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근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주민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6, 127, 137, 139, 156, 157쪽이며, 세출은 467쪽에서 48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49쪽에서 1,056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57쪽에서 1,061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1쪽에서 2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위원장 김근아 다른 위원님 찾기 전에 26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근아 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요새 연말에 많이 바쁘실 건데요?

○박교상 위원 한 가지 이것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8쪽에요.

○박교상 위원 맞춤형복지 분야별 홍보정책 추진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다른, 그래 다른 과에도 홍보, 홍보 하도 예산이, 이거는 필요 있네.

○박교상 위원 이거 잘하셨네, 예.

○박교상 위원 그런 홍보하고 좀 다르시구나.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471페이지 행복나눔박람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안장환 위원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 여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라요?

○안장환 위원 1년에 7,000만 원 줘요?

○안장환 위원 엄청나네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6페이지에요. 6.25 참전용사 수당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6.25 동란이 1950년도에 발발을 했습니다. 동란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갔다면 20세에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60, 1912년이네. 16년이네. 66년에, 그러면 참전했다라면 적어도

○안장환 위원 80세, 86세.

○안장환 위원 85세 이 정도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합니까?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 활동을 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연세가 86세 됐는데 매일 그렇게

○안장환 위원 어디에 모여요?

○안장환 위원 유공자회 사무실?

○안장환 위원 그래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활동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군회관 방수공사. 향군회관에 지난번에, 매년 수리비 많이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내가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 하면 짓고도 남지 싶어요.

○안장환 위원 방수공사하는데 1,700만 원씩?

○안장환 위원 옥상에 새는데 그렇게나 많이 예산을

○안장환 위원 방수공사는 이 예상을 어예 알고 예산을 잡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해도 되는데 1,700만 원 예산을 우예 뭐 보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1,700 정도 돼야 된대요?

○안장환 위원 1,0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안장환 위원 700만 원 삭감.

○안장환 위원 477페이지요. 여기 금오복지 사회복지관하고 장난감 운영비 있잖아요? 도서관.

○안장환 위원 1개소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2,500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524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가족,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게 사회복지과에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1억 200이 올라왔는 거 있어요. 이거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이

○안장환 위원 이중 중복된 거 아닌가 물어보는

○안장환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연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2개소에 1억 200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2,500만 원하고 나는 예산이 중복된 건지 한번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금오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몇 층에?

○안장환 위원 거기 새로 또 했어요, 이번에?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거기 자주 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3층에?

○안장환 위원 여기 이용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이게 주 대상이 이용하는

○안장환 위원 어린 애들이에요?

○안장환 위원 복지관에 나는 거기 어르신들만 오는지 알았더니

○안장환 위원 또 애들도 이래 와서 이거 하는 거

○안장환 위원 그렇게 가 있어도 한 번도 애들 움직이는 거 못 봤는데.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일단 이거하고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안장환 위원 예산도 상관이 없다?

○안장환 위원 47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양 해가지고 5억인데 이거는 어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가요?

○안장환 위원 운영비를 2억 5,000씩 줍니까? 이거 뭡니까, 5억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나는 운영비는 뭐고 또 거기 또 세부적으로 예산 다 잡아서 하는데 또 운영비는 또 별도로

○안장환 위원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어떤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는 그렇게 보면 되네요?

○안장환 위원 일단 이거 뭐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년도에 됐는지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안장환 위원 우리 48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원평2동에 65세 이하인 사람이

○안장환 위원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근로를 하고

○안장환 위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 예산이요?

○안장환 위원 그냥 근로를 하되 그러면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는 의무적으로

○안장환 위원 근로를 해야만

○안장환 위원 생계수당을 준다, 이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면 이 수당을 안 주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일을 해서 뭐를 만든다는 세탁을 하면 무슨 창출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는 그러면 한마디로 학원 턱입니까? 수습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생산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10억이죠?

○안장환 위원 10억이 적은 예산이, 제가 사실 여기 전부 어려운데 여기 근로 복지에 대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데 이게 제대로 잘 되는지 그래 궁금하고 이런 게 사실 또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원평2동 동사무소 같으면 여기에 여기 시장 안입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여기 저기 신문에도 많이 났던데 보니까 그린시티 전국 1위 수상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청렴도도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계시는 공무원들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두루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읍면동 허브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차량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용 좀 잠깐 설명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에 13대가 나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사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이쪽은 우리 지역에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또 소외계층,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죠, 그죠?

○김인배 위원 조금 안타까운 면은 좀 있어요.

우선 476쪽에 호국보훈음악회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김인배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인가.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있죠?

○김인배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우리 구미보건소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보건소는 65세 이상만 해요?

○김인배 위원 우리 사회복지, 우리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진짜 해가지고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거의 40% 정도 점유하고 있죠, 그죠?

○김인배 위원 30%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보건소니까 우리 치매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치매환자들에 대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걸 보건소가 좀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일단 환자고 치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특히 치매환자들은, 우리는 여기 요양병원 정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요양소는 없다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노인복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해가지고 기초생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자활도 해서 일자리도 찾아주고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치매환자들은 이렇습니다. 진짜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내외지간에 다 일자리 찾아 나가는데 이 치매 노인들을 보호할 요양소가 우리 지자체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진짜 좀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진짜 좀 만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보건소하고 우리 여기에 복지환경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 요양소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여기 그러면 이 가사방문 지원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준다 이거죠?

○김인배 위원 예, 이 정도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7쪽에서 129쪽, 139쪽, 157쪽에서 162쪽이며, 세출은 491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5쪽에서 28쪽까지이며,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3쪽에서 36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체험비가 여기 책정돼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몇 페이지 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정근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근수 위원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근수 위원 왜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초선할 때에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2010년도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체험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걸 조서를 바꿔서 목록을 바꿔서 제가 통과를 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계속 체험비를 주다가 언제부터 끊겼습니까?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근수 위원 그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 돈을 다른 데서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돈입니까?

○정근수 위원 다른 행사 때문에 이 돈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걸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

○정근수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체험비를 장애전담어린이집 세 군데를 지원하는 돈을 구미시 전체 민간어린이집 장애도 장애니까 나눠라, 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산이 된 겁니다, 그 돈이. 근데 그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나 모든 게 거기에 담당, 하루에 몇백 명이 왔어요, 제 방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약속을 했는 거는 그 이듬해에 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제가 저는 떨어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서지도 안 하고 이 돈을 다른 데로 유용했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올해 2017년도 거 장애전담어린이집 모든 자료에 지원되는 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는. 어려운데 그걸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492쪽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개소인데 어디고,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92쪽입니다.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정근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경증장애 지원센터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누구도 경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경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중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거는 경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경증이 될 수 있으니까 경증이 중요하지, 중증은 중요, 중증도 중요하지만 경증이 우선이 돼야 중증에 안 갑니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경증장애 자립지원센터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미가 전국 최초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27쪽에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지 공공형이 뭡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공형이 왜 붙냐고요.

○정근수 위원 몇 개소죠? 공공형이 구미시에.

○정근수 위원 공공형은 달아놓고 우리 지원을 국비에서 옵니까, 국비도 오는데 우리 시비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까, 적게 됩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공공형 붙여가지고 제재가 심하죠? 우리 시에서 제재 심하게 안 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529쪽에요.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지원비 이건 뭐예요? 다문화는 뭐죠? 어린이집이 다문화어린이집이라는 자체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몇 명 되죠? 구미 시내요. 그 아이가요.

○정근수 위원 계장님 몇 명 정도 돼요? 구미 시내 우리 다문화어린이집 아이가.

○정근수 위원 257명요? 그 차량 운행이 그 원당에 1명씩 차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얼마요?

○정근수 위원 10,000원요?

○정근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는 뭐 다른 편법으로 써가지고 오는 거 경우는 없죠?

○정근수 위원 제가 왜 이래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방송 나갈 거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이 돈요, 정확하게 그냥 편법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원하시라는 거죠. 지원하되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한 원 때문에 다른 원에 피해를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 피해 없게, 하다보면 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피해보잖아요. 그럼 그래 우리 우예 하겠습니까? 조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실 때 정확하게 보고 현장도 보고 어떤 원에는 안 보여주는 수도 있고 많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지원할 때 정확하게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맞나 안 맞나 확인해가지고 다시 1차, 2차, 3차 확인해가지고 하십시오. 의향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정신장애인 건강증진사업 1개소 어딥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496페이지.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 위원 신장장애인.

○안장환 위원 과장님,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안 들려요.

○안장환 위원 신장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어디서 하냐고요. 예산이 800만 원 주잖아요? 1개소가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고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서류는, 어디서 하는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되지. 우리 이거 업무 담당하시는 분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 봐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지부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냥 이거 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한다는데 어디 사무실 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안장환 위원 그게 걷는 게 증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우리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당뇨가 오면 신장이 또 안 좋고 이런 우리 당뇨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민들이 안 좋으면 자기 스스로 운동도 하고 병원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을 구미에서 하는지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뭘 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YMCA 수영교실 운영. 여기는 장애인들 장애아동만 와서 수영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장애인들만 여기에는 운영한다?

○안장환 위원 제가 누가 여기 장애인들은 안 오고 다른,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정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지 관리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옆에 497페이지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교통사고 나면 우리가 통상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이런 상담, 피해상담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상담하는데 그래 예산 1억 3,000씩 줘가지고 이렇게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안장환 위원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상담소도 가지만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도 있고 그 이후에 거기 가는데 상담하는데 그래 예산 1억 3,000씩 들여가지고

○안장환 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알고 가서 찾아갑니까,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밑에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 해갖고 1억 이거는 뭡니까?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 해가지고 1억 올라왔는 거 1개소 이거 어디입니까?

○안장환 위원 매년 하고, 그래 정보화사업 하는데 뭐 하는데 여기 1억이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미 예산을 줘가지고 정보화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1억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고 묻잖아요. 물론 다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 1억에 대해서 어디 쓰여지는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피해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특정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여기 가서 상담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안장환 위원 특정 사람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교통사고 나면 정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혜택도 보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제대로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많이 좀, 이 분야에 많이 서투네요, 보니까.

499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이거 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그래 그렇게 그걸 이렇게 힘들게 노동도 하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데도 이래 좋은 일 하는데 예산 1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장환 위원 6명은 뭐예요? 안내자예요?

○안장환 위원 안마사 6명이

○부위원장 한성희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네.

