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강대홍의원
- 이판돌의원
- 강형구의원
- 한상일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평소 우리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며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리 시의원 모두는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모두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토록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통지가 '97년3월2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강대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출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되었습니다. 늙은 고목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천도 녹아서 봄을 노래합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제2대 구미시의회도 그 기간이 절반을지나고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입과 발이 되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대해보지만 때로는 예산부족 때문에 때로는 관계법규 때문에 때로는 행정절차 때문에 되는 것보다는 안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지방자치라는 한계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자치 2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기회있을 때 마다 이야기했던 사항들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우리시가지상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바뀔 것 같은 많은 사업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우리시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의욕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또 이제 막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중기술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나 교량사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인동시립 도서관 64억 문화체육담당관실, 농산물 도매센타 250억 출장소 유통특작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16억 사회과, 실내체육관 200억 문화체육담당관실, 의료보건센타 40억 보건소, 중소기업지원센타 185억통상협력과, 근로자 체육문화센타 85억 노정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40억 노정과, 형곡노인종합복지관 50억 도시과 등 총 9건에 76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모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단 1명도 보유하지 않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의 부실공사 방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건설공사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23일 구미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시 우리시 보건소에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96년 1년동안 일반환자137,632명을 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일반환자 년 10만명을 진료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의사의진료를 받고 난뒤에 그 처방에 따라서 약사가조제하여 주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우리시보건소에는 지금까지 전문약사가 1명도 없이년 10만명이나 되는 시민에게 약을 조제하여준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미시 보건소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약사를 보건소에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새봄을맞이하여 만물이 생기를 더하듯이 시민에게 안심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판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일등구미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란 한 배를탄 개념속에 시정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하심을 진심으로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제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한보사건, 최근에는 김현철씨 파문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은 정치와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부도와 도산,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이 때 우리는 하루빨리 오늘의 총체적인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층부터 국민이 불신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구미가 세계속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많은 중앙예산확보와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로 지역도약의 기반 구축을 위해 김관용 시장님을 주축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보내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의회가 구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지역발전의 책임 또한 같이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11월13일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민 공청회를 가진 이후 지난번 시정보고시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과 활기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과거의단기성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이고지역간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만들겠다며 4개권역별 개발구상을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읍면지역에 저렴한 택지개발공급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권역별, 지역별 도시기능, 인구배분,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후 선산지역 일부읍면에서는 인구 감소로 지역균형발전에 상대적 소외감과 최근에는 생활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계획으로 위기감마저 느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에 단기간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으로 저렴한 택지개발공급이 도농의 균형발전과 지역적 격차해소 및 도시의 다핵화를 유도하고 지역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읍면지역에 저렴한 택지개발공급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교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봉곡구획정리지구에서 구미전문대 방향으로 간선도로망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길은 되어 있으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며, 부곡동 시민들은 시내버스가 경유하지않으므로 상당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앞으로 봉곡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1만세대에4만명 규모의 인구가 유입될 경우 교통망이 분산 순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전에 교통체증완화와 분산효과를 기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위해서 봉곡지구에서 구미전문대 구간의 도로가 사전에 확장 신설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주장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계.고아지구 에덴주택 입주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주)에덴주택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자금압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97년3월15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동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옥계지구는 아파트 규모가 15층 11동에 1,050세대로 임대보증금2,500만원에 월 임대료 5만원에 일부 회사 사원용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가 완료된상태이며 이들 입주민들은 채권자의 재산압류,경매 또는 공매에 대비하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권리 확보를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정리와 계약증서상 확정일자 정리를 완료하였지만 언제 회사가 부도날지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곡1주공은 현재 저층으로 97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건축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보면 지상 18층에서 22층의 고층 아파트가 2,90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사업계획이 구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1,2차 심사에서 학교부지 미확보, 층수18층이하 용적율 260% 이하로 조정 운동시설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 