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에서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8쪽, 40쪽, 44쪽,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내가 할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우리 투자통상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4공단 확장단지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에 유통시설하고 호텔, 병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약 부지가 한 22,000여평(72,600㎡)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쇼핑몰은 17,242평(56,898.6㎡) 규모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 나오고 이래 되었는데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수공에서도 좀 이래 뭔가 좀 이래 아무리 공단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지금 인근에 이번에 약 한 3,000여평(9,900㎡)이나 6,000여평(19,800㎡) 상가를 분양 다 했죠?

○김재상 위원 예, 분양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했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자기들이 거기에 입점 했을 경우에 뭔가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옆에다가 지원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이거는 결산심사의 내용과는 약간 틀립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러나 이걸 또 지금 현재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내가 물어보고자 해서 본래의 그 결산심사의 목적에 위배되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공에다가.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거기서 약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가면 근로자복지회관 맞은편에 ‘해마루 밸리’ 아웃렛이라고 지금 약 3,000 건평이 3,400평(11,220㎡)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이제 거의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이고 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구미 전체가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대로 어렵고 또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무분별한 그런 유통시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구미 인근에 모다아울렛이라 하는 또 약 5,000여평(16,500㎡)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곧 개점을 내가 알기로는 8월 말에 개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구미시가 과연 정말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당장 소상인도 소상인이지만 그 주변에 이번에 분양 받았는 분양자들은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걸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래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공동주택이 대규모 집단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좀 이래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투자통상과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사고이월 해 가지고 105억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아, 그게 끊기는 게 1년 단위가 아니고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19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요. 작년도 이월액인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아, 그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노동복지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집행 보조금이 남았는 게 7,200만 원 차지하거든요, 시비부담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해당 그러면 연수를 채우지 못 하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5쪽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9,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도 보니까 1억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 계상해서 올린 건 아닙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해마다 이렇게 1억 정도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는 감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급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뭐 예비비가 그 사용용도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용용도와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급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을 1억 가까이 남으면서 예산 책정할 때 1억을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 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207쪽에요. 조금만 하다 말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보면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민간위탁금요. 여기서 지금 불용액이 지금은 20%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죠? 예,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것도 제가 우려하는 과다계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이런 건 인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 된다 그러면 강사 얼마 지원되고 또 며칠 할 것이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중앙 보조금이 이렇게 이걸 보니까 2,2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1,900만 원이더라고요. 위에서 그러면 잘못 책정된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러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수많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다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워서 재차, 3차 이렇게 묻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투자활동 유치 명분으로 또 과학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한 제가 볼 테니까 2013년도에 한 68억 7,000, 금년도에 전년도 2014년도에 86억 8,800만 원 투자유치 활동강화에 대해서 여기서 한 160억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으로 해서 전년도에 19억 3,000 정도 전년도 2014년도에 16억 2,000 정도를 통틀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를 썼어요, 2년간. 그런데 200억을 우리 수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면 그 결과물이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큰 흔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뭐 기업 유치한다고 외국으로 국내로 많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참 미약해요. 지난해 우리가 9월 달에 정례회를 했습니까? 그때 우리 통상과장님께서 5공단에 160만 평(5,280,000㎡) 정도가 곧 계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루미너스코리아와 MTK입니까?

그 2개 기업을 제가 지난 연도에 기업의 유치가 미비하다라고 질타 비슷하게 질의를 할 때 지금 그 미세하나마 두 기업을 그거는 4공단 외투에

○안장환 위원 외투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에 앞으로 경기도 좋고 지금 모든 그 기업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지금 많고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5공단 부지도 한 160만 평 정도가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이 거의 지났는데 혹시 뭐 200억 정도의 통상적으로 기업활동 통상 유치활동이라든지 기업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한 2년간에 걸쳐 2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혹여라도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5공단에 그 기업이 이거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요.

○안장환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의 제가 저는 그래요. 1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쓴다고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아무런 그런 저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미가 공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 투자통상과의 국장이나 과장님 힘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는 저는 많이 힘든다고 봐요. 실질적인 실무업무 정도 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 이 기업이 구미공단이 어렵다는 걸 인지는 하시죠?

○안장환 위원 인지하시면 힘이 부족하면 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출신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도 계시고 한데 이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떤 대안을 내서 시장을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여튼 힘 있는 권력을 통해서 우리 구미공단 좀 살려 달라고 좀 한 번 그렇게 지금 발 벗고 나서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우리 경기 구미공단의 경기하고 좀 도움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지역혁신 기반구축 이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새로워서 다시 한 번 문의, 그래서 이거 22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나 보니 전년도에도 꼭 2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왜 통상적으로 여기 큰 예산인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대경권 I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은 거의 다 썼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삼성전자 앞쪽에 금형단지가 있죠?

○안장환 위원 예,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고도화 사업 이런 지원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경영, 경영하는 데

○안장환 위원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잘해 놨는데 자금이 없어갖고 일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가 문을 닫는 상태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데 금형 고도화 사업을 자꾸 이렇게, 대경권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예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장환 위원 국비하고 도비도 매칭 되죠?