○안장환 위원 한 달에 120만 원이라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이걸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나, 이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 저는 묻는 게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서 가는 사람의 수당인지

○안장환 위원 안마사의 수당인지.

○안장환 위원 자원봉사?

○안장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 물론 이 업무의 전문 복지사시죠?

○안장환 위원 근데 과장님이시고 한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래 하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잘 연구를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여기 513페이지에요. 경로당 390개소에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뭐 우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산이

○안장환 위원 10만 원씩 지원됩니까?

○안장환 위원 1개소에 1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냉방지원비, 냉방, 냉방은 10만 원이고 10만 원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난방비는 별도로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여기 개소마다 10만 원씩 해 놨구만.

○안장환 위원 그런 데는 좀 뜨뜻하게, 어르신들 모였는 데는 뜨뜻하게 해 주세요. 예산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쓸데없는 데 거기 예산 복지라 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당당하게 하세요, 예산 주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복지를 앞세워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517페이지요.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 3,300,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 100만 원, 할매할배의 날 시군특화사업 2,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할매할배는 뭐고 노인은 뭡니까? 그래서 스스로 할매할배의 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도책사업인데 도지사가 생각해서 하면 우리 예전 같이 민선이 아닐 때는 도책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기 때문에 도의 사업이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노인의 날, 어르신의 날 다 있는데 할배할매의 날 이 사업에 대해서 딱 1건이라도 삭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거 1건이라도 스스로 좀 더 비중이 약한 거 하나 삭감 자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위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심의했는 거. 그래서 이 예산 있잖아요?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만 한번 과장님 스스로 삭감을 한다라면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장환 위원 다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할배할매의 시책홍보 이런 게 이게 뭐 시책홍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격년제로 그래 뭘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도비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해도 되고 공짜로 해도 안 해도 돼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하라는 그게 지방자치의 취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주무 우리 과장님 자꾸 손을 드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스스로 한번 삭감 하나 하세요.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가 할 의미가 없습니다. 도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장환 위원 아니라,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우리 주무계장께서 여기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하나 삭감 한번 지정해 주세요. 안 하면

○안장환 위원 솔직히 한번 봐요. 어르신의 날, 노인의 날 이런 거 다 있는데 또 할배할매의 날 정해가지고 예산 얼마입니까? 2,000만 원, 3,300만 원, 5,000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장환 위원 주무계장께서 제 이야기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이 3건이 있어요, 할매할배의 날 명칭으로. 그래서 꼭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책홍보 이거, 예산 그래 곤란하면 시책홍보 1,300만 원 삭감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 정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들어가 앉으세요.

○안장환 위원 이쪽에 523페이지에,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523페이지에요. 화장장 지역유치사업 해갖고 5억입니까?

○안장환 위원 5억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523페이지에 화장장 설치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그거는 내 묻지 않겠고 그 앞에 부지매입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부지매입 해서 들어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옥성에 이게 지금 옥성에

○안장환 위원 강당 지어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지원금 100억 주고 강당도 지어주고 이래 약속했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 면민 2,000명도 안 되는데 거기 강당 지어가지고 뭐 우야겠다는, 참 사업은 잘하시네요. 강당 지어놓고 운영할 때 제가 한번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타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524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여기 지원 2개소 어디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YMCA하고?

○안장환 위원 어디요? 원평동?

○안장환 위원 구평동.

○안장환 위원 근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1억, 그러면 이쪽에 보면 있잖아요, 복지과에서도 주민복지과에

○안장환 위원 거기도 또 장난감이 왜 그거하고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예산이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근데 여기 이 예산으로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2개소 인건비 그러면 1억 가지고 월 40만 원 줘도 2개소 운영하려고 하면 1억이 들어가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한 군데 1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한 군데

○안장환 위원 개소당 1억?

○안장환 위원 제대로 운영돼요?

○안장환 위원 예, 여기에 525페이지에요. 시립금오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여기에 코너에 거기요?

○안장환 위원 그게 시립이에요?

○안장환 위원 동사무소?

○안장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안장환 위원 그리고 다문화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다문화사업요?

○안장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하여튼 업무도 복잡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506쪽에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 해가지고 시비는 8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4억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다음 쪽에 507쪽에 보면 지역형 노인사회활동, 전국형 노인사회활동, 또 그 밑에는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노인사회활동, 인력파견형 노인사회활동.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이래 세분화해 놨습니까?

○김인배 위원 9개월?

○김인배 위원 요즘은 경비도 노인 모집 안 하던데. 우리 구미시에 노인인구가 몇 분 정도 돼요?

○김인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 예산 뭐 여기 나오는 숫자적으로 보면 2,000명도 안 되겠는데.

○김인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508쪽에 다 민간이전, 민간위탁인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4,000만 원 있죠?

○김인배 위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김인배 위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김인배 위원 하도 다 민간이전이라가지고 51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또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단체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그리면 그 인건비입니까?

○김인배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노인 분야 일자리 사업을 이런 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근데 왜 또 별도로 여기 또 4,000만 원 잡아놨어요?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이것도 민간이전이고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서 사업 개발을 해야죠. 이 예산 1억 6,000을 주는데. 508쪽에 있는 노인 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비 4,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래 517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1억 6,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쪽에서 사업도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노노케어하고 하는 거는 앞에 예산을 갖다가 여기 엄청 많이 주잖아요, 지금 다?

○김인배 위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뭐 또 사업 개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딱 거의 정해져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면 이 센터에서 다 해야 되지, 차라리 해가지고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을 갖다 넣고 여기서 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김인배 위원 민간 분야 508쪽 4,000만 원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짧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김인배 위원 그래 운영비인데 운영을 하면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김인배 위원 이해는 좀 되는데요. 이게 그래 하도 세분화 이렇게 시켜 놓고 사업 개발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써놓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다 노인이 되는 건데 노인예산 삭감이 아니고,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여러 개 작성할 때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세분화시켜서 이래 놓으니까 헷갈리기도 해요.

○김인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안으로 넣었는데 끝나면 저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2페이지에 숭조당 2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고 1관 운영비하고 같이 한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관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전산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이거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무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1관 처음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양진오 위원 좀 들어갔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1관 개관하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진오 위원 매년 150 이상은 들어가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130, 150만 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는 2관 프로그램 개발비 2,200만 원까지 치면 10년 동안 4,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 그죠?

○양진오 위원 프로그램만.

○양진오 위원 예, 예.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숭조당 1관에 계시는 분, 운영비 2억 중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양진오 위원 네 분 계십니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겠죠? 그중에서 전산을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 몇 분입니까?

○양진오 위원 두 분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왜 이래 쭉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전산프로그램 관리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숭조당 프로그램 자체가 첫째는 1만 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에서 만 기까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죠? 업데이트를 해서 반복되는 일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2관도 3만 기를 지으면 1기에서 3만 기까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1관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별도로 주고 유지보수비를 지금까지 주고 또 2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좀 이해가 안 돼서 합니다.

○양진오 위원 계장님,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압니다. 됐고,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도 바뀌고 법이 바뀌면 서식도 바뀌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간단한 서식은 훈민정음이나 엑셀프로그램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찾아오는 고객들의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업데이트 하는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가 10년 주기로 봤을 때 이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업데이트 비용을 줄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주고 우리가 10년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호환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10년 동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또 계속 백몇만 원씩 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10년간, 10년 잡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지보수 해 주는 데 얼마, 이래가지고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계속 업데이트도 문제없이 안 됩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 그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2,200만 원 검토해 놓겠습니다. 검토해 놓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한테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숭조당 1관, 2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옥성면에 숭조당 1관, 또 2관 짓고 있습니다. 화장장 지난 우리 10월 달입니까? 8월 달입니까? 개장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혐오시설이라 하는 세 시설이 다 옥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행정과 예산 보면서 느꼈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3개 면․동에 3억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지원사업해서 4억 정도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총 7억 정도가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옥성면민도 저는 구미 시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수는 구미 시내에 비해서 부족하고 적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판단되고 그분들도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협의사항에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못 짓고 우리가 사실 준공이 급해가지고 화장장 준공부터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원들 과장님 접하고 계시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많은 민원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겁니다, 그죠? 저도 다른 지역에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해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성면에도 정말 이렇게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 대해서 지원되는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옥성면민도 구미 시민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뭐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 관내에 노인정이 390개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근데 지금 연료비, 운영비, 쌀 지급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데요?

○위원장 김근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짓다 보니까 노인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노인정에 어르신이 없는 데에도 그래 지급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왜 어떻게 짜 맞추느냐 하면 무조건 20명만 맞추면, 어르신들 수를 맞추면 그걸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부녀회장이든 통장이든 어쨌든 자기 장모든 장인이든 일단 주소를 옮겨서 맞춘 다음에 다시 이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거든요, 사실은. 어느 아파트라고는 내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실제 저와 가까운 아파트에도 노인정에 노시는 분들이 6명도 안 돼요. 4명 이래밖에 안 되고 또 큰 아파트에는 30명, 40명 이래 있어요. 그런 아파트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큰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밥값을 오히려 돈을 내가면서 하고 작은 아파트에는 쌀이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서 그걸 가져가든지 가금씩 떡도 해서 잡숫고 또 운영비 지급되는 거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회식도 하시고 이래요. 그거는 다 좋은데 좀 많은 아파트에는 좀 더 지급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적은 아파트는 조금 운영비에서 조금 차등 차별화를 시켜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기획에 있을 때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거 현황 파악을 좀 잘하셔가지고 차별 지급 되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근아 예,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은 100, 109쪽, 110, 118, 129, 130, 137, 140, 141쪽, 162쪽에서 167쪽이며, 세출은 539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9쪽에서 32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가족지원과 아무도 없나. 제가.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기 556쪽에요. 국외여비가 보면 여성지도자 글로벌마인드 함양 연수 해 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요?

○박교상 위원 여행이라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박교상 위원 우리 자매시나 이래 같이 행사를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라든지 지도자 같이

○박교상 위원 이게 원래 기획행정위에서 이게

○박교상 위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박교상 위원 없던 예산이 갑자기 그래 요새는 연수 같은 거 좀 줄이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또 다시 그런 필요를 느끼셨나.

○박교상 위원 아, 여협에서는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물놀이장 개장. 건설과에서 지금 지산에 물놀이장 개장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사하는 거?

