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2000년 예산안 심사 전에 몇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법령상에 근거를 기초로 해서 사업예산 중에 신규사업비라든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중복투자 각종 연구용역비 변경된 사업항목 이월 및 불용액 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서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세목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중 검토할 항목은 다소 우리 위원들간에 반대 의견이 표출되더라도 상호 인격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회 또는 종합정리시간대로 미루어서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를 검토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에 질의를 할 때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상호 균등한 입장에서 인격적인 질의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번째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회의장 안 질서유지를 위해서 출입을 일부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시정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기획실장님

○이규원 간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료요구시 즉시 자료가 제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 때 검토한 항목으로 올라온 자료는 사전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거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업무소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입부터 먼저 심사하고 세출심사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색인표하고 자료를 예비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79쪽 일반수용비 중에 의정홍보용 현수막 요구액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요구액이 200만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75쪽부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세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금 자료 들어왔는 검토요망 삭감요망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첫장부터 넘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요?

○위원장 윤춘식 전체 다 봐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소속된 분은 총무위원회 소관은 다 알 수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알 수가 없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내용을 충분히 보되 다 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75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어제부터 4일간에 걸쳐서 방대한 량을 옳은 심사를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손 친다면 우리 항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 또는 삭감해서 다 올라 왔는데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검토요망이나 삭감했는 이 부분만 짚어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짚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 등등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었는 것을 다시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이용수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75쪽부터 보면 우리 간사님이 75쪽 질문할 것 있습니까. 하면 계속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한 사항 자기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안 그러면 간사님은 총무위원이면 총무위원회 체크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질문할 것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페이지만 없습니까 해서 넘어가고 체크된 것 있으면 결과 봐가면서 이것은 체크된 내요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연규섭 위원님 진행대로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9쪽은 의정홍보용 현수막이 요구액이 50만원인데 삭감이 20만원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86쪽은 자산취득비에 컴펙트 디스크 지금 요구액이 200만원인데 삭감이 1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50% 삭감해서 살수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지도 못 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예, 1/2삭감입니다. 8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끝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업무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먼저 91쪽 감사담당관실 보시기 바랍니다. 92쪽 일반수용비 중에 민원업무처리실태 설문조사 90만원 전액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쪽 일사천리 홍보전단 100만원 삭감, 그리고 일사천리 공직자 모범선행 사례집 800만원 전액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94쪽 주민생활편익사업조사 24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조사가 감사원들 나오면 식사대접하는데 쓰인다는 이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일사천리 이것 3주년 기념행사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4주년되면 4주년 행사하고 5주년은 5주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일사천리 3주년 기념행사를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까. 뭐 한다고 일사천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되지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이걸 기념행사를 하고 이럽니까? 일사천리 3주년 기념행사 이것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럼 일사천리 3주년 기념 현수막 체크, 그리고 일사천리 창단 3주년 기념행사 급식이지요. 체크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조회석상에서 할 수 있어요?

○이용수 위원 공무원이 할 일을 했는데 표창줄 필요가 있나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 기준해서 그렇게 하시면

○김종락 위원 그리고 끝에 설명 주신 것 주민생활편익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실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도 많아졌고 이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보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연규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넘어갈까요?

○허복 위원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검토로 넘어갑니다. 96쪽 기타보상금에 48만원 검토로 넘어 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기타보상금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곽용기 위원 1/2 감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1/2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도 체크해 주십시오. 유공자 시상

○이규원 간사 창단 3주년 유공자 시상 체크입니다. 97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당초에 이것 10억 세웠다가 추경에 6억7천 세워서 16억7천만원 나갔지요?

○연규섭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생각하고 감한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6억7천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10억만 책정이 되고, 추경에 또 조금 하려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해도 전체가 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서 얼마까지 해줍니까?

○이용수 위원 예, 5천 6천짜리도 일사천리에

○황경환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인데

○곽용기 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일사천리도 목을 정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것 제가 빼놓았는데 보니까 구미시내쪽은 별개 없어요. 몇가지가 없고 다 면지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빼왔습니다. 작년도 16억7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빼왔는데 이쪽에는 일사천리 신고가 안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읍면지역에만 계속 집중이 됩니다.

○허복 위원 신고는 많이 갑니다. 신고는 많이 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연규섭 위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만 해 놓으니까 목을 정해서 해 놓든지

○육태호 위원 일사천리는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연규섭 위원 순 도로내고 그런데 썼더라고요. 도로내고 농촌도로 이런데 전부다 썼더라고요. 일사천리가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나요?

○허복 위원 이것 반쯤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나중에

○이규원 간사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요망

○허복 위원 이게 골고루 배분이 안 되더라고요.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난해 같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사업부서 명시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이것을 소규모주민 편익사업같으면 조그마한 것 정말 예측을 못한 것 갑자기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예측을 하고 도로를 내는데 이런데 거의다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사업비로 넣든지 산출기초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해놔서 도로내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이게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것인데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10억을 주는데도 10억을 주면 읍면지역에 할 것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목을 넣어서 해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해놨다 주는 것보다도

○황경환 위원 간사님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체크입니다. 검토요망

○이용수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일사천리 이용수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동에 뭐뭐를 좀 해주십사 하고 신고를 했는데 접수를 받았지요?

○이용수 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선에서 전결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소규모 긴급사항, 숙원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용수 위원 전결을 통상 누가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느정도 괜찮은데 읍면에 도로내는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우리 위워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다음은 기획실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산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52억, 1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9쪽 세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4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지방교부세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특별교부세는 해당이 안 되지요?

○김종락 위원 받은 적도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4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5개 항목에 사업비가 있는데 청소년육성사업비도 재원배분에 의해서 그것도 좀 집행을 활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올리면 통상 캔슬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캔슬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절반적도 깎이고 내려옵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 예산 올리듯이 좀 많이 올리면 절반 깎여도 되잖아요?

○이규원 간사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문화학교 지원 하면서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민방위강사수당이나 또는 통리대상 특별교육비 돈 얼마 안 되는 것 이것도 보조가 됩니까?

○곽용기 위원 담당관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비해서는 40억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40억이 감이 됐는데 이유는 도농통합 그게 한시적으로 금년이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게 줄어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99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99쪽에 세출예산에 세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100쪽에 시정현황 제작, 시정보고용 책자, 시정보고용 VTR제작, 그리고 101쪽에 20세기 기록 시정백서 제작, 21세기 구미발전비젼 제작, 구미소개 CD홍보물 제작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요업무 기획사업업무 현수막 이것도 체크좀 합시다. 이것 작년도에 없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정현황판 같은 것은 작년도에는 1,500만원 했는데 5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시정보고용 책자제작 하는 이것

○연규섭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연규섭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합니까?

○이용수 위원 행사가 있으면 행사전에 틀어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VTR하고 슬라이드하고 뭐가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2,700만원 해서 슬라이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VTR도 하고

○육태호 위원 슬라이드 2,7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VTR은 여기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시정보고 슬라이드만 2,70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육태호 위원 슬라이드만 해도 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연규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전부 그러면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현황 제작부터 구미소개 CD홍보물 제작 전부 검토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집 안 있습니까? 이것 그러면 매년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책이 낡아서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배부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01쪽에 각종 지시사항 및 현장확인 행정결과 이것은 뭡니까?

○이규원 간사 102쪽 정책개발성과물, 정책개발 설문서 하단에 기획사업추진차량 임차, 시정보고회 멀티규브 임차 4건 전부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멀티규브가 어떤 장비입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작년에도 했는 것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작년에도 임차했어요?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빌립니까?

○이용수 위원 한번 빌리는데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용수 위원 사면 얼마나 합니까?

○이용수 위원 2~3천만원 같으면 사는 것이

○김종락 위원 각 지방에 그것을 가지고 순회를 한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4번만 쓰면 사는 값나오잖아요?

○육태호 위원 시정보고회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육태호 위원 파악해 봤는 것이 있어요?

○육태호 위원 시정보고회를 하면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거든요.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위원님 여러분 여기는 시정보고회 34만 시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생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생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외 2건은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103쪽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3,100만원 증액된 것 설명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400만원에서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공통이 있었잖아요? 2천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공통이 없어지면서

○연규섭 위원 시책사업업무추진비 작년도에 1,400만원 이었잖아요. 그것하고 시정현황사업추진도 1,400만원이 600만원씩 증액 되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공통은 거기 별도로 있고 2천만원 그것 말고요. 시책사업추진비하고 시정현황사업추진비 작년도에 1,400만원씩 했었는데 600만원씩 증액된 것 그것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규원 간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연규섭 위원 뭐에 어디 보조하는 건데요?

○연규섭 위원 예산없다 하면서 각종 행사하면서 없던 것을 자꾸 하면 됩니까?

○이규원 간사 민간실비보상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 그 밑에 것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기타보상금까지 체크합니다. 106쪽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 시민기초수요 및 행복지수 조사, 21세기 도시경쟁력 기초조사, 장승조각공원 조성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설명한번 해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설명하기 전에 장승공원 이것은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도 있고 이것 어떻게 되어서

○육태호 위원 과장님 전부 장승공원 이런 것 올려놓고 예산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뭐하는데 그렇게 해요. 동락공원에 주지도 않고, 장승공원 하면서 여기저기 다 올려서 전부 동락공원으로 하는데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일단 체크해서 3건 넘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금오산에 장승이 올라왔잖아요?

