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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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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안주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현황과 의정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의장님께서 제7대 후반기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됨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국 직원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2년간 경북의장협의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 현황은 예년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정목표와 방향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믿고 찾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변화에 부응하는 의원역량 강화, 행사 시 완벽한 의전 지원, 그리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 등을 비롯해서 총 아홉 건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첫 번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등에 실시간 알림서비스 운영을 확행하고 주요 의사일정과 주요 행사일정을 게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로 변화에 부응하는 의원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완벽한 의전 지원입니다.

평소 의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각종 행사 시 행사 성격에 맞게 빈틈없는 의전을 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각종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총 45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7회 해서 총 99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매년 7월 7일에 시행되던 제1차 정례회는 2017년도부터는 6월 2일로 변경되었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15쪽에 있는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의정활동 기록 및 관리 방안입니다.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섯 번째로 청원 및 진정서의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담당 부서와 민원인 및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17일까지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청원은 없었고 진정이 18건 접수돼서 현재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8쪽 일곱 번째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방송실을 운영하고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 회의 영상을 게재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또한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고 생방송 영상서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회의 영상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보도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회소식지 발간과 예스구미 게재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를 운영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왜곡이나 과장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여덟 번째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의원 입법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시정 주요현장 방문하는 등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활력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 의회 구성원 전체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 업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생방송 영상서비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 해 놨는데 이거 SNS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 방송에 나갑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인터넷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게 바깥에 나가는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들 보내 줘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번에 새로넷방송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생방 라이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무국장 김홍태 라이브로 하는 게 선거법에,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제안 한번 드렸던 국외․국내연수가 있는데 그 외에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 참석 이런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거 한 적 혹시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아니면 협의회 간다 하면 그런 여비 부분에서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윤종호 위원 명분화를 시켜가지고요. 이게 합당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 좀 드리고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혹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태블릿PC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사진이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해 와서 가령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린팅을 못하고 이렇게 바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를 양쪽에 하나 달았으면, 1개 정도 상임위원회 특히 산업, 기획 쪽에 권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비추면 카메라를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래 봐가지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좀 더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좀 발 빠르게 우리가 같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기획하고 산업 쪽에.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청원 및 진정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단원 6에 있는데요. 우리 의회가 우리 7대 의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의회가 7대까지 이래 왔는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한 건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청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지금

안장환 위원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전에 제가 한번 집행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한번 제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는 청원 건은 없고요. 청원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의원님 한 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해 줘야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을 해 줘야 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안장환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6대 때 무슨 청원 건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기록이 있나요? 그 담당은 누가 기록하나요? 의사계에서 합니까? 의정계?

○의정담당 강신석 그거는 의사계에서 합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의사계에서.

안장환 위원 의사계에서 그러면 우리 1대부터 7대 과정에서 우리가 청원이나 민원에 대한 데이터 그런 게 기록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차병 기록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두 건 정도 있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 어떤 청원이 있었는지 인터넷이라든지 서류상으로 그 기록물이 있느냐고요.

○의사담당 김차병 대장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대장에 무슨 정리가

○사무국장 김홍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정리가 항상 돼 있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록 담당이 의사계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 모든 것?

○의사담당 김차병 회의록하고.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8번 항목에, 근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입법활동 지원 강화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한 회기 동안 2년에 걸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업무 집행부에 의한 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토의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실, 그래서 지금 의원 간에는 김영란법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의장부터 각 위원장 업무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이 있으면 그 활동비에 대해서도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다, 저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어 봤습니다만 전혀 서로 공조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전액 이번에는 삭감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만 삭감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법도 그렇고 하니까 전부 의회의 위원장이나 의장님 이하 모든 활동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 삭감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업무추진비 부분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의 어떠한 저거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임위원장들. 그런데 제가 전례로 봐서는 전부 업무추진 쪽으로 쓴 게 없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하고라든지 뭐 어쨌든 김영란법에 더 저촉을 받아서 그 법이라면 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래 전례로 봐서 상임위원회 활동,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에 저촉 없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위원장님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요. 어떤 방안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의장, 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의원간담회 이런 형식을 취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업무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전체 업무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원 관련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운영위에서 또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간담회 석상에 가서도 좀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의원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간담회 의제로. 실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역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은 취수원을 대구에서 구미로 옮긴다 하는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 해 먹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저번에 10억 예산 편성했는 것도 작년에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용역비를 막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들 12명이 새누리당의 5대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장께서 권 시장이 민관협의회를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대구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7명이 특위를 구성했어요.

근데 실은 우리 구미시는 나름대로 우리가 민관협의회를 8차까지 거쳐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저번에도 제가 어떤 사석에, 사석이 아니죠. 상임위원회 사석 턱이죠. 위원들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니까 취수원 물 주지 왜,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에 대해서 의원들부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낙동강에 물 많은 거는 대구에도 많고 구미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물을 갖다가 왜 안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진실성, 깊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물을 주면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좀 알고 시민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간담회 의제로써 좀 다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대구는 12명의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의회 전체가 움직이는데 구미는 딸랑이에요, 딸랑. 경북도의회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도 안 되고 있고 상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대구, 경북이 대구는 협조는 안 되는데 경북끼리도 지금 구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거는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이것을 좀 확산시켜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아니죠. 간담회 의제를 좀 깊이 있게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 좀 돼 가지고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이거는 집행부 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잘 알겠습니다.

10시 30분에 또 기획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전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도의원 관계 문제하고 또 국장님하고 국회의원 관계 문제는 반드시 정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순서라든지.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안주찬 또 우리 후반기 의장단 위원장 구성하는 문제가 곧 우리 의장단에서 거론이 되지 싶습니다. 그 순번으로 보면

(「예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에서, 예. 우리 김근아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복자 의원이 순번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성희 의원, 양진오 의원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자기가 고사를 한 관계로 순번은 그런데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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