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입니다.

내무부에서 유선장 관계 때문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변동이 있는 것은 애초에 하수 처리장직원들 인건비가 잡혀 있던 것이 결원 인원에 대한 보충이 않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남아 있으면 연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예산서의 인건비 금액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연금을 846만6천원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금 부담을 안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를 감해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에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사항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우선 7p 세출 목별 보시면 예산 총액도 102억 5726만7천원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인건비에서 1억1008만8천원이 감액이되고 합친금액이 1억1,855만4천윈이 감액이 되고 그 뒷면에 9p 보시면 이전경비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연금 부담하는 것인데 연금부담 하는 금액 846만6천원이 감액됩니다.

9p 밑에 있는 예비비로 넘어가는 이 내용밖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나 다른 것은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현재 배치를 덜 했기 때문에 배치안된 사람을 줄이고 그 다음 기능직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 했는 것이 1억1,800만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정예산, 기정예산하면 1회 추경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8.1%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일반회계 규모는 94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억에서 60억정도 모자랍니다.

특별회계는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원인은 통합공과금 공기업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감소된 것은 주택사업소특별회계입니다.

원인은 송정지구 아파트를 금년에 분양을 할려 그랬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요인은 지방세가 22억5,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기타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축장하고 도계장을 매각 했습니다.

축산업 협동조합에 매각한 것이 약 6억됩니다.

예술회관 뒤에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 여기보면 시부지인 조그마한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약19억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7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이것이 1억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세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9억정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이 12월이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기정예산 8억정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60억정도 증가 되어가지고 예비비가 73억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을 내년도에 40억정도 우선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추가적으로 30억정도 더 생기겠습니다.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올해 끝날 사업만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주로 남구미대교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잘 않되어가지고 금년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하고 교량사업에 저희들 8월달에 특별교부세가 3억 왔습니다.

이것을 직업훈련원에서 강변도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후도로 개설에 보상을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8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제2공단에서 옥계간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구포 아파트 앞입니다.

도량 산업도로 현재 구미고등학교에서 소로골 입구까지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집행잔액1억 인동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천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에서 윤성방적간 포장 덧씌우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소 도로 교량 사업에는 삭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3억6,900만원만 증가되겠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은 14개소에 우선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곳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다보니까 1회 추경 예산까지 31억인데 2회 추경예산에는 1억 6,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우선 시가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면 우선 시의회 통신시설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 시 통신교환대도 증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부곡지 외 2개 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1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삭감함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질조사 및 교통영향평가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에 설계를 발주할 때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질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 합해가지고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비 사항은 이상입니다.

나머지 경상비에서는 내년도에 경축 행사를 하는데 약 6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경상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비가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약 6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범등이 제가 제일 처음에 올때는 각동에 1등에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회 추경할 때 1만원씩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2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추경때 몇 개동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원평 1,2,3동에서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 예산서 보면 203p 원평1동, 2동, 선주동, 신평1동, 사곡동, 상모동 여기에서는 적은 곳에는 45만원 많은 곳은 14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다른 곳에는 요구가 않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 도로에서 일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이 연초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예상 못하거든요.

1년동안 집행을 해보고 나니까 인원수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산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국비집행 잔액을 유용하게 활용하기위해서 국비가 17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50%부담하라 이래서 세탁기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사회복지관 사용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가지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때는 20만원에서 8인해가지고 1달에 평균 해가지고 1,9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아야 나중에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덜 나갔습니다.

덜 생기고 이래서 현재 1,200만원정도하면 연말까지 쓰지 않겠느냐해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간담회를 구태여 열필요가 없고해서 저소득층 전세전환자금 하는 것은 회수가 곤란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가지고 대상자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회수하는데도 힘이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의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은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웅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사업비에 대한 추경요인은 없고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삭감과 부분적으로 수당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47p 봉급에 대해서 816만5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9p 상여금을 379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03p가 되겠습니다.

103p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이 환경보존 편람이라해서 현재 환경관련 도서는 각 동에는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환경보존 편람을 구입해서 동에다 각 1권씩 주기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환경기준하고 여러 가지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는데 공사가 금주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저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활동이 아주 미흡합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여비보상관계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활용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내년부터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관련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전산업무로써 하게끔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28만원 감된 것 이것은 환경공단 업무가 금년5월4일자로 대구 지방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단지역에 관련된 분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없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2p 지역경제과 예산은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성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것을 하지 말라해서 도행사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그중에서 124p 이자보전금은 7,8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보전을 할 것이다해서 50개업체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64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왜 이렇게 남느냐 하면 전부가 10월, 11월 그러니 최근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달 이월시키되 내년에는 64개업체에 대한 이자 보전이 계속 1년동안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주십시요.

