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원의 실지 감사 강평이 경북도청에서 있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오래까지 못하고 11시까지 계시다가 좀 자리를 좀 비울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요. 업무에 관한 것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6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도량․선주원남 출신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숲 조성하라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매년. 그런데 숲이 조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돈에 비해서 제가 흡족하지를 않아요.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빨리 숲 조성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공원에 지금 그 안쪽에 보면 캠핑장이라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준공이 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땡볕에 캠핑장을 해서 숲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도 숲 조성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항상 탄소제로교육관이다, 시설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면 이 캠핑장은 차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안장환 위원 효율적이라 함은 그러면 위탁, 민간위탁으로?

○안장환 위원 관리공단 쪽으로?

○안장환 위원 예, 항상 그렇습니다. 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또 하면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 착공에서부터 건설, 차후 관리까지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런 걸 할 때 의회에 이런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며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권고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지산체육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의 난점에 그러나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구미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천연의 막대한 부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또 물놀이시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제가 해평도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있어서 일단 우리가 티켓도 이래 받아서 시민들이 가보면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하류 측의 환경문제, 취수원문제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체육공원에 여름 한 40일 많게는 50일을 사용하는데, 예? 50억, 60억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과연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설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시설 해서 수영장에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한두 달, 1년 열두 달이나 한두 달 정도, 열 달은 그냥 방치해 두고 관리하는 그 수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제가 4대강으로 말미암아서 타 고수부지 같은 데 우리매로 이런 자연의 천연의 이런 자리에 다른 데 보면 이 시설 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저 김해 쪽에 가면

○안장환 위원 쭉 내려가면 이런 시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과연 낙동강 인근에 그냥 수영장 만드는 것도 우리 자체로 그냥 만들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이동식 뭐 수영장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 부지에 겨울에는 그 구역에 그 자리에 눈썰매장 같은 걸 활용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그 공간입니까? 두 달만 쓰지 않고 여름에는 이동식 수영, 겨울에는 눈썰매장 활용 이래서 그 인근에 부대시설 정도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에 낙동강 줄기에 있는 타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 걸 만드는 거는 참 만들 때는 좋습니다, 예산도. 그러나 두 달 쓰고 그냥 비워놓고 방치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여름에 놀고 접어버리고 겨울에는 그 자리에 눈썰매장 같은 걸 하고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하고요.

이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내가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천 공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돌이 다 떨어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했느냐 해서 제가 우리 일전에 과장님한테 조치를 좀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바닥을 전부 그래 돌 같은 걸 깔았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거기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 다음 달 준공입니까?

○김인배 위원 거의 조성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김인배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짚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김인배 위원 그거 여러 가지 여건상 짚라인은 좀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인배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번지점프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짚라인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또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번지점프 1개 갖다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배 위원 지난번 우리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강 119수상구조대 신설 요청을 작년도 말쯤에 했죠?

○김인배 위원 그거 우예 됐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아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게 분명히 수상구조대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미소방서에 요청을 하든지 간에 구조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쪽에 관에서 당장은 신설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수상구조대는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거기 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소홀하다 그러면 그게 퇴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상구조대는 어떠한 형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김인배 위원 271쪽부터 해 가지고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김인배 위원 거의 2,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조금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을 했더랬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올해는 적게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다소의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로 과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왔더라고요. 수상레포츠 폰툰 자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물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 건지시고 또 점심식사까지 대접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이번에 내린 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산체육공원, 낙동강둔치 하천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앞으로 예측 못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빗물 관리의 유지에,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과장님, 구미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500개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면 이 486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근아 보니까 뭐 부실기업 해 가지고 뭐 자격증을 임대하거나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건설업도 제가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실태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조치한 건수가 있는지?

○부위원장 김근아 60건요?

○부위원장 김근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또 대형 건설업 구미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구미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각종 건설업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뭐 과장님 칭찬하려 하는 건 아니고 낙동강 체육공원 둔치 거기에 1일 고용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이 더울 때 아이스크림도 사 주시고 튤립부채도 사 주신다고 꼭 한번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받으시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큰 하천은 거의 다 이제 정비가 좀 잘 되어 가는데 저도 이렇게 촌에 이런 데 가보면 적은 하천, 지선, 소하천 거기에 이래 가보면 이제 하천 정비했는 데는 괜찮은데 정비 안 했는 데 가보면 거기에 막 찌꺼기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 인력이 좀 부족하지 싶을 건데 그런 쪽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아니면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하시면 제방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지 싶어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비닐이라든지 요새 페트병이나 농약병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데도 준설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꼭 하천 정비했는 데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준설 안 한, 하천 정비 안 했는 데는 그게 아직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알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공원 쪽에 보면 이제 구미는 4대강 사업 끝나가지고 아마 운동장이 많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저도 전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내 남해도 가 봤는데 그 담당 부서는 아마 저쪽에 남해 쪽에 한번 견학을 좀 자주 시켜 봐요. 시켜 보면 거기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구미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제초 작업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니까 제방 둑도 중요하지만 구미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 체육공원 쪽도 그런 쪽도 잔디관리를 그리고 저쪽 저기에 남해 가 보면 또 자기들만이 개발했는 잔디씨가 있더라고. 한번 심는다 하더니 아직은 안 심었는가 했다 소리를 안 하네.

○김상조 위원 그거를 한번 좀, 여름 휴가철도 아싸리 직원들 남해 쪽으로 한번 보내 봐요.

○김상조 위원 일거양득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건설과에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가신다기에 제가 다른 과 소관인데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 KTX 이거 어디 과 소관입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도로과입니까? 남부 내륙철도 이것도 맹 도로과입니까?

○윤영철 위원 최근에 우리 일련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윤영철 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철 위원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그동안에 구미시에서 이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했다든지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하는 결과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구미시의회에 한번이라도 혹시 보고한 적 있어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누구한테? 몇 분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는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이 보세요. 상공회의소에서 구미시와 칠곡군 50명 구성해 가지고 범시군 추진위원회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 2명, 시의원 2명, 지역 대기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혹시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대책위 구성에.

○윤영철 위원 구미 완료했다 되어 있는데

○윤영철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혹시?

○윤영철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예? 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의견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뭐 상위 칠곡군하고 모여 갖고 그러면 집행부끼리 모여서 50명, 50명씩 하자, 예? 사전에 자, 우리 시의원님 몇 분하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남부 내륙철도가 만약에 구미시가 제외됐다 그러면 시민들은 시의원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동참해 가지고 못 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KTX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요.

○윤영철 위원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아니,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나왔듯이 이슈가 이거잖아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고 구미의 이슈가 신KTX 문제라요. 이거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하고 우리 간담회장에 갖고 가갖고 이 KTX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한번 제시해 본 적도 없고 이 KTX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해요?

○윤영철 위원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시민들 다수고,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그럼 계속 구미시에서는 그걸 고집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서는 문제

○윤영철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고집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저는 생각

○윤영철 위원 예, 예. 국장님, 그거는 보편 타당적인 우리 구미시민들이고 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윤영철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당연히 또 그래 되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구미시에서 말로만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구미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뭐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부터 해 가지고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제시했을 때 철도청이라든지 아니, 코레일 측에서 어, 이거 괜찮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 갖고 만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윤영철 위원 그걸 줄 계획이 있어요?

○윤영철 위원 줬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여 가지고 해요?

○윤영철 위원 참말로, 그 예산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하잖아요.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을 들여서라도 구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그건데 저는 구미시에 이거 맡은 그 부서는 다른 거 그냥 그보다도 그걸 최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영철 위원 아참, 시민들이 온 보도상이고 모두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정작 우리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만 있잖아요, 집행부가 예산하고 그런 거 핑계대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국장님 단호하게 이번 할 때는 예산 상관없이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기 올인하겠다, 구미 살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드시 결과를요, 예? 도출해 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미지근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구미대교 하면서 이렇게 추진한다 나왔는데 혹시 우리 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없었어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하나면 이 신구미대교가 사실은 절대 필요하죠.

○윤영철 위원 예, 필요한데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시간도 걸리고 또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한데 사전에 우리 구미시하고 이거 하려면 구미시에도 어차피 그거는 시에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쪽 측에다가 요청해 보고 이 신구미대교 해 가지고 국토부도 좋고 안 있습니까, 자료를 저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 주세요.

○윤영철 위원 이거 보도 났는데 전부 물어요, 우리 시의원들 보고 이거 알고 있느냐고. 모른다 하면 저희들 보고 뭐 하겠어요? 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또 물어요.

○윤영철 위원 필요해요.