○안장환 위원 이거 있잖아요, 대구 대경권 이거 제가 그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이 있고요.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뭐가 달라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업기술정보센터하고 전자정보기술원하고 통합해서 이래 운영하는 방안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엄청난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그러면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 내역도 좀 자료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 우리 과장님. 지금 민간보조 이거는 185페이지에 잔액 남은 거는 이게 뭐죠?

○윤종호 위원 예, 1억 4,100만 원. 민간보조비.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 조금만 더 한 번 볼게요.

우리가 확장단지를 조성을 한 지가 우리 구미시에 요청이 됐지 않습니까? 확장단지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렸지요? 지금까지 했는 게.

○윤종호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아까 기업에 5공단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내년 3월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장단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주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확장단지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왜 이런 자, 잠깐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답이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그 사람들의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포클레인 몇 대 갖다놓고 해 버리면 시간만 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확장단지에 많은 기대 속에 오는 사람들은 5공단이 활성화 될 것을 감안해서 많은 투자를 개인적 투자도 하고 아까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외투도 들어오는 것도 꽤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우리 5공단의 분양가격이 비쌈으로 해 가지고 확장단지의 활성화가 실은 수자원공사는 분양을 하고 가면 그만인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고스란히 그때 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되었죠, 그게?

○윤종호 위원 예, 그럼 5공단 같은 경우는 시점이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기업유치가 되어야지 확장단지가 필요한 거지 기업유치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가 실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확장단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요, 한 1조 정도 수익을 남겨 갑니다. 그런데 5공단은 삽질만 하고 폼만 잡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이것을 주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내가 봐서 강점이요, 우리 구미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가 없어버리면 확장단지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게 확장단지에 대한 게 5공단이 활성화 되고 나서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5공단 단지가 기업유치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뭐 깊은 거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기업 유치한다고 많은 예산을 쓰고도 있지만 결과물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5공단에 우리 일 하시는 분은 수자원공사 핑계 대고 자꾸 늦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5공단 유치전략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공사도 좀 빨리 하시고요. 공사 핑계 대지 말고요. 안 되면 공사 빨리 하도록 하셔야죠.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봐요. 지금 도시과 안 하냐면 에이, 자꾸 길어, 이제 이까지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단지 과장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기업투자 유치를 땅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면 도시과에 요청을 해서 하셔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약하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우리 이제 방송을 같이 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자리는 안 계시지만 공유는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주도적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 지원금 있잖아요? 보조금이 한 76억 정도 나가잖아요. 여기 대중교통이라면 어느 회사에 지급하는지 대충 한번 말씀을 좀, 회사가 여기 몇 군데 없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이거 이제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자료 지출내역 좀 보내 주시고 행감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장환 위원 지금 무선충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안장환 위원 운행돼요?

○안장환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또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운수업계 보조금.

○안장환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이제 76억이 있고요. 예?

○안장환 위원 대중교통 지원에도 8억이 있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15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보조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래 타지만 우리

○안장환 위원 타지만 우리가 버스 그 회사에는 지불을 다 한다, 그죠? 요금을 지불 다 한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하여튼 우리 버스회사 저도 한번 하면 성공하지 싶은데 차 지원해 주지요, 또 타는 것도 두 번, 세 번 타도 또 지급, 요금도 승차비 다 지원해 주지요. 이것도 같이 있잖아요. 자료를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휴가 마치고 그렇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210쪽에 이제 집행잔액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이 남았는 게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미시가 선진문화 정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좀 가르쳐 줘봐요. 하도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교통질서가 너무나 안 잡히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예, 회사 거 빼고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그때 구자근 지금 도의원이지만 그때 구자근 시의원께서 쉽게 말해 주차단속 했는 기금을 갖고

○김상조 위원 솔직히 전번에도 제가 했지만 시장님 들어서면서 3불 정책 했는데 그 주차단속 기금 갖고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 이거를 좀 반영을 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해서 과장님 힘드신 건 알아요. 이런 데에서 그래 뭐 다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원룸 많은 지역, 외국인 많은 지역은 뭐 체비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시가 불하하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불용하천 폐도해서 이런 걸 주차장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시설녹지 쪽으로도 할 수 없는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

○김상조 위원 힘든 지역은 알지만 그걸 좀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번에 용역 줬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요. 하나 덧붙여서 보면 도시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항상 주차장 부지가 나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사곡이나 상모는, 상모는 개발해서 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상가를 만들었고 사곡은 이때까지 나대지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사유지가 되니까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일반회계에 독려를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투자통상과장님, 이거는 의외인데 이제 지금 1공단 공단운동장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써 아마 이렇게 공단운동장 부지가 거의 이제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다 들어서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평생교육원하고 한번 협약을 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아까 말 유치면 좋은데 하여튼 투자통상과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1공단에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많이 평생교육원 많이 쓰는데 과연 공사하고 건물 들어서고 나면 평생교육원 주차장은 또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한번 다르지만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손실보조금이 2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윤종호 위원 아니, 210페이지에 있는 손실금 민간 그 운수보조금 말고 211페이지