나머지는 전부 절감 차원에서 감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p 제일 상단에 노인정 위문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70만원이 이번에 늘게 됩니다.

기본 예산말고 설하고 추석에 1년에 두 번씩 노인경로 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정마다 5만원 상당의 물건이 아니면 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부족해서 이것을 더 신청했는 겁니다. 증액이 378만원입니다.

이것만 특이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수는 안늘고 돈이 물건을 올 추석에는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도 그렇고 현금도 5만원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를 정액 나오는 것은 수에 관계없이 드리는데 그 외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76개 이것은 수별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자사취득비부지로 처음에는 집을 산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열이 되었습니다.

몇 달간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그 옆에 부지가 풀린 부지가 있다해서 그것은 지금 계약중에 있는데 변경 이것이 통과되면 계약이 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경식 농정계장 김경식입니다. 과장님이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111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21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용지 전용부담금 수수료로 금년에 처음 2%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사실상 지금 이 예산이 없어서 각종 유인물을 유인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유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112p 보상금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보상하는 15만원 전부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금년도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소회의를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보상금은 민간인 교육이 없어지고 양잠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시설채소 삭감했습니다.

113p면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계획하고 재료비에 병충해 방제농약 금년도에는 날씨관계로 인해서 병충해가 거의 돌발 해충이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사주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115p에 보면 보상금에 축산업무 이것도 역시 교육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금인데 산란계 농가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지난 폭서때 전영철외 7농가가 병아리 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사주도록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116p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방공수의 수당 이것은 중앙가축병원에 수의사 공수의 송재국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간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수당 관계가 기술교육여비 이런 것도 전부 삭감됩니다.

○농정계장 김경식 지금 저희들이 공수의는 위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사람 구미가축병원 수의사 공수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경식 지금현재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아래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대전 서산 정읍까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봐서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같습니다.

○농정계장 김경식 교육은 우리가 예산세워서 이번에 도진흥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갈려 그럽니다. 이번에 장비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도 갈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추경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과장님이 서울 출장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47페이지에 공급이 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인원이 두명 더 증원되어서 18만원이 불었습니다. 49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이 감이 되었고 50페이지에 시간외 수당이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동에있던 검침원이 해산되면서 우리 청소과에 두명 기능직으로 불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그것이 불법 투기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갔다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예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그것을 잡지 못해 가지고 동에서 보기 싫어서 흙으로 덮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실제로 밤으로 새벽으로 버리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갖다 버린 것인데 아무리 투기단속해도 가만히 갖다 버리면 당하지 못합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1년내내 감사해도 그렇고 그것이 골치 아픕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더 할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감된 것이 많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번에 1개월분 모자라가지고 새로 이번에 2천4백만원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앞으로 종량제가 되므로 해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캔압축기하고 프라스틱압축기 계량대 설치를 금년내 하도록 각 시군에 도비보조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구미만 된 것이 아니고 각시군에 설치하도록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캔 압축기가 우리가 다른업체에 알아본결과 1대에 1천4백에서 1천5백만원하고 프라스틱도 1천7백만원 계량대 설치가 보조가 1천8백만원 되었습니다마는 한 2천만원 가까이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내녀도에는 두 동을 더 짓습니다.

두동 그것도 전부 도에서 각시군에 큰 시군은 두동을 보조를 했고 나머지 적은곳은 한동을 짓도록 보조가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예, 그래서 론롤박스를 금년도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감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구미시에 50개가 외곽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도록……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우리 전용 시설에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안에 보면 위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든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재활용 선별 창고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쓰레기 매립장은 위에 매립하는데 있고 그 밑에 부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쓰레기 매립은 완료되더라도 재활용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보상금 삭감은 수집을 수집단체에서 해가지고 동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1달에 한번씩 보상금을 판금액의 50%를 내줍니다.