○윤영철 위원 예, 필요한데 지금 하는 건 이 시점에서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KTX 문제라든지 이런 산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튀어 나왔는 이거 하니까, 초점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래 뭐라 그러노, 흐려지는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래 주세요. 국장님 가시니까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또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골재판매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성 골재판매장에서 지금 자갈은 전번에 말씀하실 때 바깥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판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이게 판매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파쇄기를 마련해 줄 정도까지 해 가지고 없애려 그랬었는데

○윤영철 위원 사재기하려 하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사재기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 사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좋은 현상 같은데 우리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건축경기가 계속 이렇게 활황세를 띄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구매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좀 양을 많이 처리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장비라든가 돈을 투입할 때는 몇 루베까지만 하면 최소한 손익분기점이 된다, 계산을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불과 이 이야기가 3년 전에만 해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급작하게 변했으니까 또 내년에 가서 이게 쓸모없는 자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적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289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천인데 공부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지로 사용한다거나 잡종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이런 데는 만약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불법사용에 대해 가지고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김정곤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자, 지금 하천에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평균적인 우리의 어떠한 일상적인 삶을 봤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학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찍부터 하천용도로 폐지되는 줄 알았는 것 같으면 벌써 폐지, 용도폐지 신청해 가지고 자기 걸로 하였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삶에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권고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천인데 특별히 또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용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주들한테 직접 고지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금오천, 한 번씩 갈 때마다 전에보다 뭐 좀 잘했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니까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대세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문화창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추어들 상시적인 휴일을 맞이해 가지고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뭐 전시장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던데 제가 저도 감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18년까지죠, 이게?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뭐 물론

○김정곤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거기다 뭐 구조물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전면 백지상태로 갔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전문가 이야기로는 이왕 삭막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그걸 또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인공적인 게 가미되기 때문에 안 좋다, 차라리 거기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이 사이에다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오히려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어떠한 단기적인 시각만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봐가지고 한번 좋은 그런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정곤 위원님 얘기하신 골재장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미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초에 우리 낙동강 준설했는 시기가 언제였었죠? 그쪽에 옥성 농소 골짜기에 갖다 넣은 게.

○위원장 윤종호 2010년

○윤영철 위원 선산출장소 하기 전에 아니라요?

○윤영철 위원 출장소 하기 전에, 할 때 아니라?

○양진오 위원 할 때 들어갔죠?

○위원장 윤종호 조금 뒤쪽에서 했죠?

○양진오 위원 그죠? ´11년, ´12년 이때죠?

○위원장 윤종호 그때 종료가 다 되었죠, 그때. ´10년 정도

○양진오 위원 ´11년이나 ´10년 이래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5년～6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반도 소진 못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210만밖에,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옥성 화장장이 지금 준공은 되었습니다요. 실질적인 준공 지난 달 말일 자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자갈 입구에 자갈 재놨는 데도 마찬가지고 뒤에 모래 파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골짜기에서 흙 파먹는 식으로 해 먹었어요, 해 놨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거 준공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관심도 워낙 많은 현안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화장장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2층 올라가서 보니까 낙동강도 보이고 전망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모래 쌓아놓은 데나 자갈 쌓아놓은 데는 그 전체 좋은 경관을 다 버릴 만큼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9월 달에 준공한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시설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우리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제가 10년, 11년 치 2006년도부터 지하수 신고했는 거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3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거의 100건에 가깝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 이전에 딴 데는 계속 100건, 200건씩 했는데 그때는 안 했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했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2006년도에 3개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된 거는 3건이고 전체 1,133건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관리되겠죠, 그죠? 우리한테 신고했으니까 폐공할 때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신고 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소규모라는 말은 아예 행정기관에 아무 신고도 없이 지하수를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농사용 같은 거?

○양진오 위원 우리 지하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전수조사도 안 해 봤다, 다음에 우리 50 이하, 150톤 이하는 우리가 관리도 안 한다 그래 버리면 지하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미시는 지금요.

전 역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걸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수는 참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자, 지하수 전수조사할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의향은?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우리 지하수는 정말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합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13개 시공업체가 있네요.

○양진오 위원 이 사람들 아니면 못 파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거라도, 신고 안 하는 거라도 우리한테 시에다가 다 접수를 하라 그러면 일제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지하수만큼은 통합 관리해서 나중에 폐공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거는 개선하도록

○양진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가정에서 밥해 먹는 거 우리 관리합니까? 식당 허가내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누차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전면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산체육공원에 들어가 보면 스탠드가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장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갈 때마다 왜 관람석을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도로를 해 놓고 포장을 만들었나, 지금이라도 구장을 스탠드 쪽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쪽에 뒤쪽으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구장마다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큰 틀로 그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전이나 그 시설이 완비되기 전에 큰 틀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들어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탠드 있으면 오히려 인공 그늘막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라도 그늘막을 해서 거기서 스탠드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도로를 내고 운동장을 뒤로 미뤄서 이렇게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더 이상 가기 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한 50억 이상 투자해야 올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수상 레저스포츠 같은 거는 50억 이상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 사업을 할 때는 마지막 관리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엄청난 걱정과 또 고민을 해서 또 예산을 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 부서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또 달라요.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거 뭐 “공단으로 줄 것입니다” 이러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실은 모르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말이 우리나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에서 가서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체험센터 같은 거 실은 우리가 걱정했는 부분이 4대강에 물에 대한 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무동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동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체험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 2년간은 무동력으로 가능하겠지만 갈수록 거기다가 동력을 반드시 투여를 시킨다 하는, 누가 보더라도 앞에 뻔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신중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관리하는 데까지 예산을 돈을 줘가지고 특정인에게 배부르게 하는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는 만큼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만큼 이것이 사후관리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처럼 우리 위원들의 많은 발언이 나왔는 것을 반드시 귀담아 가지고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영철 우리 지적했는 부분에 KTX 남부 내륙철도나 신KTX 같은 경우는 구미에 어째 보면 미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은 울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격이 되는 경우 사례가 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동참할 부분은 과감히 동참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요.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제쳐 두고라도 함께 이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라든지 우리 행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끝나고 나서라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설명을 좀 하시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쓰레기 이번에 좀 많이 안 걸렸습니까, 낙동강에? 몇 톤 정도 나왔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의, 우리가 수혜도 많지만 또 그런 걸 봤을 때 또 불편도 많으니까 이번에 크고 작은 비가 왔지만 앞으로 비가 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300밀리 이상 왔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포클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서 시민이 불편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투여를 시킨다라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 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시과는 1권 32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341쪽에요. 어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많은, 5공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5공단의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레이 말고요.

○정근수 위원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도레이 2차 투자 기미가 있습니까? 지금 1차는 80

○정근수 위원 8만 평 안 있습니까, 2차는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2차 정확합니까, 8만 평이?

○정근수 위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정근수 위원 자료 한번 좀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5공단 분양은 86만 4,000원이라고 어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고아 제2농공단지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정근수 위원 전체 보상 완료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정근수 위원 농공단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정근수 위원 83만 원요?

○정근수 위원 5공단하고 비슷하네, 그죠?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5공단도 입주가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농공단지는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정근수 위원 농공 2단지를 이걸 빨리 앞당겨가지고 지금 속도가 늦으니까 지금 들어오려는 입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5공단도 안 나왔는데 농공단지는 입주를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 좀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미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 쓰고 농공단지 이거 좀 앞당길 수 있게 의원들을 설득 좀 해 주시죠.

○정근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권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참 의아한 부분이 전국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한 200몇 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해서 거의 90%가 실패를 했습니다, 맞죠?

○안장환 위원 맞죠?

○안장환 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가 그 농공단지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실패하고 입주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의아한 게 가격도 비슷하고 우리 공단 5공단하고 비슷한데 대기업은 떠나가는데 우리 구미 참 구미는 특별하게 그러면 특수성이 있는지 농공단지 126%가 지금 뭐 서로 들어오려고 신청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냥 탁상공론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과장님은 집에 가버리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히 좀 분석을 확실히 해서 좀 해 주고 저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구미 현 경기로 봐서 과연 그러하겠느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가 사실 우리 제가 여기 속해 있으면서 도시과가 뭘 하는지 평상시에는 잘 머리에 안 떠올라요. 그러나 서류를 보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과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전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금전적이나 재산 부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무슨 정보를 취득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비밀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건 자기 그냥 상식에 맡기고 자기 양심에 맡깁니까?

○안장환 위원 그전에 아는 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히 좀 잘 케어를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2020년 전에 교리 구획정리지구에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특별 예산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죠?

○안장환 위원 지금 마감 그렇지, 특별회계로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체비지 중에서 아파트 부지 일부 e편한세상이 하고 난 나머지 부지가 엄청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각은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 때인가는 오늘내일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몇 평방미터며 얼마를 매각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금액은?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되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소중한 살림을 매각하고 또 구입한다고 생각할 때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정도 규모라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체비지는 어디 재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특별회계인데 우리 구미시 나는 재산이라고 보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사업비 자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느냐고 묻잖아요.

○안장환 위원 관련, 필요치 않다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할 때는 의회에 보고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공유 재산으로 인정치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다, 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 정도라도 이런 체비지에 관해서 매각한다고 항상, 지난번에 아파트 매각할 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임의로 매각하고 로비문서 받아가지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조차,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이미 진행했다는 데서 유감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을 하면 지금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와 매각했을 때.