○윤종호 위원 2억 6,700이나 남았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예측을 수요예측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윤종호 위원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정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100% 국비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이게 100% 국비예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운수업계보조금이 둘 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100원, 200원이 하는데 이 돈이 그래 2억씩, 2억 6,000씩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 하는 거는 수요예측에 대한 큰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결산 시점을 해서 계속 진행사업으로 연결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연결이 되더라도, 연결이 되더라도 이것을 1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앞뒤에 데이터가 없어 못 보겠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명시해 가지고 예측에 수요예측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윤종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원짜리, 200원짜리 해 가지고 돈을 갖다 2억 6,000씩 차이 난다 하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윤종호 위원 작년에 운행되면서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윤종호 위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이렇게 이거를

○윤종호 위원 일단 예측에 대한 것도 순환버스 지금 4대인가요?

○윤종호 위원 7대입니까? 7대에 대한 것은 기본 노선, 시간 하면 계산하면 딱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나오는데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걸 갖다 수요에 대한 것을 갖다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럼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행세환급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거 전부 다 국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국비

○김정곤 위원 전액 국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게 2013년도에도 보면 145억이 보조금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는 135억이네, 그죠? 올해는 그러면 또 왜 140억으로 또 늘었습니까? 50억이 또 늘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그럼 이월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6개월씩 이래 밀리는데 그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 저는 이해를

○김정곤 위원 저는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윤종호 위원 몇 달 치가 된다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국가에서도 보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줬을 경우 항상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가면 아마 좀 이렇게 감해 가지고 책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감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감한 건지 증가했는 건지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유가가 지금 계속, 전에는 1,800원 하다가 지금 1,500원 대 내려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지금 전에 그 당시에 2013년도 그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김정곤 위원 그럼 보조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들고 지금 증액 2014년도보다 올해 예산 보면 증액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김정곤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만 이런데

○김정곤 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자세히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봐서 지자체마다 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또 택시정보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별 효용성이 없다 이래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김정곤 위원 결산서상에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리고 그러면 예, 무선충전 전기사업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돈이 많은데 15억이나 되는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 작년에 할 때는 이거 꼭 사업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꼭 하셔야 된다 그러고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 15억을 1년간 효율적으로 운영 못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마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과 어긋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런 점은 조금 시정하셨으면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시민하고 제일 와 닿으니까 질문도 제일 많네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에 금오산, 광평천, 원평 구획 이쪽에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임춘구 위원 줘서 하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우리 시로 세무과로 바로 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제가 묻는 거는 원평 구획 지역에 노상주차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 수익이, 수익이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출이 2억 9,200입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1년에 손실이 1억 2,100만 원이나 나는데 이거를 굳이 유료주차 할 필요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지금 유료화 안 하고 무료했을 때는

○임춘구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수지율이 58%밖에 안 되는데 계속 유료화를 할 것이냐 무료 할 것이냐 판단하실 때 어떤 쪽이 더 시민한테 불편함을 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도 이 전출금을 현재로 수지율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할 것이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수의하셔 갖고

○임춘구 위원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도 원활하게 주차가 가능하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앞에 동료 위원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 305억 중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135억 정도 돼서 44%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에 항목별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화물차 운행에 대해서 허가를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화물차 운행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화물차 그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왜 온 동네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습니까? 도롯가에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차만 좀 진짜 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물론 도로과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속도 상당히 미비할뿐더러 화물차만 좀 없더라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 가지고 차고지 있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허가를 다 해 줬는데 도로에 주차를 다 했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허가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차장 확인하고

○김인배 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가짜로 그렇게 주차장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화물차 운행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오늘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공단에 주차문제가 하루아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사실은 이쪽에 변전소 쪽에 차량이 없었는데 몇 개 회사에서 물건을 야적하려고 천막을 회사 공터에다가 쳐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쪽 선로의 차들이 도로로 전원이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 회사 직원들은 차량을 주차를 도로에다가 하면 또 일반 상가하고 다르게 아침에 가서 퇴근 시까지 장기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사 측에다가 물론 기업하시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또 주차부담을 하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해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거의 골목골목 매중, 도로 매중 차들로 좌우로 이렇게 다 대놨기 때문에 4차선 아니라 6차선이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이렇게 주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업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김천의 역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로서는 백번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한번 제가 일전에 리무진버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우리 구미버스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특히 제가 인동, 옥계 쪽의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제일 하는 게 뭔가 하면 5000번 버스가 구미역까지 거기서 타는데 아니, KTX를 타고 내리면 바깥에 가방 들고 나오면 차가 출발해 버린대요.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저녁시간에 8시, 9시 되어서 거기서 와서 1시간 동안 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출발해 버리면 그다음 차가 20분이 있어야지 또 온답니다. 그래서 그거 1분, 2분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주민들은 20분간 또 다시 정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천(구미)역사가 80%, 85%가 제가 한 번 사람을 한 번 세어봤어요, 아래께 가서. KTX 2대가 가는데 구미 손님만 거의 다 100%예요. 김천 가는 건 한두 분밖에 없어요. 앞으로 거기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전부 다 5000번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도 많이 주지만 구미버스 측에 좀 효율적으로 KTX 시간에 그 출발지점은 좀 주행하는데 1, 2분을 좀 더 기다려 주든동 아니면 5분 뒤로 시간을 변경해서 또 시간을 변경하면 이 책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또 지난번에 한번 어렵다 하던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운행의 묘를 살려서 그 주민들이 장거리까지 인동까지 옥계까지 오는 주민들이 정말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리무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그 부분 한 2분만 더 이렇게 지연해서 출발을 해 주시든동 변경을 하든동 한번 예산을 쓰는 김에 그것도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위원장 윤영철 제가

