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투자통상과 38쪽, 40쪽, 44쪽, 과학경제과 40쪽, 44쪽, 노동복지과 40쪽, 교통행정과 40쪽, 45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장시설이 사고이월입니까? 이렇게 됐죠?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 소속이죠?

○안장환 위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그러면 시설부지만 확보하는 그 예산으로

○안장환 위원 그래 최대한 활용하시고.

○안장환 위원 주차타워 건립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결산서에 보면 671쪽 보시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9억 6,100만 원으로써 굉장히 많은데 2013년도에도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59억 4,7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미수납되는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96%가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오래된 것도 계속 이월돼 왔다는 결론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강제 징수나 이런 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 좀 되도록이면 결손처리 하더라도 될 걸 하더라도 계속 이월돼 버리면 사실 직원들도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부위원장 김복자 사람 찾을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도록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미수납이 될 수 없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1,020억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위원장 강승수 토털 국에서.

○위원장 강승수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강승수 집행잔액인데 그래 집행잔액을 국비라서, 집행잔액이면 정리추경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왜 사용을 못했는가 싶어서 정리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갈음하면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이번 인사로 인해서 또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시면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안주찬 위원 일전에 제가 모니터링으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실제 투자 대비해서 유치를 그렇게 많이 못했다, 이런 시각이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투자유치 강화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안주찬 위원 현재 집행이 돼 있다고요?

○안주찬 위원 언제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

○안주찬 위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미코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지금

○안주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이래 한두 번 언급한다고 말이죠, 구조조정이 압박을 가해서 직원을 제가 감축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인원 한두 명 감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는.

○안주찬 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37쪽, 38쪽, 40쪽, 44쪽, 도시과 37쪽, 40쪽, 41쪽, 도로과 37쪽, 38쪽, 40쪽, 건축과 40쪽, 공원녹지과 38쪽, 40쪽, 44쪽, 도시디자인과 40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38쪽, 40쪽, 41쪽, 5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할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윤영철 위원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수입이 19억 9,000입니까? 이 수입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다 하는 돈입니까? 기금으로 적립돼 있다 하는 돈이에요?

○윤영철 위원 아, 1억 9.000만 원요.

○윤영철 위원 그럼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이대희 도시디자인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윤영철 위원 괜찮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기금 어디 목표치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있나요?

○윤영철 위원 목표치 달성해야 될 정해놓은 그게 있나요?

○윤영철 위원 이거는 그냥 보통 다른 기금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갖고 하고 그럴 때는 목표달성 시 되면 그 이자로 가지고 집행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기금 설치한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이래 돼 있고 작년도 사업 실적에 간판문화선진화 추진 읍면동 평가 시상해갖고 500만 원 지급했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이 기금으로써 시상금을 준다 하면 이게 적절한가요?

○윤영철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도 평가 시상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기금 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어떻게 기금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거 뭡니까? 선진광고문화기법 워크숍 600만 원, 이런 거는 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 예산할 때 안 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갖고

○윤영철 위원 어디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가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산서에 이 항목 들어 있는 부분 저한테 복사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윤영철 위원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쓰여지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기금을 가지고 간판 현수대 지금 현수막 현수대 관리하고 있죠?

○윤영철 위원 작년에 혹시 몇 개 증설했습니까? 새로 신설한 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신설을?

○윤영철 위원 신설 많이 하셨나 보네. 몇 개 안 되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 들어오는 데 큰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현수막 게시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거슬리는 게 현수막 게시대예요. 그것도 학교 주변에. 구평동 가면 사거리 가면 현수막 게시대 네 군데 달려 있어요. 이 기금을 설치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처음에 할 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주고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 부서인데 오히려 이런 기금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더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미시는 현수막 천국입니다. 현수막 천국이에요.

○윤영철 위원 모자라죠? 구미시가 현수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서울시는요, 현수대 없어도 불법광고물 없습니다. 깨끗한 도시는 오히려 그 근원을 차단시킴으로 인해갖고 현수막이 더 줄어들어요. 있음으로 인해갖고 내가 달 공간도 없고 하니까 무작위로 막 다는 겁니다. 무슨 효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자꾸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쓰시고 또 하나는 현수막 이거 학교 주변 특히 주택지 주변에는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철거해 주시든지 이전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려요. 보세요. 학교 주변에 무슨 남성수술이 뭐하고 말입니다. 전부 그런 그걸 현수막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관내 있는 업체도 아니에요. 전부 대구하고 다른 타 시군에 했는 그런 걸 가지고 왜 구미시가 돈 몇 만 원 수수료 받고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자꾸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진짜 업무에 맞게끔 성격에 맞게끔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산업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한다고 총 맞았는데 오늘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회계는 전부 질의를 안 하고 해서 저도 이거 상식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래서 특별회계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이 특별회계는 이거 뭐, 이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할 때만 하는 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전년도도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우리 자료집에 해서 나오는데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도시개발로 바뀌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토지구획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잖아요? 있어요?