○양진오 위원 그거하고 중복 안 될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내년에만 하고 후년부터 안 하겠네, 이 사업은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해평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공사 내용입니다. 해평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언제부터 위탁되었죠, 민간으로?

○양진오 위원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마 2000년부터 민간위탁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생활관 우리 운영률은 생활관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16년도나 '15년 편한 대로.

○양진오 위원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예약되고 이거는 하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이 계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바깥에 소나무 거기 썼는 거 말고 생활관. 생활관 얘기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계장님 됐습니다. 자료 받은 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하고 나서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됐는 거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활관에 개보수로 나갔는 돈이. 2011년도에 2억 7,000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아마 4억 넘어 5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5억 가까이 나갔는데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생활관하고 쭉 사용 내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5년도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단체에서 활용했는 게 45회입니다. 사람 수는 제가 파악 다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대구, 경산에서 썼는 게 57회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거 올해 구미시에서 사용했는 게 27회입니다. 구미시 단체든 학교든 간에 전체가 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활용했는 게 17회입니다.

청소년 밝은 세상이 어느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양진오 위원 아니 청소년 밝은 세상이,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 밝은 세상. 거기도 아마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그런 재단으로 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용률과 같이 구미의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사용하는 율보다 구미에서 단체 쓰는 율보다도 정말 타 지역에서 타 단체에서 쓰는 것이 훨씬 비대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청소년 밝은 세상이 그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지금 지난 자료와 같이 이렇게 절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 율대로 본다면 구미의 청소년 쓰는 것이 아니라 구미의 시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더 많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쓰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잠깐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토해 놓고 다시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여기 장 청소년수련관 위탁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구미시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아마 충분히 건의를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민간에게 주고 아니면 시설을 위탁하고 하는 내용은 그 지역으로 보나 우리 구미시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용역,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큼만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압니다. 그래 지난 우리 작년에 민간위탁하고 조례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 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하면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협회와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한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난 10월 28일 날 업무보고 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민간위탁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통한 집행부의 의회에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냐고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서에 보니까 검토돼서 올라왔던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권은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지역 주민들, 우리 청소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8억 6,000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있지 않습니까, 해평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산 청소년수련관 또 지어서 수백억의 재산을 투자를 해서 짓는 이유가 뭔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이중으로 또 이 수리비 이런 거를 수억씩 예산을 달라 하고 이런 행정이 이거는 최고 책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선산에 지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에 540페이지에 보면 미혼남녀 싱글 탈출 이 프로그램 잘 운영됩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근데 싱글 탈출해서 혼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으면 예산 안 해야죠.

○안장환 위원 매칭돼서 실컷 놀다가 결혼도 안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1년간 운영했으면 그때 만났으면 1년이 지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1쌍이든 2쌍이든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또 예산을 주지, 그 결과도 없는 걸 또 다시 하면

○안장환 위원 젊은이들의 놀이터로 그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지. 1년간 했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투입됐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이 1,500만 원 가지고 주로 뭐 어예 합니까? 프로그램을 그러면 한 차례 한 번 합니까, 안 그러면 매월 합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한 차례?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 필요합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해 보니까 어때요?

○안장환 위원 여기 담당 계장 누굽니까? 실무계장. 과장님은 얼마 온 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실무계장님 누구세요?

○안장환 위원 더 뒤에 왔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이 실무봤던 사람 누구예요?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무계장님 특별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네. 할 이야기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취지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지 없는지.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보다 왜 예산이 이래 증가가 됐나요?

○안장환 위원 다문화 쪽에 여기 우리 담당 부서죠?

○안장환 위원 다문화 전체 예산이 제가 전에 의회에 들어올 때 다문화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이 16건인가 이 정도 되던데 예산이 7억 7,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증가했네요? 많이 증가가 됐네요?

○안장환 위원 우리 하잖아요. 다문화는 자꾸 예산이 증가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 백의민족인 새터민에는 지원하는 것도 없고 다문화는 지원 많이 하고. 그리고 다문화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 시가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수입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이커리인가 사업하지 않나요?

○안장환 위원 거기 내가 보니까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별도로 그러면

○안장환 위원 우리 시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되네요?

○안장환 위원 다문화사업하고는 도움이 안 되네요?

○안장환 위원 투입이 돼가지고 예산이 제로 정도라도 되면 다행인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사업은 하되 예산은 늘어나고 이러면 하는 우리 의미가 없잖아요? 다문화 쪽에 잘 들여다 보세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엄청납니다, 예산이. 10억씩, 우리 민족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예산이 동결 이래 하지 뭐하려고 자꾸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늘려 놔서.

여기 563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묻습니다, 제가.

○안장환 위원 어디라고요?

○안장환 위원 여성개발센터에서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주 업무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인력을 개발하다니 뭐, 인력을 개발하는 거?

○안장환 위원 여기서 주로 뭐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예산이 운영되는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기는 곤란하고

○안장환 위원 예, 자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안장환 위원 삼성원 운영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 건물 주체는 누구예요? 주인은.

○안장환 위원 삼성원이라는 뭐 어디

○안장환 위원 법인이라요?

○안장환 위원 법인이 그런 좋은 일을, 그럼 삼성, 지금 삼성 계열하고 관련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관련이 없어요, 회사하고?

○안장환 위원 저는 삼성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안장환 위원 엄밀히 말하자면 고아원이죠?

○안장환 위원 아동 복지. 근데 여기는 대표자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대표자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 10억이라는, 10억 맞잖아요? 그럼 인건비하고 그 경영 운영비까지 전체 우리가 구미시가 다 예산을 줍니까?

○안장환 위원 참 희한하네. 이게 뭐 우예 운영되는지 이거 좀 여기 전문 계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소하네.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 위원회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위원회가 일단,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센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2층이 아니고 옥상에 하는 그거라요?

○안장환 위원 폐지하세요, 이거.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가 도서관 앞에 아니잖아요? 이쪽에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안장환 위원 이거 아니잖아요? 상모 이쪽에 이 밑에 내려가는 데 여기 2층 옥상도 이용하고 그 건물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잖아요?

○안장환 위원 확실해요?

○안장환 위원 예, 나중에 이것도 어예 하는지

○안장환 위원 예,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 주세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안장환 위원 제가 듣는 게 있어서 하는 거지. 해평 청소년수련 생활관 내부공사 이거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건물 주인이?

○안장환 위원 시장님이 여기 놔두고 왜 또 선산에 왜 또 지었어요? 이것도 이용 안 하고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선산에다 거기 또 거기 왜 지었는가요?

○안장환 위원 잘 모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서 여기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시설 증축, 또 여기 보세요. 청소년수련원 급식소 또 증축공사 3억 또 달라 하고 수리비 또 3억 달라 하고

○안장환 위원 국비예산요, 쓰여질 때 많이 가져와야 돼요. 이것도 국비 구미시 예산 얼마 가져오는데 다 포함됩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라고 국비 10억 배당 됐는데 국비 이런 데 쓰여질 때 써야 되지, 이런 데 빼고 나면 다른 데 쓸 때 못 쓰잖아요.

○안장환 위원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선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1개 하도록 하는데 왜 저기는 뭐라요? 선산에 있는 거는 뭐라요?

○안장환 위원 원하고 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안장환 위원 선산에 숙박시설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변칙을 잘 하는구만. 그래 나는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개의 도시에 40만 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을 2개씩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운영해야 되고 예산 들어가야 되고

○안장환 위원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모자라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과장님 보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장님 좀 나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582쪽 전체 다 보고요.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정근수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582쪽 전체 다 지역아동센터에

○정근수 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아니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정근수 위원 허가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50개요?

○정근수 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기준 제한이.

○정근수 위원 지금 그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있고?

○정근수 위원 근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종교에는 많죠, 그죠?

○정근수 위원 종교에 센터에 많이 있죠?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때 이거 무분별하게 허가 내 줬죠?

○정근수 위원 지금은?

○정근수 위원 그럼 그 안에 교과 수업할 수 있는 과목은 뭐, 뭐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돼 있네요, 그죠?

○정근수 위원 근데 제가 왜, 제가 왜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 여기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정근수 위원 초등학교, 그죠?

○정근수 위원 거기에 저도 방문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열악해요. 시설 환경도 열악하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돈이 없는 아이들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거기죠, 그죠?

○정근수 위원 근데 다른 여기에 센터에 90% 가량은 제가 보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일부는 이거 좋겠다, 막 내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정근수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래 그걸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 양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교육 받고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니까 밥도 반찬 먹을 때 1개, 2개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한번 현장을 한번 다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 데는 정말로 잘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정근수 위원 알죠, 그죠?

○정근수 위원 그거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도 없고 일반 교육기관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아닌 데가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기관에도 공부할 수 있고 돈 주고 할 수 있는 기관도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알죠, 그죠?

○정근수 위원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거 봐가지고 우리 정말로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은 사회에서 누가 지원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이 아이들은 그죠? 지원 아무 데도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 유일하게 여기인데 반찬도 하나만 딱 달랑 놓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장 가서 저도 먹어 봤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정근수 위원 예, 예.

○정근수 위원 좀 해 주시고 지금 무슨 기관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드림스타트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거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가 돈이 없다 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50% 자부담하고 그래 지금

○정근수 위원 그게 50%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50% 감해 주고 우리 시에서 드림스타트 지원합니다. 그런 체계를 폈는데 그걸 보고 참 잘한다, 우리 시에서 학원연합회에서 돈 지원하는 거 없다 아닙니까? 순전히 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동 지역센터하고 연계 좀 했으면 돈 안 들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부터?

○정근수 위원 옛날에는 심했죠?

○정근수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좀 뭐 좀 물어볼게요.

55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거점센터 운영 이거 신규예산이네요? 전년도에 올라온 게 없고 올해 지금

○위원장 김근아 삼백오십

○위원장 김근아 아니요. 553페이지.

(「거점센터 운영」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이거 이 센터에 관리감독하시는 누구지, 그분 이름이 장 뭐지.

○위원장 김근아 센터장 이름이 뭐죠?

○위원장 김근아 예, 이분은 이런 거 참 예산 많이 따오네. 다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장 김근아 아주 능력이 있으신가.

○안장환 위원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 봐요. 구미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문화 너무, 너무 잘 해 줘요.

○위원장 김근아 이 센터장이 너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근아 말이 많은데.