○이규원 간사 예, 올라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장승하고 이 장승하고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2개는 하고, 동락공원에 장승을 100개나 몇 개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동락공원이면 금오산에서 관리하는데 한 군데로 모으지 여기서 또 합니까?

○육태호 위원 여기도 금오산도립공원 소장도 동락공원 만든다 하고 여기도 하고

○이용수 위원 그럼 이렇습니까? 각 과마다 동락공원을 맡은 구역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오산으로 다 넘겨버리지요.

○이용수 위원 업무 저는 한계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용수 위원 금오산에서 만든 것은 큰 것이고 여기서 만든 것은 적은 것이고 이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기획실에 맡을... 기획부서에서 맡아야할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데서도 또 만듭니까?

○이용수 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원화 시켜서

○이용수 위원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실에서 장승을 만들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말 들어 보세요.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과하고도 도로문제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용수 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착안을 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서 얼굴을 좀 내겠다

○이용수 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할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어제 그런 난리를 쳤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착안을 해서 금오산에 이런 것 우리가 좋은 착안을 했으니까 이것 하세요. 돈까지도 우리가 마련해 줄테니까 했는데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규원 간사 실장님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체크하고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일단은 자료를 요구해서 어떠한 것이 되어 있는지 사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

○육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획실에서 횡포아닌가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님들 자기지역에 뭐 포장하나 하려고 해도 그것도 칼질 다해버리고 하는 마당에 엉뚱한 이런 것 세워놓으면 되나 말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나갈 예산의 어떤 심의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 예산편성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 과장은 뭐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동락공원에 짚어넣는다 하고 금오산 예산 올라간 것도 소장님이 동락공원에 장승공원을 만든다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규원 간사 실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116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8,300만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연규섭 위원 1억1,000만원 아니고요? 1억1,000만원에서 작년도 2억 지출 안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서하고 집행내역좀 빼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하고 기준을 빼주십시오. 빨리 자료좀 주세요. 작년도 보다 임의단체보조비가 1억9,300이나

○이규원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예비비 한번 물어봅시다. 하반기 처우개선 해서 예비비 항목 다루어 놓은 것은 뭡니까? 재해대책예비비는 알겠는데

○연규섭 위원 시달이 안 됐는데 될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재해대책비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되지 꼭 하반기 처우개선 예비비라고 다시 표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연규섭 위원 기타로 안하고 나머지 재해대책비만 빼고 나면 나머지가 예비비가 되잖아요? 뭐하려고 표기를 해놨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봐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1% 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로 할 수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나머지 0.6%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 항목을 여기다 꼭 넣어놓은 것이

○연규섭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예비비를 써도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처우개선비라고 내려왔으면 그냥 예비비에서 써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를 왜 해놨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예산편성지침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풀보조예산 지금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풀보조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됩니까? 정액하고 풀하고 막 섞어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액은 정액대로 지원이 되고, 임의는 임의대로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게 다른 시도에서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와서 잘못 됐다고 하는데 이걸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으면 정액만 지원해 주면 되지 풀보조로 해서 또 지원을 해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연규섭 위원 법적조항 내놔보세요.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지급하고도 풀보조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가 법 조항 한번 내놔보세요.

○연규섭 위원 이걸 두개로 정액보조 지원해주고 풀보조로 지원 해주고 이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규원 간사 맞습니다.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임의보조 불가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사업비를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되면 풀보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은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써놓은 것이고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풀보조로, 정액단체로 명시되어서 정액단체 보조비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풀보조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법조항을 가져와 봐요. 풀보조를 정액단체에 임의보조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져와 봐요.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를 해줬는데도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져오라니까요.

○곽용기 위원 참고로 기획담당관님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 주십시오. 서울같은 경우는 풀 임의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12억이나 되고 부산, 경기 같은 경우는 10억, 못쓰게 되어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연규섭 위원 못쓰게 되어 있어요. 감사에 다 걸려서 다른데 전부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재정특위할 때 자료를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님 세입 29쪽입니다.

○이규원 간사 38쪽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42쪽

○이규원 간사 45쪽

○이규원 간사 그럼 재정보전은 27% 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다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120쪽 홍보용 현수막 지방세 안내 현판 두가지가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님 이렇게 사진까지 가져와서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22쪽 선진지 견학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선진지견학 다른 과에도 합니까. 여기만 합니까?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가면 다 가야되고 다른 과도 보내줘야되고 이 과만 특혜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124쪽 포상금에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 그 금액이 모자랐습니까? 왜 우수읍면동 시상은

○연규섭 위원 읍면동 최우수상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부기를 했잖아요?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님 182쪽하고 중복된 부분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동별 주민세 현황이 나오죠?

○이용수 위원 그것좀 하나 뽑아 주세요.

○이용수 위원 기타세금도 동별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민세 동별로 좀 뽑아 주세요.

○이용수 위원 기타는 세목별로 말고 총계로 해서 동별로 뽑아 주세요.

○이용수 위원 다른 위워님들 필요 없으니까 저만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실 끝이 났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공보담당관실은 세입이 없습니다. 127쪽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시정홍보는 잘하시는데 의정홍보는 잘못하는 것 인정하지요?

○허복 위원 의정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홍보를 잘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용수 위원 참고로 다른데서 돈 벌어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쓰는 부서라 그러니까 손댈 때가 제일 많아요.

○이규원 간사 129쪽 CI규정집 보완, 구미에 부는 바람, 구미에 부는 바람 관리화일, 구미에 부는 바람 원고료, 인터넷 주요시정기사 모음집 발간, 시정 및 지역홍보용 옆서, 구미시정 영상물 제작 삭감 또는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인터넷 주요기사 모음집 발간 이것도 삭감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찬가가 바뀌었어요. 옛날 그대로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CI규정집 보완하고 인터넷 주요 시정기사 모음집 발간은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두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올라온 대로 그대로 체크를 해요.

○연규섭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여기 지금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살리고 안 살리고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삭감하자느니 살리자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검토를 해주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총무위원회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가면 삭감이 되든지 그럴 것이니까 설명만 듣고 그대로 검토로 올리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CI규정집 보완, 인터넷 주요시정기사 모음집발간 삭감, 나머지 다섯건은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분기별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시책보도 유공자 감사패 이것 작년도에는 안한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시책보도 유공자 감사패 체크입니다. 130쪽에 방영 및 교육용 테이프, 종합홍보 리후렛 구미나들이 제작 2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홍보용 사진액자 이것은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5개,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작년도에 사진액자 구입 안 했지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한 것 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이것 예산서에 없는데 뭐로 했어요? 작년도에 했던 것 한번 가져와 봐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예산 있어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 무슨 돈으로 했는데요?

○연규섭 위원 무슨돈으로 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단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리후렛이 뭡니까?

○허복 위원 간사님 체크된 부분이 어느 어느 것인지 한번 읽어 주실럽니까.

○이규원 간사 방영 및 교육용 테이프, 종합홍보 리후렛 구미나들이 제작 2건입니다.

○연규섭 위원 리후렛이 그런데 작년에는 155원해서 9천매 해서 2회 해서 1,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허복 위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수리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비디오카메라 수리 150만원

○허복 위원 예, 수리가 무슨 150만원이나 하는지, 이것 체크해 주세요.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비디오 카메라 수리 체크입니다. 131쪽 엘범 제작 시장실 게첨용 합성사진은 180만원 중 90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2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구미발갱이들소리입니까. 구미발갱이든소리입니까?

○곽용기 위원 발갱이들 하면 지산이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산인데 여기 발갱이든 이게 오타가 되어서... 발갱이들이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고, 저는 처음에 보니까 발갱이든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서 오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소리가 맞는지 든소리가 맞는지, 들이 맞지요?

○윤종석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1부에 얼마에요?

○강형구 위원 시장실 게첨용 합성사진 이것 내용이 뭡니까?

○강형구 위원 새로 만들어 끼운다 이런 애깁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사진엘범 제작 검토, 시장실 게첨합성사진 1/2 삭감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2쪽 구미시 상징물 관리위원 참석수당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쪽

○연규섭 위원 132쪽 CI사업추진 그것도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예, 132쪽 CI사업추진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운영수당 체크, CI사진사업 추진 전액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33쪽 두개 체크좀 해주십시오. 타시군 및 전국행사하고 시정소식지 제작 타지역 견학

○이규원 간사 타시군 전국행사 영상물 촬영, 시정소식지 제작 및 타지역견학 취재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32쪽에 시정영상물 제작하는 이것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 더 확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명 했었는데 왜 3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는 2명으로 올라 왔는데 왜 3명이 됐느냐 그겁니다.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체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체큽니다. 134쪽 시정발전과 보도개선 간담회 참석자 보상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꼭 해야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하고 구미사랑통신원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 추경에 작년도에 68만원 서있었는데

○이규원 간사 구미사랑통신원, 시정발전 보도개선 간담회 참석자 보상 체크입니다. 135쪽 구미에 부른 바람 및 월간지 퀴즈 당첨자 시상품, 민주시민교육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2건 체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소관은 끝이 났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체 체크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민간사회단체

○연규섭 위원 자총인데 왜 작년보다 13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없었잖아요?