반려되어 재건축 조합에서 반려처분에 대한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청구하여 행정심판 결정에 큰 기대를 하면서사후 사업계획과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이용율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감안할 때 재건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곳의 환경,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지상 18층에서 22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될경우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향후 문제점은없는지 이 지역의 교통상황은 현재도 몸살을앓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세대수가 3배로 증가되었을 때 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재건축조합에서 반려사유중 일부를 수용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관계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에 대하여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의 미래를 집행부와의회가 걱정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몇가지 질문에 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고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24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에 대하여 논의하고 함께 걱정하는 보람된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자치 전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협력으로 미래 구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활기찬 구미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자치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써새롭게 다져지는 기반을 바탕으로 21세기를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미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시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한층더분발할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강대홍의원님 이판돌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선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업을 전담할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등 구미건설을 위해작년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중앙예산을 확보하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미발전에 유래가 없는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등 국책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는 유치만 해놓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당장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이마무리되는 향후 몇년 후에는 구미발전을 위한새로운 제2도약의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치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설계.시공.준공과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대형사업은 담당부서 주관하에 관련 기술부서가 전문기술분야를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서 책임감리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행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이 없더라도원활한 공사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적으로 조직관리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기획단을 운영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등 인력관리에있어 신축성 유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 역시 기술전문가 입장에서 질문의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안을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조직체계로 볼때 공무원 정원 동결, 기구증설 억제라는 정부의 방침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을 집단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는 가칭 건설사업관리단 운영문제는 향후에 조직개편시에 깊이 있게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한 권역별개발계획과 읍.면지역에 저렴한 택지개발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한 권역별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구미시가 발족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사회적, 지리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2016년을 목표로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장기발전구상에서 생활권 계획은 구미를 4대 권역인 선주, 구미, 동부, 인동생활권으로 구분 지역별 중심기능을 부여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개발방향은 선주생활권에는 옥성, 선산, 무을이 포함되며 교육, 문화, 전원주거, 여가공간개발, 유통업 업무기능 등을 담당케하며소생활권별로는 옥성에는 화훼단지조성, 농업용수개발, 선산에는 대학유치, 박물관건립, 무을에는 관광농업육성, 고아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미생활권은 지산, 도량, 송정, 공단 등 기존 도시지역이 전부 포함되며 기존시가지 정비 및 도시기능을회복시키고 소생활권별로 지산,도량에는 보건의료센타 등 도심배후기능 수용 송정에는 실내체육관건립 등 신시가지 도심기능강화, 공단에는 근로복지체육문화센타건립 및 아파트 재개발 등을 하고 동부생활권은 도개, 해평 등이포함되며 신행정업무, 산업단지 배후주거 등의기능을 담당케하며 소생활권별로는 도개에는농촌정주권개발, 관광농업육성, 해평에는 신행정업무기능, 문화관광기능 등을 인동생활권은산동, 장천, 인동 등이 포함되며 산업단지 배후주거기능, 정보, 통신 등 첨단화 산업기능을담당케하며 소생활권별로 산동.장천에는 공단배후주거기능, 복합산업단지육성 인동에는 택지개발, 중소기업지원센타 등을 건립하는 등 생활권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어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인 구미장기발전계획을 수립 1단계 사업을1998년까지 2단계 사업을 1999년에서 2002년 3단계 사업을 2003년에서 2006년으로 3단계로 구분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입안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보다 구체화 되면 확정전에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개발은 단기적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 개발방향을 설정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건전한 도시개발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에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택지개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5개 지구에 239만평이 기완료 되었거나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선산읍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개지구 9만4천평중 교리1지구에2만8천평은 '92년에 완료 되었으며 1개지구 6만6천평을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아면은 문성지구 11만4천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결정 단계에 있으며 무을면은 '95년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만2천평을 완료 분양하였으며, 금년에는 도개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만3천평을 개발 추진중에있고 2000년에는 산동, 해평, 고아면에 년차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택지개발을 해도 수요가없어 매각이 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또한 4공단 조성에 따른 강동지역 해평, 산동,장천면은 읍면계획이 아닌 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부여한 택지개발을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택지를 개발해서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강조하신 것처럼 도.