○안장환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게 변경 안 됐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 끝날 때까지?

○안장환 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로 전부 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 자료집 한번 봅시다. 자료집 665페이지. 간단한 건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또 오래된 의원님들께서도 전혀 질의도 안 하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좀 알 수 있도록, 결산서 665페이지.

○안장환 위원 예, 이게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근데 여기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합계 4억 1,000 이게 뭐예요? 뭐 우예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세입이고 그러면 세출 쪽에, 세출 쪽에 여기 있데요, 뒤에 결산.

○안장환 위원 특별회계가 여기 자료는 많은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해서

○안장환 위원 683쪽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도시과, 예.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안장환 위원 자료가 있는데 준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결산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거 말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것만 그 항목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 이거 지금 지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도 여기 중간중간에 막 해 놓으니까요, 헷갈려서 투자통상과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항목별이라 하지만 이거 자료 앞쪽에 해서 해 놓고 또 중앙에 또 세부적인 거 해 놓고 하니까 막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이래가지고 의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래 해 놨는지.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여기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시간 내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가 전부 그래요.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추후에 아니면 자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잘 설명을 면밀히 세심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특별회계가 아주 어두워요, 아직요.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374쪽에 보면 하천시설정비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구미시 하천정비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20건에서 30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총 몇 프로입니까? 구미시 전체 하천 중에서 몇 %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 놓은 거 포함해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개수가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남아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집행잔액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하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몇 % 남아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하는데 빨리 좀 이렇게 해 놔야 동마다 주민들이 했는 데는 괜찮은데 안 했는 데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도시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결산서 381쪽에 보면 도시과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2억 4,500만 원이 남았는데 현재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50%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편성 시 예산을 삭감해서 더 유용하게 투자할 수는 있는가요, 이거?

○부위원장 김복자 남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 다른 데 투자할 수는 없네요, 이거를?

○부위원장 김복자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 가로수, 녹지, 쉼터, 또 각 동네별로 공원 조성 됐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맞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동별로 돼 있는데 공원 그런 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벤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놨는데 숲이 막 우거지니까 무용지물 된 벤치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동별로 아까 어린이들 놀이시설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걸 동에서 관리한다는데 그게 지금 낙후된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군데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즉시에 보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새로 또 신설된 데는 잘 되는데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밤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계도하셔가지고 한 번씩 나가보시는 게 현장을 보시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공원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주민들도 불편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괄적으로 동별로 지시 내릴 거 내리시고요. 또 시에서 관리할 건 관리해 주시고 제가 이거 꼭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도로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경운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었잖아요?

○안주찬 위원 2,000만 원 쓰고 남겨 놓은 이유는 뭐고 또 우리 경운대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 줘야 되는지.

○안주찬 위원 그거는 설계용역비라요?

○안주찬 위원 명시이월로 6,000만 원 잡아놨던데.

○안주찬 위원 5,932만 원. 384페이지.

○안주찬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구평 3공단 간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신경 써서 협의는 잘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최고 문제점이 마지막 개인 공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보상이나 이런 거는 칠곡군이 하든 구미시가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칠곡군에서도

○안주찬 위원 칠곡군도 협조적이라고 봐야 되죠?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또 우리 인동에서 검성진입로 확장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진척도가.

○안주찬 위원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 우회도로 검성IC 간 그 구간은 연말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안주찬 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하고 제가 반대했는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것도 연말에 올릴 작정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이 문제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동네 일하는 걸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래 몇몇 분은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시급한 게 많은데 좀 덜 시급한 거,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공원이 수가 많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근데 묘지공원은 1개고 수변공원 6개고 체육공원 2개고 문화공원 1개 있는데 여기는 어디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안주찬 위원 묘지공원은 어디 있는 거죠?

○안주찬 위원 묘지공원이요?

○안주찬 위원 아니 묘지공원은 어디

○안주찬 위원 그럼 수변은?

○안주찬 위원 체육공원은요?

○안주찬 위원 문화공원은요?

○안주찬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문화공원이 1개 있는데

○안주찬 위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현황에. 그러면 우리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길게 못하겠는데 우리 공원 보면 조성됐는 거하고 미조성됐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프로테이지도 대충 나옵니까?

○안주찬 위원 미조성됐는 공원 현황을요, 좀 이래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뭐 하노.

○위원장 강승수 아,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님.

(웃음소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에는 보면 1억 몇 천만 원만 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하도 금액이 커가지고요.

건설도시국 전체에 보면 1,611억 정도에서 사고이월이 167억 정도가 됐고 집행잔액이 19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과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189억이고 사고이월이 97억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사고이월이 27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예, 명시나 사고이월 중에 보면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이 올라와가지고 미뤄지는 것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또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 마무리하는 데 신규사업을 끼워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난 거야 할 수 없지만 이번 새로 편입되는 정리추경 때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사업에 계속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신설도로라든가 개설도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쭉 내역들이 있죠, 그죠? 도로과에.