○이규원 간사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조직원 안보교육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세가지 다 체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체

○이규원 간사 예. 아까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체크되어 있는 것 또 과장님이 성의있게 답변자료도 해서 꼭 살려야 하면 그냥 체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고 하세요.

○이규원 간사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체육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현황과 함께 오기된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것은 진행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럼 세입부분에 46쪽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 5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정책사업입니까?

○육태호 위원 시책 어떤 그것이 아니고 정책 그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향토유적 5천만원 이것은 어디 계획입니까?

○이규원 간사 64쪽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9쪽에 민속관 현판 제작, 민속관 안내 팜플렛 제작, 민속관 안내판 교체, 민속관 전시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우리도 1차 심도있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므로서 인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연규섭 위원 과장님 137쪽 문화체육관련 교육 및 회의서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연규섭 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했었나 안 했었나 그것을 묻잖아요? 작년도 예산 있었다니까

○육태호 위원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137쪽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38쪽에 10월달 문화의 달 행사 홍보에 전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10개로 올라 왔는데 5개로 현수막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다 해서 이것 현수막도 체크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 밑에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작년도에 4개해서 2회 했는데 2회해서 작년도 4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더 추가가 되었고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럼 각종 문화의 달 행사 홍보난에 현수막 체크, 각종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38회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 어디에 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은 또 편성되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반납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반납하려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꼭 필요하다 해서 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작년도에 안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제38회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민속관 현황판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것은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속관 현판도 체크해 주십시오. 민속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민속관

○이규원 간사 민속관 현판제작 민속관은 현장을 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관광 안내지도는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에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한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공보실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연규섭 위원 그걸 삭감을 시키고 이걸 살린다고요?

○연규섭 위원 그것 올라오는 것 봐가면서 하고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럼 구미관광 안내도 제작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공보실 것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규원 간사 140쪽 임차료 부분에 문화 및 체육행사 엠프임차 예산 90만원 중 30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삭감보다도 줄이는 방향으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합니다.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30만원짜리로

○연규섭 위원 그렇게 맞추면 안되고 10만원짜리 해서 30회를 한다든지

○김종락 위원 30만원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줄이는 것이 왜 그랬나 하면 30만원보다 20만원 하면 임차를 할 수 있다 이래서 각 3회니까 10만원씩 줄여서 30만원 삭감으로 올려 놨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엠프임차는 20만원도 임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윤춘식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씩 줄였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30만원 삭감입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김종락 위원 20만원 해서 3회

○위원장 윤춘식 가격을 20만원으로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30만원 해서 3회를 했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는

○강형구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전체 부기가 다 틀려요. 맞지요? 기획담당관님 맞지요?

○연규섭 위원 다 틀리는 것 틀리는 것 짚어내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다 짚어내야 되요. 그러면 여기서는 엠프임차를 3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으로 왔잖아요?

○연규섭 위원 삭감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춘식 삭감은 삭감입니다.

○강형구 위원 30만원 삭감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예.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리자 어쪄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하고 여기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검토를 하고, 과장님 의견만 들어보면 되잖아요.

○강형구 위원 의견을 들어도 총무위원회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넘겨서 계수조정할 때 하자니까요.

○강형구 위원 삭감으로 가자는 그걸 결정하자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결정할 필요 없고 여기 올라온 대로만 하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건 논의를 하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집행부 있는데 누가 삭감하자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끼리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끼리 의논하면 됩니다. 이것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이고

○강형구 위원 그러니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올리자 이런 얘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논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삭감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견만 들으면 되지요.

○이규원 간사 임차료는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밑에 연료비 있잖아요? 연료비 산출근거 설명한번 해봐요.

○육태호 위원 있고 없고간에 근거만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다른 것은 이야기 할 것 없고

○육태호 위원 석유난로에 대해서

○이규원 간사 95일×8시간×439원인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439원 이것은 어떤 것에서 나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1ℓ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1ℓ만 하면 8시간 땐다는 결론이내요?

○강형구 위원 부기가 전부다 그런 것이 많아요.

○육태호 위원 이것 맞춰서 해야되지 저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표기했는 부분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윤춘식 이것 체크해 놓고

○육태호 위원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올려야 되지 이것 도장막 꾹꾹 찍어서 갖다 올리는 것인지, 이것 산출기초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연료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초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계산공식이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439원이면 1ℓ에 439원인데 1ℓ갖다가 8시간 때서 어떻게 열효율을 나타내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8ℓ가지고 하루에 전부다 땐다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계산해 보니까 계산부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윤종석 위원 계산은 맞아요. 계산수치는 그대로 맞는데 어떤 난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쓰는 지는 모르지만 이걸 갖다 8시간 사용했을 때 과연 8ℓ가지고 그 만큼 발열량을 나타내느냐 말이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시간당으로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1ℓ 지금 439원으로 지금 계산했는 거에요.

○이규원 간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시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일단 넘어갑니다. 141쪽

○연규섭 위원 141쪽에 예초기 전에는 2대 였었는데 1대 우리 시비로 사준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2대밖에 없는데요?

○연규섭 위원 새것이라도 기름때고 다 유지가 되어야지 새것이라고 안 올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규원 간사 3대 확실히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3대 맞아도 아무리 새거라도 유지비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기름이 들어가야지 기름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강형구 위원 지금 3대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무리 새거라도 새것은 기름 안때도 돌아가나 보지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비에 올해 21명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21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증원이 됐어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 18명이었었는데

○이규원 간사 그럼 예초기 유지비하고 당면업무추진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14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여기는 왜 19명이 나왔어요?

○육태호 위원 5급 2명입니까?

○육태호 위원 창작스트디오 제초 이것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뭐주고 나니 또 뭐간다 하더니 이것 이런 것 생각도 안하고, 그쪽에 마사회가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먼저번에 예산 줄 때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또 제초까지

○육태호 위원 마사회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했는 부분인데

○육태호 위원 먼저번에

○연규섭 위원 그때 할 때는 우리가 1억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또 넣어서

○연규섭 위원 우리가 1억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육태호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만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할 적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육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체크 안하고 넘어갑니다.

○육태호 위원 체크합니다. 이것도

○이규원 간사 체크해야됩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규원 간사 창작스트디오 제초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전부하고,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육태호 위원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연규섭 위원 박록주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미스경북선발대회에서 100만원 있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랬는데 그것 전체가 다 삭감되고 지금 경북민속장기대회로 이것 바꿨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미스경북선발대회는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없어요. 올해?

○연규섭 위원 돈이 없는데 뭐로 나가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미인선발대회 나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과장님 혼자 판단이지 여태 것 미인선발대회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이거 있는 행사는 없애버리고 장기대회로써 이것을 다른 부기로 변경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있던 것도 없애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나간 것 얘기를 해요.

○연규섭 위원 돈이 없는데 뭐로 나가는데요?

○연규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미인선발대회 예산이 없잖아요?

○육태호 위원 간사님, 사회단체 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그 밑에서 세 번째하고 그것 놔두고 두개 놔두고 전부 체크합시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미인선발대회는 이제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강형구 위원 전에는 했는데 사람이 적어서 안 한다 그 얘기고?

○강형구 위원 그 다음에 구미문화 계간지 발간지원 이것 전체 얼마 드는데 시에서 8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스경북선발대회 우리 구미가 나가면 우수상, 최우수상 받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계속 하던 사업은 왜 안하고 엉뚱한 사업을 또 하느냐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나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될런지는 2000년도에 어떻게 아는데요? 예산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아는데요?

○이규원 간사 문화체육담당관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에 구미문화발간지원, 구미문화 계간지 발간지원, 선주문학발간지원, 박록주 전국명창대회는 전부 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간사님, 이 문제 지금 경상보조 11가지 총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인데 거기서 문화탐방계획 버스임차료 이것 하나는 저희들이 삭제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줬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지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가족문화탐방 버스임차료는 삭으로 올라왔다 이러는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가족문화탐방 버스임차료는 삭감으로 올라 왔으니까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44쪽에 전통다도교실 운영 2개단체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금오시회 한시집 발간지원 이것하고 구미 발갱이들소리 이것 3개는 신규사업이지요?

○연규섭 위원 청다래원하고 어디요?

○연규섭 위원 이것 3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가족문화탐방 안내책자발간 이것도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럼 가족문화탐방 안내책자 발간, 전통다도교실 운영지원비, 금오시회 한시집 발간지원, 구미 발갱이들소리 보존회 운영 전부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부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또 문화원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예산부기상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가 못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돈받고 여기도 돈받고 여기는 어떻게

○육태호 위원 여기에 봐서 경상보조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 그것으로 해서 또 임의보조금이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확고히 될 때까지는 이 예산이 성립이 못 됩니다. 어느 것이 바른지 예산서가 바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바른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그렇게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예.