농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나인구의 분산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돈버는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시장님께서도 여러가지제약 및 여건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문제도 있고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구조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건에 761억원 이라고 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부서에 기술직 인력이 단한명도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기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가의 변경, 기후조건, 현장조건, 설계도서와 시방서와 차이점 설계도서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시행도서와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서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시공회사와 감리단에서 각종 공정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설계변경 등을 해당 부서에제출했을 때 제출하고난 뒤에 어떤 결심을 받아야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있는데 담당 부서의 기술직이 없으므로 해서사업부서의 기술직에게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는기타 방법으로 부탁을 해서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기술검토 의뢰를 받은 공무원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덮어 놔두고의뢰받은 업무를 적기에 처리해 주기는 어려운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행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집행이 가능토록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마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현재 기술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나 교량사업을 제외하고 건축사업 9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설계기획단을 운영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기획단은 소규모의 토목공사나 각종 새마을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외부에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연초에 업무가 바쁘지 않은시기에 시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케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대형 건축공사를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기술진이 없어서 기술행정지원 및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본 의원의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시에 깊이있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조직개편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현재 우리시 주택사업단이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므로 그때 각종 토목, 건축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담당하는 기술행정부서 예를 든다면 구미시 건설본부 또는 구미시 건설사업단 같은 기구를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예, 강대홍 의원님 조목 조목아주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답변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구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업무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 방침에 조직 감축계획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문제가 전 부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직 체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개편시에 지금 지적하신 건설사업관리단에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구를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조직문제가 10%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든지 이래서 대부분 정부 조직을 감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기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하면 멋지고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조직 운영상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체제의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명령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추후 조직개편시 집중적으로 검토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같이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른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의 출범으로 시장님께서는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지방화시대의 도시경쟁력제고를 위해 구미의 미래상을 광범위하게 구상하여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시민들은 현재 우려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생활권역별 계획중 선주권과 동부권의거대한 기능과 개발방향과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꿈같이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지난번 시정보고회까지 크고작은 사업과 시정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답변내용중한가지만 예를 들면 선산에는 대학유치와 역사박물관건립 관광농업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리고근간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지역의개발구상이 후보지역별로 홍보가 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발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선산의 역사박물관이 해평에도 도개에도 여기저기 거론되고 있으며 후보지마다 10~17가지의 개발구상을 밝혀 도시기본계획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2016년을 목표로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을 민선시장이신시장님의 구상대로 정말 시민들은 믿어도 되는것인지 진실하고 책임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중에는 선주 및 동구권 인구배분계획이 현재 55,400에서 계획인구가 15만3천으로 약 2배의 증가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물론 개발방향과 개발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입안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에 의하면 고아 문성지구 11만4천평 도개면에1만3천평 등 2000년까지의 앞으로 계획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선주권 동구권에 많은 비중을 두어 균형개발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안 하신데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중에는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시에는 4단계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알고 있는데 답변에는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2006년까지의 계획인구를 전번 보고시에 내용을 보면 선산지역만 인구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은 인구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개발계획과 3단계인구계획하고는 여러가지로 차이점이 있는데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별도의 사업인지 우리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이판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장기 구미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시민들이 다소 꿈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은 그런미래에 대한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4대권역별로 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받아서 이것을 검토과정에도 그런 구미발전의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또 시민의 목소리도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했습니다만 이런것이 구체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화되고 이런 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차차 발전을 하도록 하고 선산지역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결과는 아직 같고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박물관문제라든지 이런 지적사항 이것도 현실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선주박물관의 위치가선산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설치에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그런 문제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대원칙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의 선호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최우선해서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인구배분관계도 저희들이 1단계 '98년까지 '99년에서2002년 장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3단계로 개발을 합니다. 그사이 여건변화라든지 또사회환경에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선 3단계까지 개발계획을 우리 자체에서 세우자 이래가지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기획관리관실에서 3단계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계획부터 추진하는 그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 답변에 더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허대룡 의원
예, 허대룡입니다.