○윤종호 위원 잠깐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결산검사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나와요.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옥계동에 가면 삼구아파트 앞에 거기 카메라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한 200m 구간에 3개가 달렸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주인이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자기 앞에다가 차를 1대 딱 대가지고 카트를 갖다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놓으면 차를 갖다가 80° 방향으로 대요.

○윤종호 위원 대면 차선이 2개 있는데 1개 차선 물고 한 차선마저도 1차선도 3분의 1 정도를 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후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가 되고 또 여기 차가 한 2대가 딱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카트를 다 빼버려요. 빼고 나서 결국은 이제 주인들이 자기 차는 뒤쪽에 갖다 대고 차를 갖다가 80° 방향으로 다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아무리 달아도요, 아까도 그거예요. 화물차도 어떤 대안도요, 카메라를 달았으면 여기에 맞는 주차장을 못 만들어, 어떤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달아 놔놓고 띄엄띄엄 단속을 해서 결국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카메라를 안 달았으면 교통의 혼잡이 없어요. 1차선만 딱 대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차선 플러스 2차선 다 물어버리고 1차선도 3분의 1 물어버려요.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 우리 물론 다 또 허가과 다 관련되는데 마트를 큰길에다 옆에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되죠, 그분들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다 빼시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달아가지고 세금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한 차선을 무는 게 아니고 방향을 갖다가 좌측을 갖다가 가변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낫죠. 여기 현장 나가셔 가지고요. 좀 가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대안을 반드시 하셔가지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과도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그러한 거는 다 우리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 하셨죠?

○윤종호 위원 불편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내 찍어왔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말씀 한 개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첫 검사 지금 심의하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돈을 적정한 데만 썼느냐 이걸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 봅니다. 하매 사업하라고 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거 지금쯤 나올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짧게 해 주고 답변도 짧게 해 줘야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돈 썼는가, 못 썼던 부분 어떻게 보면 회계 감사의 성격을 띠고 가야 되지 다른 사업 했는 거 전체로 가져가면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한 개 딱 물어볼게요.

노동복지과 결산검사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 수영장 하자보수 때문에 우리 예산 추경에 했는 거 있죠? 근로자복지센터에.

○위원장 윤영철 예, 명시이월된 부분 예, 예. 그거 공사 다 했죠,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저희들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시비예산을 들여야 되냐?” 하니까 “이거는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송 중이라 그러면, 그럼 소송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소송 이거 만약에 구미시가 패소하면 그러면 시민들은 그 수개월 동안 그 비 새는 데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뭐하러 예산 그렇게 급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급한데.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예비비 썼는 내역이 나오네, 그죠? 맹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타일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똑같은 건이잖아요. 자, 어느 걸 예비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 예비비는 누수 생긴 데 썼어야 되는 겁니다. 타일 보수하는 데 예비비를 왜 써요?

○위원장 윤영철 어떤 거는 그러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거는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어떤 거 그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 기관에 있잖아요, 전부 다 예비비로 다 써야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설비 쓰는데 어떤 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거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또 뭐 합니까? 아직도 소송 걸렸다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소송 져가지고 예비비로 주는 게 낫지요. 이렇게 불용처리 만들 바에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이 부분에 차라리 예비비로 쓰는 게, 소송 져서 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거 편성 안 하고 오히려 그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 41쪽을 참고하시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있죠? 우리가 27개 읍면동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거를?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신청을 하면 그게 만약 그쪽에 있는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호복 입고 거기 와 가지고 철거를 하던데 그 사람들 일정에 우리 주민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가급적 주민한테 좀 맞춰주시고

○김재상 위원 전체 내가 보니까 슬레이트가 4억 8,600인데 9,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이런 거는 환경오염에도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도 27개 읍면동에 더 노력해서 발굴해 가지고 폐축사라든지, 그죠? 아직까지 구)도심지에도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으라고 홍보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남지 않고 이게 정리추경에 다 또 정리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또 새로 세워야 되고 이게 예산 중에서 국비가 많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신청해야 되고 매년,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시민의 안전과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환경안전과장님, 357쪽에.