○안장환 위원 제로제로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 주무부서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리 사업지구는 지금 시작해도 이르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미와 인접한 김천지역, 김천 인근 구미대학 인근에 거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말에 동의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

○안장환 위원 제가 5분 발언에 대한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안장환 위원 동의를 하는지 부정하는지

○안장환 위원 검토 정도입니까? 동의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동의를 한다는, 제가 보통 주민의 대표가 어떤 시정을 통해 발언을 했는 데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검토는 들어갔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55만인데 그러면 선산은 우선적이고 이쪽은 후순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왜 선산에 택지난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의회에 들어왔다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혁신도시가 발표되었으면 그 인근에 도시지역의 택지난이 심각합니까, 농촌지역의 택지난이 심각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 생각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안장환 위원 공무원들 그래 그 선산 쪽으로 가서 의무적으로 거기 가서 살라는 식으로 반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e편한 세상 공무원들이 시청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청 관사에 공직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20년 전에 해야 될 걸 지금 해 놓고 공직자들 강제로 그리로 보내서 거기 가서 살라고 공무원아파트 그리로 옮기고, 그거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감사장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질타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잘해 보자고 저는 서로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냥 권고 정도 하는 걸로, 그 수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교리지구 참 거의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다 듣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거의지구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좀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저 혼자만 자꾸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잘못될 때는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가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여기 와 있으면 시행자가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게 절차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그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세입세출 관계되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이

○김인배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4공단 확장단지 조성되면 수익금이 정산이 되면 5공단 분양가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 여부는 전체 용지 가격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어야 산정 가능한 사항이라서 분양가격의 인하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케이워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래 되어 있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던데.

○김인배 위원 여기 86만 원이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공단에 업체 한 군데 들어오죠?

○김인배 위원 거기 우리 시가 700억 정도로 시비를, 시비로 그 부지 사가지고 50년 장기 임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국내기업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86만 원 주고? 아니, 외투기업 들어와 가지고 그래 시에서 다 세제혜택 5년 정도 법인세 삭감해 주고 면제해 주고 땅 사가지고 주고 이래 가지고 겨우 지금 이제 외투기업이 1개 들어와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런 어떤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조치내용에 조치사항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치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5공단 우리 진짜 시민들 기대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 걱정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천에 지방공단이라서 40만 원도 안 하는 분양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구미공단이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비를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짜 해서 외투기업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행정도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기업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325쪽에 10여명이 문성2지구 조합총회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 요청을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같이 시작했는 그 옆에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건축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OK,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모 업체가 지금 아파트, 거기 왜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김인배 위원 자이 옆에 서희.

○김인배 위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김인배 위원 문제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성3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중학교 부지 문성2지구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김인배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2지구하고 3지구 사이에?

○김인배 위원 그러면 양쪽에 불만은 없겠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냥 처리결과에 조치결과에 “처리, 처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27쪽에

○윤영철 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용역비를 지출했네, 그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기간이 보니까 기본이 1년이네, 그죠?

○윤영철 위원 현재 이 용역비 산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해야 된다, 6개월 해야 된다

○윤영철 위원 뭐로 기준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면적 기준 해요? 제가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기간이 용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짧게 하면 무슨 뭐 문제점이 있나요? 용역 짧으면

○윤영철 위원 뭐 현지 조사야,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하는 게요, 너무나 길어요, 지금.

○윤영철 위원 그게 결과가 이렇게 뭐라노, 좀 이래 충족되고 이런 거 같으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그런 결과가 도출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하겠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구미 구평2지구 외 2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렇게 1년 걸렸어요, 그죠? 예?

○윤영철 위원 구평2지구에 2개 지구가 면적이 얼마예요? 구평2지구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제가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게 그래 1년 동안 할 그게 있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주택도 다 안 들어서 있고 뭐 상가도 없는데 거기 굳이 1년 동안 거기에 이걸 가지고 그을 게 있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끝나고 나서 또 용역하고 나서 또 그 공람 공고기간은 별도로 또 가잖아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윤영철 위원 그때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영철 위원 행정절차 기간까지 용역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윤영철 위원 아니, 그 안에 만약에 공시 공고를 못했다, 예? 1년 이 안에 기간 안에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구평2지구 외 건 있죠? 단위 재정비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거하고 달라졌는 게 뭡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용역 후에, 용역 지나고 용역 후에 달라진 게 뭐 있냐

○윤영철 위원 현재 법에 맞는 거는 법적인 절차에 밟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용역까지 해야 되나?

○윤영철 위원 일단요, 그 결과물 한번 줘 보세요, 구평2지구 건.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배후단지 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산동

○윤영철 위원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윤영철 위원 내년도 12월 말요?

○윤영철 위원 지금 각종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지금 시설물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혹시나 확정이 안 되었을 당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거기 만약에 거기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어떤 지금 했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나요?

○윤영철 위원 예, 도시계획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어차피 확정 고시는 어차피 구미시장이 할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국토부서 해요?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하고 협의를 안 받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구미 도로 폭이 좁다, 도로를 더 개설해야 된다, 예? 주차장이

○윤영철 위원 아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영철 위원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이행을 안 하면?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또 다시 우리 옥계처럼 그런 거 또 생길까봐 싶어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때 가가지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했니, 국토부에서 승인사항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 하면 우리 구미시가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는 건 우리예요, 실질적으로.

○윤영철 위원 거치더라도 영향평가는 법적인 체제, 법적인 기준만 맞출 뿐이지 실생활,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윤영철 위원 자, 이거 할 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왔을 때는 틀림없이 보고해 주시고

○윤영철 위원 각 과마다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련하든지 도로과는 도로 관련해서라든지 뭐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하든지 과마다 그거 해 주세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이 아, 괜찮네 하고 끝내면 사인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래 각 부서장이 이거 보면, 그럼 우리 4단지일 때는 안 그랬나요? 각 부서장이 다 OK 했으니까 협의되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결과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도시과에서 딱, 예? 이번에 올 때 각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건 할 수 있나요? 지금 들어왔는 건 지금

○윤영철 위원 없어요?

○윤영철 위원 일단 그 부분 진짜 중요한 사안이니까 꼭 이래 다음 우리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윤영철 위원 예, 여기까지.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촉구 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던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 나가 있는 거 있죠, 재정비 용역, 그죠?

○양진오 위원 이 결과가 내년도 5월 달에 나오죠?

○양진오 위원 이 결과 나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보상 다 해 주고 그 결과대로 다 풀어줍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이걸 왜 이래 묻는가 하면요. 우리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도시계획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 풀리는 줄 알아요.

○양진오 위원 다 풀리는 줄 알고 있고 이게 똔똔이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다 풀리는 줄 알고 있고요. 안 풀린 데는 2020년까지 보상을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내 지역은 다 풀리는 줄 알아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내 지역은 보상 다 해 주는 줄 알아, 2020년까지 보상 다 해 주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재정으로 2020년까지 보상을 다 못해 줘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대처할 때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변한 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양진오 위원 저는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요, 이제. 그때 가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못 풀어주는 거는 다시 재정비하고 정비를, 다시 재정비하면 또 20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우리가 재정비를 했다 그러면 재정비하고 나면 그다음에 20년이죠, 그죠?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니잖아,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지역구만 해도 마찬가지라요. 그 앞에 공원부지 참 시설녹지 다 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위에 시설녹지 다 되어 있는데 연계되어야 되는데 뭐가 돼도, 그러면 다른 대책이 나오지 싶은데 다 풀리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 저는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요. 아마 저희 쪽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마 모든 곳이 다 지식을

○양진오 위원 마음 자기 편의대로 아마 해석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 행정에서는 꼭 그 점을 홍보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홍보를 못하는 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구미시에서 지금 만약에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저항이 더 세요. 법에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 걸 가지고

○양진오 위원 아니요, 윤 위원님 잠깐만. 내 얘기

○윤영철 위원 아니, 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조금 용역결과가 나왔다 해도 그걸 발표하는 순간에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해당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미승인 지역까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예? 어떤 그걸 했느냐 했을 때도

○윤영철 위원 그 부분도

○양진오 위원 제가 말하는 홍보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금방 얘기했다시피 2020년 되면 다 해제된다? 아니죠. 다 해제 안 되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2020년 되면 다 해제되는 줄 알아요, 지금 시민들은. 그게 집행부가 잘못했든 의회가 잘못했든 뭐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소문은 안 나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이 결과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정말 의회 정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예, 예,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상조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먼저 해.

○김정곤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먼저 해.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인데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용역 중지”는 무슨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

○김정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은 연구개발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전에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 혁신단지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달리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유통 아, 유통이 아니고 저기

○김정곤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거는 혁신단지 사업은 거의 뭐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왜 흐지부지 되었냐 물으니까 너무 수익성 위주로 가는 바람에 전에와 다르게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없어가지고 아마 하기가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은 343쪽에 보면요. 예, 1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2030년까지 잡아놨네요?