비유를 해가면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고자 하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공무원들이 주위에 어떤 행동을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깔리는데 그래 잘못하면 벌을 주고하는 예들이 현실상으로 있는데 우리 균형개발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시정에서 꼭반영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사람이나 집단이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복잡한 이 도시속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대형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 오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특정인이 아닌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구미를 잘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통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있는데도 균형개발에 의지가 없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지음으로해서 더 점점 인구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모이면 당연히 도시계획을 다시해야 되고 상.하수도를 다시해야 되고 정화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다시 해 주어야 되는 나쁜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 주는 일들이한두건이 아니다 이렇다면 사전에 균형개발의의지가 있다고 볼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 주어야 되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또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되느냐 볼 때 근본적으로 균형개발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시장님께서 균형개발의 의지를 뚜렷이 가지고 멀리보고 균형개발의 의지를 펼 때 우리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균형개발이 과연 안되겠느냐 또 후속타로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원거리에 소외받는 쪽으로편성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관광농업 무을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어떤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판돌 의원이 질문하신내용중에서 제가 구미시에서 휴식공간처가 어디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금오산을 이용한 휴식공간처 또 시민이 잘 알고 있는 도리사주변 천생산 모두 조사를 해 보았지만 산의 계곡이 금오산이 좋고 다음은 저희 무을 수다사가 계곡이 좋으면서도물이 어디가 많으냐 다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금오산 다음으로 무을의 수다사의 계곡이계속 흐름에 따라서 여름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할 곳이 없고 발을 담글때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도 제가 작년에 주차장 주변환경사업으로 화장실, 휴식사 등을 요구해 보았습니다만 결국 반영되지 않더라 거기에 오신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쉴곳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이 없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배출한 그 물건들이 과연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분뇨를 버린 것을 위에서버리면 결국 자기가 먹어요.
그런데도 구미시민이 먹는줄 알면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 또 한가지 무을에는 밤낮의 기온차가 구미시에서 제일 심한 곳입니다.농산물의 맛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 과일의 맛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다 알고 있습니다.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낮에 덥고 밤에 추울 때 농산물의 과일 맛이 좋다 그런데도 아까 이판돌 의원님이 투자실적을말씀해 달라 했는데 투자실적이 과연 있느냐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과연 관광농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말로만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이시민이 정부를 믿습니까? 현철씨 사건을 비롯해서 믿고 해 주었던 정부를 못믿고 있는데 이제 시장님도 말로만 관광농업을 육성한다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예, 허대룡 의원님의 균형개발과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를 수다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발에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뜻을 허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역개발에 대한 그런주장과 뜻을 일일이 받들지 못해서 이 자리를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마음 같아서는 금방 금방 조치를 해 드리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민의 뜻에 따라서 했으면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이라든지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든지 이런 위원회는사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고 또 법률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문제도 동시에 있습니다만 시민의 뜻이 어디에있는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이 없을 때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픈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빌어서 말씀을 올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다사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공중화장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개발계획은 균형과 개발 또 환경과 이런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기고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서의 시장으로서 고충을 이 자리에 이해를 해 주었으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은 대형사업의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또 건설사업단 관리단 구성운영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지역사회개발 문제는 그동안 시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과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리함이 있고 또 득이오는 지역개발이빠른시간내에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약사채용계획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답변에 앞서 유인물에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깊은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약사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전문약사가 아닌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약사 채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전문약사채용은 일반공무원들의 봉급수준으로는 고용기피현상으로 전문약사채용이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또한 증원문제도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의료센타 조기건립과 동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강대홍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직제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같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앞으로 40여억원을 투자를해서 의료보건센타를 건립을 하고 또 금년부터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보건소에서 연간 10만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검진을 하고 약을 조제하면서 전문약사가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연간 10만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우리시민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1년에 한번은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사회도 약사수가 많아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인력을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민의 행정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6급으로 되어있는 약무직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내무부에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방면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사가 지금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봉급수준 가지고는 희망자가 없습니다.