○위원장 김근아 한 사람이 너무 이걸

○위원장 김근아 근데 그 사람만 자꾸 공모가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선출직도 아니고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장환 위원 말은 많아요. 전국에 어디 가도 다 알아요.

○안장환 위원 복지부에 가 봐요. 그 이름 대면 다 알아요. 서울 가도 다 알아요.

○위원장 김근아 이름, 미묘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예산은 참 많이 따오네요.

○안장환 위원 이 정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시민의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단체가 없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우수, 최고, 최고일 거예요. 다문화 정책은 구미시가.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잘 알겠고요.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예산 가족지원과에 그 자료하고요. 새터민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자료하고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려요.

○안장환 위원 새터민은 담당도 안 하는데, 뭐.

○위원장 김근아 구미시에서 지원되는 거 자료 좀 저한테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근아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의 중)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아니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광하 청소행정과장은 재활용 우수지자체 국외견학으로 장재일 청소행정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은 110, 112쪽에서 114쪽, 118, 120, 121, 130, 167쪽이며, 세출은 277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37쪽에서 840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7쪽에서 41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상임위원회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 당한 게 하나도 없네요?

○손홍섭 위원 우리 시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모양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우리 280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80쪽에 연구개발비 여기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그래 하도록 강제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몇 군데예요?

○손홍섭 위원 6개?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 대행업체가 6개, 여섯 개 업체면 매년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서.

○손홍섭 위원 원가계산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나. 그게 어디 있나.

○손홍섭 위원 운반 그래 여기 지금 여기 돼 있네요, 그래. 아니 여기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설명 한번, 여기 어떻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6개 업체 자료 지금 하나 주세요.

○손홍섭 위원 6개 업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원가계산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위탁, 위탁하는 식이죠?

○손홍섭 위원 위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편성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해가지고 우리 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1년 단위로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그 당해 해당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응모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낙찰 받는 경우는 없었죠?

○손홍섭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그래 일어나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종 청소 대행에 필요한 각종 차량,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누가 해당 업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나

○손홍섭 위원 업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가 응찰 할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 대행한 지가 구미시가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 당해 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업체가 권리가 양도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

○손홍섭 위원 늘어나고 또 양도도 되고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양도도 되고 이러는데 그래 왜 특정업체가 그걸 어떤 개인 사업장인 양 지속적으로 연고권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지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혹을.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년 단위마다 계약을 한다라고 하지만 A업체가 지금 십수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이러이러한 시설을 장비를 갖춘 업체는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나 제로베이스에서 오픈시켜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업체가 또 우리 시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손홍섭 위원 다시 더 좁혀서 그래 원가계산을 그 해당 대행업체별로 원가계산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그걸?

○손홍섭 위원 언제 얼마 전후?

○손홍섭 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원가가 잘 모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려면 그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281쪽에 나와 있는 여기 4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위탁 예산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게 몇 개 업체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 4개 업체인데 여기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원가계산을 맞추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기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원가계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못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부 금액을 삭감을 조정했을 때 그러면 그만큼 해당 업체에서 위탁금이 줄어들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 되면 어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청소행정이 좀 제대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나 어때요?

○손홍섭 위원 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손홍섭 위원 여기 4개 업체고 또 2개 업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 예산이.

○손홍섭 위원 같이 포함해서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내가 보고, 원가 검토한 걸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에 자원순환종합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하는 거 이건 뭔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그러면 여기에 송정 여기 우리 지금 119센터 지었는 여기에 재활용품 그거 판매소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장소는 이거 지금 어디쯤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에는 없겠네, 이제 용역이면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이거는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내용이?

○부위원장 한성희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1개소에 이걸 그러면 최우수를 받으면 300만 원 주는데 300만 원 그러면 60세대 이상 최우수가 됐다, 그러면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써요?

○부위원장 한성희 만약에 최우수를 했을 때 300만 원을 준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300만 원씩 2개 아파트 동을 지정해서 주면 그 돈 300만 원 어디 쓰는가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를 재활용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경진대회를 해서 우승을 한다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통을 하든동 환경에 개선하는 데 써야 되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데 쓴다 하면 이 금액이 1개 동에 300, 300씩 주고 그 밑에 또 150만 원씩 4개소 주고 이게 다른 경진대회 할 때 비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짧게 하세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거를 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부위원장 한성희 다른 행사비로 쓰시면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 밑에 남은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제가 이거 지금 매년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새벽부터 아침까지 들어가는 차량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했는 부분 또 그러니까 펠릿으로 만드는 또 이렇게 지금 죽으로 만드는 부분 그거 차량 우리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만약에 월요일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차량을 다 이렇게 체크할 수 가 없는데 그 차량을 지금 우리 처리업체는 군위 쪽에서 이게 지금 돼지 사육장으로 가는데 돼지 사육장으로는 일부밖에 안 가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 죽이 지금 우리 시내에 양축농가에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어서 차량을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이나 수요일쯤 그 부분을 한번 카메라를 뭐 어떻게 차 번호를 한번 확인해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그거 좀 한번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청소행정과 자료 갖다 주세요.

○손홍섭 위원 보고 내가 검토할 테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국장님, 참고로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이거 3억 가지고는 다 소진이 안 되거든요. 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대형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다시 무게만 증가해서 하지 않도록 좀 추경에 좀 반영해 줘요.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환경안전과 소관 세입은 116, 118, 120, 130, 137, 167, 168, 191쪽이며, 세출은 297쪽에서 32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841쪽에서 85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302페이지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 약품을 취급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 지원금을 주고 주로 야생동물 조류 쪽을 합니까, 동물 쪽을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근데 지금 이게 쪼매 모순이 있는데 시민연대 쪽에서 그런데 사실은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좀 농사에 영농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치료를 한다 하는데 주로 무슨 동물을 치료해요?

○부위원장 한성희 유해조수는 전혀 그러면 고라니나 이런 쪽으로는 멧돼지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일전에 고라니를 작은 걸 제가 막 따라가서 억지로 잡았는데 집에다가 보관하니까 저희들 녀석이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보내주는 내 마음이 좀 안 됐어요.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서는 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좀 무슨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동물 쪽에다가 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동물 쪽으로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은 고라니나 멧돼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고 앞으로는 농사를 영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나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리고 여기 311페이지에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저상버스라는 이미지로 공급을 하고 여기는 또 천연가스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 버스가 일선교통, 구미버스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양대 축을 가는데 우리 정부가 또 구미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유나 가스에 대해서 또 다시 지원이 가고 모든 비용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버스가 운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좀 저희들 과에서라도 정말로 한 번쯤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든동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든동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지금 가스값이 디젤에 비해서 기름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 어느 정도 차량을 이제 바꾸도록 해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부위원장 한성희 10년 넘게 지원했는데 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국장님, 하여튼 우리 이 부분 정말로 양대 버스회사에 시민의 발입니다만 경영하는 측, 또 우리 사용하는 소비자 측하고 이 부분을 경영자가 너무 이렇게 배를 불리는 또 지원금을 받아서 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환경안전과가 하여튼 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제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부분은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다시 이렇게 연료 문제 또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번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문 과장님 고생합니다.

쉬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2쪽에 우리 순환수렵장.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 지역에 지금 올해 풀려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해요. 어떻게, 수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손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수렵 안내원들 인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나, 우리 엽사들 지역 내에 있는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되는데, 그죠?

○손홍섭 위원 지금 과거보다도 총기 관리가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것도 맞는데 과거에보다도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손홍섭 위원 혼자 우리 엽사들이 혼자 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맡기는 것, 또 이렇게 인출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렇게 다수가 동행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수렵을 하게 되면 하루 몇 마리씩 이렇게 제한돼 있죠?

○손홍섭 위원 제한돼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 내에 이게 농작물 보호를 위해가지고 우리 포수들 관리하는 거 있죠?

○손홍섭 위원 그거 같이 좀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손홍섭 위원 포획단을 운영하면 그 사람들을 최소 실비 같은 거 주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양 각각 10명에 대한 현재

○손홍섭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렵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손홍섭 위원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잡음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검성지, 말썽 많은 검성지 이제 마무리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준공해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손홍섭 위원 61억?

○손홍섭 위원 61억?

○손홍섭 위원 6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그죠?

○손홍섭 위원 조그마한 연못이잖아. 기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데크 설치하고 주데, 보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데크 설치해서 좋은데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그 사업이 선정되게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얼마라 그랬나요, 9만 헤베?

○손홍섭 위원 9만 헤베 그러면 3만, 2～3만 평 되는데 그 담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담수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학서지 여기에 또 이렇게 생태공원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래 강동․강서 이렇게 자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강북이라도 해야 되고 강남이라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하나의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시에 우리 관련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산낭비 및 효율적인 성공사례, 그래서 매년 1회에 한 번씩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낭비한 것이 검성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제보를 해 와요. 그래서 나는 지역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니지만 현장에 두 번 다녀왔어요, 현장에.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책 판단 오류로 인해서 이런 세금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좀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학서지도 이렇게 사업 계획에 있습니다만 좀 주도면밀하게 처음 애초부터 정책 판단을 잘해 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정책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일을 벌여 놓으면 말이지,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담당 과장으로서 단위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는 거는 좋으나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위생과 소관 세입은 120, 130, 131, 168, 169쪽이며, 세출은 329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2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계장님한테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에 호프집 있잖아요? 인허가 내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위에는 학원하고 독서실, 실제 제가 또 구미시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호프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지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 검열 같은 거 철저히 좀 나가시고 또 옆에 보면 노상방뇨라든가 술 먹고 토하고 음악 세게 틀어놔서 시끄럽고 또 주민들 어떨 때는 술 취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앞으로 그런 데 인허가 내주는 걸 좀 호프집 같은 것도 술집이잖아요, 사실? 간이음식점으로 이걸 허가를 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위원장 김근아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음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안주로 오징어, 마른안주, 과일 이런 일반 호프집에서 파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근아 일반 메뉴가 뭡니까? 그럼 뭐 하기야 통닭 튀겨서 팔면

○위원장 김근아 근데 실제로 아파트에 단지 내에 지금 인허가 내준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술집이지 식당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근아 일단 인허가를 내 줬으니까 그거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수시로 좀 점검을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박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33쪽 연구개발비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332쪽에 경북식품박람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330쪽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컨설팅 용역하는 거 있네.

○손홍섭 위원 교육?