○김정곤 위원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야,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재생사업 해서 2030년까지 우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지금 어디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세계정세를 알고 하는 분들인가 이런 의문이 막 듭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2030년 해 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환경 변화에 이렇게 계획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급속하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어제 오전에 사곡지구는 민원 들어왔는 건 대충 오전에 시달려서 되었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또 했는데 구포 체육시설 도로 냈어요? 도시계획선 그어줬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은 지끼면 뻐꾸기고 관에서는 안 하고 이러니까

○김상조 위원 욕은 우리들이 먹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요, 도시과에 내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 이렇게 이래 무슨 관공서 뭐 이렇게 짓잖아, 그죠? 체육시설 뭐 체육관, 기념관 뭐 이렇게 지으면 그전에 하매 도시과에서 알아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우리도 그걸 미리미리 알아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되면 또 체육 담당 진흥과니까 체육시설에서 하라 이래 다시 공문 협조요청이 와야지 해 준다는 뜻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거를 미리 좀 하시라고. 그리고

○김상조 위원 도로망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확장도로나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과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선을 다 긋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조합비를 결성하면 자기 변경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이렇게 안 바른 게 많아요.

○김상조 위원 그게 교통사고 유발을 하거든.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도시과에서 정비를 해 봐요, 시정을 하든지.

○김상조 위원 특히 외곽지 확장도로 가면 더 해요.

○김상조 위원 뭐 그냥 제 지역구라 자꾸 하는데 박정희도로는 박정희로만 해도 도 새마을회관 지으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다 알건데 그래 놨죠?

○김상조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미시하고 지금 또 외곽지 나중에 가면 인원 증가하고 교통량 증가하면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이런 거를 잘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해 봐요. 지금도 박정희로는 언젠가는 도 새마을회관 하고 그 교차로가 바뤄져야 돼요, 민방위교육장하고는.

○김상조 위원 안 하는데 뭐, 도에서는 하라 해도 도 새마을 담당자 하라 해도 하지도 안 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또 하라 해도 하도 안 하는데, 뭐.

○김상조 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할 때 지금 도시계획선 좀 할 때요. 교통행정과도 좀 전문가를 편입을 시켜야 돼요.

○김상조 위원 아닌데 잘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가?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봐요. 간단한 거잖아, 구포 체육시설 들어가는 도로도 그래 하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김상조 위원 제안 2년 전에 했는데 제안 아직도, 담당 또 과장 바뀌어 버리고 뭐.

○김상조 위원 역으로 해 주라 하이소.

○김상조 위원 그래도 안 하는데,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택지개발 했을 때 우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를 들어 우리 동료위원들 아까 잠깐 지적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확장단지 그 자체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수자원공사가. 그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기존에 했던 것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도 제가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언급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 우리 구미시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니까 지금 4공단 확장단지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 일부 변경된 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하고 완전히 주민들 편의적으로 좋아지면 관계가 없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주민들 뒤에 불을 보듯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결국 절차상에 우리 구미시가 동의를 반드시 해 줘야 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절차가 구미시가 동의하에서 된다라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해야지 불편함이 없죠. 처음 허가낼 때는 해 놔놓고 자기들 편의 위주로 사업자가 이익을 위주로 해서 변경한다 하면 우리 시민의 불을 보듯 변화가, 결과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자, 그게 장, 당부 말 권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넓은 도로가 좁아지면 불편한 건 당연한 사실이죠. 어떤 시설물이 편의 시설물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내가 특정한 항목을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발주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편의 위주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구포체육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에 제가 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무부서가 직접 아닌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올려놨는데 조치사항이라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을 내놔야 되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미래형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도 없어요.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들 그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다 전부 첨부를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권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옛든 구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여기 답변 상당히 소홀하게 해 놓으셨는데

○안장환 위원 빨리 해 줘요.

○위원장 윤종호 구포～덕산 간 도로할 때부터 제가 4년, 5년 전부터 했던 내용인데 우옛든 시민들이 거기에 현재 추가 30억, 현재 투자 30억 그리고 공원 추진하는 거 30억, 100억 정도 투자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 거기 낭비되었다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편리, 저 진입로를 갖다 좀 편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서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 첨부 더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저쪽에 정책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백승주 국회의원한테 저래 부탁을 했는데 지금 구미대교가 좀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다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삼성SDI, 한화탈레스에서 저쪽 전자신종 동락 있는 데 거기 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금 추진을 하고, 보도자료는 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상조 위원 아니, 도시과에서는 그거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선부터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도시과에서 좀, 도로과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교통량이 포화상태라서 건의 드렸거든. 건의 드렸더니 발 빠르게 국토 건설부에 가서 건의했는데 국비를 따오려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도 도시과에서 그걸 빨리 좀 발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로과는 1권 34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전관예우가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은 과장님 모처럼 모셔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참 무능력하다고 질타도 좀 했는데 우예 여기 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도로과 가니까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대구(북구미)IC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예, 그 정도 답변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년 전 의회에 들어와서 역후에서 e편한세상까지 도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제가 경북도에 또 결정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그 역후도로 뭡니까, 확장을 거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여기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거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뭔지. 이게 도로표시입니다. 2차선 도로에,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고 여기 있는 건 2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변 상가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게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교통사고로 해서 경찰청에서 이 중앙에 분리대를 하라 해서 급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면 내 도로과에 민원들도 제기되고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중앙에 도로에 봉을 해 놓으니까 중앙에 여기 인접 상가에 물건도 나르고 차도 섰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해 놓으니까 1차선이 좁은데 차를 섰다 하면 전부 통제가 됩니다. 뒤차가 못갑니다. 그러면 이 상권은 다 죽고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경찰은 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우리 기관에서 시에서는 안전은 물론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은 될지 몰라도 이 주변 상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무관하고도 통화도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작정 주민의 인접 상가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아닌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좋은 계획에 좋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를, 소관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공직자 과장 이하 계장, 주무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그런 안을 내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중요하지만 뭡니까, 방지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 하면 차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방지턱을 하고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인도 쪽에 봉을 세워서 여기에 차가 예를 들어 짐을 나르기 위해 서버리면 뒤에 차가 못갑니다. 이게 봉이 없으면 그래도 뭐 사안에 따라 이래 돌아가는데 물건을 하나 내리려고 여기 차를 세웠어요.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이런 감안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이 아니지만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를 파악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보자, 우리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설장비 활용방안 이래 가지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장비 ´11년도에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니까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나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도로과에는 없습니다. 도로과에는 없고 안전재난과에서 장비가 나갔습니다. 장비 나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이 장비가 작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면에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11대가 나갔는데 이게 사용방법이요, 밀게 되어 있습니다, 밀게. 그레이드 이게 밀게, 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트랙터 앞에 달아 밀면 앞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돼서 일이 안 돼요.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눈 치우는 거는 끄는 게 돼야 됩니다. 끄는 게. 끌어야 만이 뭐가 문제가 있어 덜컥덜컥 넘어가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재난과나 우리 도로과나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활용도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전재난과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 쓴다 했는데 안전재난과에 또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합니다, 촌으로 가보면. 그래 가지고 아마 여러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좀 이래 필요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서 간에 그런 공감대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우선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선산지역 민원에 대해서 도로공사 때문에 민원 생긴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 몇 번 했고 계장님한테는 지겹도록 했고 내가 그 정도 전화했으면 읍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갔겠습니까. 그 가장 큰 민원이 소가 2마리씩이나 죽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듣고 다음 얘기 좀 듣도록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대처해 주면 고맙고 제가 오늘 이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아마 설계에 도로는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참여할 때 그 운반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디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쭉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랑을 강둑을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를 타고 가면 조금 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 하면 민원은 덜 나거든요. 그러니 설계하실 때 꼭 민원을 생각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설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권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표시판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다면 구미시가 얼마나 도로가 깨끗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백 번, 천 번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각 시군 각 읍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많은 시설안내 표시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도시미관 도시디자인은 정말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체계화된 그걸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룰에 맞게 맞춰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요?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 꽂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맞게 하라 그러면 전체 미관도 안 해치고 그분들도 아마 불편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로에 있는 시설안내 표시판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연락처 다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토목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림에서 교량건설 있죠, 저쪽에 5공단 쪽입니까?

○김인배 위원 교량입니까?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한 지 꽤 됐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5공단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5공단 진입도로.

○김인배 위원 송림에서 교량 공사를

○안장환 위원 생곡서 구포～생곡 구간입니다, 그겁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송림에서 계속 들어가면 괴평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낙동강 때문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량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인배 위원 그래 이게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됩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이게 송림에서, 송림에서 교량을 놓으면

○김인배 위원 낙동강 건너가면 해평 나옵니까?

