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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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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15일(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이 있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영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장미영입니다.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는 4월 25일에 집회하여 5월 9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230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는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23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안이 요청되는 관계로 임시회 15일 동안에 조금은 좀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다소 의사일정이 조금,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문식 위원 예, 위원님, 추가경정예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지금 1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준비가 아직 집행부로부터 아직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18일 날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그게 제가 대신 답을 올리면 일주일 전까지 우리 여기에 의회로, 의회에 받게끔 돼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넘어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마, 제가 안 그래도 체킹을 해 봤었는데 도비가 지난 2~3일 전에 결정이 났나 봐요. 그 매칭 관계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좀 못하고 엊그저께 어지간히 마무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께서 한번 지적 사항이 있어서 좀 빨리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도비 매칭을 하느라고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매칭하고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추가로 발언하면.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게 도에는 날, 이래 정해, 20일 전에 예산서가 와야 한다는데 우리는 열흘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주일 전에, 우리가 주는 대로 받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며칠 전까지.

○전문위원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7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일주일 전, 7일 전에

김춘남 위원 이게 너무 촉박한데

○위원장 강승수 맞아요.

김춘남 위원 우리도 그걸 좀

○위원장 강승수 안 그러면 뭐 지금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좀 불편하면 조례 개정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김춘남 위원 도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 받아서 저희들도 예산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위원장 강승수 예,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 주말 빼 버리면 뭐

○위원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집행기관에 당초에 지난번에 요청이 있을 때 그 예산이 편성이 마무리돼야만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가내시 받아서 매칭하다 보니까 또 집행기관에서 또 조기 집행이랄까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도 예산 가내시되고 난 뒤에 바로 매칭해서 추진하는가 본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6월, 7월 정례회 때 했으면 싶던데 불가피하게 4월 임시회 때 정히 요청을 하니까 또 우리 민원 사항 해결 차원에서 사업 추진 차원에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의장님도 동의를 하고 이번 추가경정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안 그래도 저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7일 이내 같으면 너무 빡빡하다, 시간이 좀 힘들다 해서 10일쯤 하든지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도비 때문에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급한 거는 우선으로 지금 우리 예산하기 전에 나오면 다 쓰잖아요? 책상에 올려놓고 다 쓰는데 그래 핑계 대서 늦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도 도에가 20일 같으면 우리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우리도 날을 좀 바꿔서 충분히 좀 검토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 관계는 우리 안건 제출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전국에 똑같은 일치고 도는 얼마 전에 또 국회는 며칠 전에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보면 빨리빨리 제출하라 하는데 사실 저쪽에도 막 전일까지도 계속 예산 짠다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시한을 우리가 어겨서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우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변경을 못한다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예. 지금 현재는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사무국장 이대창 각종 안건이 제출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럼 우리가 조항법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업무 협조 공문을 시행 지침 해야 됩니까? 업무 협조 공문을 좀 띄워서 이렇게 사전에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렇게 늦게 주면서 조례를 먼저 다루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일정상 이렇게 또 예산을 먼저 하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맞습니다. 이번에는

김춘남 위원 1차 추경이 지금 좀 예산도 좀 되던데 주말 빼면 이틀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첫날 해 버리면 주말 빼면 동네 또 행사 많죠. 이거 5일 갖고 어떻게 그래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좀 촉박하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사전에 할 때는 조례를 뒤로 미루려고 했었는데 저쪽에 또 빨리 집행해야 되는 시한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특별히 할 수 없이 좀 미리 하는데 과거 같으면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사정이 좀 있어서 우리가 좀 당겨 줬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리고 국장님, 업무 협조 공문을 공식적으로 우리 구두 사항으로 자꾸 요청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좀 다음부터는 요청해서 그래야 또 잘 이행되지 아니하면 업무 협조 관계를 가지고 우리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예산 자료를 최소한 7일이 혹시 아닙니까, 법령에?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최소한 7일 전, 그러니까 10일 전에 줘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꼭 그걸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 같아서, 예, 예.

○사무국장 이대창 다른 경우에는

신문식 위원 예, 그거는 좀

○사무국장 이대창 안 지키고 좀 미리 오는데 이번에는 막 힘든 거 같더라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또 다른 사항 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30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미경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매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1년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나 그 이외에 말고 또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존속되게 유지를 하겠지만 한 분의 위원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감안해서 우리 김춘남 위원장께서 감안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미경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경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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