○손홍섭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업소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손홍섭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50명을 교육을 시킨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손홍섭 위원 구미 대표적인 메뉴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금오산 백숙, 또 뭐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대표적인 우리 외부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그래.

○손홍섭 위원 저기 뭐야, 새마을도시락 말고 왜 저기 봉곡 가다 있는 거 그거 뭐지, 그거.

○손홍섭 위원 거기 뭐지, 거기.

○손홍섭 위원 테마밥상인가 그거는 누가 관리, 어디서 관리하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거 왜 거기 멀리 뚝 떨어지게 그렇게 선정이 돼 있나요, 그게?

○손홍섭 위원 거기 우리 지원해 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뭐 지원해 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것이 여기 생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마을도시락이 중앙시장에 또 개발되고 운영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연계해서,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개인 하나의 생업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면 여기 시청 주변에 하든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제가 묻는 의도는 이거예요. 구미의 대표적인 메뉴 누가 와도 이렇게 좀 하나를 해서 거기 좀 집중 지원하도록 하지, 50명씩 강의 한 번 듣고 이렇게 다 보내고, 보내고

○손홍섭 위원 어디에 가서 한 달씩 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한 달 하는데 기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취미교실로 가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성과가 있다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식품박람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작년도 한 거죠, 이거? 올해 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구미서 했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지금 우리 도비 160만 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결과적으로 2,500 가지고 타 지역에 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부스 설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금년도 보니까 여기 구미 지역에 뭡니까, 하는데 그런 부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이게? 2,500이?

○손홍섭 위원 그래 2,500만 원이?

○손홍섭 위원 이번에는 타 지역에서 한다, 그죠?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손도 못 대겠다.

○위원장 김근아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우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게 4,000만 원 삭감된 게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제는 사업을 이래 축소해서 이것만 하려고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본인 부담이 대부분 다입니다만 좀 최대 한 이렇게 좀 자제를 해 주시는 모습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시민만족과 소관 세입은 114, 116, 120, 121, 131쪽이며, 세출은 605쪽에서 6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없으면 없다.

○양진오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그럼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은 105, 106, 112, 189쪽이며, 세출은 853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56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양진오 위원 세우게 된 계기가 우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복지회관의 과밀 문제 때문에 이의를 계속 제기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자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저는 예산서 올라왔는 거 보고 과연 6억 가지고 과연 대책이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관장님,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복지회관 지을 때 그때 당시 노인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2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20,300명 정도 이래 됩니다. 근데 지금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양진오 위원 32,000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60% 이상 노인인구가 늘어났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의 필요성, 필요도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탁구 칠 수 있고 당구장 더 늘린다고 과연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과밀성,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옥상에 2칸 지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차라리 이걸 지을 것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이거 2칸 지어가지고 임시 땜빵이야 됩니다, 임시 땜빵이야. 하지만 우리 강동 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옛날 구 선산출장소 관할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요?

○양진오 위원 2년 전부터 심각했어요. 제가 몇 번 여기 갔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제가 기획위원회에 부위원장 할 때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때도 계속 대책을 내놓으라 해도 아직까지 대책 안 내놓다가 이제 고작 내놓는 대책이, 몇 년 뒤에 내놓는 대책이 6억짜리 건물 증축하겠다고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예 의회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복지회관 증개축 절실합니다. 절실한 거 압니다.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서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노인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국장님, 장시간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은 100, 110, 111, 122쪽이며, 세출은 433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없어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요. 아직까지, 천천히 해 봐요.

○손홍섭 위원 천천히 좀 해 봐봐, 천천히.

우리 민원봉사과 여기 뭡니까, 지역 주민숙원사업인가.

○손홍섭 위원 각 읍면별로 쭉 다 있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 지역에 동에서는 새마을과에 지역 주민편익사업 각 동에 7,000만 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이 해당 지역에 7,000만 원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사업, 또 이거는 여기 또 추가해야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거 외에 또 추가하잖아, 주민편익사업비가.

○손홍섭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이거 외에 그게 또 사업이 추가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40억, 47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46억, 그러면 별도의 선산군청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반영을 했겠지만 출장소가 이거 우리 운영하고 있는 도농통합 이래가지고 특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출장소라는 것이.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전제로 했으나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출장소가 없다라면 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 편성할 수 있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새마을과 예산 주민편익사업은 또 별개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죠?

○손홍섭 위원 다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거는 할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 과장님 답변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틀리는데 어느 분이 맞나.

우리 읍면동에 하는 7,000만 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선산출장소 지역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거는 그러면 포함을 안 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가만 있으세요, 가만 있으세요.

○손홍섭 위원 가만히,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하고 나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출장소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든가,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고 이러면 안 되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이쪽에 오랜만에 이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예산이 뭐라 그럽니까, 시내 동 지역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고

○손홍섭 위원 좋아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전부 수의계약하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전부 1,000만 원씩

○손홍섭 위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래 돼 있는데.

○손홍섭 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한 거, 주민편익사업을 수의계약 한 것을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나 물어보려고.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46억이었는데 1억 5,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지금 전부 다 어려운데 조금씩, 조금씩 좀 이래 감해가지고 적당하게 동 지역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출장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께서 좀 이래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150여 곳 되던데 과장님이 150여 곳 중에 한 몇 군데 정도 확인합니까?

○김재상 위원 사업장요.

○김재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150여 군데 중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몇 군데 정도 한번 현장을 확인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냥 밑에서 와가지고 필요하다 하고 또 위에서 이장이 신청을 하고, 근데 아까 여기 말씀 중에서 이장이 신청하면 한다 하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이 지금 빗나가는데 본인이 묻는 거는 이장이 요청에 의해서 리에 1건도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 지역구에 의원들하고는 한번 상의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이장 플러스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

○김재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래 묻는가 하면 읍면 지역에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는 파워게임이 아닌데 그래도 선출직인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장을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들었는 나는 귀가 그것도 아니고 들었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안 했으면 더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4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년보다 1억 5,000이 증액이 됐으니까 어려운 시점인 만큼 선산출장소라서 구미가 아니고 다 우리 다 같은 구미인데 다른 어느 쪽에 쓴들 다 구미 예산입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 좀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김재상 위원 하나하나 구구절절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재상 위원 437쪽에 한번 보십시오. 청사 청소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1,540만 원이 증액됐네요?

○김재상 위원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럼 원래 거기에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러면

○김재상 위원 정년이 돼서 나간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뭔 비리가 있어서

○김재상 위원 청소하는 것이.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어서

○김재상 위원 그러면 439쪽에 그러면 지금 청사고, 문화회관 청소용역도 1,200에서 약 50% 이상 증액된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나갔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임금이 169만 원 같으면 170만 원 돈인데 상시하더라도 좀 약간 급여가 높은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근무 일수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김재상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처음에 들어와서 170만 원이고 여기 4대보험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김재상 위원 용역회사에서?

○김재상 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언제 적에 2016년도 몇 월 달까지는 그래 했고 2017년도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답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문화회관 청소용역. 거기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직원이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거기 자주 들어가 보는데 안 보이던데요. 누구죠?

○양진오 위원 청소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언제부터 청소했습니까? 앞에 있을 때도 청소 계속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관리 요원 앞에 바뀌기 전에.

○양진오 위원 작년에는 청소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진오 위원 옆에 전년도에 1,2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때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깨끗했는데요. 지금 계시는 분은 그럼 직원입니까? 그 당시는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올해 들어오신 분 말고 앞에 계시던 분 거기는 기능직이었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양진오 위원 아니 옳게 안 되는 기준이 누가 기준을 잡았어요? 지역민으로 봐서는요, 그때가 훨씬 깨끗했어요, 지금보다.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화회관에 관리사 한 사람밖에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양진오 위원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데 160만 원 줍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 한 달에 160만 원 돼 있네. 12달 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지금 회계과나 다른 데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혼자 했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하여튼 검토해 놔 놓고 조금 얘기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안 할랍니다, 머리만 하도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뭐 어차피.

○위원장 김근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0쪽, 131쪽, 132쪽, 138쪽, 142쪽, 170쪽에서 174쪽이며, 세출은 455쪽에서 48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게 많이 붙었어요.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다 물어보면 또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할 거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개만 묻고 또 돌아가는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해외연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456쪽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000만 원, 460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20만 원, 464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해가지고 532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4-H 해외연수, 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유통축산과에 축산농가 해외연수 우수축산, 이렇듯이 해외연수가 왜 이래 많은지에 대해서, 다른 거는 유통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질문하겠지만 농정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래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리고 469쪽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해가지고 3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죠? 똑같은 전년도하고 예산 1,000원도 안 빠지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시비는 6,400만 원이고, 도비는 6,400이고 시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이걸 무슨 농기계를 지원합니까? 구입을 해서.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근데 그래 이게 뭐냐고, 무슨 농기계? 1,000만 원 미만짜리 농기계 뭐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건조기도 되고?

○김재상 위원 이게 매년 이래 하다 보니까요. 이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거 같더라고. 그 부분 혹시 우리가 매년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지금 다 관리를 잘해서 쓰고 계시겠죠. 그래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거의 100만 원짜리 내 자부담 원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번에 사고가 났듯이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했는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 자부담 비율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기계 구입했는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더라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469쪽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말입니다. 이거 일정 부분을 매년 이래 하니까 매번 순서만 기다려서 이것만 하려고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격년제로 했으면 싶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분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렵게 지원 받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관리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감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시비라도 좀 감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 하겠죠?

○김재상 위원 약속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러면

○김재상 위원 아니 또 중대형기계 뒤에 또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이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재상 위원 이거는

○김재상 위원 도비하고 이거는 뭐 어디 코에 맞추면 어디 그거고 똑바로 되는 게 없던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은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469쪽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3억 2,000은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여기에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해가지고 8대 해가지고 2,000만 원짜리 해가지고 여기 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두더지 잡는 기계라든지 해충 포획하는 거라든지 전년도에 없었죠?

○김재상 위원 근데 새로 또 이거 신규사업을 개발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두더지 기계 사라고, 두더지 포획하는 기계 사라고 도에서 520만 원이 딱 지정해 줘가지고 보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 소상인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위화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신규사업을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거 하는 게 좋겠노, 새로 발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었을 적에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굳이

○김재상 위원 그래 일단 이 두 가지를 내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250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물론 또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47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해가지고 수정벌 지원사업, 인삼재배농가 관수시설 설치, 멜론 육성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작년에 7,500에서 지금 배가 넘게 1억 4,4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2억 1,900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7,500에서 1억 4,400이 어느 과목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올라 갔는 것에만 대해서.