○김인배 위원 금오공대서 사곡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거의동, 거의동 안쪽으로.

○김인배 위원 거의동 쪽으로?

○안장환 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산 앞뜰 쪽으로.

○김인배 위원 빠지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 봉곡, 도량, 원호, 문성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왜 문의를 하는고 하면 그 교량 공사가 되면 지금은 해 가지고 33번 국도로 해 가지고 산호대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행 상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로과하고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죠?

○위원장 윤종호 저게 지금 구간별로 업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다르고 그리고 예, 동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갖다가 구미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읍면 같은 데는 이제 부산국토가 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나중에.

○김인배 위원 그 준공일이 2019년도입니까? 언제예요? ´19년도

○김정곤 위원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고

○김정곤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옆으로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다리 놓는 거, 교량사업.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5공단 진입도로

○김인배 위원 그건 5공단 진입도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자꾸 헷갈리는 게 생곡이 나오고 하니까.

○안장환 위원 계획만 했지.

○김인배 위원 완료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끝났죠?

○김인배 위원 지금 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좀 일부 하고 있던데.

○위원장 윤종호 예,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거 생기고 우리 구포～생곡 간 대교 생기고 그러면

○김정곤 위원 새로 생기고

○안장환 위원 또 누가 또 하나 한다 하고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3개가 생기네.

○안장환 위원 누가 또 한다 하더라고, 언론에.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대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김인배 위원 자, 알겠고

○위원장 윤종호 3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문성1단지에서 지금 2단지 쪽에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저쪽에 지금 GS 자이하고 서희 짓는 가자동 있죠?

○김인배 위원 원호 7단지에서 그쪽으로

○김인배 위원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봉곡동에도 지금 e편한세상도 들어오고 해서 봉곡동, 도량동에서 원호～문성으로 해서 33번 국도로 해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하고 퇴근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문성1단지는 거의 이렇게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된 상태고 지금 이제 가자동의 문성2단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지에서 2단지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출퇴근할 때도 그리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33번 국도로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도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 할 때 그 도로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김인배 위원 안 그러면 교통체증이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송림에서 가는 그 다리 교량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 이쪽에 도량동, 봉곡동, 원호, 문성 이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 상당히 지금 해 가지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국도 우회도로 그거 말고 지금 해 가지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5공단 진입도로 있죠?

○김인배 위원 교량 공사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25호선 하고 연결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러니 그건 아직 이제 착공도 안 했고 설계실시 용역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 공사가 4.6킬로 1,800억 정도 공사인데요. 원래 ´17년까지 예정인데 그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딜레이가 되다가

○위원장 윤종호 이번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되었고요.

○김인배 위원 그거 됩니까? 그거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교량에다가 완전 포장을, 그걸 다 하라고

○위원장 윤종호 선정을 해서 되는 걸로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착공계획을 내년으로 보면 되죠?

○김인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 보충 좀.

○김인배 위원 예, 예, 보충 질문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잠시 말씀.

○안장환 위원 우리 장관님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참,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점심을 안 드셔가지고.

○안장환 위원 내가 용역심사위원 할 때 문성 거기에 하는데 용역심의를 해서 통과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하러 어렵게 해요? 거기 문성 자이하고 거기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내 우리 용역심사에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거 진행하라고.

○안장환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실한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자꾸 너무 길게 그래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우리 도시 도로라든지 이래 계획을 잘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한 사람씩 튀어나와서, 튀어나왔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엉뚱한 사람들이 어디에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우리 특히 예를 들면 북구미IC라든지 KTX역사, KTX역사 참 역사가 아니라, 역사지. 정류장 구미정류장 일명 돈 7,000억 들여서 우리 구미에 북삼에 갖다놓은들 어떻고 김천에 있는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치적인 놀음 아닙니까? KTX역사가 지금 김천에 있으나 북삼 저기 갖다놓으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봉곡에 있는 사람이 저기 북삼에 갖다놓으면 거기 이용합니까? 구미라고 해서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놀음에 빠져들지 마세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어디 낙동강 대교 하나 건설한다는데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5공단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엉뚱하게 또 어디에 다리를 놓는다? 이런 거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소신껏, 오히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생색내기 정치, 생색내기 행정 이런 데 휘말리지, 절대 하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계획대로 했는 데서 돈이 모자라면 국비 예산 따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제 이야기 간단하게,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 앞으로 북구미IC가 들어오면 오히려 지금 현재에 김천대학 가는 구미에서 주 메인도로가 오히려 소통은커녕 마비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IC가 생기면 주말에 지금은 선산에서 IC에서 휴게소에서 밀리는데 그 IC가 생기면 분명한 것은 상주까지 밀립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편리할지 불편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 주 메인도로 김천 나가는 우리 여기 메인도로는 IC가 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체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요. 아파트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 할지는 모르지만 계획 정도는 세우라는 거죠. 지산에서 구미대학까지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도로를 이용해서 적어도 6차선 정도는 하매 계획하고 일을 위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이 돈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렇더라도 그 도로는 정체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정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보고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수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이 수요를 하겠다는 그런 걸 좋은 그래 대책과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은 내일모레 가면 또 끝이라요. 앞으로 과장될 미래의 우리 계장님들 많잖습니까? 주무관들 그런 거 연구하고 좀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래야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에게 진정 녹을 먹을 때 떳떳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보고하고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습니다, 고마운 이야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 위원 아니,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님?

○위원장 윤종호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김인배 위원 발언 끝나가지고 보충질의한다 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윤영철 위원 저도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도 같은 연장선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구포～생곡 간 도로 있잖아요, 그죠?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 대교는 언제 신설할 계획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 지금 놓고 완공이 언제예요? ´19년도 했어요?

○윤영철 위원 당초 2017년도에서 2년 늘어난 거는 무엇 때문에 늘어났어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구포～덕산 간 도로는요?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정곤 위원 구포～생곡 도로가 늘어났지.

○윤영철 위원 구포～덕산 간 도로

○윤영철 위원 381쪽 한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9년이에요. 구포～덕산 간 도로가.

○위원장 윤종호 ´19년

○윤영철 위원 늘어났잖아요.

○윤영철 위원 제가 이 도로는요, 제가 누구도 관심 갖고 있는데 ´17년도예요, 12월 달이에요. 그래 갖고 부득이 하매 1년 정도 늦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2년이 늦어졌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의 자료예요. 작년의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요. 자, 자, 지금 부산청에서 오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우리가 할 분량만큼은 다 되었잖아요? 100% 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늦어진 이유는 우리 시비가 지금 충당을 못하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100억 줬잖아.

○윤영철 위원 그것도 모자라요.

○김정곤 위원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돼요.

○안장환 위원 100억 주면 올해 공사는 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당초에.

○윤영철 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도로가 2010년에서 2016년도 가면 구미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넘어가는 4공단 도로 또 우리가 했는 5공단 진입도로 같은 거 하면 이 도로가 완전히 그때 가서는 사통팔달 돼요, 진짜. 진짜 좋겠어요. 또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 도로가 그때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어느 한 구간이라도 지금 빨리 지속되어서 예산을 몰아서 뚫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안 돼,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요.

○윤영철 위원 제가 오전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 어디 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신구미

(「대교」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갖고 KTX 역사 관련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이래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구미역”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북삼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칠곡군에서 우리 신구미 쓰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혹시 공문도 좋고 구두상으로라도 혹시 왜 남의 지역 이름을 쓰느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달된 거 없어요?

○윤영철 위원 있죠?

○윤영철 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걸 왜 그래 놓고 구미시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미지역에 칠곡이나 어디 김천에서 그 이름을 따갖고 한다 그러면 구미사람 가만있겠어요? 이게 나는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윤영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윤영철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자, 우리 김천(구미)역 있죠? 김천(구미)역 그때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 김천에 있는 걸 구미역이라 했었어요. 김천은 김천이라 했었어요. 거의 그게 갈등이 몇 년 계속 싸웠지 않습니까, 같은 지자체끼리. 지금 이 명칭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 가지고 오히려 위에서 봤을 때는 까짓거 명칭 가칭 명칭가지고도 저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화합된 힘을 모아 갖고 우리 역사를 당길 수 있겠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거의 공문까지 왔는데 공문 왔었죠?

○윤영철 위원 예, 명칭 관계로.

○윤영철 위원 그러면요? 다해 놔놓고 명칭가지고 그 지역 그쪽 지역 주민하고 칠곡 주민하고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어떻고 북삼이면 어떻고, 예? 저는 이거부터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천(구미)역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잖아요. 김천에 있는 역을 가지고 구미에서 그걸 들이대서 해 달라 하고 그래서 우리 20억 줬잖아요. 이름을 그거 떼세요. 차라리 구미역 하는 거를 김천역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구미역으로 주장하면 되잖아요. 거기 김천(구미)역이니까 신구미역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한번 해 볼 수는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름도 짓기 곤란한데 없애버려요.

○윤영철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취소해 버려요.

