 건 아니잖아. 처음부터 용역 줄 때부터 제시를 잘 해 가지고 용역이 완벽하게 나와 버리면 나중에 가서 감독은 말이지, 콘크리트 양생이나 잘 됐나, 안 됐나, 철근 잘 넣나, 안 넣나 그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말이죠. 4대 때 건설과나 건설국에 인원이 부족하다해서 우리 설계기획단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1년에. 모든 실과에 공사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 해 놓고 지금 시장님은 그만 두고 나가셨고 아직까지도 그때 시정질문해서 연구·검토한다 하는데 아직 연구·검토 자료가 안 왔어. 그런데 맨날 이거는 시정은 안 되고 설계변경 돼 가지고 자꾸 돈만 더 지출되니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럼 용역을 감량 미달되는 데 왜 용역을 줘요? 그런 데는 안 줘야 될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익수 위원 10개가 있다면 어느 군데는 그냥 눈감고 그냥 줘도 나중에 하자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세 번, 네 번 설계변경 해서 그래서 공사 입찰 보이잖아.

○김익수 위원 과장님, 모든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구미시에 획일적으로 한번 맞춰보이소.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하나할게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이게 완공이 안 된 공사죠?

○박순이 간사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CCTV 4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박순이 간사 건물 내 설치라는 게 어디 건물요?

○박순이 간사 그거에 대한 총 컨트롤은 어디서 해요?

○박순이 간사 시에 어느 과에서요?

○박순이 간사 거기서 컨트롤 한다 이 말이죠?

○박순이 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애초의 예산보다 얼마만큼 오버가 된 거예요?

○박순이 간사 이것도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준 사업이죠?

○박순이 간사 근데 이 퍼센티지 과다가 아닌가요, 이런 케이스는?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박순이 간사 반납하면 그러니까 그걸 더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박순이 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여기 이게 동네가 완전히 정비가 되는데 위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는 농소지구인데

○장세만 위원 게이트볼 있는 데는 농소지구인데

○장세만 위원 초곡이 아니고

○장세만 위원 그래 구태여 이게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다 소모를 시키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래 피부에 와 닿고 그거 한 걸 설치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세만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가 돼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간사 위원장님, 추가로요. 옥성 초곡지구는 아직 공사 중인 거니까요. 진행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박순이 간사 진행과정,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박순이 간사 예, 한번 검증을

○위원장 김도문 현장방문을?

○박순이 간사 예.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을 박순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건설, 건축부분에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요. 36.8% 37%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11.몇 %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당초 지금 계약기간 속에 늘어났는 부분이 당초 말고 36.88%인데

○구자근 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심의를 거쳐요. 우리 계약심의 기준이 몇 % 이상 되면 계약심의

○구자근 위원 몇 %요?

○구자근 위원 10% 이상 되면 다 합니까?

○구자근 위원 30% 넘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설계가 잘못됐다하는 개념 아니에요?

○장세만 위원 아니라. 설계 돈이 남아 가지고 다 쓰기 위해서 한다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점점 더 그게 보강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장세만 위원 돈이 남아 다 쓴다하면 그건

○구자근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우리 앞선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설계용역 주고 기본적으로 11%, 아니면 10%밖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설계 변경한다 하는 자체가 당초에 충분히 예견하고 고려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박순이 간사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이렇게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에 계약이 금액이 다를 때 기존 계약에 대한 요율과 변경계약에 대한 요율이 다릅니까?

○박순이 간사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까?

○박순이 간사 이 공사는?

○박순이 간사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대비로 증감에 대해서만 보지 말고 총괄발주 대비를 하라 그랬죠?

○박순이 간사 그래서 11%라 그랬죠?

○박순이 간사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다음 회의 때 문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더 토의하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구미 이미지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게 구미의 이미지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당초에 하시지, 왜 공사하시다가 계속 설계변경해서 심지어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제가 앞쪽에 여기 집중호우로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붕괴되고 이런 부분 하자 다시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도 지금 다 돼있지만 올 여름에 비 한 번 더 크게 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죠?