이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건센타 건립과 동시에 직급도 상향조정하고 인원도 증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봉곡구획정리지구에서 구미전문대 방향으로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구획정리지구에서 구미전문대 방향으로 도로개설 계획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지역간에는 농로형태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된 봉곡지구가 시가화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교통량이 급증할것을 예상해서 부곡동 및 구미전문대학과 봉곡구획정리지구와 연계한 지역간 가로망 계획을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도로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망계획은 주변에 도시형태가 사실상 보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교통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량2동에서 봉곡지구로 분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구미전문대에서 시내로 교통이 유입되고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차원에서 본다면 구미전문대 정문이 아포 경계지역에 위치해서 지역상권이 아포지역에만 지금 발전되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인 부곡동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전문대 정문을 구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로계획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본 의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더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전문대학 정문을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판돌 의원님의 생각대로 정문을 돌릴수 있게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곡구획정리지구내 구미전문대 도로망 계획에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판돌 의원
국장님 전문대 정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산업도로가 그쪽으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한 이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전번에 전문대 학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쪽으로 날 경우에는 정문을 지금 현재 있는 정문은 후문이 되고 이쪽으로 옮길 의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을계획을 해야만이 그쪽에서 검토할 것같습니다.다음 재정비시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부곡동과 전문대와 봉곡과 연계하는 도로계획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계 에덴주택 입주자 보호대책 과 형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택사업단장이 꼭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중에 계시므로 주택사업단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춘
주택과장 이재춘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주택사업단 소관사항인 옥계 에덴주택 입주자 보호대책과 형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계지구 에덴주택 입주자 보호대책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덴주택회사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25일 경영난으로 해서 에덴주택이 대구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년3월15일 재산처분결정이 내려져서 현재로써는법적으로 회사의 채무가 동결된 상태이므로 지금은 부도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옥계 에덴아파트는 '96년9월4일 사용검사를받은 이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여야 하는1,0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만원씩에 입주자들이 입주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입주민들은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을감지하고서 지난 2월24일부터 등기소에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국주택은행 다음으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설사 회사가 도산을 하더라도 세대당 임대보증금 2,500만원은 반환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3월21일자 매일신문 보도내용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중에 상당한 주민들이 의무임대기간중인 5년이내라도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서 분양전환 신청이 있을시에는 입주자들의 완전한 영구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분양전환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회사의 재산보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므로 부도가 날 염려가 없음을 누차에 걸쳐 입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입주민들도 이 사실을 이제는 재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주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에덴주택 및 회사보전 관리인의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형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형곡1주공아파트 단지는 1979년에 건립된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 133개동 968세대입니다.
그러나 '96년8월26일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재건축사업 계획은 층수가 18층내지 22층35개동 총 2,903세대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지가 당초의 3배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축위원회에 사전결정 심의의뢰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결과 초등학교 부지가 미확보 되었다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을 260%이하로 조정하라 교통체계를 재조정하라 "ㄱ"자건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북측 부분에 일조량확보가 미비하다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시설녹지지역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등 6개항의 사유로 부결되어서 '96년10월30일 시 에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에서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전결정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재판결과는 용적률 260% 이하로 조정하라는 처분은 제한이 지나쳐 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층수를 비롯한 6개항에 대해서는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당초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후 재건축조합에서 당초사업계획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상.