357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비 해 갖고 국외 업무여비 4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357쪽에 야생동식물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윤영철 결산서 봐야 돼요.

○임춘구 위원 보호 및 관리 1억인데

○임춘구 위원 일본에서

○임춘구 위원 그게 몇 월 달인데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50만 원 잡았는데 그 행사기간이 일본에 두루미 그 행사가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임춘구 위원 계절이 과장님, 그 계절되면 조류독감 이런 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대비를, 그러면 해마다 그런데?

○임춘구 위원 왜 해마다 이 시절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대상 인원은 누구입니까? 가는 분은.

○임춘구 위원 한 분?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취소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행사 일본에서 자체가

○임춘구 위원 저는 그래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지적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 12월 달에 통보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시가지 환경정비 재료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보니까 명시이월로 1억 7,000이 남았고 이번에는 보니까 1억 8,400 사고이월인데 그전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자꾸 뭐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넘어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해마다 이러한 고정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하지 말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50쪽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로 가는 데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도 제가 조금 의문을 느끼는 게 2013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22억이더라고요. 22억인데도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 2014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21억인데 또 1억 9,000 정도 발생했네요. 2015년도에는 이게 또 24억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뒤에 어디 예산계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2013년도에 22억인데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2014년도는 예산이 21억으로 줄었는데도 2억 정도의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제가 보면 더 줄어야 되는데 또 24억으로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종량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불어났으니까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서 올릴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처리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여기는 불용액이 한 20% 이상 되네요, 그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예, 이러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예산서를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김정곤 위원 절감차원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환경안전과 과장님. 예,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한 20% 정도 넘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6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11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400만 원 이거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예산의 어떤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뭐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진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자, 이거는 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이건 거의 해마다 여기 보면 석면피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면피해 보면 예산 이게 어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5,000만 원이?

○김정곤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기금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전액 그러면 기금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들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래도 혹시나 이런 게 만약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 기금을 집행하는 쪽에다가 우리 담당부서로써 어떤 의견 같은 거 제시 안 합니까?

○김정곤 위원 보니까 해마다 거의 50% 정도가 남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청소행정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353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74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쪽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감했는데 이게 왜 자원화시설 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래 인원이 아,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서

○안장환 위원 임금상승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 용역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시설관리 운영에 관해서 예를 들어 70억 있는 거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거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안장환 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 20년인가 30년인가 뭐 계약했다고

○안장환 위원 위탁은 줬지만 모든 예산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1년에 1억씩 증가 하는 건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안장환 위원 무기계약자가 전년도에 한 109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런데 올해 보면은 1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 된 사람 그런 오래 된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신입사원이 이래 들어오면 오히려 임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같거나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줄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이상 또 매년 이래 증가가 되죠?

○안장환 위원 인원이 뭐 증가가 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입금 상환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입금 상환 금액이라는 거 예를 들어 10억을 차입을 했다면 연차적으로 87억씩 이렇게 갚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거의 1억 정도 또 증가가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따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상환금이 갚아 들어가고 또한 1년씩 갚아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왜 1억씩, 전년도에는 78억을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87억을 지출했거든요. 거의 1억 정도가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차입을 했길래

○안장환 위원 갚아 나가는데 자꾸 증가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좀 보고 하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환경안전과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검성지 제가 뭐 저는 솔직히 잘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도 11억 4,0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19억 정도 이래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총 전체 예산이.

○안장환 위원 71억?

○안장환 위원 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서

○안장환 위원 검성지가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에

○안장환 위원 야, 그 못에 그렇게 돈을 투자를 차라리 메워버리든지 하지 처음부터.

(웃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체육시설로 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 거기에, 거기에 왜 돈을 그렇게나 71억이나 갖다 넣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데크 깔더라고, 뺑 돌아가면서도.

○안장환 위원 아니, 데크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김인배 위원 올레길 조성하는가?

○김재상 위원 맞다, 참. 올레길 조성

○안장환 위원 아니, 물도 보니 거기 맑지도 안 하고 거의 뭐

○부위원장 한성희 올레길 조성.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진짜 우리 구미 우리 시장님 금오산 그 올레길 잘 했다 하니까 곳곳에 다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낭비하네요. 문제가 좀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 올라옵니까? 올해.

○안장환 위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올 예정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매 집행은 다 했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금년도 예산 얼마 줬어요? 제가 자세히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줬겠네요?

○안장환 위원 10억, 한 20억 수준

○안장환 위원 그럼 20억 수준가지고 올해 고마 공사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여기 보면 자료 363페이지에 보면 공단 오폐수 종합처리시설 설치라 해서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7,700만 원에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공단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 하고 다른가요?

○안장환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공단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거 어디 거라고요?

○안장환 위원 농공단지?