○육태호 위원 국비보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느냐, 임의보조가 바른지 정액보조가 바른지 그것을 둘 중에 판가름을 해달라 이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 방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옳은지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좀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육태호 위원 임의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문화원에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지 그것을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문화원에서 임의보조도 받고 정액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관이 있다면 정관을 내주고 아니면 이게 어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규원 간사 그럼 문화체육담당관님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99년도 총 집행했는 집행내역하고 법규정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145쪽에 다른 것은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는데 여기 충효교실 이것은 도비보조가 200인데 1,000만원 지원되네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국비고 도비고 보조 예산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마음 드는데는 1:3이고 마음 안 드는데는 1:1이고 그것도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마음 드는데는 1:3정도 비율로 주고 마음 안 드는데는 1:1비율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세과장님이 하면 1:3이고 힘없는 부서는 1:1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어떤 산출근거가 확실할 수 있도록 근거제시를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이해가 아니고 자료를 정식으로 달라 이겁니다. 정식으로 보고 1:3에 주는 비율은 어떻게 해서 1:3을 주는지 1:1비율은 어떤데 1:1비율을 주는지 또 사업비에 대해서

○육태호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기본지침하고 지방예산기본지침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류를 전부 한부씩 복사를 해서 위원님 책상위에 한부씩 놔 드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145쪽에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 및 민속놀이 재현 예산 3천만원 중에 1,500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조윤성 위원 참가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 전부다 승낙을 하면 준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용역을 주는 수도 있고

○이규원 간사 여기도 행사 계획이라든지 집행내역 있지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제15회 구미근로문예의상 공모 및 작품집 발간인데 올해가 15회입니까. 16회입니까?

○연규섭 위원 올해도 15회고 내년도에도 15회고 그럼 어떻게 되는 데요. 횟수도 모르면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전년도 예산도 15회로 올라 왔잖아요? '99년도 예산에 15회로 안 올라 왔습니까? 몇회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16회로 올려야지요. 이것 체크한번 해 주십시오. 몇회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강형구 위원 그럼 내년에 16회입니까?

○이규원 간사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 및 민속놀이 체크, 제16회 근로구미문예상 공모 및 작품집 발간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45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개최하는 것은 어디를 참석하는 겁니까? 이것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남부현대미술제

○연규섭 위원 남부라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남부현대미술제 이것 하면 어디를 해서 남부를 해서 작년도까지는 어디를 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이것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나보죠?

○강형구 위원 내년에는 구미서 한다.

○육태호 위원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전부

○연규섭 위원 구미 행사 천국이라요.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고루 안배를 해야되지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니 그게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5월달 중 행사로 IMF이후에 시민체전을 2회를 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오축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새마을지도자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그러면서 새마을지도자가 동마다 침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내년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새마을문화축제, 즉 말해서 구미시민체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김종락 위원 새마을운동 30주년이지요. 30주년이 들어가잖아요?

○이용수 위원 여기는 지금 계획이 안 올라와 있지요?

○육태호 위원 간사님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전부 보니까 행사에만 집중했는 것 같고 체크하고 갑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체크할 세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것 시민평안 그것은 아까 체크되었고, 제15회 그것도 체크 되었고, 그 다음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에 16회 남부현대미술제, 그 다음에 향토교유문화 전승 수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규섭 위원 이것 전에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추경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데

○연규섭 위원 돈은 안 줬잖아요? 그렇게 행사 하면 되지요. 돈 안주고 행사하면

○연규섭 위원 뭐로 돈이 나가는데요. 돈이 없는 것을 과장님 주머니에서 줬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에 없으니까 무슨 돈으로 했느냐?

○강형구 위원 동에서 행사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동에서도 예산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계속 나가면 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동에서

○연규섭 위원 그럼 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했겠지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민들이 거둬서 했던지 그랬겠지요.

○이규원 간사 문화체육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섭 위원장님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향량제 같은 것은 우리 동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지금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주머니를 걷어서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아서 시 예산에 편성했다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했다 하고 줬다하고

○위원장 윤춘식 여기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서 다음 설명할 때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럼 145쪽에 전국단위

○연규섭 위원 풍물놀이 그것도 한번 제가 짚을 께요. 저도 농촌에 살아서 풍물놀이 같은 것은 참 좋아하는데 제2의 풍물놀이 경연대회 작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잘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6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지원을 더 해줘야 합니다. 신규를 자꾸 발굴하지 말고 자꾸 그게 점차적으로 하나 행사를 하면 그게 진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해나가야 하는데 뭐 하나 시작해 놓고 깎아놓고 깎아놓고 다른 것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자꾸 발굴하고 나쁜 것은 아예 삭감을 해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찔끔 찔끔 세워 놓기만 하고

○강형구 위원 600가지고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산 문화의 집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부기별로 해서 상세하게 인건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쭉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뭉텅이로 해서 3,200만원 이렇게 뚝 던져 놓는데 이것도 부기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처럼

○강형구 위원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계산은 다 안해 봤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요금 그래서 우리 관서당경비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뭉텅이로 3,250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제2회 풍물놀이 경연대회, 무을농악 전승보존, 향토고유문화 전승보존은 전부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화 같은 것 농악놀이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자꾸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만 자꾸 하고 그런 것은 깎고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계승 발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선산하고 구미하고 도농 통합도시잖아요. 그럼 구미 같은데는

○연규섭 위원 147쪽에 민간경상보조 작년도에 없던 것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비가 조금 지원 됐는데

○연규섭 위원 이게 새로 지정된 겁니까?

○육태호 위원 148쪽에 도리사 석탑 주변정비 하면서 이것 지금 제가 사찰에 계속 연간 지원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과다 지원이 됐고 예산편성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산 쓰고나서 예산 세운다 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 산출기초도 없어요.

○연규섭 위원 과장닙 솔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육태호 위원 5천 내려왔는 것 반납했어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것 예산계에서 올려 놨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면

○연규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육태호 위원 사찰정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 도비보조 이야기 하셨는데, 비율이 어떤 것은 1:1로 되는 것이 있고 1:3으로 되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지 그러면 총액이 만약에 도비보조를 신청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럼 보조비율이 어떤 것은 적게 내려왔다고 그걸 또 다 지원해 주면 시가 부담이 안 많습니까?

○강형구 위원 도비보조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정도 비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비율을 더해주고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3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라도 다 도비 내려왔다고 시에서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비보조가 50% 됐으면 여기도 50% 지원해야 맞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리한 논리에 맞게끔 이쪽가면 이쪽 논리 맞고 저쪽가면 저쪽 논리에 맞게끔 자꾸 하는데 1:1은 뭐고 1:3은 뭐고 그걸 자료를 내줘봐요. 어떤 항목에는 도비가 1:3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항목에 1:1로 지원될 수 있다는 그것을 내줘봐요.

○강형구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민간자본보조 도리사 석탑주변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149쪽 시설비도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시설비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어차피 민속관 장애인 출입 경사로는 관공서에는 어차피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

○강형구 위원 망원렌즈까지 포함됩니까?

○연규섭 위원 망원렌즈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돈 넣고 하면 되는 그런 겁니까?

○강형구 위원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체크해서

○김학봉 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인데 목록에 빠진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51쪽에도 민간실비보상금 체육대회 여비보상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300만원 세웠습니까?

○연규섭 위원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은요?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1,2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 추경에 없었잖아요? 추경에 없고 본예산에 1,200세웠잖아요?

○연규섭 위원 종목이 몇 개로 부는데요? 그럼 종목이 몇 개입니까? 10종인데 작년도에는 몇종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10종으로 올라와서 1,200만원 한 것 같은데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10종으로 해서 20만원씩 주니까 적어서 이번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 하든지

○연규섭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타기하고 종목이 늘어나서 그랬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문화체육담당관님, 혹시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은 담당주사가 빨리 나와서 부연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산출기초라든지 틀린 것은 무조건 이것은 예산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든지 이것은 예산심의에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해달라 하면

○연규섭 위원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과장님이 즉 모르시면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 설명들으면 되는데 돈 안준 것도 지원해 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도 없는 것을 뭐로 지원을 해주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사실상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너무 작더라 이래서 이게 넘어 갔는데 여기 와서 또 종목이 불었느니 자꾸 이러는데, 항상 여기와서 답변할 자료를 항상 안 묻더라도 전부 챙겨서 들어오라고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못 챙겼다 하면 계장님들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데 그걸 무조건 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151쪽에 기념사업자료수집 민간인 여비보상 이것은 어떤 기념사업 수집입니까?

○강형구 위원 확실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가서 전문가가 가서 하는데 하루 일당을 10만원 준다 이런 얘깁니까?

○강형구 위원 10회정도 해야됩니까?

○강형구 위원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면 솔직히 기념관을 지금 확정이 되어서 거기 하는 그 과정을 수집하는데

○강형구 위원 확정 안 된 것을 왜 올립니까?

○강형구 위원 여기 올 것이다 구미로

○강형구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만 얘기를 하십시오.

○강형구 위원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자?

○이규원 간사 그럼 기념사업 자료수집은 체크 안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떻습니까? 체크를

○연규섭 위원 예, 그것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이건 체크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규원 간사 그리고 152쪽에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 이것도 연 위원장님 그것 체크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이규원 간사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앞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대회 인솔자 여비보상 하면서 3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300만원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이용수 위원 국장 지금 월급이 없나요?

○이용수 위원 생체는 지금 누가 맡아보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151쪽 체육대회출전 인솔자 여비보상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152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회는 잘 돌아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많아요?