하수도 등도시기반시설 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위원회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려가 되는 교통체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 이외에도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판돌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용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한 에덴주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도가 날 우려성이 전혀 없음을 입주민들에게 누차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나 서민층의 입주민들은 항상 지금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임대에서 이제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분양을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에덴주택과 채권자 주택은행과 협의를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형곡1주공 재건축에 관해서는1979년경에 준공된 주택으로써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968세대중 84%는 8평에서 13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써 주거환경 생활에 상당한불편이 있어 보다 괘적한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여 수년이 지난 지금사업계획이 부결되므로써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행정심판에 대한불신으로 건축위원회의 부결사유에 대해 '96년11월26일에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되었으며, '97년1월22일 행정심판 1차 유보되었으며, '97년2월27일 행정심판 결과는 용적율 260% 이하 조정처분은 제한이 지나쳐 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며, 그런 가운데 행정심판 심리가 약 1달가량유보된 이유는 무엇이며, 반려 내용중 층수 18층 이하 용적율 260% 이하로 조정하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오공대 연구소 팀의 용역결과 용적율371%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7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용적율이 300% 이상 되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260%로 심의 하였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학교부지 미확보 관계는 개발지역의 인구증가로 관할 교육장이 전반적인 지역의 교육여건을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부지 확보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주위의 환경과 번잡한 교통 철도의 소음 등으로 학교부지를 요청한 장소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과 뜻을같이하고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보다 입지조건이 양호한 원평동 24-1번지 주변의 자연녹지에 도시건설국과 협의를 하여 학교부지를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그리고 현재 벽산건설에서는 그동안 사업에 착수하여 소유자 105세대에게 이주비 3,000만원씩 보상해 오다가 사업계획의 반려와 사업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내 빈 주택이 과장님께서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0세대나 되며,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이 되어 얼마전TV뉴스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주변 소유자와 시민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관계 기관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지 방문하여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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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전락하여 가는 이 지역에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재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에덴주택에대한 전세 입주자들의 완벽한 재산권 보호를위해서 분양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전환을 회사와 협조를 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하고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재산소유자는회사 사업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융자는 기 지금 회사가 주택을 건설하는동안에 세대당 1,600만원씩 연리 5%에 상당히 저리에 융자가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주자들이 인수를 받는다고하면 별도의 융자금은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일단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충분이 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 형곡주공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달간 심의가 유보된 이유 거기에서는1차 심리를 하다가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를 하다가 사실상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시장이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정.부당을물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1차 심리에서는 한번더 시장에게 기회를 주어서 협의를 하도록 한달간 정도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260%가 된 특별한 근거가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기준에서 260%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지금 22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18층 이하로 낮추게 되면 약 260%정도의 용적율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개략적인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재건축을하게 되면 최소한 약 300% 이상은 되어야 보통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순익분기점이300% 선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또 그지역의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지금 확보한데서 의원님이지적하신 원평동 24-1번지로 변경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번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산건설에서 지금 이주비를 3,000만원씩 주고 이주를 시키다가 중단해 놓으니까350세대가 비어있는 공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여러 가지 흉물로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이판돌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충분한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서면답변에 주택과장님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중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형구 의원님의시민복지회관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형구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경제와 도덕성 상실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나 현실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중앙정치는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정쟁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실망을 주는 탁상정치의 행태를 바라보면서도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현실 지방자치의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찬사와 존경을 보내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96년초 구미시 기구 통폐합으로 청소년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시민복지회관으로 통합되어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통폐합의 근본적인 취지인 인력과 예산절감의 개선방안에는 큰 변화가없으며 여성 교육의 위축은 물론 본관, 별관을분리하여 관리하므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교육의 비전문성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복지회관의몇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여성복지회관이 인력개발과로 명칭이 생소하게 바뀌어 여성복지 전문교육에 현실성에 부적합하여 여성교육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과 기술교육의 내용이 유사하여 비슷한 과목을 교육훈련과 본관, 인력개발과 별관과 별도 교육하므로써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본관에서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교양교육과정이 있는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3박4일의 합숙교육으로 기업체의 교육기피현상이나타나고 있어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중 구미거주자는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타 시.군 교육생들로 지방자치시대에 경영행정측면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사회복지대학이 5개월 과정으로 대구대 교수진이 1회 방문강의로 운영되고 있는데학생들의 선호도가 적고 중도 포기 결원 등의형식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신뢰도가 점점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교육과정인구미시 예산을 지원하는 금오공대 부설 사회교육대학은 1년과정으로 캠퍼스에서 잘 운영되고있어 통합운영이 요구됩니다.