○윤영철 위원 왈가불가 시작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미가 먼저 했으니까 문제 생겼는 거죠.

○윤영철 위원 이 기회에 고마 통합해 버려요, 같이. 통합제의 해 보이소. 하면 좋잖아요.

○윤영철 위원 지금 원인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뭐

○윤영철 위원 다음에는 자료에는 이거 명칭 조정된 걸로 가져오세요, 예? 아니, 지금 언론에도 나고 났잖아요. 그 주민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다고. 저도 구미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보편 타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 싸움은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칠곡군에 부탁해서 북삼읍을 구미시에 편입시켜요. 그게 더 낫잖아.

○김인배 위원 죄송한데 우리 세 분이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KTX가 구미역을 밟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구미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진짜 해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4,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예산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요. KTX가 진짜 KTX 되겠습니까? 김천 섰다가 북삼 섰다가 그거 뭐 제가 봐서는 여기 KTX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KTX의 가치가 뭡니까? 빨리 가야 안 됩니까. 차라리 해 가지고 김천역사에서 구미까지 전철이나 모노레일 깔아가지고 이왕이면 편리성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게 추진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김천역사에서 여기 오는 거나 5공단 들어가든지 우회도로 깔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북삼서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각도에서는 누구도 한번 생각을 못해 보네. 무조건 KTX를 갖다가 아니, 구미 땅도 통과 되지 않는 이걸 갖다가 구미KTX역사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고 이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한다 그러면 김천역사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철이나 모노레일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하는 게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 개인의 의견으로

○김인배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김 위원님 말씀이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자, 혹시 과장님 우리 아까 대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년에 그러니까 교량 유지 관리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10억 갖고 됩니까?

(「10억 그 정도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 지금 현재 구미대교는

○김정곤 위원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면 불과 2년 전에 제가 우리 구미시 지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소유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500억이 넘더라고요. 아, 제가 봐서는 이 고정비용이 500억이 넘어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대교가 막 생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집 앞에 경로당 다 지어 달라 한다고 다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한 가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계장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우리 법에서 규정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이구,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는 맨날

○김정곤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과다 지출된 금액 예를 들어 560만 원 회수 또 과다 계상된 금액 390만 원 감액,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거죠?

○김정곤 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까? 그전에 용역 이런 거 안 하는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할 때 그러한 걸 다 감안을 해서 가액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자, 과다 지출된 금액 560만 원 회수하면 공사업체에 회수하는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용역업체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혹시나 저희가 관리자 입장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이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들 전문가들인데 그만한 계산도 못 한다 그러면 능력미달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375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단동에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해서 질소가스관 매설이 있습니다. 질소도 유독 화학물질이죠?

○김정곤 위원 예, 이런 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올 때 도로과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리고 내주고 나면 어떠한 관리에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안에 매설하는 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도로 개설해 놓고 나서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효용성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네요, 도로과에서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환경안전과에 물어야 됩니까? 어디 물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과하고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 도로굴착에 대한 것만 얘기, 그 안의 내용이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이 정도 같으면 위험물질이 지나가는 관을 매설하는 것 같으면 담당 과하고 이런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안전과에 제가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나만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지금 다리 3개 있습니다. 남구미대교, 구미대교 그다음에 산호대교 3개 있습니다, 그죠?

(「숭선대교」하는 위원 있음)

숭선대교 참, 산호대교가 아니고

○양진오 위원 예, 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케이블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부수적인 광케이블 지나가는 주 원은 전부 구미대교에 다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광케이블은 지금 어디어디 지나갑니까?

○양진오 위원 누가 이 답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아무나 아시는 분 아무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 돼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마 한 군데 구미대교밖에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지금 이게 사항이, 그러니 제가 드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리를 놓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설계에 미리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주면 그 기반 부속적인 게 돈이 덜 들어가잖아, 그죠? 지금 사실 구미대교는 밑에 한번 가보면 너무나 많은 설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가 포화상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거긴 그죠? 그러면 제가 다른 대교할 때 그다음에 이쪽 5공단 들어가는 대교 이제 설계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부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받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케이블 지나가는 거

○윤영철 위원 어차피 차후에 계획 세워도 20년 지나면 케이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예?

○양진오 위원 그럴 수도 있지.(웃음) 그런데

○윤영철 위원 지금도 없어지는데 그래 20년, 구미대교 생겼을 때는 아마도 인터넷이라 하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 자체는 내가 아마도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양진오 위원 도로 설계할 때 기본 세월이 없이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기본계획 짤 때 하매 이래 놓으면 이중 삼중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안 한 개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가 구축이 되게 되면 기존 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선로를 놓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선로를 활용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호 선로를 활용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죠?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KTX 내륙철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대구 쪽에는 대구시민들이 편리한 거지 우리 구미시민들이 편리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예 블랙홀이 되는데 어째 보면 구미에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 대구에 3만 명 이상,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1조 5,000억 정도가 대구 가 다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여기서 연계를 시켜서 김천하고 연계를 좀 같이 시켜 주시면 김천역하고 KTX 쪽에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별개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KTX에 대한 부분은 하시던 건 진행을 하시고 이 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제 1단계, 2단계도 좋지만 그 수립을 진행을 하면서 2단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김천역으로만 갈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KTX 연계를 좀 시켜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선로를 하더라도.

○위원장 윤종호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뭐 전관예우 없이 1시간 딱 채웠습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4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권 39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에 점심시간 30분 만에 또 식사하시고 급하게 또 회의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우리 구미시 현재 주택보급률이 118.5% 되어 있죠?

○김인배 위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해 가지고 미분양 세대 수가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최초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 아파트를 지으면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냥 이사 옵니다. 자, 구미시 인구 제가 봐서는 한 10,000명 정도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43만에서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허가해 가지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구미시 인구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우리 행정이 하는 역할이 이런 밸런스 조정을 참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주택 구미시에 엄청 짓고 있죠, 그죠? 특히 우리 문성에 대망에 거기에 지금 산을 까가지고 짓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또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렇게 집도 아파트도 남아도는데 저 산을 까가지고 흉물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현재 전원주택 짓고 있는 자료 있죠?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김인배 위원 건축과에서 안 해요? 허가를 어디서 줘요?

○김인배 위원 아파트만 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게 달라요?

○김인배 위원 시민만족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금오공대 가다가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전원주택도 엄청 짓고 있고 아파트도 허가가 많이, 지금 또 고아에 보면 또 뭐 한 개 짓고 있고 뭐 허가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춰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이래 안심 놓고 해 가지고 억지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있는데 입주하자마자 지가가 하락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구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경제도 엄청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마련한 집값이 떨어지니까 울분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 행정이 좀 잘 이렇게 밸런스도 맞추고 물론 뭐 허가요건이 되면 안 해 줄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나중에 흉물로 남아있는 우리 집단 주거지역이 안 나오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 아파트단지 저걸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지금 추진 안 되는 데 혹시 있나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예, 사업승인 받고 나서 추진 안 되는 거 있나

○윤영철 위원 그 요인은 뭐예요, 전부 다 그러면?

○윤영철 위원 혹시 시행자가 부도난 데도 있나요?

○윤영철 위원 자, 인동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인동 같은 경우에 인동에 지금 거의

(황진득 주택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시죠.

○김인배 위원 그건 오래 되었잖아.

○윤영철 위원 자, 인동에 지금 우리 마차골 가는 입구에, 예? 거기는 시에서는 사업승인 해 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윤영철 위원 어디서 났어요, 그거는요?

○윤영철 위원 자, 어떤 거는 구미시에서 하고 어떤 건 도에서 하나요?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떤 거였나요? 면적에 의해서, 안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규모로요?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 전혀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저 회사는 재정이라든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줬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시도도 안 하고 아직까지 매입도 다 덜 되고 거의 지금 10년째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지금 아직 중단된 상태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진행으로 봐져요?

○윤영철 위원 지금 도시계획 해제 다 했나요?

○윤영철 위원 그럼 그 소유주는 지금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행위를요?

○윤영철 위원 소유주가요?

○윤영철 위원 그럼 아직 보상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건축행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반주거지로 풀린 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도 지금 해제시켰나요?

○윤영철 위원 도시계획도 복구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저는 여기,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마 왔을 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옥상에서 물을 받잖아, 그죠? 물 받으면 그 배수관로가 그냥 이렇게 도로변이나 주변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관로가 없더라고, 찾으니까. 없어서 그게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다세대주택 1층에 쉽게 말하면 관로는 1층에 목욕탕하고 주방에 한 무릎 정도로 와서 물이 찼더라고요. 물이 역류가 돼서. 그래 가지고 오수관로인지 알고 하수과에 현장을 해 보니까 하수관로는 뜯어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옥상에서 건축을 이렇게 허가 내면 본래

○김상조 위원 이 우수관로는 도로로 나가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 관로가 없더라고.