○육태호 위원 152쪽 안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전부다 생활체육회란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육태호 위원 없는게 이렇게 많이 올라 갑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일괄 전부다 체크입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 중에서도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배구협회가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축구협회나 기타 인기있는 협회가 몇 개 되는데 축구, 배구, 그런데 축구같은데도 3천만원 줍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축구도 그럼 도에 그렇게 해 줍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 종목으로

○이용수 위원 특별히 이것만 해준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북배구협회가 구미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래서 운영상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맞습니다. 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저는 둘째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 이래서 25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및' 하니까 이것 좀 애매합니다만 종목별 시장기타기하면 종목별 시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연맹별 행사하는데 지금 체육회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형구 위원 아니죠, 이것은 시장기타기 시상금에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돈으로 그 동안에 금년도에는 120만원인데 모자란다 이래서 80 올려서 2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이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연맹별

○강형구 위원 아니지요. 그 위에도 있잖아요.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이 또 150만원 25개단체 또 3,750이 안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거랑 그 밑에 거랑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강 위원님은 2개 단체가 같이 있으니까

○강형구 위원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 하니까 포괄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준다니까요. 저도 연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있고 주지는 안하면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께요. 체육회 가맹단체나 연맹별이나 이게 똑같은 종류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하니까요. 뭐냐 하면 체육회 가맹단체나 가맹단체가 연맹입니다. 또 여기는 연맹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말고 밑에 것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24개 단체 였는데 1개 단체가 늘었지요?

○연규섭 위원 어디가 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왜 작년도 125만원씩 지원 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무슨 근거에서 상향조정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어느 회든지 다 어렵다 하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서 저렇게 예산만 잡아 놓고

○강형구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 연맹 가맹단체 150만원 이것도 25개 단체 다 안 줍니다. 집행했는 것 다 결산서 줄렵니까? 금년도 했는 것, 어느 어느 단체 줬는지 주시고, 시장기타기 이것은 시장기타기 하는 연맹이 있고, 안 합니다. 시장기타기 하면 시장기 주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트로피 사주고 그것은 맞아요. 시장기 타이틀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연맹별 행사 대회출전 지원, 대회출전 연맹 행사하는데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우리돈 가지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뭉텅이로 주지 연맹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렇게 두리뭉실 해놓고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 안줘놓고 왜 줬다고 그래요. 예산 자꾸 올려서 얘기합니까? 연맹에 주는 것 150만원 이것도 줬다 안 줬다 지금 그럽니다. 25개 단체 절대로 안 줬습니다. 우리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9년도 줬는데 그 대장을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할 때 또 지원한다고 또 3,750이 있는데 행사 때 이것은 안 줍니다. 행사 때 시장님이 성금하면서 봉투 촌지 그것밖에 안 줍니다. 끝입니다. 왜 이럽니까?

○강형구 위원 정확히 받아서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부 체크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 돈을 준다고 작년에도 해서 안 했는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남았든지 안 그러면 어디로 흘러갔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규섭 위원 체육회로 주면 자기들이 서류를 갖춰서 여기 집행부에는 올립니다. 그럼 서류검토만 하니까 여기서는 모르지요.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준다하고 돈은 다른 용도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얘깁니다.

○연규섭 위원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강형구 위원 진짜 주는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안 주면서 준다고 예산만 올려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 명목으로 가져가서 다른데 쓴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윤춘식 가맹단체에 줬는 근거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통제로 들고 오라고 해요.

○연규섭 위원 근거서류 다 봤습니다. 재정특위 할 때 그것 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민간사회단체 보조한 것이 서류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지원 안 받았다고 해요. 서류상으로만 맞춰놓고, 전에 노동조합 행사하는 그것이나 똑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세목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전부다 돈을 통장으로 안 넣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바로 체육회 가맹단체 전부다 통장번호 알아서 그쪽으로 넣어 주면 될 것인데

○연규섭 위원 돈은 주는데 썼다는 것을 간이계산서고 다 맞춰서 집행부에 준다니까요.

○강형구 위원 그럼 연맹별로 통장에 넣어 줬습니까? 돈 안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차후 감사 때 그걸 우리가 한번 뒤져보면

○연규섭 위원 한국노총에 전체 1억을 주면 그 연맹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상관없이 거기서만 돈 계산만 맞춰주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우리가 정액보조로 1,210만원 나가고 그럼 한꺼번에 그럼 대표해서 체육회로 전액을 줍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보고하는 것 그 사람들 돈 타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용수 위원 딱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타주기 위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중간에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물론 올라 오지만 옛날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돈은 그 밑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감사를 그걸 감사를 하면

○연규섭 위원 감사 받아봐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해봤는데 다 맞췄는데요. 거기가서 물어보면 다 맏다는데요.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노총에는 그냥 노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그냥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총에서만 서류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맹단체별로 돈을 줘야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안 그러면 체육회 보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가맹단체라고 했으면 가맹단체 회장한테 직접 줘야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체육회라고 써 놓아야지 가맹단체라고 쓰면 이 부기 자체가 잘못입니다.

○연규섭 위원 체육회로 해야지요. 가맹단체로 넣지 말고

○강형구 위원 그럼 아까 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체육회 경상보조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어야 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총에도 제가 그걸 몇번 이것 노총 얘기하면 이상한데 노총에도 한국노총으로만 지원을 하지 말고 산별연맹이 있잖아요. 글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는 도저히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전체로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갈라쓰는 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맹단체라고 분명히 해 놨으면 갈라줘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체육회

○연규섭 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하시고, 가맹단체 준 내역서를 한번 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정산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산을 받는데 서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의거해서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하여튼간에 예산집행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152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보조 14개 단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00만원씩 줬습니까?

○강형구 위원 14개 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14개단체 정말 됩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 체크좀 부탁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전체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153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이것도 국비 도비 있는데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물론 좋은데, 우리 지원받는 것하고 시비부담하고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준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국궁장 이것 꼭 해야됩니까? 국궁장 이것 도비까지 보태서 도비 항목에는 체육회 지원이라고 그렇게 내려 왔지요. 국궁장에 지원하라고는 안 내려왔지요?

○연규섭 위원 명시돼서 내려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명시돼서 내려왔어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담당관님 세가지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나머지 시비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강형구 위원 국궁장은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어느정도 규모로 하는데 7억이 듭니까? 그 동안도 몇억 들어갔지 싶은데

○강형구 위원 설계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아직 7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르지요?

○강형구 위원 그런데 국궁장 이게 물론 하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 활용하는 사람이 구미시에 몇 명입니까?

○강형구 위원 현재 활용하는 사람은 2,30명밖에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2,30명 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넣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과연 3,40명을 보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규원 간사 시설비 중에 국궁장 조성은 체크입니다. 154쪽 전국 및 도단위 경기대회 유치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전체를 체크좀 해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민간위탁금 전체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비도 전체 체크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스텐드 및 본부석 캐노피 보수 이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연규섭 위원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시설 있는데 운동장 있는데를 가서 저도 좀 물어 봤는데 지금 스텐드 플라스틱 같이 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요?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 5건 전부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실내체육관 계속사업비인데 올해도 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내년도에 이 돈 되면 다 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39억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말이죠, 도민체전 하는 것이 2001년도지요?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국회의원들이나 저 위에 중앙에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서 그런 실적을 좀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시비만 자꾸 갖다 넣으려고 이런 큰 건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과장님으로서 솔직한 말로 여기에 기여도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런 다른 시설부대비를 다 없애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정리를 하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해볼 생각은 안하고

○육태호 위원 도의원님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안된다 하더라도 솔직한 말로 중앙에 몇조원 다루는 그런 데서 돈 1,20억 아 떡값입니다. 그런 것 좀 해야되지 이걸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려고 자꾸 그럽니까? 체육관 건립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는 도비 10억인가 왔는 것 그것밖에 없지요? 그것 가져오면서 돈 200몇십억이 투자되면서 도비 10억 줘놓고 나중에 와서 생색은 자기들이 더 냅디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동네체육시설 3개소 이것은 어디할 예정입니까?

○연규섭 위원 공원관리소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시설비 5개 다 체크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이것도 해야됩니까?

○육태호 위원 농조 것인데 어떻게

○이규원 간사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도 여기 지금 기초가 몇평이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런데도 기초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체크 안해도 되겠지요?

○육태호 위원 올해는 산출기초가 불활실한 것은 무조건 체크를 하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하면서

○육태호 위원 몇평하고 이렇게

○육태호 위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몇평하는 그것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규원 간사 이것은 추정금액입니까?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체크 안해도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토지매입비 체크입니다. 156쪽 마지막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끝내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담당관님 지금 현재 체크된 부분은 전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또 담당계장한테 어떻게 되느냐 묻지 말고 적어와서 즉석에서 답변좀 해주고 또 특히 육 위원장님이나 체크했는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부탁했는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자료는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심사 전에 제가 몇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민원봉사과까지 4과를 앞으로 더 해야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시고 예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따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혹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동료위원이 답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세입부분 56쪽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지역 재정지원 도비보조금입니다.

○김종락 위원 4천만원 집행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세입 질의가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165쪽 시정협조자 감사 서한문, CI보자기 제작, 자매결연행사 참가패 제작, 자매결연도시 기념품 제작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총무위원회 안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 위원 간사님, 163쪽 그냥 모르고 넘어왔는데, 의전업무추진

○이규원 간사 163쪽에 있습니다. 의전업무추진 지금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954만6천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의전업무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지나간 내용인데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9쪽에 선거비용 이것은 중앙 국비가 내려옵니까?