보상금을 내주면 재활용이 지금까지는 조금 덜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보상금이 9,8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은 금년도에 지급이 되고…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내년도 부터는 활성화 하도록 하기위해 각동에 교육을 시키면서 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각동에 지정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실어가도록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론롤 박스를 현재도 보면 실제 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다름 사람들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격봉지 이것만 해야되기 때문에 이봉지 아니고 그 안에 갖다놓으면 찾지도 못합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차수 리어카로 수거를 하면 미화원들이 이 봉지만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안동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다 폐지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입니다.

99p 기본급하고 수당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을 법규정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100p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이 물리치료사하고 감된 것이 당초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늘어 났습니다. 허가증같은 것이 변경이 되고해서 새로 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 녹음 안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보건소에 전화를 하게되면 뭐뭐는 몇 번으로 하라, 또 어디로 하라 이것이 자동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약국 안내 스티커 제작을 작년도에 한 뒤에 올해 모자라서 3만매를 더해가지고 시민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도시영세민 건강 검사료 하는 이것은 전액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순천향병원하고 종합병원에 의뢰 했는데 금년도 당초 기계를 보강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료 하는 것 전액 삭감했는데 140만원이 순시비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비로 지금 390명을 하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급이 되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 390명인데 현재 320명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하게되고 순천향병원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금년 4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리해도 그것을 보조해 줄 방법이 없답니다.

도에 알아 보았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그리고 시민 보건대학 강사수당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 아닌 외지의 교수님들 지난해는 여러번 초빙을 했는데 해보니까 여기에 의사 약사분만 초빙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다할수 있는데 구태여 비싸게 들여서 대학 교수님을 초빙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의사 약사 또 교수님을 초빙했기 때문에 절약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계몽 퇴치 작년도에 초빙 강사를 시행해 보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올해 위생과나 민방위과에서 교육시키는 거기에 저희들이 테이프 가지고 방영시키고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업무 추진비는 제가 직급이 변경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상승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가족보건상담실 칸막이 해가지고 가족 계획에 대한 사항을 상담할려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모자보건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가족계획 사업은 부수적으로 합니다.

현재 젊은 부인들이 오면 옛날에는 와서 콘돔달라 뭐하겠다 하면 부끄러움이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탈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있다 보면 들어오면서 콘돔 살려 그러는데 어디가면 됩니까?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숨어서 상담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실정에서 감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칸막이를 다른 곳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텐으로 관서당 경비로 커텐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이 어디가서 그렇게 해놓으니 좋더라 하는데 저는 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오면 무엇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놓으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더라도 절약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커텐으로 했다가 커텐도 밀어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칸막이 해놓은 것을 보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방사선사 세워놓은 것은 물리치료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방사선사를 물리치료사로 당초 할때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추경에 올려 놓고 그 이후에 고용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간호사가 결혼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보충을 못해가지고 몇 개월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대학 요리강습 2회 할려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류수 제조기는 75,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고치고 해도 너무 낡아 가지고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핵 세균 멸균기는 사실 결핵 환자가 출입하는 곳에서 신생아 1주일이내 20일이내와서 PCG를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시설이 낡아서 역할이 다 않되기 때문에 새로 넣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사무실 왼편에다 신생아 PCG접종실을 새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이동식 칸막이 탁자하고 의자를 마련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런 것을 설치해도 신생아는 감염이 되기 싶기 때문에 분리 시키는 것이 좋다해서 분리시키고 이것을 설치할려하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됩니다.

지금 AIDS 검사기는 당초에 도에서 국비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주면서 시비 얼마 세워서 하라 하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3,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이 내년도에 들어 가서 자동으로 하는 것 4∼5천여만원 기계를 사야 됩니다.

안그러면 한 기계에 사람이 2∼3명이 이식해서 심고 판독을 해야되는데 자동이식되는것하고 자동 판독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려니 도에서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더 없습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최경환 청소년 회관 서무과장입니다.

95p 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 감 되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직원이 두사람 결원되어가지고 그래서 삭감 사유가 됩니다.

다음 p 수당도 같은 사유로 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녀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용 부녀 복지회관 서무계장입니다.

관장님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97번 업무 추진비가 현재 관장님이 직제는 4급인데 5급이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8번 민간이전에 일용직 143만원, 퇴직금을 해놓았는데 올해2명이 나가가지고 돈이 730만원 해가지고 143만원 못주고 이것은 시에서 주고 우리는 1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232p 이것은 교통안전관리로 해가지고 경찰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117p 농촌 지도소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어촌 발전 대책세부실천교육 교제 이것은 시군 통합으로해가지고 선산에서 만들고 구미에서 만들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구미 자료를 선산에서 만들기로 조금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감해도 됩니다.