○김재상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게 많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또 다시 내가 이걸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신규 발굴도 좋고 또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농민들이 농업을 하다가 힘들고 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피해보상기금이 50억 또 있습니다. 이제 재원을 계속 마련해 가고 있는데 농가에는 어떤 식이든지 보상하려고 다양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이래 말씀드리고 질의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증액된 부분 이번에 새로 아까 이야기했는 거 있죠?

○김재상 위원 그 부분까지 세 가지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또 예산 심의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농촌 예산을 다루어 가면서 우리 예산 방향이 과거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농업계 고졸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게 어떤 정책의 목적성과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왜 농업계만 이걸 지원하는 건지 싶어서.

○강승수 위원 그러면 농과 계통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단계부터 계획서를 내서 졸업하고 난 뒤에 초기 창업 지원

○강승수 위원 그런 개념이네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어디 농과 졸업을 하고 한참 농업을 종사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런 걸 달아서 주는가, 그러면 농과 계통의 육성을 하기 위함이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465페이지 벼 육묘공장 개보수사업.

○강승수 위원 그게 2개소해서 도비, 시비가 1,500, 3,500. 1,500, 3,500 맞습니까? 150, 350이네.

○강승수 위원 이게 우리가 육묘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육묘를 통한 노동 인력을 절약하고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걸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벼 육묘장 우리가 설치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어떤 농민들의 다양한 어떤 농민들의 어떤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고 그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많이 보급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한 번 설치해 주고 하면 또 설치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개보수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명분하고 목적성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거는 저는 다른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개보수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관리가 사실상 농민들이 자기가 아니지만 작목반에서 하겠지만 자기들의 어떤 시설 관리 유지가 소홀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거는 자생력을 자꾸 억제시키는 그런 방안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과 조금 모순점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 이거는 지금까지 올해 2016년도에도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 많습니까?

○강승수 위원 한 군데 있었고?

○강승수 위원 내년도 두 군데 있고요?

○강승수 위원 벼 육묘공장이 지금 보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우리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강승수 위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육묘 시설을 통한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중에 우리 시는 아직까지 30% 정도의 수준에 있다?

○강승수 위원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묘공장의 어떤 비닐이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해 줘야만 자생력을 가져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억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상도. 그리고 466페이지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 1개소인데요. 여기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안 되네요? 아니면 어떤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부기상에 나와 있는데.

○강승수 위원 우리가 검토나 삭감할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 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우리가 결정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승수 위원 결정 낼 수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실제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건들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가서 어떠한 민원을, 참, 어떠한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업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을 때

○강승수 위원 했을 때 실제 국비라도 이게 상대적 빈곤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비라고 해서 꼭 써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정도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고구마 종순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아니면 작목반에게

○강승수 위원 하는데 어떻게 뭐 이미 혜택을 봤으니까 지역이 아니면 좀 다른 농민들에게 다소 적게라도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 작목반만, 실제 작목반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관리적으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은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고구마 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종순을 해서 좀 많이 보급될 수 있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저걸로 간다라면 아무리 국비라도 큰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예산 수립된 것으로밖에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여기 관련된 사업들을 세부적인 그 대상자와 여러 가지 사업 진행된 사항들을 좀 설명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458쪽에 일반운영비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기 전에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미 시설원예생산단지에 대해가지고 처음부터 설립을 하고 그동안은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되어서 지금 현재에 임차인과 이렇게 송사 중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여기 얼마나 들었어요? 총 사업비가.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96년도에 정부에 식품부에 신청을 하고 '97년도에 설립을 해서 2015년도에 우리 임대하기까지 180억을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정책 판단 오류로 인해서 하나의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식선에서 봐도 한두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모든 구미 시민을 사실상 동원하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을 견학을 시키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하도록 했느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와 또 관계 공무원들의 판단 오류로 인하는 거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송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좀 답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저는

○손홍섭 위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관용 우리 시장님 재임 시에 다른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어떤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아주 대표적인 실패한 사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동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손홍섭 위원 시대적인 게 아니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떼어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화훼를 생산을 하고 재배를 해서 또 여기도 임해 지역도 아닌데 또 임해 지역까지 물류로 수송을 해서 그래 수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두가 이거 정말 이거 이 코스트 면에서 또 이렇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상식선을 초과를 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왜 당신네들은 몰랐느냐, 이 말이라.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라.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예산 심사입니다만 예산 한두 푼 이렇게 우리가 심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참 답변 잘 주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재임할 때에 우리 농축산 저기 뭡니까?

(「유통축산과」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에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 우리 조사료공장 무을, 당시에 계장하고 과장이 누구냐 제가 확인한 바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장을 했대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 돼요. 왜 사료공장을 농협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거 종용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말이지, 우리 구미시의 세금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 테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농정과 끝나고 나서 해당 과 있을 때 제가 자리에 좀 같이 배석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쪽에 신문에 말이죠, 여기 보면 농어민신문이나 농정신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경영인단체에서?

○손홍섭 위원 요즘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거요?

○손홍섭 위원 알아요. 예, 예.

○손홍섭 위원 근데 물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문값치고는 너무 많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단순 루머이길 바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받으면 다시 이게 여기 지역 내에 경영단체라든지 농어민단체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소문이 루머가 나도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확보를 해 주면 승인해 주면 이 예산이 해당 단체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앙에 뭐라 그러나, 위에 결재를 하고 남는 부분은

○손홍섭 위원 주주기 때문에 간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다면 우리 순수한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주주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주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아니 담당 계장 아니 됐어요. 담당 계장 설명 들으나마나 그래 수익을 보전해 주는 형태잖아, 이게. 우리 단순히 알기는 그냥 신문인지 알았는데 그런 성격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606쪽 한번 봐주세요. 아, 여기는 기술센터네.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박교상 위원 기술센터도 신문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손홍섭 위원 그래 이거 같이 어쨌든 우리 검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검토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손홍섭 위원 실제 이게 설치비가 4,000만 원 안 들어가겠다, 그죠?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고구마 종순 이게 뭐 작목반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해당 작목반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특성상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이 좋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면 널리 이렇게 보급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특정인 농업인들한테 작목반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거는 이 형평성에,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손홍섭 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일반 농가한테도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고구마 안 그래도 하는데 그게 지금 이래 보면 기술센터에도 특화단지 육성시범 해가지고 이런 게 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어디 특화지역을 하게 되면 특화단지를 어느 저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동에 돼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그거 하는 거 종순도 그러면 산동 쪽에 거기

○박교상 위원 거기에 작목반들에 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예, 전체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그렇게, 농사를

○손홍섭 위원 대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죠.

○박교상 위원 대규모로 짓는 저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짓는 게 아니고 하면, 우리가 하면 구미에 그래도 브랜드 그러면 수점 밤고구마하듯이 금오산 밤고구마로 이름 돼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저것보다, 포장재 정도만 지원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신규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그러면 결국은 2억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했습니다만

○박교상 위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하나로 가든지 이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종순을 사실 하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교상 위원 왜 되도 안 하는 일을 하고, 하여튼 이거 알겠습니다. 이래 가는 거는 전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결과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또 농정과하고 특정 지역에 특정 작목반을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보여지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라.

○손홍섭 위원 그래 여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말이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작목반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한다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는 일반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약속을 하면 이거를 검토를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요. 양을 봐야 되지요. 전체적인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국도비, 시비 전부

○손홍섭 위원 그냥 해 주는 거잖아.

○박교상 위원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기술센터에도 하잖아.

○박교상 위원 기술센터에는 가면요. 자부담이 없어요. 거기 특화단지 육성하는데 가면 거기는 가면 도비, 시비, 5,000, 5,000씩 이래 돼 있어요. 매칭으로 이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 이런 게 갑자기 생긴다는 게 사실은 미심쩍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까지 항상 매년 하다가 지금까지 하면 작목반 뭐 하는지 압니까? 감 작목반을 해서 지원해 주다가 지금 또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농정에.

○박교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충분하게.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대표 식품 개발 이것도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절실히 몇 년째 필요하다고 했고 대표 농산물도 지금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심의를 해서 이제 멜론, 감자, 쌀로 이렇게 아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하셔서 이 부분 구미하면 그래도 멜론, 감자, 쌀을 좀 대표로 해서 구미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는 대표 브랜드가 일부가 있습니다만 구미는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산업건설 쪽에서도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대표 브랜드를 1개 창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꼭 대표 브랜드가 있기를 좀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까지 50% 지원금 여기에도 각종 다양한 농기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곡물건조기 50%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건조기 1대당 500만 원씩 주는 거는 작년에도 읍면 지역에 사고가 몇 건이 났었죠? 도롯가에 나락 건조를 하다가. 앞으로는 농촌에 지금 올해처럼 우기가 잦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건조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전체 농기계 3억 2,000에서 보급하는 2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같은 비율로 해서 저는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대수에 상관없이 일부 사람 구미 시민 중에 10명은 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 분은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또 대부분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러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또 우리 강승수 위원이 질문했는 육묘장 설치 개보수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해서 좀 새로운 농가에서 설치를 해서 이웃사람들 하고 육묘장을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걸 좀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유통축산과 소관 세입은 132, 133, 142, 143쪽, 174쪽에서 180쪽이며, 세출은 491쪽에서 535쪽까지 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2쪽에서 6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손홍섭 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여기 자리 좀 같이 한번 앉아 보세요.