○육태호 위원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165쪽에 시정협조자 감사 서한문 외에 4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참가패 제작

○강형구 위원 CI보자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김학봉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보자기는 삭감하고 손수건만 하라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두가지 다 하지말고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한겁니다.

○이용수 위원 손수건을 삭하고 보자기가 낫지 싶은데, 가격은 똑 같잖아요.

○이용수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보자기는 생하고 손수건은 삭감하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보자기는 생이고 손수건은 삭감입니다. 168쪽 시정유공 공무원 표창, 169쪽에 임용장 바인다가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임용장 바인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왜 체크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왜 체크가 된가 하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인다 가격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마크를 넣고 이러는 것 같으면 돈이 똑같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이 내용은 생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두건은 생입니다.

○육태호 위원 166쪽에 시민사랑방 및 직소민원실 운영에 차값이 나오는데 거기 월 이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하루에 100명 옵니까?

○육태호 위원 차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강형구 위원 '99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이용수 위원 돈 남으면 남겨 놓겠지요.

○이규원 간사 이것은 체크 안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170쪽에 시정설명회 현판 외 3건, 하단부에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홍보물, 읍면동 기능전화 계획서 및 지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반상회보나 구미에 부는 바람 그런 것으로 홍보가 가능 안 합니까?

○김종락 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처음 시도도 시도지만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반상회보 나오면 전부다 길거리에 바람에 날리고 정말 아까워요. 이것 뿐만 아니고 지방지 신문 들어오는 것 전부 버리고 하는데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3건 시정설명회,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 홍보물 계획서 및 지침은 체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71쪽에 제2건국위에 대해서 금년에 중앙방침에 그런데 구미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형구 위원 제2건국 앰블런기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홍보현수막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서 올린 것이 5만원으로 올라 오는데 총무과에는 보니까 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결의대회 어깨띠 이것 2천원 단가까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시민사랑방 안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박카스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박카스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숫자가 작년도 보다 얼마나 더 많아 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사랑방에 국산차하고 찻잔만 갔다 놓으면 되지 또 박카스까지 270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작년에는 박카스가 없었거든요?

○육태호 위원 차값은 차값대로 올라가고

○육태호 위원 시민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 났습니까?

○육태호 위원 저는 생각하건데 민원을 자꾸 잘해 주니까 자꾸 더가는 겁니다. 박카스해서 세목은 세워주는데 총무과가서 쓰라니까요. 그럼 더 잘 돌아갑니다.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체크 안해도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여타 다른과하고 맞추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과장님 여기 홍보현수막은 다른 과와 같이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72쪽 친절한 관청만들기 직원안내판 제작 1,320만원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말이죠 시 본청에는 과장 국장 홍길동 이렇게 관등성명을 적는데 동에 가면 도량동 같은 경우 도량동 그냥 동장이면 동장 명칭도 없고 이름만 전부 그렇게 적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적느냐 동에도 동장은 동장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직책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토목서기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총무과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기 때문에 직책을 못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직책을 적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동장이다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이용수 위원 동장 정도는 사무장 정도는 최소한 1년은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규원 간사 친절한 광청만들기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생으로 하지요.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으로 합니다. 175쪽 친절한 저울대 설치 검토사항으로 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토미가 인사하는 것 그것 얘깁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지 마세요. 아까 시청에 친절도가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디서 여론조사 했는지 그것 틀립니다. 과장님하고 총무과 직원들은 참 잘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친절서비스 저울대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검토요망으로 올라 갑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6쪽에 21세기 신지식인 함양 교육, 외국어 정예 핵심교육 2건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지식 함양교육 이것 직원들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외국어 정예 핵심교육 이것은 3개월 해서 6개월해서 이게 안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2건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179쪽 의전행사 준비 근무자 급식이 지금 175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매일 의전행사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마창오 위원 시장님 좀 편안하게도 해 드리고 해가지고 의전을 줄이지요. 시장님 너무 많이 다니셔서 몸도 피곤하실 것인데

([체크해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179쪽 의전행사 준비 근무자 급식 체크입니다.

180쪽 각종기념행사 앰프 임차, 각종기념행사 대형버스 임차, 각종 행사장 소품 임차료 시정설명회 해서 4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각종 기념행사 앰프임차가 지금 부분삭감 40만원, 각종기념행사 대형버스 부분삭감 90만원, 시정설명회 부분삭감 50만원 올라 왔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총무위원회 의견대로 해서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총무위원회 의견대로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83쪽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5,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건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직원들 업무로 인한 해외연수 경비네요?

○이규원 간사 주요시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공무원 해외 연수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185쪽 시정설명회 출연보상 악대 공연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마창오 위원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마창오 위원 이것 없어도 됩니다. 설명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이용수 위원 아니지요. 악대는 어디 학교를

○이규원 간사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 갑니다.

○이용수 위원 합창단은 몰라도 악대같은 것은 있어야지 행사를 하는데

○이규원 간사 예, 일단은 종합정리할 때

○이용수 위원 애국가를 부를려고 하면 전주곡이 나와야지요.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악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악이다 안 그러면 일반 학교 악대다 안 그러면 어떤 악대다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단 저것은 필요 없더라도 악대 100만원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묵념을 하더라도 전주곡이 나와야 묵념을 하지요.

○위원장 윤춘식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얘기 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은 생으로 살립시다.

○위원장 윤춘식 농악대가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농악대가

○이규원 간사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이규원 간사 종합정리시간에 그때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186쪽 구미비젼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 그리고 하단에 선행시민 시상, 시정유공 시민표창, 그리고 187쪽에 의전행사 추진 무전기 전액 삭감, 각종 소규모 행사용 방송앰프 장비구입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구미비젼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하고 이것 같이하면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그것은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을 타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훌륭한 분들인데 그 중에 여론이 어떤 인사들은 겉치레는 번드레 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밤되면 카드를 치고 부인께서는 일수를 하고 등등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20명 많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관할된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을 줄 수 있도록, 구미에서 한 분야에 한명 뽑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187쪽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의전행사 추진 무전기하고 각종 소규모 행사용 방송앰프 장비구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의전행사 의전은 어떤 분 어떤 분이 의전입니까?

○허복 위원 의전행사

○허복 위원 보통 총무과에서 의전행사 동네 이런데 행사 하면 의전같은 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어떤 분이 오시면 총무과에서 의전을 합니까?

○허복 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의원들 한테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미비젼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 검토요망, 그리고 선행시민 시상, 시정유공 시민표창도 체크입니다. 그리고 187쪽에 의전행사 추진 무전기가 지금 예비심사 결과 내용이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게 1/2삭감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규모 행사용 방송앰프 장비구입 검토요망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 하나 봅시다. 복사기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이것 기획실에서 하려는지 어디서 하려는지 모르는데 현재 지금 관내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142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총 24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42대인데 142대에 대한 유지비 나가는 것이 지금 6천만원 연 나갑니다. 24대를 더 구입하면 1,000만원 해서 7천만원 정도가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할 때 복사기를 임대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계속 구입을 해서 지금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걸 보면 복사기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100만매 기준입니다. 100만매는 제작회사에서 100만매를 채우면 거의다 못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만매를 채우려고 하면 월간 1,388매 정도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는데가 많습니다. 몇매 안 쓰면서도 복사기만 다 구입해서 옆에 부서 같이 가서 써도 되는 것을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총무부서 같은데는 또 많이 쓰는 부서는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기가 너도나도 경쟁의식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룹시다.

○이규원 간사 복사기는 전체 일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는 대형 1대 1,600만원 짜리인데 대단히 비싼 겁니다. 이것 어떤 겁니까?

○연규섭 위원 큰 대기업 같은데는 지금 복사기를 거의다 임대를 해서 쓰거든요. 자기가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1매당 9원입니다. 그러면 토너고 드럼이고 전부다 갈아 주면서 9원에 1장당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면 14원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대기업 같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항상 깨끗하고 고장났다 하면 언제든지 와서 수리를 해주거든요. 부품도 갈아주고

○윤종석 위원 과장님 1,600만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분당 50매까지 나오는 것이 1,6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연규섭 위원 있어요. 분당 50매 나오면 1,600만원

○이규원 간사 당초 연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자료에 빠진 겁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서를 보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189쪽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이것 예산 올라 왔다 삭감됐지요?

○허복 위원 작년에 최우수 우수 어디서 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형평에 제가 어긋난다 해서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짚었는 겁니다. 최우수는 있고 우수는 읍면에는 50만원 1개기관 2회로 되어 있지요? 뒷장에 보시면 동도 마찬가지 50만원 1개기관 2회입니다. 구미가 읍면은 8개 읍면입니다. 8개 읍면에 비해서 동은 19개 동이다 이말입니다. 이게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 맞는 것이 장려에도 읍면은 있는데 동은 장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걸 이원화 시켜서 읍면동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대회도 아니고 한데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잘하는 읍면동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뭐 있습니까. 친절하고 자기 맡은 업무 잘하면 되지요.

○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려에 동을 넣어서 잘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시상이 많습니까? 작년 안하던 것이 작년에 시책추진 우수포상하고 읍면동 그것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서비스 생활민원 뭐 사무자동화, 새마을, 지방세, 주민등록 다 있네요.