○양진오 위원 그런 순번들이 쭉 있죠, 그죠? 해야 될 순서가 그죠? 기본적으로 룰이.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순위나 순번들은 미리미리 필요 사업에 의해서 잘 정해 놓으셨다가 잘 맞춰서 그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도립공원 잠깐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전체 예산이 보니까 75억인데 집행잔액이 23억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0페이지에, 50쪽에 보면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196차 임시회 때 추경 때도 이거 대두된 얘기인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10% 정도밖에 도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가보면요, 구석구석 도비가 다 책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에는 이래 많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뿐만 아니라 정말 구미시민이 전체가 활용하는 도립공원에도 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38쪽, 40쪽, 농정과 37쪽, 40쪽, 유통축산과 37쪽, 40쪽, 43쪽, 산림경영과 40쪽, 4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인해서 최종환 관리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설명 잘 들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이관창 과장님.

○안주찬 위원 지금 구미 전역에 문제되는 게 소나무 재선충인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거 간단히 좀.

○안주찬 위원 예산은 그래 연말에 잡되 그 인원은 말이죠, 인원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야실라고요?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집행잔액 없이 알뜰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8쪽,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산업위 소속인데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아무 질의도 없었잖아, 그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06페이지에요,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 해서 490만 원입니까? 이 예산이 있고요. 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 뒤쪽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505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어디다 뭐하는 거고 농업대학 운영이 뭐예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어느 부서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뭐 대학이란 농민사관학교 이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안장환 위원 농업대학 해가지고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1년 과정이나 6개월 과정 아니고 품목마다 그냥 제때 제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507페이지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2,100만 원.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저는 사실 농업에 별 관심이 없어요. 신문보고 이런 볼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우체통에 가면요, 빠짐없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우편료 2,1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면 몰라,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신문도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예산도 한번 좀 절감, 다음 연도에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우편료에 2,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할 필요가 있나, 사실적인 이게 전부 필요 없는 낭비거든요. 저는 신문 1년 동안 와도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서 예산 내년도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절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농업인 한마음대회 509페이지에요,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이거 우리 지난번에 농업 전국대회 추진하는 거는 무산 됐죠?

○안장환 위원 경영인이라요, 그거는? 전국대회는 무산됐어요?

○안장환 위원 유치 실패했어요? 그거는 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서?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수한테 밀렸죠?

○안장환 위원 설명하고 신경 많이 썼는데 왜 안 됐노.

그리고 페이지 511페이지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있잖아요? 이거 집행을 다 했는데 이 자료 어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음식에 제가 관심도 많고 이거 뭐하는 데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집행내역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집행잔액 9,700만 원 남았네요? 앞에 건설국하고 몇 군데 보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마저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좀 더 꼼꼼히 잘 집행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구석구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권 소장님, 사전에 우리 위원님에게 아주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0쪽, 46쪽과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긴급장비 대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프로테이지가, 예산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올라가신다고 보십니까?

○안주찬 위원 추가로 말이에요?

○안주찬 위원 현재는 얼마인데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을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로 수도과장 이호경 과장님께서는 급한 일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정태흥 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거의 상수도요금 받는 거나 수입하고 경비가 거의 제로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잖아, 그죠? 자체수입을 내서 자체가 운영하도록 근본은 그렇게 하는 게 상수도사업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별도 하는데 상수도는 그렇게 해서 거의 하는데 잘 맞추어 나가는데 하수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가 적자잖아, 그죠? 180% 이상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일반회계를 예를 들어서 차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총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하죠?

○안장환 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180% 인상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고 또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마냥 많이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게 매년 그러면 적자폭이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 이대로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예산 범위 같은 게.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을 하면 말하자면 이것도 적자폭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 국비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힘을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환경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요청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저는 우리 포괄적으로 상하수도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수도공사나 하수공사를 할 때 마무리가 너무 안 돼요. 우리 도로 새 도로를 굴착할 때는 굴착 심의를 받습니까?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 굴착 심의 받고 그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 공사는 며칠 안에 하기로 심의를 받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굴착 심의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공사.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없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구미시 간선도로나 소방도로에 보면 도로 상태 파괴 돼서 파괴의 주범이라 하는 소리까지 하수도과에서 듣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업자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돼서 하는지는 몰라도 구석에 소도로 같은 경우는 한 달씩 가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포장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그거?

○허복 위원 빨리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도 업자들마다 감독관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보면 바로 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최하로 일주일 정도 또 하고 또 어떤 현장에는 보면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현장도 있고 어떤 데는 부직포도 아예 안 깔고 마무리 짓는 그런 현장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차를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만 소도로나 어디 가서 도로 상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전부 상하수도 공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만큼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 가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속방지턱 역할을 거의 해요. 그거 없어도 될 자리에. 전부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공사를 또 아무리 잘해 놔도 상하수도공사 하면서 관심 없이 공사를 하면 거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들어가셔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앞으로 마무리 공사만큼은 우리 구미시만큼은 깔끔하게 하자는 의견이 좀 나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결산 심의와 아울러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되신 듯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