○김상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단독주택들이야 자기들 하지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옥상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쪽에 옥상에 화단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걸 만드니까 우수관로가 막혀 버려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지 말고 옥상도 좀 청결하게 청소 좀 유도를 좀 해 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장마 때 가가지고 며칠이고, 4일인가, 5일인가 월요일 날 전화가, 가보니까 그래 건축을 허가를 낼 때 우수관로를 원래 도로과는 다 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옥상 청결운동도 홍보를 한번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예, 연립주택하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인허가를 사업승인을 갖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위원장 윤종호 혹시나 아까 담당 계장님 잠깐만. 담당 계장님 물어봐야, 과장님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승인을 나고 나서 아파트 주 출입로를 갖다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세영리첼 옥계동에.

○위원장 윤종호 e편한 앞에 있는 거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현재 지금 정문의 위치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종호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주택에 아파트 들어갈 때 정문의 위치를 보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위치를 보시게 되면 들어가서 정문하고 바로 맞은편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정문이. 50m 올라가면 초등학교 정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리첼에서 정문에서 좌회전을 예를 들어 못하게 했을 경우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중학생들한테 바로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한테 또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은 사업을 우리 승인을 내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보호 안전 보호지역인데 특히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편이 많으시고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악한, 격한 말씀까지 하세요. 이쪽으로 아파트 정문 내기만 해라, 그때 우리 학부모들이 전체가 나와서 이것을 다 틀어막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위원장 윤종호 아니, 지금 현재는 계장님, 현재는 e편한 쪽을 쓰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정문의 위치가 학교 쪽 방향이고 임시로 해서 e편한 쪽을 쓰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윤종호 양쪽으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안 되고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앞쪽에는 녹지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고 e편한 쪽에는 그나마 우리 이제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 통로를 갖다가 학교 쪽으로 해 놨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시내 쪽으로 봐선 조금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려 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 새롭게 입주하는 보금자리 오시는 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415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양진오 위원 아무도 없으시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계장님이 바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하고 일천만 그루 넘어서 이제 더 많은 나무 심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는 숲을 가꾸고 구미의 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심는 것만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어 놓은 나무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 정비예산 어느 정도 있습니까? 2016년도에.

○양진오 위원 아니요, 총괄.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전체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한 가로수란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지만 교외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다 포함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다닐 때마다 하도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성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초곡 지나 가지고 가는 도로

○양진오 위원 예, 거기 아마 백일홍 배롱나무 심어놨죠, 그죠?

○양진오 위원 배롱나무 식재해 놨습니다. 거기에 약을 언제 쳤는지 아니면 가로수 주변에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 언제 했는지 했는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그럼 작년 4월하고 9월에 옥성에 들어가는 그 길 전지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자, 그러면 올해는 하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배롱나무 일명 백일홍이죠, 그죠? 백일홍은 지금 만개합니다. 만개할 시기입니다. 이래서 한 100일 정도 가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이 나면 허옇게 나무가 엄청나게 보기 싫어집니다.

○양진오 위원 흰가루병 약 한 번 친 적 있습니까? 가로수에 있는 백일홍에.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가로수하고 가로등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요, 선산 읍내에 있는 그 가로수는 창문까지 지금 은행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아마 그 민원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도 해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집만 해결했습니다. 그 나머지 집들은 민원 안 넣을 뿐이지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 작업을 왜 못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금액 같아요. 구미시 이 넓은 땅에 아까 말했던 13,7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1억 가지고 이거 약 치고 전지작업하고 주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어 놓은 관리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 부분에도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건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자, 저는 구미시 동락공원 우리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우리 추경에서 그 용역비가 검증용역비가 삭감이 되고 지금 추진하는 건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행은요?

○윤영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을 구미시가 해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관계 부서에 아,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참 의아스러워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사업부서에 하든지 이야기를 직접 하든지 해야 되고 기획담당관실 예산 부서라 해 가지고 그 앞으로 할 때는 예산을 쉽게 말해 갖고 편성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하는 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윤영철 위원 예? 그리고 당초에 이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 방문을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 모여가 추진위까지 구성을 다해 가지고 지금 보상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단계입니다. 뭐 자기들이 감정 뭡니까, 감정사에다가 의뢰한 지경까지 왔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무리한 사업이었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 다 와가지고 안 돼 가지고 우예 방문 했습니까, 이분들이요? 주민들 왔었습니까? 왔었죠?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그 제안했는 업체가 지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업체는 만약에 이게 그들이 제안했는 게 아파트예요, 뭐예요, 혹시?

○윤영철 위원 저는 아까 했지만 우리 일몰제 토지계획 도시계획 거기도 걸려 있고

○윤영철 위원 또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기왓장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 건축행위도 못하고 지금 비만 오면 지금 거기에, 예? 지금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누가 그러는지 얘기를 해 달래요.

○윤영철 위원 그럼 설명할 때 이게 초호화 아파트처럼 비치고 가격이 뭐 진짜 몇십 억대 가는 그런 아파트처럼 이렇게 짓는 걸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예? 실질상으로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설명을 해 주고

○윤영철 위원 부득이 그 업체에서 지금 민간 투자하는 데서 지금 손해배상 할 업자 있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데 가 봐요. 수성구부터 해 갖고 전부 민간투자 유치하려고 바쁜데, 앞으로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위치적으로 7경6락 할 때 민간 투자사업으로 안 할 겁니까, 전부? 그럼 시비로 다 할 거예요?

○윤영철 위원 특혜 소리를 안 들으려거든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 한번 알아봐요. 다른 데라도 있으면

○윤영철 위원 우리 전부 그런 거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윤영철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확실히 있잖아요, 심어주세요.

○윤영철 위원 예? 안 그러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준비해 주든지.

○윤영철 위원 저도 입장이 곤란해요, 지금요.

○윤영철 위원 그렇게 자랑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된다 하고 말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호 푸르지오 뒷산 무슨 산인지 압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계장님들?

거기 우리 천생산, 다봉산 이런 산들은 국유림이에요, 시유림이에요? 소유가.

○김인배 위원 사유림도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유지 산에다가 우리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정해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민원성으로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서 고아읍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에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로 자료가 아마 갔지 싶은데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호 푸르지오 뒷산에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산을 휴일 날 다 이렇게 탄대요. 저 전망대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민원인가 하면 간단해요. 입구에 올라가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미끄럽고 하니까 거기에 하다못해 가마떼기라도 좀 깔아주든지, 간단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좀 가파른 곳이 열두 곳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금오산에 깔려 있는 제가 재료 자체를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해 주려고, 안 되면 제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해 주려고 했는데 읍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 고아읍에서 올렸죠. 그런데 그 산이 사유지라 가지고 아무 어떤 조치도 못 한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그걸 진짜 이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겨울 되면 눈 오면 아예 못 올라가요. 그런 데는 계단이라도 좀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하니까 그 산 이름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좀 설득을 해서 그런 시설물 간단한 시설물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또 새롭게 오셨는데.

도시디자인과는 1권 43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 심의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죠?

○김인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설계도면 말고 외관

○김인배 위원 투시도나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그거 심의하시면서 혹시 수정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최근에 도시디자인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경제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건축경기가 좀 저하되고 이래 있는데 그 심의가 이렇게 되면 좀 빨리빨리 심의가 되고 또 미관상 디자인상 좀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시장님 3불 정책 도시디자인과 적용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불법 현수막 행정에서 더 많이 저지르는데 우예 돼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더 많이 불법 현수막 한다니까.

(웃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안 그러면 시청 앞에도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달아놔요. 달고 난 다음에 설치해요, 나무에 묶지 말고. 알았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3불 정책하면서 행정에서 도로 어기니까 일반 사람이 더 어기지. 그러니까 시청 앞에도 나무에 묶지 말고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 전용으로 하나 만들라니까. 맞잖아, 그죠? 우리 의회도 보면 이래 막 어기잖아. 의장단 선거 끝나서

○김상조 위원 온 동네 처발라 버리잖아. 심장 쏘는 소리 아닌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제거시켜 버려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도 좀 하지 말죠, 3불 알았죠? 그리고 시청 앞에도 현수막을 걸려면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거시라고. 이상입니다. 시정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10년 동안 안 됐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 지

○김인배 위원 바뀔 수 있겠나, 그거.

○위원장 윤종호 양진오 위원님 하시겠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장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웃음)

올해 우리 불법 현수막 철거했는 거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전체 다요.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나오시고

○양진오 위원 3만 5,000개 좀 더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과태료 부과했는 거는 몇 개입니까?

○양진오 위원 24건 10만 원 정도 부과하셨습니다, 그죠? 10만 원 맞죠, 그죠? 1억입니까?

○양진오 위원 24건에 1억 3,000이나 부과했어요?