○연규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또 다 시상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앞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최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또 있던데요. 전체를 여기 다 넣어 놓든지

○강형구 위원 4번 하던 것을 2번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수 위원 상 자체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이 너무 난발이 되면, 이것 상좀 줄입시다.

○연규섭 위원 각 부서별로 상이 다 있어요.

○이용수 위원 정말 상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고 정말 쾌락을 느껴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입시다.

○연규섭 위원 우리 구미시장님이 상준 것만 해도 그 사람들만 표 다 찍어 줘도 뭐든지 되지 싶은데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89쪽에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있어서 동에는 수정예산에 장려상을 넣어서 올려 주시고, 이것은 체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책추진비는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MVP공무원이 되고 하면 진급에 플러스가 됩니까?

○이용수 위원 제도적인

○윤종석 위원 MVP없앱시다. 인사고가에도 반영 안 시키는데

○위원장 윤춘식 인사고가에 자동 반영이 되요. 말은 그렇지만

○허복 위원 MVP공무원 임은동사무소에 있는데 정말 일 기가막히게 합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했는 191쪽 지방세 체납 우수공무원

○위원장 윤춘식 전부 체크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체크를 했는데, 124쪽에 한번 보세요.

○곽용기 위원 중복이라서 이것은 감하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곽용기 위원 이중이니까 총무과것 감하면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두개다 없애야 됩니다. 상을 줄인다 하니까요.

○이규원 간사 다 체크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193쪽에 국고장려 장학금 있잖아요. 이것 작년도에 150만원씩 지원 안 했어요? 재학생은 150만원 지원했었잖아요? 신입생은 원래 250만원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연규섭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신입생은 작년도에도 250만원 해서 50명×2회 해서 100명 줬잖아요? 10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재학생은 작년도에 150만원×150명 2회 해서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4,500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씩 250명이 되어 있잖아요? 왜 150만원 하다 200만원이 재학생이 됐느냐 이겁니다.

○강형구 위원 192쪽에 연금지급금에 보면 장애연금 이것은 뭡니까? 장애연금 3명이 있는데

○이용수 위원 연금도 우리 시비로 줘야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줍니까?

○이용수 위원 193쪽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어떤 학생들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심사를 합니까?

○이용수 위원 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학생이다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100% 그냥 무료 지원해 줍니까?

○이용수 위원 원금까지 무료입니까. 아니면 무이자입니까?

○이용수 위원 무이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용수가 대학생인데 이 돈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우리 세입들어오는 것도 있겠네요.

○연규섭 위원 세입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는가요? 세입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세출이 나가면 세입으로 잡아 줘야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지 싶은데, 세출이 나가면 세입에 잡아 줘야지요? 그 사람들 반환하는 것 무이자로 주는 것 같으면 세입이 분명히 잡혀져야 하는데

○이용수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능합니까?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됩니까?

○연규섭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하는데 세출로 나가면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들어와 줘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강형구 위원 195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행사 이것은 뭡니까?

○강형구 위원 행사주관은 김천지청에서 하고

○강형구 위원 그러면 김천시에도 1,500만원 내겠네요?

○강형구 위원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김천에도 보조를 합니까?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도 하는 것은 좋은데 김천도 이걸 부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천시에도 이 행사에 500이든 700이든 부담을 하는지

○강형구 위원 그럼 금년에도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추경에 잡혔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설명이 과장님하고 좀 틀리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99년도에 안 세웠는 것 아닙니까? 1,900얼마가 됐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작년에 했는 것 시립도서관 앞에서 했는 그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이 김천지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협의회가 있는 민간사회단체 주는 것인지 알고 줘야될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체크하고 다른 것 다룹시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설명이 부족하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에 통리반장 세미나 참석여비 60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750만원, 선진시민의식교육 참석자 보상 800만원, 우수통리반장 시상 600만원 해서 4건이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는 선거도 있고 자칫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전부 4건 체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이 몇 개 통이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에 오래 안 살아서 그런데 비둘기 학교라고 있습니까? 어디가 비둘기 학교입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님들 비둘기 학교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95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행사비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은 어디 할 생각입니까?

○연규섭 위원 2000년도 2개는 합니까?

○허복 위원 기능전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잠깐 해보세요.

○연규섭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왜 송정초등학교 급식소 주변 이것은 부의장이 입김으로 했나 이것 체크좀 합시다.

○김종락 위원 현일고등학교도 마찬가인데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다 해주면 학교마다 다 관할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전부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지 않고 의원들한테 때를 쓴다니까요.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다 올리면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렵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는 위원은 아닌데 기준을 정해서 어떤 어떤 시설에만 된다. 그걸 해야되지 막연하게 주변정비, 얼마나 막연합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전례가 있는데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책임 질렵니까? 거기는 해주고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국장님도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강형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변정비, 동상주변정비 뭐란 말입니까? 막연하게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학교 사업에 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세요. 여기 우리 돈을 주면서 또 도에 가서 승인받아서 주면 우리돈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마세요.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힘있는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학교도 급수가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공립이 있고 급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힘있는 누가 작용을 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누가 작용했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있지 싶은데 있으면 그 내용을 알고 해줘도 고마움을 알고 해줘야 되지요.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건 전부 체크입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마을과장님은 인천에 가셨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심사에 앞서서 간략한 현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천장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 발주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 지금 잡혀서 발주 나갔습니까?

○윤종석 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석 위원 내려 앉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내려앉을지도 모르겠네요?

○윤종석 위원 어디에서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나왔습니까?

○윤종석 위원 용접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붙이기만 붙이는데 저게 얼마만한 효율이 있을 것이며,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해서 그걸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천장 자체를 다시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되지 왜 그걸로 그냥 하고 맙니까?

○이규원 간사 일단 세입부터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31쪽 시유재산 임대료 잡종재산 대지 있는데 6억7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에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창오 위원 31쪽에 대구은행하고 농협 임대료 이걸 그 기준에 하지 말고 LG화재한테 받는 그 기준으로 받을 용의는 없어요?

○마창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마창오 위원 그때 계약할 때 LG화재하고 평균해서 100만원을 내라든지 500만원을 내라든지 그렇게 안주면 임대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3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매각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금액으로 합니까. ㎡로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 이하는 시 자체로 할 수 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3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왜 편성을 안 해 놨습니까? 남았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도시과 업무 소관인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세입을 잡았는 것 같으면 이걸 다른 쪽으로 대토를 하든지

○이규원 간사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각보상금 원평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윤종석 위원 받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 잡혔으면 여기 나머지 남았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다시 지급을 하든지 해서 전부 시부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입만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방안 용도는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도시과에 검토 다 끝났는데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규원 간사 윤종석 위원님 그것은 개인별로 따로 자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곡동 하천부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규원 간사 4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4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4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전에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여기 말이죠 세입도 과별로 차례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과 저과 섞어 놓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이용수 위원 예.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에 페이지 나와 있는데 어느 항목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상세하게 표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235쪽에 과목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하고 틀리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12억3,863만원인데 올해 예산안에 부기에 나온 것은 15억3,213만원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특별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어 졌어요?

○육태호 위원 그게 아니고 부기 자체가 기정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에 12억3,813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에 표기에는 15억3,21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육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238쪽 관용차량 서식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겁니까?

○윤종석 위원 237쪽에 전부 양식 서식입니까?

○연규섭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윤종석 위원 240쪽 위탁교육비 바로 위에 설계용 프로그램 설명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240쪽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설계용 프로그램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241쪽 차량이 화물소형차량이 몇대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화물소형차량이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내는 것은 10대로 되어 있지요?

○연규섭 위원 소형화물이 몇대입니까?

○연규섭 위원 14인데 어떻게 자동차세는 10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보험료에는 26대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특수차도 그렇고 다 틀립니다. 차가 몇대인지도 모르고

○연규섭 위원 다 관리해도 33대라고 했지요? 33대인데 화물 소형만 해도 26대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 한번 보세요. 보험료에 26대 안 되어 있는지

○연규섭 위원 특수차는요?

○연규섭 위원 그럼 앞에는 그것은 3대 되어 있고 뒤에는 5대 되어 있고

○연규섭 위원 차가 똑같은 차인데 앞에는 보험료도 들어 있고 관리비도 다 있는데 뒤에는 더 많고 차량 대수가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자동차세 내는 것과 검사하는 것과 보험료와 다 틀립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소형화물차가 2만5천원해서 27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에 보면 10대 해서 4만8천원씩 되어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는 27대해서 2만5천원 안 했어요?

○연규섭 위원 소형 말입니다. 중형 대형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10대인데 작년도에는 27대고 자동차세는 그렇고 그 뒤에 가면 보험료 26대 또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그럼 왜 27대나 있는데요? 2만5천원 해서 작년에는 27대 했잖아요? 자동차재세공과금 해서 작년도에는 27대 해서 2만5천원씩 27대를 냈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게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해야합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다루는 이 책자를 봤는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유도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수용비에서 얼마 해서 그냥 막 맞춘거라니까요. 전부다

○연규섭 위원 수용비에서 얼마든지 유도리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연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할까요?

○연규섭 위원 차량 체크하세요.