117p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해도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국내 여비 이것은 지금 겨울 농민 교육 교관망 교육을 도에 전직원이 가야되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반입 창고 5,000만원 삭감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다 커가지고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예산 119p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1,266만8천운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수수료 여기에 경계 측량하고 등기료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울때는 경계 민원이 야기 된다든지 이럴 때 예산이 없으면 않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한 건도 민원야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숲 가꾸기, 푸른 숲 깨끗한 산가꾸기 행사 이것은 우리가 행사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에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각급 학교에 하기에 저희들 푸른 숲 선도원이 7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런데 하기수련이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저희들 순수하게 증되는 것은 14만1천원 육림사업 120p입니다.

육림사업에 2ha 에 당초보다 시비가 14만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도단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14만1천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과장입니다.

127p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440만원은 당초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할려하다가 선산구미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3억 요구를 했고, 선산군 5천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용지매입비는 원평 소로 2-3호선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이 권영이위원 관계되는 것인데 지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해가지고 대법원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800㎡ 인데 인접지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당, 40만원 봐가지고 3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감정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로 설명 올리자면 73년도에서 현 구미중학교 부지 3,848평을 선산군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분이 이장님을 하다 갔습니다.

그리고 73년 11월달에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단독 택지를 다 분양하고 도로는 그대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74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이 문제되고 있는 이 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번에 90년 12월달부터 91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었고, 지난 92년 9월달에 김천지방법원에서 소유권 소외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6월달 김천지법에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항소를 해가지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는 또다시 상고를 한 결과 지난 10월25일날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3기 토기가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사용료를 부당이익금이자 그렇습니다.

2,944만원 및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간의 이자 연2할5푼 해가지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대법원에 판결이 나면 원고의 토지 소유라면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이번에 소를 당한 것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현재까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4년간에 2,900만원됩니다.

이것이 이자 소송비용하면 6천만원 지급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사용료가 88년에서 92년까지 2,944만원입니다.

이것이 확정 판결 받았고, 판결 소송계류중인 기간이 93년부터 94년 현재까지 이것은 패소한 사용률에 대해가지고 2년치 해서 이자 2할5푼을 포함해서 지급하라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사지 않고 계속 사용료를 준다면 10년만 넘어가면 결국 땅도 못사고 사용료를 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럴 바에는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안계십니다마는 소송 비용하고 사용료는 않받도록 하고 땅값만 받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 예산요구한 역시 93년도 7월달에 공단2동에 순천향 병원에서 윤성방적 사이에 여기에도 땅이 약 595㎡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땅은 원래 그분이 상속을 못받아 그당시에 보상을 수령 못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패소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93년도 패소를 했는데 작년도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보상하도록 이번에 8,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이건 말고도 상당히……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 현재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가 역전을 비롯하여 사유지로서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넘은도로 이용된 것은 우리가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시로 취득하도록 내년부터 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분류가 되어야 20년이내 도로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소송 제기전에 연차적으로 예산세워 가지고 매수를 해야되고 20년이 경과된 것은 우리가 소송을 저희들 시가 제기해 가지고 취득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계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걸쳐 가지고 일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질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과거에 기공 승낙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기공승락 않받고 그대로 도로 편입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 도로는 과거에 70년도 초반에 들어간 도로는 사실상 기부채납을 않받았지만 다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길을 낸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개설하면서 그분이 그 당시 자기 사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못 찾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주어야될 사정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현재 전체 도로에 편입된 현황은 공단 일원하고 원평 1.2.3동 지역은 대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70년대 개발할 때는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길내도록 했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도로를 않냈습니다.

제가 구미시 근무할때는 아닙니다마는 타지역근무할 때 동의서만 받고 길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지 그것을 분할측량해가지고 기증서를 받아 하는 것은 않했습니다.

그후에 70년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근에 방금 허가 조건으로서 진입 도로를 낸 것은 건설과에 정리를 다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전에 동의를 받고 동의만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조치가 않된 것으로 분석되어 들어오는데……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데 그것도 전부 건축과 다 알아봤는데 최근에는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현재 최근에는 되었지만 그전에는 동의서를 가지고 가늠할때도 있었습니다.