넷째, 일반여성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시대에 부적합한 프로그램과 비품, 장비노후화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생 감소와 불만이많습니다. 그리고 구미지역에도 능력있는 교육강사가 있음에도 대부분 대구지역 강사로 출강시간 지장은 물론 지방자치이념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복지회관은 일반시민의 이용이상당히 많은 곳인데 '83년 건립한 건물이어서현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가심해 환경개선과 시설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볼 때 별관을 본관에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교육에 전문성을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잠시 거쳐가는 다리역할의 인사행정을 탈피하여 공무원들이 의욕적이고 전문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복지회관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시대에 부응하도록 개선하여 참된 시민복지회관의 역할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의 사업소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 사업소 운영을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국.도비 지원으로 가능한 공단 시립어린이집건립사업은 절실하고 시급한 공단지역내에 탁아보육사업인데도 담당부서의 사업이 미진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인한상일 의원님의 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예, 한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미시 도.농복합형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수고하시는 김관용 시장님과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소몰고꼴망태메던 어린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지인 상모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32만 시민과 함께 근대화의 요람이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가난의빈곤에서 경제를 부흥시킨 위대하신 업적이 소외와 외면당한 감이 느껴져 제안을 겸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미는 현재 국내 최대 내륙공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였고 낙동강의 기적으로 첨단수출산업단지로 조국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로 급성장 하였으며 또한 인구32만명을 가진 도.농복합형 도시로 새롭게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출실적 107억불을 달성하여 전국의 8%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여 그야말로 고도성장의 대표적인 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구미가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고향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업적에 힘입은 바가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박대통령께서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외치시며, 특히 조국 근대화의 불길을 당기시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시며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주창 전개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도 채 안되던 빈곤했던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가난을 몰아내고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구미의 인물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었습니다.그 찬란한 업적은 세월의 흐름속에서 풍요와성장의 그늘에서 차츰 가려져 그 빛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음을 볼 때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미는 조국근대화와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경제 철학을 가지신 세계적인 인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장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박대통령의 명성과 업적을 말로만 자랑할 것이아니라 그분의 업적과 발자취를 모아 국내외에알리는 교육장이 될만한 기념관을 출생지인 우리시에 건립하여 그분의 훌륭한 뜻을 기리는사업을 전개하여 구미시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구미의 장래에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는 뜻있는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익히 알고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여태까지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구상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상모동 주민의 권익에대해서도 한층더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사곡지역은 구미시로부터 30년 이상개발 제한을 받아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상모동에 위치한 시민의 자랑존경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는 구미의 최대의 사적지이며,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있습니다. 생가에는 1주일에 승용차 및 관광버스로 약 2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그러나 교통 및 제반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종종 빈축을사고 있으므로 교통여건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삼 사곡간 20m연결도로를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한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시민복지회관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 한상일 의원의 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강형구 의원님과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강형구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시민복지회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진단을 하셨고 지적을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이문제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폐합의 근본 취지인 예산과 인력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통합당시에 총 7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4급 1명을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자체인력진단을 실시해서지난 2월 추가로 6급 2명을 감축하여 일선 동.읍.면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의 인력이 감축이되고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있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본관과 별관을 분리함에 따른 여성교육의 위축 교육의 비전문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 회관이 통합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본관과 별관이구분되었습니다만 종전의 여성회관 별관의 경우 명칭만 시민복지회관으로 바뀌었지 내용은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강사 초빙 교육의 질과 전문성 향상의노력 또 여성문제 가정폭력문제 등이 상담실을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변화와 시민 선호에 따라 금년도 교육프로그램 개선과정에서 그동안 수강율이 저조하던 헝겊인형, 탈춤과목 등을 폐지하고 노래교실, 컴퓨터반, 연극반을 신설하여 총 15개 과목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은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 검토를 하고 대학간에 조정이라든지 상황변화 시민 선호도 등의 요인을 가지고 다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이면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간 교육수요가 없던 별관 강당을산업체 위탁교육 경북외국어전문대학 구미캠퍼스로 활용을 해서 많은 직장인들을 야간과정에기회를 부여를 했고 회관을 휴식처로 이용할수 있도록 야외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음악방송실을 설치하여 시민만남의 장을 조성을했고 앞으로 시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회관의 기구나 조직관리면에서 개선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근로자체육문화센타 건립,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과 연계해서 시민복지회관 주변 일대를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후세에 남길수 있는 기념관 건립은 한의원님께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박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요, 보리고개 시대에서 오늘의 번영이 있게끔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다지셨고 또한 상모동생가를 방문하는 참배객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또 방문객들로부터 고 박대통령 생가 및 기념물 보존 등이 개진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구미가 고향인 역사적인 인물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 