○위원장 윤춘식 차량 그것을 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27대를 보험료를 냈는데 올해는 왜 26대로 1대가 어디갔느냐 이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자동차세 공과금 중에 화물소형하고 뒤에 보험료

○연규섭 위원 전체다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241쪽 자동차세 재세공과금 전부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244쪽 관용차량 렉카비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나니까 렉카 견인을 해가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고장나면 정비공장에서 서비스로 얼마든지 해주는데 렉카비를

○연규섭 위원 고장 안 났으면 견인차 출동할 일이 없잖아요? 고장났으면 정비공장 가서 어차피 고쳐야 하는데 요만한 볼트하나 갈아도 렉카비는 다 공짜로 하는데 뭐하려고 이걸 책정을 해 놓는데요?

○강형구 위원 이것 필요 없지요?

○이규원 간사 관용차량 렉카비 244쪽에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246쪽 공유재산 시설보수 이것은 뭡니까? 500만원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집기도 사주고 전부다 시설까지 보수해주고

○연규섭 위원 거기는 그러면 아무리 부수고 그래도 식당 들어가 있으면 전부다 해 준다는 겁니까? 임대준 기간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식당에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변상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도 임대로 들어가면 주인이 다 수리를 해줍니까? 들어간 사람이 다 수리 해야지

○연규섭 위원 큰 것 뭐 부서졌는데요?

○연규섭 위원 2식 하는데 500만원씩 올라 왔는데 500만원씩 뭐를 수리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 놓은 겁니까?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고 해서

○연규섭 위원 요율이 아니라 이것은 보수비잖아요?

○연규섭 위원 유지비는 100분의 몇 해서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보수비잖아요.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인데

○강형구 위원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뭐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계획이 있으니까 500만원씩 2식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잘 모르겠으면 담당주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조부분에 대 수선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임대인이 그리고 소모성은 자기들이 전부다 수선을 해서 자기들이 씁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뭐를 할는지 500만원씩 해서 2개를 뭐를 할 건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예측해서 잡아 놨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왔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해달라고

○강형구 위원 예기치 못해서

○연규섭 위원 본청사 같은 경우에 볼까요. 3,202원해서 곱하기 9,450㎡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올라 오는데 무슨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뚝 잘라서 이렇게 해 놓는데가 어디 있는데요?

○강형구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246쪽 시설장비유지비 공유재산 시설보수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본청 및 의회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 2천만원 이것 매년 올라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윤종석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윤종석 위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접지시설 정비 검토해 주시고요.

○이규원 간사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공공청사 건물에 접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윤종석 위원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그러면 본청 건물에는 전부다 접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한 장비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청 의회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공청사 접지시설 정비 2건 체크입니다. 254쪽 본청3층 화장실 개보수 9,200만원, 본청3층 복도천정 교체 7천만원, 야외예식장 연단설치 2,7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누수세대 개보수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본청은 구미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다른 곳보다, 기분이 맑고 한데 그래서 본청만큼은 삭감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관 신관 소방시설은 제외해 놓더라도 작은 비둘기아파트 물론 임대료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걸 주면서 정말 세는 것 같으면 보수를 해주고 돈을 2만5천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삭감에서

○연규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논할 시간이 많습니다. 설명만 듣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건물 철거하지요? 1억5천 들여서요.

○연규섭 위원 왜 철거합니까?

○연규섭 위원 철거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꼭 올해 철거를 해야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냥 놔둔다고 누가 살지도 않는데, 오리 먹일려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더 확장하려고 철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확실히 얘기해 줘요. 구 위생처리장 어디 어디 철거하는 건데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선산위생처리장은 폐수처리장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이것 금방 거기 사람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철거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오리먹이는 것과 연관이

○이규원 간사 연 위원장님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듣고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아까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누수세대 개보수 아까 살리자고 하는 이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하면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 내에 건물철거비 1억5천 체크, 본청3층 화장실 개보수 체크, 본관3층 복도 천장교체 체크, 야외 예식장 연단설치 원안과 같이 삭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 누수세대 개보수 이것도 원안과 같습니다. 검토요망입니다. 2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시청 구내식당 그리고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7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예산서를 보고는 그렇고 현장확인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현장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255쪽 시청 구내식당 식탁 외 3건,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식탁 외 2건 전부 체크입니다. 현장확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소형승합 그레이스6벤 아까 세정담당관실에서 요구한 겁니다. 1,500만원, 그리고 소형 승합차 시립도서관 1,2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저쪽에도 이게 많이 들어 있는데 제설용모래 살포기하고 산업건설위 소관에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체크해 주십시오. 가스 및 주유소 점검차량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차량은 전부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그럼 소형승합 그레이스6벤 외 5건 전부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도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대조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업무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정보통신과장님 세입예산에 앞서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세입부분 4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세출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262쪽에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형구 위원 그것을 부서별로 합니까?

○육태호 위원 260쪽에 전산교육교재 500권 해놨는데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자체에서 감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교육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좋다고

○이규원 간사 265쪽에 휴대폰 사용료 1,386만원 중에 부분삭감이 673만2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의회사무국장이 1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금액대로 673만2천원을 부분삭감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무선호출기 이것은 기본요금입니까?

○임경만 의원 그런데 지금 무선호출기 이것은 앞으로 폐기시키세요. 무선호출기 시대가 아니예요.

○연규섭 위원 267쪽 여론조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설문을 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총무과 예산에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런 전화 여론조사 한 예산이 안 되어 있던데요. 다른 전화로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이 미약한 부분은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도 지원 했다는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시장님 인기도 같은 것도 조사합니까?

○연규섭 위원 모범시민 격려 축전 전보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누가 뛰워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모범시민이라고 했는데 모범시민이 34만이 다 모범시민이 될 수 있는데 2,500명만 줍니까? 모범시민이 구미시에 2,500명만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주십시오. 돈 안주면 못 하겠지요.

○임경만 의원 일단 여론조사하고 모범시민 격려 축전 전보료 이것은 체크하고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모범시민 격려 축전 전보료는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34만명을 다 해주던지 전보를 뛰우려면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272쪽 국내여비 3,496만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73쪽 기본업무추진 외 7건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간사님 제가 한번

○이규원 간사 예.

○임경만 의원 과장님 272쪽에 전화자동응답기 500만원 5대 이것은

○육태호 위원 275쪽에 도서구입비 해서 있는데 이런 도서들은 도서관에 매년 신간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도서관에서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이미 도서관에서 책을 전문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하면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 분야에 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원 간사 육 위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규원 간사 정리할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276쪽에 전산교육장 운영 프로그램 중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변환 4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박대통령기념관 확대구축 3천만원, 인터넷/인터라넷 코스웨어 2천만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27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정보사냥대회 설명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올해 300만원 하면 내년에 또 6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276쪽 전산교육장 운영프로그램 외 3건은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3건 중에 안해도 되는 것 하나 있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3건 중에 인터넷 코스웨어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검토요망으로 올라 갑니다. 277쪽 선산문화의집 컴퓨터교실 운영 2,94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PC가 이만큼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해주려고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계속 줘야 하잖아요?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277쪽 선산문화의집 컴퓨터 운영은 현장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전파차단기 설치 900만원 상황실, 강당, 의회본회의장 전파차단기 설치 대공연장 900만원 소공연장 4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6개면사무소 키폰교환기 이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전화기 100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 쓸려고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육태호 위원 277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칼라 프린터기 해서 기획담당,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할 겁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거기서 구입하면 되지 꼭 여기서 구입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프린터기가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칼라 프린터기 뭐 필요합니까?

○육태호 위원 레이져 프린터기 80대 20대 해놨는데 필요로 하는 부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런 필요한 그것도 안 받고 올렸단 밀입니까?

○허복 위원 일단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어디 줄 곳을 해서 자료를 달라 안 합니까. 무턱대고 그냥 해서 사놨다가 봐가지고 주면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칼라 프린터까지 다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277쪽 정리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칼라 프린터기 기획담당 800만원, 칼라 프린터기 총무과 100만원 4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어떤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800만원 짜리하고 100만원 짜리하고

○연규섭 위원 그것 1대만 있어도 총무과에서 꼭 쓸일이 있으면 거기가서 쓰면 되지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279쪽 정리하겠습니다. 전파차단기 900만원, 전파차단기 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900만원 400만원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키폰도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키폰 교환기 교체 6개 면사무소 현장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78쪽 전자복사기도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체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지적과 세입부분 4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간사님 제가 한말씀만

○이규원 간사 예.

○임경만 의원 지적과 과장님 오셨는데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지적과 같은데 민원 관계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앞에 있는 아가씨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임경만 의원 누구든 간에 그것을 특별히

○이규원 간사 5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282쪽에 건축물대장 전산대사 리스트 연속용지에 A4를 B4로 고쳐주세요.

○강형구 위원 285쪽 금액보다도 부동산증개업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거의 없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적과 마지막 장입니다. 2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

○이규원 간사 288쪽 복사기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체크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연규섭 위원 지적불부합지 청산금 이것 어디입니까? 원평 거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도 또 남네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지적과에 가장 어려운 업무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적업무가 1인당 1년에 320건 전체 우리 17만8,256필지 중에 거의 6조원의 어떤 자산가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10%만 공시지가 상승이 된다 하면 6천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서입니다. 여기가 잘 되어야 모든 구미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거기 업무부서에서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 각종 부과금이 기초자료가 바로 이 업무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업무에 애로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친절교육은 임 의원님 말씀한 것 철저히

○이규원 간사 예, 지적과 업무소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요구사항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