동의만하면 사유지라도 도로나 건축하는 것도 대지일 경우도 동의받아 건축을 해 주거든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은 인접 공시지가로 추정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최초에는 73년도,11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 사실상 도로가 20년 안된 도로가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본인이 소유를 주장 했던 않했던간 도로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유지관리 해왔는데 법적 문제로 가니까 시효취득 이내 것은 사유권이 작용되고 그래서 시에서 사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재판 과정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30년 넘어갔더라도 계속해서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사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시효취득이 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코오롱하고 윤성방적 옆에 도로 약 3,800평이 코오롱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공단 조성할 때 사무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결로 서로 얘기만 오고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매년 한번씩 공문이 옵니다.

땅값을 주든지 사용료를 주어야 않되겠느냐 실제 땅을 취득해 가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소유권을 소멸안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이 하나의 문제인데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있는 경우도 있고 대지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로 있는 것은……

○도시과장 노경일 권영이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전에 재산세 부과되었습니다. 3년전 부터인가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까지는 재산세 부과는 관계 부서가 달라서 사유는 확인을……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승소한 분이 사용료를 안주게되면 경매가 들어올 수 있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런데 사용료를 매년 주게 되는데 사용료가 실제 도로라면 사용료를 몇 년주게되면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주면 땅값하고 같은 수준이 않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어차피 도로라면 취득해서 완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요즘은 보상비를 수령안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하고나서 저희들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로 등기이전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리고 그 난에 토지 매입비에 공단 박말태 하는 것도 같은 것인데 성질이 틀리는데 4차선 도로안에 가운데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그당시 도로축조할 때 그분이 상속이 않되어서 보상 수령을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오다 상속이 되므로 해서 자기 소유권 주장한 것인데 저희들이 못준다하니까 소송을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땅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공단 관리청이 아니고 원래 1공단 조성은 경상북도에서 사업 시행하고 그다음에 1공단을 조성해서 공단 본부로 넘어갔다 구미시로 인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코오롱 옆에 있는 부지가 약 3,800평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포락지 보상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 현재 허 위원님 말씀 하는 것은 낙동강 직할 하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지정되어 가지고 포락지 보상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라 하는 것은 유수 방향에 따라가지고 땅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소유권은 사유지라도 실제 물속에 있는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얼마라도 보상조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알기로는 경상북도 전역에도 거의 종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도 일부 낙동강 포락지보상정리 않되어 가지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는 128p 금성사 사원 주택개발부담금 소송 비용이 있고, 반환금 기타도 패소에 따른 이미 돈 받았는 것을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건설과관리계장 이상인 관리계장 이상인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가정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실무계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로계장 박재원 133p가 되겠습니다.

역후도로개설 추경에 8천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후도로 올해 저희들이 5억6천만원을 주셔가지고 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본 결과 돈이 1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도로상에 건물이 12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만 더주시면 건물 보상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에서 강변 도로간 확장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서 도시계획 20m 도로인데 현재 12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m 확장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34p 전부 입찰하고 잔액 정리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 거의가 감해서 8,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주택 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주택사업소 소관 94년도 정리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p 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예산 남는 것 전부 감 했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15p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2종에 10억3,200만원을 가지고 7,800만원을 증액 세수를 편성했습니다.

전용 공업용수가 1억5,200만원 증 되겠습니다. 그리고 16p 영업외수입에서 일반회계부담금 614만천원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 전산 위탁 처리 수수료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특별회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전산위탁 수수료입니다.

397만2천원이 증되고 이월금이 90만 9천원 증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22p 감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에 수자원에서 물값이 3억7,7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증액 편성 했습니다.

동력비는 420만원 이것은 도에서 공영 개발단에서 개발해 가지고 원래 옥계2동에 주택단지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전력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연금 부담이 수도 사업소 부족해서 60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73만 2천원을 감시키고 23p 보면 무전기 유지보수비에 73만 2천원을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24p입니다.

관리비에 기본급이 910만원 증되는 것은 검침원 14명 동에 배치된 인원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48만원을 감시키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인조각 이것이 뭐냐하면 검침원이 14명이 동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관인 지정이 않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개동에 관인 제작이 80개입니다.

거기 248만원 편성시켰고 전산처리 용역비가 1,408만5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과징업무담당 동 검침원 월 3만원씩해서 126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821만원 이것도 검침원 14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