○안장환 위원 예, 고아가 문제구나.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 공단 그래 고아는 7,700만 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16억짜리 예산을 집행했는 거는 공단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장환 위원 환경하고 좀 관계 되는데 자기 분야 아니라고 전혀 모르시구나.

○안장환 위원 아, 폐수시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많아요?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그래 하고서 지출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에 대한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지난해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전년도에 2013년도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거기 섰잖아요?

○안장환 위원 8억 1,4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올해는 안 해도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단일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는 아니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매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4년도 우리는 그러면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 목록에 없던데?

○안장환 위원 아니, 용품을 지원하든 뭘 하든간에 예산서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있어요? 어디쯤에 있는지 그거 제가 한번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8억 1,4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다 썼다고요?

○안장환 위원 구미보?

○안장환 위원 구미보 화장실 만드는 데 8억 썼어요?

○안장환 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 데 돈 많이 들었다, 그죠?

○안장환 위원 일단 환경안전과고 위생과요. 위생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식중독 예방사업이라 해서 600만 원을 집행을 했네, 그죠? 식중독 예방사업 그런데 전년도에는 1,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640이네, 그죠? 640만 원 가지고 식중독 예방사업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실 메르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식중독 예방 같은 거는 진짜 여기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 예산 640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어떤 데 썼습니까?

○안장환 위원 교육으로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교육비입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를 얼마 받았길래 뭐 640만 원이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 받고 시비 받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잘 세워 가지고 거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우예 줄어들어 갑니까? 전년도에 1,3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또 640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좀 예산확보 해 가지고요. 시민의 안전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왜 안 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안장환 위원 위생과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뭐 일이천만 원 가지고 그게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몇십 억씩 70억, 80억씩 세워서 못 둑에 다리 놓고 필요 없는 것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돈이 없어 못 세워 안 합니까? 뭐 직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고요. 제가 이 재래시장이나 포장마차 이런 데 이래 가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저는 음식물의 위생상태가 좀 그래서 사실은 사먹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가깝고 손쉽기 때문에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도량동 같은 데 막 포장마차 해 놓으면 솔직히 저는 거저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막 사 먹어요. 어린이들도 사 먹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불법 예를 들어 포장마차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지원이나 위생관리 이런 예산도 쓰지도 안 하다가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는 하기 힘들다면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뭐 소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1년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 본예산 때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안장환 위원 항상 제가 가볼 때마다 위험스러워요. 음식이 굉장히 불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관리 감독도 좀 잘 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환경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쪽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수요층이 혹시 좀 적은가요?

○윤종호 위원 수요층이 없나요?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허가된 건물이고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예, 예. 좀 확대를 시키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특히 무허가가 오히려 이것을 갖다 이제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이래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여기에 야생동물 관리 해 가지고 기간근로자 보수는 잔액이 왜 남았는 거지요? 이것이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윤종호 위원 포획은 여기에 지금 같이 관련되어 있나요?

○윤종호 위원 수당 별도로요?

○윤종호 위원 지금 포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왜 시골에 가면 지금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면 단위에 총이 보관을 하나요, 지금 파출소에?

○윤종호 위원 수확기 때.

○윤종호 위원 지금 개체 수 정도로 해서 지금도 벌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수확기 때를 떠나서 지금 이제 성장하는 것을 갖다 다 파괴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책방안 혹시 세운 거 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개체 수를 따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출동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농작물 피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우리가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증가가 있는데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가를 시켰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도로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인원은 증가했는데 과의 인건비는 갖다가 1억 4,500 정도 남아있으니까

○윤종호 위원 11억 정도 되네요, 예, 110억 되는데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 거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예산은 도로 남아있으니까 답변하신 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구포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주로 8,000만 원 주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내용이.

○윤종호 위원 353쪽요.

○윤종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예산에서 이게 주로 어떤 지금

○윤종호 위원 고아요?

○윤종호 위원 고아 쓰레기매립장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윤종호 위원 고아?

○윤종호 위원 고아에 쓰레기매립장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고아에?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 나오니까 세목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구포매립장 해 가지고 매립장은 지금 종료가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다가 8,000만 원을 투자한다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구포매립장에 공원화 촉구발언을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나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거 이제 구포매립시설 관리라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 세부조항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고아 것도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목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의미 없는 예산 같아가지고 덧붙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이제 쓰레기를 갖다가 한 20년 이렇게 해서 매립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쪽에 우리가 세놓고 있는 거 있죠? 가스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 수요층이 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매립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밑에가 한 25,000평(82,500㎡)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지금 일찍 종료가 된 데는 2007년 정도 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일찍 되었는 밑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한 15년 이상이 경과했어요. 있기 때문에 지반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입구에만은 그걸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 전체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는 불필요한 또 돈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갖다가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에코홀딩스사에 금방 세를 놓고 있다 하지만 거기는 지반을 갖다 이래 포클레인 파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숲이 우거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빨리 좀 해 줘 봐요. 지금 두 분이서 지금 90%를 하고 있어요, 90%를.