○위원장 윤종호 떴다방.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철거했는 거는 3만 5,41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디자인과에서도 했고 옥외광고협회에서도 했고 각 읍면에서도 했고 했는데 다 합치면요. 그런데 우리 과태료를 부과했는 거 24건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했는 건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 건수가 맞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3만 5,000에 0.06%가 맞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러니까 근절이 안 되죠. 이러니까 근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몰라요, 저는.

○양진오 위원 그 정도는 구분해도 좋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정도 구분 했는 게 3만 5,000 중에서 24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진오 위원 건수는 많다고 봐야 되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렇더라도 너무나 이래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요.

또 한 가지 더 같이 얘기할게요.

○양진오 위원 우리 불법표지판 있죠, 그죠? 이거 시설안내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입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다 도로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두 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준을 만들어가 해야지만 이것이 안 혼잡하지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크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미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각 도로 옆에 다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불법 현수막 못지않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전체 다. 이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법표지판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문제는 그래요. 저도 메모해 놨는데 관에서부터 먼저 안 해야 돼요, 관에서부터. 충분히 안 할 방법이 있잖아, 관은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또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지 우리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 하라 하면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웃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전에부터 그렇게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평육교에는 현수막 안 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 뭐 구미IC 들어오자마자 뭐 막 붙어 있다가 싹 없어지니까 아침에 나올 때도 굉장히 기분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혹시 현수막 게수대 하나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가?

(박성애 도시디자인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김정곤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김정곤 위원 그죠? 그거 한 2,000만 원 안 들어가는가?

(「2,000만 원 넘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800만 원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800만 원요?

○위원장 윤종호 1,000만 원, 500만 원 이상

○김정곤 위원 그거 혹시 다른 공사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있는 현수막 게수대를 뽑아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폐기 처분합니까? 안 그러면 뽑아내서 딴 데 또 사용을 합니까?

○김정곤 위원 왜 그렇죠?

○김정곤 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금오테크노밸리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사면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현수막 게수대가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것도 곧 뽑아내야 되지 싶은데 굉장히 뭐 손상이 되었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뽑아낼 때 보니까 포클레인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버리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적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옮겨 뽑아놨다 딴 데 가 딱 이식하면 되는데 왜 폐기 처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거기는 사면 공원화 사업 때문에 뽑아버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사용 가능한 거 이런 거는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해 봤자 새 거나 쓰던 거나 녹 안 스는 좋은 재질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제가 봐서도 그게 언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새 거와 별 진배 다름없더라고요. 지금도 뻔쩍뻔쩍 광이 나고 이런데 그런 건 제가 봐서는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재사용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이대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계장님 오셨어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이 오셨는데.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라요?

○안장환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과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안장환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어요?

○안장환 위원 7월 7일?

○안장환 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뭐 과장님 어디 가시고 계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과장으로 주무 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는 오셨어요? 한번 안 오셨죠?

○안장환 위원 제가 모르는 거나 과장님이 내 모르는 거나 피차일반이잖아요, 맞죠? 이해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 처음에 와서 오셨는데 며칠 안 됐는데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업무,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점적인 업무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주요 업무가 지금 올해 금년도 2016년도에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경관사업이 아니라 일단 주요 중책사업, 과에. 인수인계 받은 중책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책사업 뭡니까?

○안장환 위원 보니까 여기 전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과의 부서의 주무관들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전부 주요한 엘리트들은 저기 다 와있는데 하는 일은 고작 불법 현수막이나 제거하고 경관사업하는데 실질적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고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구조조정 할 때 이 과 폐지하라 했던 장본인입니다.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서는 한 계 정도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우리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을 뛰어넘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 업무에 맞나 할 정도로 제가 의심을 해요. 갈수록 그 느낌이 더 와 닿는데 금오산 그 입구에 경관사업 조경사업, 조경이 아니라 경관사업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진행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제일 많은 예산으로 금오산 입구에 그 조경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대희 과장님입니까, 정말로 구미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수차례 와서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을 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서 소관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장환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조정할 때 폐지에 대해서 주장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거 좀 이래 달리 하는 게 진짜 필요한 부서다 이래 봅니다. 단지 역할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안 돼 가지고 그래 못할 뿐이지 어느 부서보다도 참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래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신 우리 직원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톡이 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관계 하니까 “너희들부터 잘해라” 하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예? 그래 내가 뜨끔했는데 아까 했듯이 관이고 어디 관변단체고 간에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행정에서, 솔직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느 관변단체 걸어놨는 거는 안 뜯고 일반 상가들이나 어떤 영업에 하는 행위에 했는 것 뜯는 것 같으면 진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특히 금요일 날 달고 일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거 이런 거 상습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금요일 오후에는 공무원들 없으니까 거기 달았다가 또 일요일 아침에 떼가고 하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44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도시경관 조성 이래 갖고 시설비가 이거 3억 6,600만 원 정도, 그죠?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공기 부족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시경관 이게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했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럼 과장님, “4월 5일 완료”하는 건 뭡니까? 2016년도 4월 5일 완료한 건 뭐예요?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같이 되어, 사유가 같이 되어 있잖아, 옆에.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아, 1억 1,600 되었는데 4월 5일 날 완료되었다 이 뜻이라요, 그러면?

○윤영철 위원 총 얼마 걸렸어요, 공기가요? 이게요.

○윤영철 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시죠.

○윤영철 위원 밑에 것도 똑같은 겁니까? 범죄예방 도시경관 조성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당초 2015년도 당초예산이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당초예산인데 1년 동안 걸렸어요, 이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1년 넘게 걸렸잖아요.

○윤영철 위원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품의서를 늦게 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자료 한 개 달라 할게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사업 시행할 때 최초에 기안했는 거 있잖아요, 그 날짜 좀 알려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시가 디자인과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미관을 도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볼거리를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2권 13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 지금 주차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관련해 가지고 운영 관계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혹시 우리 금오산 관리소에서 주차관리 공단에다가 요구를 한 개 해 주시죠. 어떤 거냐면 저번에 우리 SNS상에 뜨는 그 제보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금오산 올라오는 사람들은 평일 주차비를 면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8시 반까지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영철 위원 SNS상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까지 받는다고

○안장환 위원 아니, 안 받습니다.

○윤영철 위원 밑에도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윤영철 위원 대성지 밑에 아니, 저수지.

○위원장 윤종호 평일 날은

(「평일 아침 8시부터 받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영철 위원 거봐요, 맞잖아요. 8시부터 받는다잖아요.

(「앞에도 그렇고 저희들 그래 가지고 미리 세워 놓은 사람들도 아침에 받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그러니까요, 그래 최소한의 금오산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야 된다, 예? 운동하러 올라오라 해놨더니 차를 주차비 받으니까, 예?

○위원장 윤종호 실제 업무시간 9시경 정도 하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종호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네.

○윤영철 위원 8시 반까지 지금 퇴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혹시나

○윤영철 위원 매일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대요. 선뜻 걸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윤영철 위원 가로등 높이 아침에 거기에 가로등에 나무에 많이 시야가 많이 걸려 가지고 오히려 가로등이 제 효과를 못 낸다 하는 거 두 가지를

○윤영철 위원 가로등은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거기 맞잖아요, 맞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또 관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오산에 올레길 돌다 보면 저 중간에 공연장이 있죠? 금오산 자락에

○안장환 위원 예,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그 공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 할까 행사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는 그 가는 좀 운반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소길이라도 하나 내달라 했는데 그리고 일전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언뜻 제 이야기하는데 콘크리트로 이래 내려갈 수는, 해 놨는 그걸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짐을 운반하는 차가 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해 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금오산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니까 저 자연학습원 올라가는 그쪽에 가서 그쪽으로 가면 장비를 옮길 1톤 차 정도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있으면 그 부대 뭐 장비라든지 많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그 무대가 있는 한 그런 편리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시고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안장환 위원 리어카를 하든지 안 하면 화물차가 살짝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데크 위쪽 같은 데는 우리 안 위원님 제안한 대로 조금 적은 리어카 얼마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저 위쪽으로 해서 화물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어제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 반납에 대해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15년 본예산에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 해 가지고 2억 남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했는데 진짜 사유가 뭡니까? 저한테 줬는 사유에 의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못한다 하는데 그건 예산 다 했잖아, 그죠? 진짜 사유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 예산 잡을 때 주차장 부족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산에서 바로 저수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낙엽이라든가 부수물에 대한 분수대 오염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이것은 안 하면 안 좋겠냐고 늦게까지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논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납되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이 정도는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하면 좋죠, 뭐든지 많이 하면. 하면 좋지만 정말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업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금오산 올레길 운동하고 있는데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올레길 부교 벌어진 거 그거 보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고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그 부교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가 물이 차면 수면, 자동으로 이래 뜨죠?

○김인배 위원 뜨고 물이 좀 빠지면 이렇게 내려오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연결부위, 연결부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게 지난번 조치를 했음에도 좀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색 관계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좀 보기가 싫을 정도로 탈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쯤은 이렇게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누가 또 주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아마 필요하면 도색하고 부교 점검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 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