저희들 1차 준공하려고 할 때 용역과제 심의하면서도 자, 빨리 좀 해 가지고 시민들 이용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예산을 한 번 써보고 어떻게 하자하는 그런 요구도 과장님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기왕 하던 거 그만 좀 더 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더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그래 하면 안 낫겠습니까”라는 답변도 들었고, 그죠? 그때 제가 그래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공사 같은 거 보면 콘센트커버 없는 데서 커버 있는 걸로 갈아 끼우는 거, 적은 거, 전부 등 바꾸고 이런 사실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중에도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도 지적 했어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 하시더라고. 돈 더 남았으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마인드 같으면.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구미 이미지에 맞게끔 요즘 신형으로 된 것 전기쿡탑 이런 걸로 하시지, 그때는 왜 구미 이미지 생각 안 하시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시다가 전임시장님은 구미이미지 생각 안 했고 현시장님 바뀌시고 디지털 그래서 마인드가 바뀐 겁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현장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획이라서 제가 현장 가 볼 일도 없었고 저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성에 휴양림을 조성한다 하길래 기왕이면 한 해라도 빨리 해 주면 멀리 어디 여름 휴가철에 갈 것 없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해 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못가는 것이고 빨리 이래 개관하기를 원하지, 자꾸 이렇게 변경해서 오래 끄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처음 시작한 거 하고.

○김익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익수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김익수 위원 2003년도에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일단 현장요청이 됐는데 현장에 가본들 2003년도에 했는 거는 흔적도 없어, 지금 가면. 다 뜯어 고쳐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14억에 대한 예산 됐는 데다가 또 추가공사를 됐는 부분을 지금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여기 건이 올라와서 지금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47억 들여 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산림과장으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안 계셨지, 당연히. 처음에 이게 옥성 우리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했지요?

○김익수 위원 그때 총 드는 금액이

○김익수 위원 근데 47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 전체 제일 2003년도에 시작해서 발주할 때 설계도에 의한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는 안 할 거 아니라. 설계도면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소장님 가만 있어 봐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려고 할 때 도면이 나왔어,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용역에 의거한 설계도에 의해서 66억3,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이 나왔다는 말이라. 나왔으면 여기에 맞춰서 10억이 됐든 연차적으로 20억이 됐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보면 사진이 잘못 찍혔는지 앞에 것 제일 첫 장만 내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래 옹벽 해서 이래 하는 걸로 설계도면이 됐다는 말이야. 예산은 66억3,000만원이 들라하는데 그 예산이 다 확보 된 건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66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그런 것 같으면 이대로 해 가지고 66억이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돼야 되는데 없는 돈에 자꾸 뜯어고친다는 말이야, 이래. 왜 이래 자꾸 뜯어고쳐, 그거는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처음부터 이건 잘못 했어, 처음부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억을 잡든지

○김익수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지금 내일 모레 현장 가 봐도 처음에 했는 거는 2003년도 했는 거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제가 산업건설에 지금 5년째 하는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1년 지나서 했는 것 같으면 예산 투입했는 부분에 실시설계가 나왔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버뜩 완성시켜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박세채 위원님 했다시피 그 부분은 또 활용해 가면서 추가로 또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또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을 66억3,000이라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처럼 이래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 봐서는 100억이 들는지 200억이 들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예산 주는 대로만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어디 누구 집에 개집을 고쳐도 이래는 안 해요. 이거 지금 시작 해 놓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월이 지금 2003년도부터 해서 5년이 갔는데도 돈만 갖다 넣고 한 번 활용도 못해 보고 써보지도 못해 보고 사흘도리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어 놔 놓고 개장식도 안했는데 한 해 비 오니까 떠내려가니까 또 거기만 국한 적으로 해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공사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기 산림과에 있는 뒤에 부분 다 똑같아. 냉산 어디라, 여기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지역구 황경환 의원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찔금찔금 어디 군더더기 식으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어디 가면 판자촌 어디 비새면 한 군데 갖다 뜯어고치고,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치워라, 이래 가지고 자기 지역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처리 했다니까. 그때 삭감 요망했어. 삭감 요망해서 예산 안주고 이런 일도 1년 있었어.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러니까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또 안 고쳐지면 하면 뭐해요? 시간만 자꾸 가고, 세월만 가고, 돈만 자꾸 갖다 넣고.