○윤종호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금 하실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결산하고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자제를 좀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뭐 다른 거는 하지 말라 하는데 요즘 우리 1일 쓰레기매립장에 몇 톤 정도쯤 들어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전체 다?

○부위원장 한성희 풀이네, 그죠? 그러면 지금 베일 그거 소각계획은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해서 그 베일을 지난번에 옮겼는 과정부터가 뭐 좀 잘못 계상을 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든동 어떻게 처리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토론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진행방법 이해는 하는데 실제 우리 저희들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내년에 감사가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감사의 결과도 보기 전에 예산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 좀 연계를 시켜서 물론 최대한 자제를 하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결산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결산은 내일만, 우리 끝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자료는 받아 쥐고 하매 이 결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언제 결산 승인합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예, 자료 요청은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고 또 사업은 사업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조례할 때도 이야기하고 또 행감할 때 이야기하니까 오늘 결산부분에 “이거 잘못 집행했는 거 아니요?” 이런 거를 좀

○윤종호 위원 집행에 따른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윤종호 위원 연계를 시켜서 제안을 드려야지 본예산에 반영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회의 진행하고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제가 다 했으면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성인지 예산 보겠습니다. 여기 회계과 나오셨죠? 자료 전체적인 해당 부서 다 해당이 돼요.

8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죠?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성과목표 달성현황 해 가지고 '14년 목표치 해 갖고 51개, '14년 실적치에 50개예요, 그죠? 이게 성인지 예산해 갖고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안전과. 내가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자, '14년 목표치 51개 이건 어느 기준이에요, 이게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해평 도리사 화장실 개보수라 했는데 목표치가 51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14년 실적치는 51개 중에 50개를 여성화장실로 바꿨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이거 작성하신 계장님 혹시 오셨어요? 안 오셨죠?

또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성평등 효과분석 해 가지고 2012, '13, '14년도 이거 남자, 여자도 우리나라 구미시 인구수를 지금 기입해 놨어요. 이 해평 도리사 이게 대소변기 설치했는 거하고 성평등 효과분석 하고 뭔 상관, 이게 구미시 인구수 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구미시에 여성화장실에 소변기가 몇 개 모자라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몇% 정도 모자라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겁니다.

자, 그 뒤쪽에 한번 보세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는,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쉽게 말해 갖고 남자분이, 여자분이 몇 명인가 올 거라 하는 걸 예상을 했는 겁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추정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하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여기에 왜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제대로 맞춰놓든지 구미시 뭐 써놓고 어떤 부서는 보면요, 어떤 소리인가 오백몇 명도 나와요. 이거 다 보시면 이게 성인지 예산 처음에 이거 만들어 줄 때 이게 회계과에서 틀림없이 이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또 회계과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회계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자료 만들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얘기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이거 결산검사 하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 번 서로 이야기 했는 적이 있는데 아마 성인지 예산은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자체 예산운용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서로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데도 위에 정부지침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부서 간에는 획일적으로 시에서 기준점 만들어 줘야 되지 자, 아까 공원을 하면 구미시 전체를 구미시 인구를 넣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특정한 사업 부분 아까도 해평 도리사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비율을 내주든지 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이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서 근거로 나와 갖고 51개인데 실적을 50개 냈으면 이거 뭐 99% 다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인지 예산 99%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미 전체로 봐서는 지금 여성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 만들 때는 이 자료 만들 때는 그 기준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 그래 애로사항은 아는데 어떻게 다 수요를 조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자료 만들 때는 이거 획일적으로 좀 가줄 필요 있다고 그래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예,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 42쪽에서 46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0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0쪽, 41쪽, 44쪽, 5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 도로과장님, 원호~대망 간 개설하는 거 이거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 완공됩니까? 그거 하고요. 또 주위에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이 불편들이 많으니까 일부 개통할 의향이 없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2쪽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정근수 위원 이거 스쿨존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스쿨존이죠?

○정근수 위원 지금 아직까지 미비된 데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몇 개 남았죠?

○정근수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395쪽에요,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이거 왜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있죠?

○정근수 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갖고 구미시내 다 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3억 5,000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일반 아파트는 뭐 300 주고 뭐 어떤 데는 1,400 주고 이래 하는데

○정근수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길래 그래 물어봤습니다.

○정근수 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인배 위원, 손을 듦)

○김재상 위원 아니,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 건설과장님.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수변관리 전부 다 뭐 지산샛강 전부 다 세분화되었잖아, 인건비가 그죠? 인건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각 동이나 읍면에서 하천정비를 하려 하면 건설과에서 직접 하천관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지역이나 동으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도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재배정 주죠? 혹시 그래 했을 적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동이다,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뭐 단체를 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업체를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민간업체는 덜 하지만 단체에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물론 단체에 그거 가지고 화합도 되고 뭐 기금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복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고.