(이형근 농정과장, 발언석에 착석)

제가 조금 전에 농정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을 조사료 문제, 당시에 농협에서 조사료공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우선 유통축산과장님이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같이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그 지역의 지역민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장문의 편지글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지역에 대한 농정에 관한 사항을 글로써 이렇게 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협 사료공장 이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들어 아시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2012년도에 무을 소위 사료공장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무을 사료공장하고 또 상주에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상주 TMR인가요. 그 공장하고 사실상 같이 논의가 됐어요. 시기가 무을이 조금 빨랐는데 사실은 같이 논의가 되는 이런 과정에 여기는 축산농가에서 상주 농협중앙회 우리사주 같이 출자를 해서 무을농협의 세 배 규모로 지금 공동 출자를 해서 올해 지금 시판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물론 상주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일이 TMR 공장이 사료공장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무을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우리 축산농가에 확대 사료를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나름대로 어떤 기본 플랜에 의해가지고 수익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미보다도 세 배 규모가 더 큰 또 축산농가가 직접 참여한 그러한 TMR 사료공장 운영 관계로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시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 자금을,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몰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자립 기반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전망을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무을 사료공장 같은 경우에 상주 중앙회에서 하는 TMR 사료공장 때문에 시장 판로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출자한 것을 그 사료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다, 이런 말씀이라.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앞으로 언제 손익분기점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공장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사료공장을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출장소 농정과에서, 아니 출장소에서 적극 권유해가지고 농협에다 권유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축협도 아닌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근데 하게 된 게 아마 이런 거 같아.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7억 있네. 7억 이걸 가지고 이 정책 자금을 받으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과장님이 유 과장님이고 우리 계장님이 우리 이 과장님이 그때 계셨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해서 앞으로 기약 없이 지원해 줘야만 무을 사료공장이 사실상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농정과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 농정과장님 답변도 일부는 맞을 수 있으나 제가 상주 공성에 TMR 공장에도 가서 관계자들 만나보고 현장도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어쨌든 논의 시점이 불과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고 사실상, 그래서 오픈은 물론 무을이 먼저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정책이 결정을 잘못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거 참 판단을 좀 잘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제가 농협, 또 축협 관계자들 안 만나 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 보니까 규모가 적은데 그 당시에 축협 관계자들한테 하도록 권유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미, 이미 상주 TMR 사료공장을 논의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적은 걸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 이거야.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습니까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지원이 요청돼 왔는데 이 예산을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얼마나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손홍섭 위원 시장이 자꾸 점점점 축소되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검토가 돼 왔습니다만 하도 저도 딱해가지고 그래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가 1억을 지원 안 해 주면 현재 손익분기점 상태에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손홍섭 위원 반만 지원해 주면 어때요? 반만 지원해 주면. 아니 반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좀 고통 분담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얼마, 당연한 거죠.

○손홍섭 위원 자기들 내 공장에 내가 투자하는 거는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어필하면 안 되고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1억 요청이 왔는데 나하고 그래 타협합시다. 이거 반 해서 내년 1년 후에 다시 한 번 평가 한번 합시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하는 데 답변 줘야 되지, 그래. 반 해서, 반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일단은 50%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같이 계셔도 됩니다, 잠깐 제가

○양진오 위원 제가 잠깐만.

○손홍섭 위원 나는 됐어요.

○양진오 위원 제가 산업할 때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얘기한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을 좀 전에 말씀하신 무을농협 발효 사료공장 할 때 농협 TMR은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무을농협 발효사료는 2012년도 3월 12일 날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공성에 있는 농협 TMR은 '12년 11월 20일 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주주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농협 행정으로 봤을 때 전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지금쯤 사업계획 다 짜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아마 대의원 의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은 하매 이전에 무을농협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을은 축협은 안 하고 빠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 혹시

○양진오 위원 농협 TMR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이때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그전에 협의는 다 했다고 봐야죠.

○양진오 위원 과장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농협 행정이 9개월 만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되고 임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양진오 위원 9억을 투자, 8억을 투자하려면, 구미서 8억 투자했잖아요, 그죠? TMR, TMR에다가. 8억을 투자했는데 당해에 결정합니까? 그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지요. 그전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알았고 금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료는 축협에서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분뇨자원화시설을 비료는 농협에서 씁니다. 항간에는 이 둘이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사용 용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용 용도.

○양진오 위원 이게 보면

(집행기관 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축분뇨는 지금 농협에 팔아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죠? 구미 농협에, 구미 업체에서 생산되는 거 구미 농협에 팔아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을농협 TMR 사료는 축협에 팔아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농협 TMR에서 8억 투자해 놨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투자는 했더라도 쓰는 거는 그럼 무을에 거 써라, 이러던지 그런 대책을 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자구책이 나오고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7,0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2015년도에 1억 3,000 적자 났습니다, 2015년도에.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적자 예상합니다. 이거 1억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1억 지원 안 하면 1억 7,000만 원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무을 면민이 2만 조금 더, 2,000명 조금 더 됩니다, 무을 면민 전체가. 그러면 조합원은 1,600명입니다. 이 돈은요, 무을 면민들의 돈입니다. 이 적자 났는 돈을 무을 면민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간과 과시해서 되겠습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협을 어떻게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료를 쓰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 1억 줘가지고 한 포대당 300원 정도 할인해 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200원 정도 할인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0원 정도 할인 받으니까 경쟁력이 되니까 아마도 7,000만 원 적자로 해결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500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생산량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공성에 있는 TMR에 비해가지고, 이것마저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답답해서 합니다. 이거 고마 이거 지원하지 말고 농협, 무을농협 TMR 사료를 고마 시에서 인수해요, 고마요. 잘못된 정책이니까 고마 회수해가지고 정리하고 맙시다.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억수로 부담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이게 정말로 농협에서 자구 노력해가지고 자생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재정 지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적 지원해서따나 자생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축협에 사료는 팔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농협에다가. 그런데 농협에서 나는 사료는 팔아줘라 얘기 안 하잖아, 지금요. 그걸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산 지원해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참말로 농협에 자생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명밖에 안 되는데 1,600명이 조합원입니다. 다 그 돈으로 쓴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하도 듣고만 있어가지고 질문할 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기에서 495쪽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해가지고 부기에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냥 알아듣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서울서 계속 받았으면 됐습니다.

보자, 학교급식 지원센터 1억 500, 여기 부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센터 지원 이거 1억 5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곳입니까, 그게? 축협의

○김재상 위원 어느 곳입니까?

○김재상 위원 축협 어디?

○김재상 위원 칠곡축협?

○김재상 위원 축협 사무실에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거기요?

○김재상 위원 저번에 작년에 고아에 학교급식센터에 또 냉동 탑차 하나 사 드렸죠?

○김재상 위원 차를 계속 사야 되겠다, 그죠?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김재상 위원 어차피 삭감됐으니까 그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삭감을 요청하고 부기를 소장님,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김재상 위원 우리가 부기를 이래 보면 이 부기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안다고 하면 거의 이거는 거짓말 수준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보면. 그래서 옆에다가 괄호 열고 옛날에는 좀 이래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주던데 안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과별로 목별로. 그러니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보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소장님, 이해 가십니까?

○김재상 위원 담당관님.

○김재상 위원 차기에는 추경 때부터라도 부기에 어느 곳에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어디 딱 하면 목을 적으라고, 옆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 아니면 이 예산서와 고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목별로 설명서를 갖다 붙이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493쪽에 농산물 브랜드 지원해가지고 우수농산물 여기 1,500만 원 또 이거는 뭡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보원농업?

○김재상 위원 거기는 뭐 생산입니까?

○김재상 위원 493쪽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는 검토하겠습니다. 조사료는 됐고 그리고 522쪽에 시간이 좀 오래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522쪽에 과장님,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 있죠?

○김재상 위원 3,080만 원이죠?

○김재상 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죠?

○김재상 위원 그때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잠깐만요. 그때 진공포장기 하고 그죠?

○김재상 위원 육절기하고 2개 올라왔는데 2개 다 삭감을 요망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금 커피숍 한다 하는데 커피머신기도 지금 개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중화요리전문점에도 거기 쓰는 재료가 식자재가 전부 다 우리 농산물입니다.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식육점에 거기도 자기가 물론 소나 돼지를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육절기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계장님 괜찮아요.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모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지, 또 모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냉동육절기 지원사업은 도비는 모르겠고 시비 2,156만 원 삭감 요망합니다.

531쪽에 보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인데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김재상 위원 건조장.

○김재상 위원 작년에 건조장은 어디서 했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건조장은 매년 물론 농민이 다 필요하죠. 건조하는 거 그죠?

○김재상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이래 해 줍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시설을 해 주면 당연히 오지.

○김재상 위원 선산에 화조리 가는 데 거기 안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줄을 그거 할 때쯤 되면 줄이 몇 백 m 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물론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완화됐겠죠.

○김재상 위원 또 2017년도에는 해평농협인데 2018년도는 어느 농협입니까?

○김재상 위원 미리 한번 물어봅시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그때 되면 또 계획이 있을 건데.

○김재상 위원 RPC 또 여러 군데, RPC 통합하라고 그렇게나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했는데 처음부터 RPC 통합은 안 하고 각자, 통합한다고 노력한다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구미 RPC 제목부터 전부 다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흑두루미부터 해가지고 선산쌀부터 해가지고.

○김재상 위원 아니 물었는데 과장님, 23개 중에 10개라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누가 본 위원하고 맞추기 한번 하든지.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한 브랜드를 해가지고 가야만이 경쟁력 있고 포장재도 마찬가지고 포장재도 우리가 수없는 돈을 지원해 나가지만 한 품목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나가 버리면 그만큼

○김재상 위원 벼 건조장 시설

○김재상 위원 531쪽에 이거는 일단 검토를 좀 해 놓겠습니다.

532쪽에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인데 여기 치어는 뭐 어떤 종류입니까?

○김재상 위원 방류는 어느 쪽에 합니까?

○김재상 위원 쏘가리를?

○김재상 위원 쏘가리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근데 이게 쏘가리를 해 놨으면 좀 놔놔야 되는데 쏘가리가 잘 잡히는 곳에 모여가지고 낚시를 얼마나 하는지 방류하면 그것들이 외래어종도 좀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쏘가리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독동 앞에 낙동강 거기 가면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 많게는 하루에 100명, 200명 와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방류를 해가지고 외래어종 좀 이래 좀 줄었다든지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없겠네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김재상 위원 그래 이거는 일단 봤을 적에 그러면 방류함으로써 외래어종이 조금 감소하겠구나, 그냥 맹목적인 생각에 그냥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면 어디 바닷가에 가서 돌고래 같은 거 좀 데리고 와가지고 풀어놔 버리든지. 민물 돌고래도 좀 브라질에 가서 좀 빌려오면 되는데 그래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535쪽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있죠?

○김재상 위원 5억이죠,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이 얼마죠?

○김재상 위원 참 빠른 시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 그죠?

○김재상 위원 이 돈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적립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게 그래 우리가 2016년도에 이거 조례 통과했죠?