기념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건립계획을 구체화시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는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도 의뢰하고 자료수집 등의 절차를 거친후 약1만평의 부지에 1천평의 기념관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고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고 박대통령의바람직한 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순수한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모지역 개발문제는 한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 바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인 시민복지회관운영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대형사업유치 등 크고작은 사업들의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런사업의 성과와 복지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챙겨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보충질문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는 옛날 구 여성복지회관이 여성교육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명칭이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인력개발과라는 그런 명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개발과나 여성복지과라는 등의 명칭으로 개칭해서 여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경북도내에는 타시군 8개정도에 여성회관이 있어서 여성복지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구미특성상 여성회관이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업소 등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통 관례로승진을 하면 읍.면.동 그 다음에 사업소 본청이런 단기간에 걸쳐가는 다리역할의 인사 행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사업소 부분에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여성 취미교실 등기타 수강료가 무료 내지는 월 2천원에서 4천원 이렇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여성복지차원의 뜻이 질낮은 선입견을 갖게 하고있습니다. 강의료를 어느정도 인상해서 그 대신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좋은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강형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인력개발과 명칭을 여성개발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여성개발과 내지는 다른 여성이 들어가는 사실은 이름은 여성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성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명칭도 적극적으로 여성의말을 넣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부지하고 중앙계획하고연계를 해서 지금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이 어느정도 모습이 구체화 될 때 의회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 사업소 인사문제는 이러한 지적을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복지회관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면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시도를 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여성 취미교실수강료는 사실 시민복지차원에서 돈을 더받고싶습니다만 저희들이 더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잘못인식하면 돈이 너무 적어서 교육의 내용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더 여론을 수렴을 해서요금 조정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의 답변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단1동 시의원 임경만입니다.
우리 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난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민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서운영하고 있는 대구대 부설 사회교육대학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드리면서 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있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열의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창원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좀보았더니 창원대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대학에서시민들을 사회교육대학을 1년과정으로 해서 우리 금오공대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때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부분은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단운동장이 그야말로 중부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관리가 안되고 있고 공단 운동장 자체내에도전혀 관리가 안되고 잔디라든가 이런 보수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될 경우에는막대한 시민들이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복지타운이 그야말로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중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장기 임대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시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해서 연계를 같이 시켰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시장 김관용
임경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대 부설 교육과정하고 금오공대에서 하는 교육과정하고 사실 대학의 특성을 달리해서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면에서는 같은 점도 있고 또 대학별 특성을 살려서 다른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양 대학과 또시청과 다시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교육과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이 바람직 한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후에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 관리는 사실 공단조성시에 중부산업관리공단이 본부로서의 기능이 격하가 되었습니다. 본부가 있고 여기 공단에서본부로 격하가 되었는데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원성이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산권에 관한 문제 또관리에 관한 문제가 여러형태로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공단관리책임자와 관리권에 관한 문제를 다시한번 부분적으로나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한상일 의원님의 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많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 건립계획을 구체화시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도 의뢰하고 이러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1만평의 부지에 1천여평의 기념관을 약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할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하였다면 부지 예정지를 검토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허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뜻을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인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용역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전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에 역할이 약했고 또 결과도 사실은좀 어려움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 자체도 시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장기적인 그런 여론 수렴을 거쳐서 계획도 단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 과정이나 이러한 내용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계획에 여기서 개략적으로 1만평부지에 1천여평의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가지고 예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부지문제도 그렇고 위치문제도 현 생가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형구 의원님과 한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방청석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7년3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이봉하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기획담당관이재웅
- 주택과장이재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