금오산관리소장님, 전번에 우리 예산 추경 때 저희들한테 지적을 좀 받았죠? 도비 좀 확보해라 예? 금오산도립공원은 그죠, 경상북도서 지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보면 시비가 47억 7,600이고 도비가 4억 5,000이라. 그래서 이 비율로써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게 10% 수준이라. 그래서 전번 우리 심사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예산 많이 확보해서 구미의 예산을 좀 이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심사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결산심사에서 또 이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오산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거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구미가 많이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히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을 그만큼 우리한테 구미한테 90%를 이관시킬 것 같으면 뭐 환경연수원도 우리한테 구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김재상 위원 그래 묻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명색이 금오산도립공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 도하고 구미시하고 1 대 1로 하든지 그래 가는 게 안 맞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요.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문경하고 구미시하고 도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그러면 구미시민이 문경 내는 시민보다 세금을 얼마 더 내겠습니까? 비율로 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 내는 세금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예? 그 프로테이지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경보다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봐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자기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

○위원장 윤영철 누가 구미시 금오산에 대해 가지고 도의원, 직원이 가고 예산 확보하려고 막 활동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차라리.

○김재상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 자, 김인배 위원님 아까 하셨죠?

○김인배 위원 예, 예. 건설과장님, 374쪽에 하천시설 정비에 이게 명시, 사고이월 빼고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김인배 위원 남아있고 375쪽에 보면 또 하천정비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총? 다 합쳐가지고

○김인배 위원 그런데 3억 400 같으면 예산에 과다 계상된 겁니까?

○김인배 위원 예산이 커서

○김인배 위원 3억 정도는 남았다 이 말씀, 한 10%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아, 360억이네.

○김인배 위원 과다 발생 되지 않도록 잘 예산 세우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도시과장님, 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38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책정이 지금 5억 1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반 정도 썼네요?

○김인배 위원 아.

○김인배 위원 앞으로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월은 안 되잖아요.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다루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금오산도립공원소장님, 소장님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531쪽인데요. 금오산 위에 주차장 뒤쪽에 공원 그거 새로 조성을 했죠?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거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 이 자료에 결산자료에 무슨 명목으로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생태공원 조성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울림문화 꽃피는 공원조성 그거라요? 그 명분이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그 항목이 어디 있는가요?

○안장환 위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포함 2억 9,000요?

○안장환 위원 아니, 거기는 그러면 전체

○안장환 위원 풀예산으로요?

○안장환 위원 우리 소장님 하실 때 그거 집행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내 공사 하도 이상해서 공원 멀쩡한 나무 다 캐서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 새로 공원 조성해 놨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지난 연말에,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좀 알고 싶은데 여기 상세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내가 행감자료로도 쓰고 내가 참고로 좀 보게 좀 상세히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비로 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나무 커도 탈이구먼. 가지치기 좀 하고 하면 되지.

○안장환 위원 그래 귀찮다고 해서 그래 돈 3억을 들여가지고 공원 멀쩡한 거 다 파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낭비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 나중에 그 자료 좀 그래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안장환 위원, 자료를 보고 있음)

○위원장 윤영철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이제 결산검사 할 때마다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죠? 이월사업 하고 이게 계속 작년에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30건이 비해서, 해 가지고 늘어났고 돈이 또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 저도 이제 6대부터 해 보지만 매년 이거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질문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럽고 또 집행부에서 하셔도 제가 이 사정을 잘 압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정리추경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지금 이게 예?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정리추경 하려고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시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 해 가지고 억지로 얻은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월시키고 뭐 물론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데다 또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예산 추경확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도 내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여기 구미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쉽게 말해 갖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부분에. 특히 이제 건설도시국 소관이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경하고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또 내년에 가면 또 어차피 이 부분 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습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또 과장님들도 바뀌고 나고 또 바뀌고 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했는 걸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다 보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377쪽인데요.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제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 지금 그래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여쭤볼게요. 도로과에 제가 여기 쭉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 결산을 이렇게 한번 보니 결산을 보니까요. 아니, 고아에 웬 도로를 이렇게 많이 냈어요? 고아에 있잖아요. 거의 10건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원호~대망 간 그거 빼고 황산~신촌 간 도로 빼고도 그 중도로 있잖아요. 중도로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10억, 7억, 4억, 5억, 5억, 고아가 뭐 신도시도 아니고 촌에 무슨 길을 그렇게나 내요? 우리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도시에 마비되는 데 그런데 좀 풀어줄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촌동네 차가 막힙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도로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집해서 사는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교통량을 좀 해소시켜 주고 그런 예산을 올해는 좀 세우시고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구의 위원님 기분은 별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역구를 떠나 구미 전체를 봐서 너무 일방적이라요. 일방적으로 고아에 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밀집된 그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해서 주차라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교통량이 체증되는 중심지에 그런 데 한 번 올해는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도로 대망 간 도로서부터 신촌~황산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웃음소리)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도로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따, 자료가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 부위원장님도 오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7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