○김재상 위원 한 번 부결되고 한 번 더 왔죠?

○김재상 위원 2015년도에 해서 한 번 부결되고

○김재상 위원 그때도 이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이런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말마따나 믿고 쉽게 말해서 좀 느슨하게 뭐 해도 만약에 가격안정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모든 게 내가 수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좀 더 논의토록 하고 5억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농협에 좀 많이 내라 하이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요. 그죠?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저도 끝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 연수비, 한우능력 경진대회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축산농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거기에 수정란 이식 인큐베이터 이거 3대는 농가에다가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까? 501페이지, 502페이지 수정란 인큐베이터.

○위원장대리 한성희 농가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위원장대리 한성희 3대 다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 505페이지 양봉 쪽에 저온저장고, 또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농산물 쪽에 채소 쪽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금 농가에 8개 읍면에 저온저장고가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작년에 복숭아작목반, 고구마작목반, 또 감작목반 이렇게 해서 지하수부터 막대하게 나갔는데 저 본 위원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이렇게 필요를 하는데 우리 지금 양봉 쪽에는 60% 또 지원입니다. 아까 우리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건조기를 놓고 구미시에서 10명에 해당되지 않는 10명에 속하는 농민은 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또 10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 농가들은 또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야 되고 같은 건조기를 놓고 나머지 90%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병폐가 우리 지금 집행부나 또 저희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제가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정말로 % 수를 좀 내려서라도 좀 수요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읍면에서 지금 4개 읍면을 관장합니다만 정말로 저온저장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잘 선별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금을 여기다 60%, 50% 이런데 이거는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농가로서 좀 지원을 같은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손홍섭 위원님 추가로 또 질문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자십니다.

535쪽에 보면 우리 승마장에 전출금이 10억이네요?

○손홍섭 위원 전출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시승마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 총 사업비,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전망 여기에 대해 간단히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총 사업비가 그간 얼마나 들어갔어요?

○손홍섭 위원 하고 전출금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0억 내외죠?

○손홍섭 위원 100억 내외.

○손홍섭 위원 100억 내외를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미시에 승마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전체 그래 인구가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승마인구가 40만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미에 그 기준을 하면 어느 정도 되려는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촌에 이 말 산업이 농촌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승마장 오육십 군데가 모두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런 개념이나 똑같은 겁니다. 문화를 사업을 가지고 비용이냐 투자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구미시의 위상에 맞는 어떤 시 승마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오히려 구미 전체적인 시민의 소득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 결코 최근 근년을 기준해가지고 나아질 조짐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정체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늘 논리가 이왕 시작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말 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MB정권 말기서부터 좀 과도하게 홍보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투자를 해서 이중으로 또는 이렇게 중복 투자한 그런 우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 사업 부서에서 우리 화훼단지가 지난 우리 김관용 시장님이 실패한 그러한 정책 프로젝트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승마장을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되면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서 상당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제가 일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과장님은 하루에 오육십 명씩 이용을 한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요. 내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우리, 내 혼자 보면 좀 안 믿지 싶어가지고 우리 사무국에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갔더랬어요.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승마길도 승마길에 먼지가 뽀얀 게 아니고요, 낚시꾼들만 이렇게 간혹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즉 말이죠, 판단 잘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급급해서 학생승마를 유치한다, 뭘 한다, 뭐 한다 이래 쭉 사업계획을 올려놨는데 의욕은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만 506쪽 민간이전부터 해서 승용마구입,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초․중․고 승마체험지원,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일괄 검토.

그래서 보세요. 낙동강 승마길 조성해가지고 사람 여기 일자리는 하나 만들어졌네요, 일자리는. 일자리, 이거 일자리 만들었는 거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늘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디 또 말 병원 하는 거 동물병원 이거는 뭡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 지역에 하면 상주에 병원 지어놓으면 우리 상주에 가가지고 진료 받으면 되지, 뭐하는데 여기 또 만들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상주에는 이런 동물병원이 없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전체 말 사육하고 어쨌든 경기용이든 어쨌든 간에 상주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예, 한번 답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것은 병원 같은 것은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로 이래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병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손홍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대구, 경북 인근에 말 병원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또?

○손홍섭 위원 대구에 있으면 대구 이렇게 거기서 왕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또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손홍섭 위원 아니요. 우리 각종 특구, 특구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별 뭐 없잖아, 별 거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나는요.

○손홍섭 위원 나는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손홍섭 위원 국비나 지방비나 똑같은 우리 세금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승마장 그래 되면 그런 시설 자꾸 유치해 놓으면 이제는 진짜 말마따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빼도 박도 못하더라고. 자꾸 설치해 놔 놓고 하면.

494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죠? 2억 3,000.

○김재상 위원 시비 1억 8,400, 도비 4,600 신선농산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근데 이거 수출을 똑같이 그래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2억 3,000입니까?

○김재상 위원 수출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김재상 위원 어떻게 2억 3,000 딱 맞춰가지고

○김재상 위원 뭐 어떤 품목입니까? 수출 품목이.

○김재상 위원 그리고 49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 6,000 했었는데 2억 4,000이 삭감이 돼서 그죠? 감해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경쟁력 지원하는 거 이거는 또 뭡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농가에

○김재상 위원 경쟁력 있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김재상 위원 3억 6,000에다가 그래 2억 4,000이나 감해서 내려오니까 도대체 뭐

○김재상 위원 그 양반은 부도 안 납니까?

○김재상 위원 예? 부도 안 납니까?

○김재상 위원 494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 2억 3,000만 원 일단 검토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532페이지에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 이거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쏘가리 얘기하던데 지금 우리 올해도 쏘가리 방류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한 번 방류할 때 몇 마리씩 방류합니까? 한 46,000마리 정도 방류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 정도 방류하는데 생존율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내수면 생태 복원을 위해서 쏘가리 방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8월에 우리 방류하면서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그때 쏘가리 방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사실 났거든요. 쏘가리는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오늘 또 쏘가리를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 해 줘요. 내수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휴게소에서 한 번씩 농산물판매 촉진행사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그 양쪽에 휴게소에 판매장 만든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거기 지역 농산물 다 쓰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깊이 있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시로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우리 농산물 쓰도록 해 줘요. 우리 구미 예산 매번 들어가잖아요. 지금 수리비도 나오고 보니까 매번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우리 농산물이 어느 정도는 차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는 수시로 한 번씩 나가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은 내한테는 쏘가리 해 놔 놓고 또 아니라 하면 우야노.

○김재상 위원 근데 아니라며, 방금 쏘가리 아니라며.

○김재상 위원 그러면 답변을 내가 바꿔야 되네, 듣기를.

○김재상 위원 쏘가리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끝으로 522페이지 저기에 공수의 수당 그거 우리 계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3명하고 그 내용만 쪼매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세입은 100, 101쪽, 111쪽, 133쪽, 134쪽, 138쪽, 180쪽에서 182쪽이며, 세출은 537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 삭감만 좀 이렇게 짧게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산림과는 재선충 때문에 고생 많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 대로 그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2, 122쪽이며, 세출은 699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때 심사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구미에 있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존재 가치, 존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정확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몇 % 됩니까?

○김인배 위원 35%에서 40%?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좀 신선한 제품을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한테 점포가 분양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수익을 위해서 외지에서 농산물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조금 부족한 농산물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맞지 않게 소매상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소장님 잘 관리하셔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111, 114, 134, 135, 138, 146쪽, 186쪽에서 188쪽이며, 세출은 597쪽에서 665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8쪽에서 6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뭐

○안장환 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대리 한성희 다 산업 위원이네.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내일 예비심사 때 또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35, 136, 138, 139, 189쪽이며, 세출은 667쪽에서 67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가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전부 산업 위원들이고 우리가 심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열두 분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에서 43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5에서 66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67에서 119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121쪽에서 204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205쪽에서 247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49쪽에서 292쪽까지, 추모공원운영팀은 별책 293쪽에서 313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315쪽에서 41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수익 분포도 했는 거 제가 검토해 봤는데 사실 수익 내는 거는 이익 내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주차관리업이 그나마 9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죠?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 세금으로 메꾸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사업마다 수익까지는 안 내더라도 정말 손실이 작게 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추모공원 관리팀장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추모공원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주민보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사실 많이 어려우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예,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줄 방법 없습니까? 참말로 내가 보니까 답답해서 합니다.

○양진오 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안 나는데 세금은 식당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면적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깊이 있게 한번 고민 같이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주차 우리 관리팀장님.

○양진오 위원 제가 올해 초쯤인가 중순쯤에 선산시장 앞에 5일에 한 번씩 주차 관리하는 거 그 관리 위탁, 재위탁 문제를 한번 상의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아직까지 답변 안 주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결정만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정말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 오늘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금오산에 역사박물관, 지산체육공원, 또 일전에 탄소제로교육관 같은 이런 걸 지금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굉장히 공단이 방대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동락공원, 지산체육공원, 또 체육시설 예를 들어가지고 금오테니스장 이래 해서 별도로 체육시설공단 이런 거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방대해지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산체육공원 같은 데는 방대하거든요. 엄청나고 동락공원, 또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금오테니스, 한마디로 수영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체육으로 본다면 엄청난데 이거 또 관리, 건물 관리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세분화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 한번 여쭤 봤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김인배 위원 88올림픽.

○김인배 위원 이쪽에 공단에 있는 옛날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죠? 지금

○김인배 위원 복지회관.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생활지원

○김인배 위원 88올림픽 수리공사 몇 개월 했죠?

○김인배 위원 그때 그 수영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은 지금 우리 88은 몇 명쯤 됩니까?

○김인배 위원 하루에 이용객, 그러면 그 공사 기간에 그 등록했는 회원들 우리 시민들은 다른 유관기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MOU, MOU 체결 내가 노총 의장할 때 그때 했더랬었는데요.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주체들마다, 주체들마다 어떤 경쟁의식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겁니다, 팀장님들이.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하면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문화센터에 도서관이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 책도 엄청 쌓였습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되니까 업무적인 효율도 떨어지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내가 88에 했더라도 88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용을 못할 경우에 근로자복지회관 가서도 할 수 있고 옥계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렇지.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도서 쪽이 안 되고 있어요.

○김인배 위원 다 됩니까, 이제?

○김인배 위원 전부 다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쪽에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내일은 계수조정하실 때 꼭 좀 이렇게 참석을 자리에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