○김익수 위원 처음에 도면이 없다보니까 이래 짓는 거예요, 이래. 도면이 처음에 나왔더라면 쌈박하게 나올 건데 도면이 없는 대로 그냥 대충 구상해서 하다보니까 이래 돼 가지고 쓰다보니까 안 돼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래 하면 66억이 아니고 200억 들어도 개장 안 돼요, 이거는.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민들은 기대심리에 무주 구천동 가고 온 데 전부, 군위 저기만 가도 말이지, 통나무집 있어 가지고 맨날 돈 주고 빌리러 가는데 시에서 김관용 시장 있을 때 홍보해 가지고 동에 “이런 데 오면 통나무집 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다는 말이라. 예산은 준다는 말이라. 한 번도 쓰도 못하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세월만 자꾸 가니까, 이래.

○김익수 위원 밑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래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김익수 위원 하여튼 지금 해 놨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됐죠?

○김익수 위원 이제는 우리 눈으로 봐 가지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 현장 가서 보고 더 자꾸 해 가지고 범위만 벌리고 활용도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돈 10원도 안 줘요.

○김익수 위원 뭘 실시설계 해 가지고 안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설계도 처음의 설계가 없는데. 설계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우리가 승인을 할 때도 이런 세세한 부분 우리가 못 보고 이 자리에서는 못 해도 휴게실에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시오, 이러면 그걸 듣고 흘려버리고, 여기 나가기 전에 흘려버려요. 안 한다니까.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같은 공직자고 우리 시의원으로 봤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시민이 알면 구미시의 행정을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저 따위로 저래 하나,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간사 예.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 기본적인 완공날짜보다 많이 딜레이 됐죠, 아닙니까?

○박순이 간사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뒤로 걱정하는 것은 매년 지금 벌써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간사 이자는 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7월에 했다고 치면 벌써 또 올해 분은 수입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이자는 내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예정이죠? 10월인가요?

○박순이 간사 10월 예정이면 올해 분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자는 붙고 있잖아요. 내년 이자 또 붙고. 물론 겨울에도 쓰고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진짜 치장하다 시집갈 날 없다고 이거 무슨 콘센트 이렇게 바꾸고 천장 바꾸고 구미답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건 휴양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부분이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계적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야물게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물게 안 되면 뭐가 나느냐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그 말 가장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서 본다는 의미는 지금 다 뜯어서 뒤집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가서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지금 10월 달에 준공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완공되고는 아직까지 큰 강우가 없었거든요.

○장세만 위원 작년에 비가 몇 m 왔습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언덕 이런 데는 아마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지반이 덜 다져졌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올 적에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10월 완공되도록 그래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현장답사 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간사 뒤에 거는 안 합니까? 냉산레포츠공원

○위원장 김도문 아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차례차례 하실 거예요?

○박순이 간사 아니, 형제봉만 지금 지나갔는데.

○위원장 김도문 아, 그래요? 예,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접성산 산림욕장에 대한 질의·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냉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냉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우리 휴양림 그거하고 같으니까 이것도 현장방문 한 번 하는 걸로 그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럼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형제봉하고 같이 이것도 돈이 60억 드는 부분인데 부분부분 나왔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도.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문 예, 큰나무공익사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큰나무 공익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큰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말이죠?

○박순이 간사 이거는 지금 우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박순이 간사 특정구역에요?

○박순이 간사 이거는 가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내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설계변경 공사건은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공사 이거 다 끝났어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는 건가?

○박순이 간사 애초에 본나무 20본은 없었나요, 설계 애초에?

○박순이 간사 추가로?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전부 설치를 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방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특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처럼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여서 전부 이렇게 전문가를 전문적인 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장방문 과정에서도 그런 분이 배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께서 전문가 그러니까 아주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도문 예,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퇴장하셔도 되겠네요.

(집행부 공무원, 회의실 퇴장)

○김영호 위원 끝내 놓고 해도 안 돼요?

○박순이 간사 예, 예.

○김익수 위원 마치고 우리끼리.

○박순이 간사 그래도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좋잖아요.

○김익수 위원 속기는 돼요.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